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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68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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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와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예산안, 그리고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과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또한 4-H 후원회 기금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예산편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익환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어서 오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농수산개발비 11억 760만원 2천원중에서 양정관리가 301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양정관리 예산을 제외를 하면 순수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1억 4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왕시 일반회계 총예산중 농정관리 분야는 0.08%, 축·수산 진흥비는 0.02%, 농촌진흥비는 1.6%로서 전체구성비는 1.7%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보다 35%를 절감한 긴축재정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저희 관내에 25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후계자들에게 매월 신문구독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 관내에 농지위원이 총 16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간인이 12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운영수당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4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를 하면서 1ha 미만의 영세농가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인원은 한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저희 관내에 논토양과 밭토양을 산성토양하고 규산 함량이 낮은 그런 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논흙과 밭흙을 검정을 해서 그 검정한 결과에 따라서 처방서를 발급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이 예산은 아마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래서 아마 수정 예산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페이지 255에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가 2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수·축협 각 시군 공동 출연으로 통합시하고 군 단위에서는 5천만원, 저희 같은 일반시는 1천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7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 방제비 440만원은 벼물바구미 등 외래 해충이 요근래에 갑자기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방지를 위해서 100ha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 기상이변하고 수해가 심해가지고서 국도비에서 수정예산으로 아마 또 가 내시로 더 내려올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돌발병해충으로 해서 벼멸구나 이삭도열병, 그런 돌발병해충비가 또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규격별로 포장 브랜드화를 해서 지역특산품의 개발목적으로 1,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국도비 수정내시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에 축산진흥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축산물 유통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우와 육우의 부위별 식별 능력 및 우리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의 판별능력 배양을 위해서 식육 비교시식회로 200만원, 다음에는 소 탄저병이나 기종저에 8개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410만 3천원, 259페이지 저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전염병 및 질병 예찰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공수의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에게 업무 추진비로 588만원, 가축약품 부담금은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을 9%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에서 262페이지는 봉급이나 상여금 또 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63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554만원을 절감을 한 9,35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맥잇기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100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되어서 우리음식연구회를 농산물 가공저장반, 또 전통음식 전수반, 통과의례 음식반 등 3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교재제작비를 100만원,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또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271페이지에 재료비로 50만원 등 총 사업비가 925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4-H 야외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녹색학교 운영사업은 베란다 채소재배교실이나 옥상에 정원을 가꾸는 사업, 또 실내에 녹색공간 조성 등으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베란다 채소재배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264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생활 교육사업은 저희가 새청사로 내년 봄이면 아마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 청사로 이전이 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6대의 재봉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대의 재봉틀을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헌옷 등 의류를 재활용하고 또 요새 개량한복이 지금 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르는 강사 수당으로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한식조리사반, 제과·제빵기능사반, 화훼기능사반은 이것은 부업기술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자격증 취득인원이 총 응시가 8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제과반은 다음 28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임차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 180만원은 벼 재배면적의 확보 또는 휴경답을 생산화 할 목적으로 도저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하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의 여비나 266페이지의 직급보조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266페이지는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66페이지는 직급 보조비하고 여비라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원용

