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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68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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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박원용위원장

예산 계수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제12차 회의에서 제13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관계로 계속 정회토록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2시1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요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규간사

권오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217억 900만 1천원(21,709,001천원), 세외수입 182억 6,825만 4천원(18,268,254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900만원(10,809,000천원), 지방양여금 34억 1,124만 8천원(3,411,248천원), 보조금 183억 7,874만원(18,378,740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억 4,609만 4천원(1,046,094천원)이 증가된 총 725억 7,624만 3천원(72,576,24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25억 7,624만 3천원(72,576,243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9억 6,981만 6천원(17,969,816천원), 사회개발비는 252억 4,846만 6천원(25,248,466천원), 경제개발비는 264억 2,413만 8천원(26,424,138천원), 민방위비는 2억 7,686만 4천원(276,86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5,695만 9천원(2,656,95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771만 9천원(67,719천원)이 감소된 12억 7,827만 6천원(1,278,276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그 외 4개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같은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의집 조성사업 외 18개사업에 총 104억 2,345만 8천원(10.,423,45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액중 4억원(400,000천원)을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영업수익 15억 6,558만 3천원(1,565,583천원), 영업외수익 20억 4,218만 1천원(2,042,181천원), 유동부채수입 43억 9,150만원(4,391,500천원), 고정부채수입 293억 8,300만원(29,383,000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80억6,192만 5천원(18,061,925천원)으로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54억 3,416만 7천원(45,434,167천원)이 감소된 총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예산중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고료 1,800만원(18,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영업수익 34억 2,097만 4천원(3,420,974천원), 영업외수입 15억 1,400만 8천원(1,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98만 1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6,070만 3천원(460,703천원)으로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1,337만 8천원(213,378천원)이 증액된 총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개량 이월비사업은 백운호수주변 상수도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3건에 총 77억 3,542만원(7,735,420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베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위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추가토론 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 토론 없이 회계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권오규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권오규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권오규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오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규간사

권요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195억 3,700만 1천원(19,537,001천원), 세외수입 146억 6,526만 5천원(14,665,265천원), 지방교부세 86억 1,700만원(8,617,000천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4,032,514천원), 보조금 133억 4,724만 8천원(13,347,248천원)등 총 601억 9,902만 8천원(60,199,02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01억 9,902만 8천원(60,199,028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 예산액 158억 5,136만 2천원(15,851,362천원)에서 4억 718만 9천원(407,189천원)을 삭감한 154억 4,417만 3천원(15,444,173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 예산액 293억 1,627만 6천원(29,316,276천원)에서 4억 4,300만원(443,000천원)을 삭감한 288억 7,327만 6천원(28,873,276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133억 674만 9천원(13,306,749천원)에서 3,515만원(35,150천원)을 삭감한 132억 7,159만 9천원(13,271,59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 예산액 6억 2,276만 2천원(622,762천원)에서 160만원(1,600천원)을 삭감한 6억 2,116만 2천원(621,16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억 8,693만 9천원(886,93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19억 8,881만 8천원(1,988,81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9,151만원(891,51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억 2,299만 5천원(1,222,99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2,900만원(629,0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억 1,045만 1천원(1,610,45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2,597만 5천원(125,975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여성회관건립 외 3개사업에 총 사업비 248억 6,586만 6천원(24,865,866천원)중 '98년도 이월예상액 6억 5,602만원(656,020천원)이며, '99년도 계획액은 77억 6,001만 4천원(7,760,014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부곡전철역 환승주차장 총 사업비 23억 7,955만 2천원(2,379,552천원)중 '99년도 계획액 14억 4,751만 2천원(1,447,51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7억 2,747만원(42,727,470천원), 영업외수익 1억 5,767만 3천원(157,67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324만원(803,240천원), 유동부채 수입 799억 6,618만 3천원(79,966,183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등 총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200만원(32,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3,780,069천원), 영업외수익 24억 6,633만 6천원(2,466,33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24억 6,958만 8천원(2,469,588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1,463,03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4,056만 1천원(1,640,561천원)등 총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982만원(39,82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2억 1,431만 8천원(1,214,318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6,209만 5천원(162,095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 3,377만 6천원(433,776천원), 재해대책기금 3억 605만 6천원(306,056천원), 재난관리기금 3,390만 7천원(33,907천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입은 1억 9,448만 6천원(194,486천원)이며,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배출 우수지역단체 장려금 지급 500만원(5,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수입 360만원(3,600천원), 대형온풍기 구입 100만원(1,000천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4억 3,598만원(435,980천원), 4H후원회기금 1억 174만 2천원(101,742천원)등, 총 28억 8,236만원(2,882,360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없이 회계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권오규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권오규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권오규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권오규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9년도 본 예산안 3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특히 의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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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