박원용위원장

당면 영농추진 및 현지확인 그것 설명 좀 하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모내기, 또 병충해 방제, 또 추수, 이럴 적에 당면 영농을 해서 현지 출장을 거의 합니다. 월 15일 이상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재료비로 저희 관내 축사에 소독약품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축 무료진료비로 438만원, 소 아까바네 병역 약품비로 12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이 2억 7,645만 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46%, 저희시 자체사업이 54%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문지도연구에 전문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을 전문직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지 구입으로 4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 교수 또 저희 의왕시 관내 출신으로 농업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00만원, 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저희 관내에 농업인을 전문적인 품목별로 조직 육성하기 위해서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사업으로 2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지원 및 생활개선회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에 농가의 경영상태와 수준을 현지에서 분석 평가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무면 무, 배추면 배추, 또 화훼면 화훼, 품목별로 표준진단표를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현재와 목표와의 격차를 줄여 가지고서 최종적인 목표는 농가경영 개선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는 산학협동심의회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전문지도연구의 활동 현장 연구지원 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비목으로 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128만 4천원을 저희 직원 해외연수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99만 8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환경보존 농업기술로 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관찰할 수 있는 포장관리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개선을 계발해서 저희 의왕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그 다음에 환경보전 농업기술로 해서 토양 검정을 저의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토양, 밭토양을 검정하는 사업이 되고 생활개선교육 및 향토음식연구회비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전문교육, 또 저희가 농축산물을 표준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에 참석하시는 그분들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3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벼 우량 보급종 종자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되는 종자가격하고 벼수매 1등 가격하고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 4-H 단체육성은 저희 관내에 4-H 연맹이 사단법인체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민간단체보상금으로 책정했고 또 저희 관내에 농촌지도자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학교 4H회원이 아니고 4H회원으로서 농사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4H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에게 영농지원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화 연3기작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 3연기작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저희 의왕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초평동에서는 1년에 두 번 밖에 국화를 재배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1년에 3번 재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화는 단일성 식물로 해서 가을에 햇볕이 적어야만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런 차광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1년에 3번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작년도에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그린음악은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청계동의 화훼농가를 위주로 해서 기존의 하우슬 좀 현대화 된 시설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이것은 시설 채소를 위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종균배양버섯 일관 재배는 저희 관내에 지금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일부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 버섯 재배농가를 원균을 분양을 받아다가 종균배양을 해서 그 버섯을 길러서 저온저장고에 넣고 유통까지 일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채소품종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요즈음 채소종자가 품종이 엄청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채소의 품종을 혼돈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품종 비교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는 작년도에도 5ha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ha를 조성해서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1등을 했고 전국에서 3등을 한 그 명분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시키려고 시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우량품종 비교전시포는 벼 품종이 다양하게 지금 계발이 되어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10년에 1개 품종이 생산됐습니다만 지금은 3년 내지 4년마다 새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품종을 비교 관찰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장치 ARS장치는 이것은 가락동의 농산물도매시장과 또 진흥청 다 연계를 해서 자동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희 ARS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키버튼만 누르면 금방 금방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아까 베란다 사업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농업기술센터 준공 농업발전방향 세미나 급식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초에 저희 청사가 이전되는 걸로 예정을 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를 하도록 했는데 기술센터 준공은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의왕시 농업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60명 정도는 도단위나 중앙단위교육에 농업교육에 참석을 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은 아마 저희 기획실장님이 별도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272페이지에 앞에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쌀, 콩 증산왕은 작년도에 이어서도 금년도에 식량 증산의욕 고취 차원에서 쌀과 콩의 증산왕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4-H 경진대회 및 농업인 한마당 행사는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인 한마당 행사는 11월 11일날 계속 개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대행은 저희가 청사 이전이 되면 거기의 청소를 용역을 주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르는 무인경보장치를 1층에 설치를 하고 또 1층에는 창문 버티칼 장치를 해서 직원들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생화 지역적응 시험연구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청계지역 자생화 지역적응시험을 계획했습니다만 이번 도의 추가내시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초평동에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친환경 논우렁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보고를 드릴 적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우렁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해서 현재 50평에 월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동관리를 하고 있는 우렁을 내년도에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 쌀의 무공해, 무농약, 쌀의 브랜드화를 할 그런 계획도 또 겸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청사가 이전이 되면 2층에다가 꽃 분재 화훼연구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범 연구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양검정실은 현재 저희 쓰고 있는 사무실 지하에서 지금 토양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사 2층에 토양검정실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토양이 됐건 과수원 토양이 됐건 또는 토양이 됐건 시료를 정밀 종합 분석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책상, 의자, 원탁테이블, 회의용 테이블, 3단 책장, 파티션 이 파티션은 저희 지금 사무실 구조가 대부분 책상과 담당책상과 담당자 책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의 시험연구, 또는 관료주의의 사무실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파티션으로 해서 각 개인별로 책상을 칸막이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전시대, 화이트 보드, 강당의자, 강연대, 사회대, 또 복사기, 또 소화기, 목재 회의용 책상, 목재 회의용 의자, 탁구대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면 운동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탁구대를 해서 여가시간에 좀 체력단련을 하도록, 상담실에 정수기하고 물컵 소독기, 또 야외용 조립식 천막, 또 진공청소기, 예취기 또 강당에 전동식 스크린 설치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앰프시설이라든가 또 2층, 3층에 커튼시설,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을 하고 차차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은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5억원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은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저희 관내에 7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7개 중·고등학교에 4-H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후원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조성된 금액은 100%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70%를, 이자의 70%는 사업으로 쓰고 30%는 다시 4-H 후원기금에 포함이 되어서 기금을 계속 증식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보다 35%를 절감한 긴축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금은 저희가 지금 품목별 농업기금하고 4-H후원회 기금, 2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기금을 원금이 5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 지금 한푼도 사업비로 쓰지를 않고 계속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후원기금은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약 9천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중에 70%만 사업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여기 기금에 대한 사항들이 있죠? 농업인 품목별 상설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이것이 75페이지, 84페이지. 그 사이에 어느 거예요? 지금 설명한 책이 있습니까? 4-H 후원회 기금하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 예산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이것을 보고를 하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이 기금의 목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을 품목별 생산조직체로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목표금액은 5억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자금 총액은 내년도 가면 한 4억 3천 정도가 조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이렇게 하면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자체가 갖고 있었던 9,047만원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금을 프러스 해서 현재 4억 3천이 조성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는 그 기금이 계속 쭉 늘어났던 사항이 돼서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79페이지도 기금을 계속 적립만 시켰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은 매년 1억원이 시에서 출연이 되어서 이자가 증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81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지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과 83페이지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도 이것은 전혀 사업이 없고 계속 입금만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4H 후원기금은 저희 관내에 7개 중·고등학교 학교 4H 육성에 중요 목적을 두고 4H 회원들에게 분경 재배라든가 영농 체험활동, 그런데에 지원을 하고 또 우수학교에서 4H 시회반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 노력하는 교사들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해주고 또 저희가 3대 행사로 해서 5월달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또 8월달에 4-H 야외교육, 또 가을에 4-H 경진대회, 이 3대 교육행사에 참여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4-H 후원회를 1년에 년초에 후원기금을 보고하기 위해서 총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은 원금이 8,916만 4천원이 원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자 수입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내년도 금리를 8.5%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8.5%로 하면 757만 8천원이 내년도에 이자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인 227만 3천원은 다시 원금으로 기금 조성이 되고 그 중에 70%인 530만원 정도가 내년도 4-H 후원회 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자산변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도 이것은 수입과 지출인데 뒤의 사업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891만원 정도가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서 91페이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기금 70%의 이자 수입금을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우수 4-H 회원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4-H회 우수지도자 표창패를 제작을 하는데 14만원, 4-H 활동재료 구입은 7개 중고등학교에 4-H 회원들이 약 300명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H 회원들에게 분경제작이라든가 국화제작이라든가 또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H 교육행사에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2만원씩 계산을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 4-H회원 표창에 24만원, 또 4-H후원회 1년에 한번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 30만원, 또 4-H지도교사, 그 각 학교에 4-H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이 1년에 연찬회를 한번 하는데 4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속서류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품목별 기금과 4-H 후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목 301번 일반보상금 공수의 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98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공수의 임무가 뭡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분 계시는데요.

김명선위원

네? 한 분 계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이 소 부르셀라병 이것이 지금 아주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예방 백신을 접종해 준다거나 또 개 광견병 예방 같은 것을 이 공수의가 직접 시술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아, 가축에 대해서? 돼지, 개, 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98년도는 이게 예산이 없는데 이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었는데요.

김명선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 대상 가축두수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동에 금년도에 가축 총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관내에 가축 현황이 한우가 60농가에 790두, 젖소가 36농가에 797두,

김명선위원

797두요? 돼지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가 8농가에 18,000두, 나머지는 사슴, 흑염소, 오리 그렇습니다. 주요가축은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공수의 한 분 가지면 충분히 예방이 되는 겁니까? 가축병 예방 할 수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또 만약에 한 분이 부족이 되면 이 공수의는 시군별로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또 공수의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공수의 한 분으로 충분히 소화를 해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형윤

홍형윤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때 영농기계수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영농기계, 농기계수리점, 그런 예산은 여기 들어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센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급한 사항들이잖아요. 농촌지역에서 제일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넣어주셔야지 그것, 청계 제가 좀 넘어 다녀봤더니 참 그런 사항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다. 이 지역에 농기계 같은 것 수리할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수원으로 나가고 안양으로 나가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데 넣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전혀 얘기 없어서 내가 지금 유심히 본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홍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를 하려면 제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선행이 되려면 저희가 지금 운전기사와 수리요원을 2사람으로 해서 3사람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왕시 총 정원외에 세 사람의 정원 승인 요청을 또 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서 조례가 설치 되는 대로 본 예산에 상정을 해서 우리 의왕시의 농기계수리센터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용위원

275페이지 농산물가격 자동응답 ARS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가격을 알고자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ARS는 음성자동응답장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공중, 전산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락동하고 진흥청하고 또 기상청, 기상정보하고요, 그래서 농업관련자료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바로 네트워크가 설치가 되면 저희 기술센터에 단말기가 들어옵니다. 네트워크가 설치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궁금하다하면 데이터 베이스에서 쌀을 뽑아내면 그 날 경매가격이 금방 나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궁금한 분이 농촌지도소로 연락을 하면 ARS에서 산출해서 표준가격표를 안내해준다 이런 뜻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 우리 서울이 전화요금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시내요금하고, 우리 여기 시내요금하고, 그런데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기타 농업정보센터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 전화로 눌러도 ARS 응답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나온다고요. 더 자세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시외요금을 부담하는 쪽, 그런 지역이라면 그게 효과를 보겠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농촌지도소 전화번호를 누르나 지금 ARS 설치된 것을 누르나 여기에서 가락동이나 기타 농업센터에 ARS 장치된 데를 누르나 사용하는 사람은 부담이 없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도 바로 전화만 하면 가락동의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ARS는 농산물가격에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농산물가격 뿐만이 아니고 각종 모든 농업정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에 갖고 있는 농업정보를 전부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ARS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정보가 지금 02를 눌러서 할 수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정보센터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란 말예요. 네트워크라. 그죠? 괜히 그냥 똑같은 사항인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시민에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것을 설치를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자체에서 축산물가격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협의 돼지고기 가격, 소고기 가격, 또 쌀 가격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 또 입력을 해 넣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시세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의 농산물 가격도 같이 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가락동의 경매가격만 알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런 종합시스템을 해 놓으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농산물 가격도 빼낼 수가 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럼 의왕시의 가격이라면, 의왕시의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우리 의왕시에 그럴만한 농산물 센터가 없잖아요. 천상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센터라든가, 주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양, 수원권으로 많이 나간단 말예요. 그럼 그것까지 가격조사가 다 되어야 되겠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관내에서 소비자 가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만 하더라도 3,500원 받는데 있고 4,000원 받는데 있고, 같은 지역인데도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틀린단 말예요. 가격대라는 게, 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인원은 우리 기술센터 직원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직원이 각 상회면 상회,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상당히 실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박상용위원

가격보다는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이야 뭐 여기저기 눌러보면 다 알으니까. 그러나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종균배양버섯 일관재배 이 건이 실제 어느 지역이예요? 이것은 1억 지원하는 것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억을 딱 어느 농가라고는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버섯재배기술이 거의 일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한 농가라야만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초평동에도 원예연구소에서 직접 원균을 갖다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265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여비가 1,080만원 있고 266페이지에 당면 영농추진 및 현지확인도 여비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내여비는 저희가 일상 월액여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월행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월액.

김명선위원

월액, 기본여비는 아는데 뒤의 것도 여비성격이라며요? 현지 확인 여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 당면 영농 현지 여비는요 저희가 농번기를 맞으면 저희 직원들은 아침, 저녁 밤·낮이 없습니다. 현지를 밤에도 어떤 때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영농시기를 맞이해서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의 농정업무를 전부 맞다보니까 인원이 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26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상단에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또 하단에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는 항토음식연구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고요, 아래것은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 보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수당으로,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사수당 한번에 400만원씩 지출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1개회 해서 400만원 있는데, 여하튼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지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연구회는 총 지금 예산이 9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 제작으로 100만원,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재료비로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강사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활동지원 400만원은 강사지원비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지원수당 뿐만이 아니고 운영에 따를 저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925만원으로 되어 가지고서.

박용철위원

운영비는 300만원이 계상이 별도로 되어있잖아요. 일반수용비에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교재를 만들고 이번에도 저희 의왕시에 음식을 연구한 책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에 또 주로 수용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3페이지 말이죠.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농어민 후계자한테 신문값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을 보내주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이게 농민신문 그런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국 농업인 신문이
원용

박원용위원장

농업하고 관련된 신문을 보내주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6페이지 말이죠. 기타 보상금에 쌀, 콩 증산왕 시상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년도에 저희가 535kg으로 경기도에서 1등을 했는데요, 포일동에 조병일씨가 쌀 증산왕이 됐습니다. 거의 670kg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업인 한마당 행사때 시장님이 증상왕패를 전수를 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이것 좀 한번 봐 주죠.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하고요 또 이쪽 278페이지에 종합토양 검정실 설치 해가지고 분광광도계 외 7종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묶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냐면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토양개선을 지금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거에 정부에서 적극 했었는데 근래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토양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지금 산성토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토질에서 나온 제품이라 하더라도 맛과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런 시설,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뭐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떤 토양에 대한 생산자 표시도, 여기 상품 규격화 여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의왕시란 브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토양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의왕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은, 채소들은, 이런 토양 농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토질개선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제품이니까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좀 적립을 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이나 제품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출하할 때. 그런 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 토양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요, 다만 문제는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해서 종합토양검정실을 설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검정기 하나가 몇 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는 종합적으로 설치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토양검정실을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허락이 되시고 하면 좀 좋은 기구를 구입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만 오시면 모든 토양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목표를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현재 제품이 출하될 때 생산자 표시만 하지 어떤 토양에 대한 표시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양까지도 어떤 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평동이다 그러면 초평동 김 아무개하면 그분의 토질을 검사 해가지고 토질개선을 할 수 있는, 금년도 수치를 기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녜요? 그럼 그 토양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토양개선이 됐을 때 그 효과 얻는 것 해가지고 이러하게 표현해서 이런 작품이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노력을 해주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마, 조금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산성하고 알칼리성 토양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 표기해주면 상품의 가치도 가격도 상당히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예산안 편성사항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성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예산편성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8억 7,71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액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회계총액이 8억 7,716만 6천원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한 8억 4,636만 6천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주 이유가 올해까지는 공영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 세출액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 갖고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5,341만 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계운수가 또 1대의 마을버스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세 징수금이 일반회계로 이걸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켰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갖다가 17억으로 봤을 때 10%에 해당되는 1억7천만원을 도시계획세 징수금으로 해갖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게 그거고 또 밑에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2억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금액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에 올해 3억 2,300만원이 증가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증가된 게 아니고 과목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엔 도비가 8천만원 보조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886만원 서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2,300만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도비보조금 금액정도 8천만원 정도가 없는 거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에도 자산취득비인데 이거는 올해도 사실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과목 조정이 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자체수리공구 구입 해가지고 50만원 세웠는데 이 50만원은, 금액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표지판이나 아니면 신호등 우리가 하여튼 직접 기술자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직접 직원들이 관심도 갖고 이러한 뜻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드는 공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분야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분야중에서 자체 세외수입은 총 9억 1,645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이자수입이 6천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600만원, 그리고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임대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이 1억 1천만원, 그리고 견인과태료 수입이 1억 2천,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5천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은 총 6억 9,400만원인데 이거는 부곡동 환승주차장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보조금이 3억 4,700, 도비보조금이 3억 4,700, 이래가지고 의존수입은 총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5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중인 부곡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재원은 국비가 3억 4,700, 도비가 3억 4,700, 시비가 9억 1,600만원으로써 총 재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세출 재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항목은 경상예산이 5,500, 그리고 사업예산이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예비비로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아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5페이지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0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99년도 내년이지요? 내년도에 초평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목 그대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초평동 입구가 아니고 부곡 환승주차장이 맞습니다.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로 자금이 조달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평동입구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명칭보다도 부곡동 환승주차장 설치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4억인데 거기에 보면 14억 내용이 올해는 투지만 우선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갔는데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말고 공사비가 9억 6천만원으로 우선 예상을 해가지고 4.4/100%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99년도에는 토지매수만 하는 거로 해가지고 8만 7,048원 이건 평방미터 가격으로 이건 환산했습니다. 그래갖고 16,000㎡로 하니까 13억 9,27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4,700, 도비가 3억 4,700, 그리고 시비가 6억 9,800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도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추경예산 설명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도비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비율은 25:25:50인데, 30:3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가 10% 줄었다는 결론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문광고료로 11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편입에 따른 사업내용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고, 토지보상을 갖다가 주게 되면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로 해가지고 212만 5천원으로 잡았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토지 분할까지 해야 되니까 1필지에 12만 3,300원인데 이걸 갖다가 60필지에 73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7억 1,500만원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앞에 보면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견인표지판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00∼350정도 깎인 예산입니다. 이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영차고지 옹벽설치라고 있는데 5,400만원 세웠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저희가 올해 부곡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삼영버스가 고려합섬 앞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을 갖다가, 아, 그 노선이 아니구나. 부광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1-1, 1-2가 철도전문대학 앞에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기타 먼지나 교통 여러 가지 번잡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격리를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있었고, 또 이거는 옛날에 신시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주민들한테 반상회식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차고지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공까지 했는데 그 준공을 하면서 밑에 법면부분이 이번에 심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좀 단단히 설치하기 위해서 5,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비비에 보면은 작년에는 9,400만원 서 있어 가지고 총액의 약9%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 정도의 예비비 다시 말해서 1.3%정도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선 총 특별회계 금액에서 사업예산을 짜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예비비로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보니까 한 1.3%정도 남습니다. 예비비는 한 1% 이상만 세우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엔 여유있게 예비비로 9%정도 세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하고 거의 맞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하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508페이지입니다. 초평동 공영주차장건설인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0만원, 이 설계비가 과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차장설계비인데, 뭐 난이도가 높은 설계비가 아니고 주차장 설계가 큰 문제점이 있는 설계는 아니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홍형윤 위원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설계비를 들여야 되느냐 하는 질의로 알아 듣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충분한 게 안 됐기 때문에 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좀 집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게 경찰서로 건너가는 예산이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사업량이 쫙 나왔는데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만 더

김명선위원

사업량이 교통안전표시판이 200개, 경고등 6개소, 신호등 2개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양이? 이 양 산정을 경찰서에서 올라 온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업량은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동안 쭉 했던 과정을 보면 이 정도는 항상 수리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정했다는 얘기지요? 막연히.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막연하다기보다는 대충 해마다

김명선위원

해마다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시설할 때에 옛날에는 예산이 그냥 경찰서로 뭉텅 건너갔단 말이야. 지금은.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우리가 시설 고장난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시설 요구할 때, 설치할 때에 주민한테 우리가 받아 가지고 판단여부를 경찰서에 맡깁니다. 의뢰를 합니다. 이 과연 신호등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하고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위험지역이 아니다 아니면 꼭 필요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설치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저희가 그러면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사업자체를 갖다가 시키고. 저희가 돈은 사업한 모든 서류를 갖다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돈은 직접 회계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엔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를 들어서요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신호등을 사서 설치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투명화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찰서에서 하지요.

김명선위원

업자를 불러다가, 그 과정을 우리가 아느냐구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과정이 투명화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준공할 때에는 그 담당 우리 공무원도 가고 경찰서에서도 같이 갑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준공할 때이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를 또 다 받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결과에 대한 결산이지 중간과정에 대한 거 말이예요. 이게 투명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예산 섰다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1천만원을 다 주고 한 건지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투명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사할 때 나가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신호등 설치같은 거는 경찰에서 주문하잖아요 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없는 거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계약은 물론 저희가 하지만은 사업 자체 시키는 거를 경찰서에서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김명선위원

요지는 묻는 요지는 이거 옛날에도 내가 한번 주장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도 그냥 결산서만 받고 감사도 못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구요. 과정부터 알아야 된다구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옛날엔 돈까지 다 내줬는데 지금은 돈은 안주고 업자만 여기서 선정하고 실지로 계약이나 뭐 모든 취급은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투명성확보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거 투명해야 됩니다. 이거.

박용철위원

업체 선정되면 다 업체 견적서 받아봐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 공사 입찰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하자 없이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입찰로 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입니다.

박상용위원

경보등 있잖아요? 309페이지에. 지금 우리시에 지금 경보등이 설치된 데가 몇 건이나 있어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거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경보등은 지금 고천동에 4개소, 부곡동에 7개소, 오전동에 3개소, 그리고 내손동에 1개소, 청계동에 1개소 이래가지고 16개소가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오메기 올라가는데 있지요? 경보등 10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거. 먼저도 지적됐지만 너무 많아요. 사실상,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런 식으로. 이건 낭비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꺼져 있거든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게 꺼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했는데 그거 점멸등하고 같은 이치랍니다. 밤이 되면 켜져 있다가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진답니다.

박상용위원

저녁에 꺼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게 시간의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아마 꺼진 상태에서 조금 밝은 상태에서 박위원님이 보신 거로 압니다.

박상용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무튼간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10개가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봐도 10개가 필요가 없고 한 서 너개만 있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어떤 노면은 요철을 해가지고 미리 좀 감속을 해가지고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예산낭비 방법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앞으로 경고등 같은 거 설치할 때 다시는 어떤 낭비가 안 되게끔 필요한 데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다른데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한 군데에 많이 해주니까 예산이 낭비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거를 예산 부족으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안배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509페이지 보시면은 견인대상차량 파손 손해배상 240만원을 세웠는데 전례로 봐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불예측성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견인하고 또 나가고 그러는데 한 달에 1대 정도는 이렇게 예측을 해 놨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김명선위원

예측인데. 이것을 세워놓으면 단속요원이 저 시에서 부서지면 사주니까 더 소홀히 다룰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예 네가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해 놔야 정성껏 다루지, 예산 세워 놓으면, 아 부서지면 시에서 해주는데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거야.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김명선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대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이제까지도 그렇게 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건 밖에 안 됐지 주의를 안 했으면 예산 세운 그대로 예산을 다 썼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아, 이거 버릇 나빠졌을 까봐 겁나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5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컨테이너를 주정차 관리초소 어디에 두실 계획인 모양인데,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거의 다 지금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주정차 관리초소가 있는데 지금 부곡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부곡?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부곡지역에 우리 주정차 관리하는 직원들이 겨울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곡이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LG유통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지 있지요? 시청 맞은편에. 아세요? 거기 지난번에 오면서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보관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래 저것이 뭔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뭐 그린벨트지역이나 어디 위반지역에 버려진 거 내지 위반으로 되어있는 걸 수거해 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쓸만한 거 없을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답변할 필요는 없구요. 그 다음에 505페이지 주차장운영 국비 3억 4,700만원, 도비 3억 4,700만원, 시비 8억 9,564만 2천원이지요?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이게 아까 특별회계 설명 드렸듯이 이게 부곡 환승주차장 사업비인데.
원용

박원용위원장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아까 숫자를 바꾸어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정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일러 연료비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백운저수지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공영주차장 전기사용료는 또 뭐예요? 506페이지.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학의천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보안등. 저쪽 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면 내손동 들어가는데 학의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박상용위원

거기에도 좀 격등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저녁에 보면 켜져 있던데요. 많이.
용성

이용성교통행정과장

그거 현지에 가가지고 조명 밝기 같은걸 한번 검토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보면은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두 등이 되어있지요? 지금 전신주 하나에. 지금 실제적으로 어제도 내가 얘기 드렸지만은 기존 시가지들은 상당히 어둡거든요, 새로 신설되는데는 좋은 환경 그런 시설들을 해 주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은 아닌데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손동 1동, 2동으로 넘어가는 주공 그 쪽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이고 가로등도 거리가 좀 그렇고 한쪽 편은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이런데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용도가 빈도가 적은 데는 또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밝게 되어있고 그건 것이 어떤 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그건 교통행정과장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8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예산안 편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유인물중에서 제3회 추경 및 '99수정예산안 설명이 있습니다. 3회추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비교는 2회 추경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760억 2,500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77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추경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725억7,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700만원이 감액된 4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으로 재정자립도는 54.5%에서 55.1%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725억 7,600만원으로서 세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회추경보다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1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9억 1천만원, 재산세가 2,500만원, 도시계획세 7,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1,700만원 증액된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2회 추경보다 6,500만원 증액되어 18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6,800만원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등 기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회 추경보다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17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의정활동 기록 보존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지방공무원 퇴직수당 2억 5,700만원, 입찰용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구입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회추경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5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3,2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6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2,7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으로는 공설묘지 호우피해복구비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액됐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회계에서는 빠지지만 돈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처리수수료 1,2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 1,700만원, 거택보호비 2,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천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2,9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3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회추경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4,400만원, 청계사천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9,500만원, 오전동 우회도로 사면 수해복구공사 9,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는 2회추경보다 19만원이 감액된 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 추경보다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2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예비비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회추경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44억 2,8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2회추경보다 6,7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97 명시이월사업중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98 명시이월조서는 문화의 집 조성 등 19개사업, 104억 2,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예산서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3천만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그건 의왕복지회관에다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복지회관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주요 감액내용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천만원 감액된 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영세민 보호도 그렇구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은 중간 중간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이 소요가 되면은 예산 더 주고, 그 다음에 적으면 중간에 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대상이 적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그래서 감액한 거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네. 인원수를 조정한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거기 보육시설운영지원 7,600만원, 이거는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명륜보육원에 지원됩니다.

박상용위원

거기에만 되는 거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구요, 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개소를 지원해왔는데 중앙에서 8개소로 지원을 늘려준 겁니다.

박상용위원

중앙에서요?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떤 운영비 관계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개소할 때 조건대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이거 많이 하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우리 관내 시민들은 별 이용 못하고 관외 다른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 어린이가 지원하는 문제는 해당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사람들을 규제를 해 가지고 지원부분을 통제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운영하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거 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은 그런 지원부분을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못하게끔 아니면,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산이 주는 건 좋은데 이 사회개발비는 줄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이 공설묘지 피해복구비 같은 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니구요, 여기에 거택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적 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람을, 그 수요를 파악을 해 가면서 1년에 상하반기로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상이 적기 때문에 국비로 주는 거는 다 중간정산 하는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김명선위원

4페이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도 많이 줄었네.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돈을 다 확보를 해 놨다가 그것이 수요가 많은 데를 뺏어가기도 하고 더 주기고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매달 월보를 받아 가지구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추경 잘 좀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선 주요 증액내용을 별도로 제출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요약된 거니까.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예산서를 뽑아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심의를 하도록 하구요. 일단 이것을 계수 조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질의가 없으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거로 알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9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99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이 최종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억 3,300만원이 감액된 646억 7,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53.4%에서 56.8%로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억 3,300만원이 감액된 60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3억원 증액하여 146억 6,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6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259억9,7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는데, 지방교부세가 16억 9,200만원 감액되어 86억 1,7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8억 700만원 감액되어 40억 3,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도 우회도로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500만원, 부곡∼수원간 시의 시도 정비사업 6억 9,2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5,600만원, 지역개발사업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33억 7,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0억 3천만원 감액된 99억 7,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별 수정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58억 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8,800만원이 감액된 293억 1,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사업 300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400만원, 한국문화학교 지원 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8,400만원, 청계3통 능안마을 소하천 준설공사 1,100만원, 청계6통 이미마을 옹벽설치공사 900만원, 이 두 개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23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133억 700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벼 돌발병해충방제 4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2,400만원, 화훼산업 육성 5개년 사업 2,800만원,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 3,300만원,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6억 9,2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4,300만원, 고용촉진훈련 7,900만원,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1,900만원, 안양천 정화사업 14억 8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81만원이 증액되어 6억 2,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재활용기반시설 이차 보전금 3,2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억 7,400만원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7,4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서 안양천 정화사업을 삭제하여 5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된 사업비입니다만은 팔당상수원 보호지역 우선투자 정부방침 변경에 따라 부득이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3페이지 중요 감액내역에서 능안마을하고 이미마을은 수해복구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수해복구로?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업에 돈이 남아서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