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열린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실천을 위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의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구성에서 위원장 명칭을 의장으로 바꾸고, 의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원 수를 15인에서 12인으로 축소하였고, 제16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서 평생교육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사용자들로부터 수강료 징수조항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또는 수강료 징수조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냥 과장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는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2명으로 인원을 축소시키네요? 그건 축소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도 거의 국장님으로 내리거나 과장님으로 내려오는 그런 추센데 여기는 현재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의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청장님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장님이 부위원장이었는데 그건 부의장으로 그대로 가는데 왜 부구청장님에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에서 의장으로 청장님으로 개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이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걸로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한 거지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2007년 12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을 그동안에 못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날 전문개정되어 가지고 그후에 이걸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후에 개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교육법에 맞춰 가지고 지금 늦게라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그동안에는 과장님이 간사였죠?

그렇죠.

그런데 간사는 실무 일을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으로 주사로 간사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에서 청장님으로 올라가고 간사는 과장님에서 주사로 내려가고 이건 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어차피 실무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를

그러면 지금 12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2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두 분, 나머지 분들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로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 빼고 나머지 여섯 분만 외부 관련된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열다섯 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 있고 교육체육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인사들이 종로도서관장하고 중부교육청의 중등교육지원과장하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성대 교육학과 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이 지금 현재, 명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종로 공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공공공연장하고 민간공연장하고의 다른 점을 설명해 줘보십시오.

공공공연장은 어차피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들이 있고 민간공연장은 순수 민간자본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민간공연장입니다.

그러면 좌석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공연장은 좌석이 몇 좌석일 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공공공연장은 좌석 수 기준이 아니고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공공공연장하고 민간공연장으로 나눠지는 거지요.

그러면 청운동에 있는 경복궁아트홀은 몇 좌석으로 되어 있나요? 가보셨나요?

한 200석 정도 되는 걸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보고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민간공연장인가요?

예, 민간공연장입니다.

민간공연장은 좌석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얘기한단 말씀이신가요?

민간공연장을 좌석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공연장이 96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50석 이상 바닥면적이 50㎡ 이상이 되는 것을 등록기준 대상이 되는 공연장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등록공연장이 됩니다. 사설 민간공연장 중에서 나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 시설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공연장도 꽤 많습니다. 대학로에 공연장이 14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등록된 숫자가 96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복궁아트홀은 언제 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2월달에 등록했답니다.

예, 2월달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건축과에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저희들은 건축과에 등록할 때는 저희들은 모르죠. 공연장으로 꾸미고 자기가 등록할 때, 그 전에는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상 근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공연장으로 할지 그것은 공연장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등록을 요청할 때 문화관광국에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근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범주 안에 음식점도 할 수 있고 공연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할 때 근생으로 할 때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 신고를 받아주는 거지 그 후에 공연장으로 만들고 등록을 할 때는 그때 문화공보과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과장님일 때 그것을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아니죠. 2월달이니까 제가 1월 1일자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경복궁아트홀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예, 위원님한테 전화받고 그래서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트홀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록을 받는 문화공보과에서 건축과에 허가 들어올 당시부터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니,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내용으로 공연장이 어떻게 거기에 설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해줄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거는 등록신청이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갑니다. 그 전에는 시설을 할 때나 그럴 때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알지를 못하니까 어느 곳에 공연장이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 사업주가 문화공보과에 공연장으로 등록신청을 할 때 비로소 알게 되니까 등록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신청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래도 경복궁아트홀은 200석이 넘는 좌석을 갖고 있는 그런 공연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단 한 사람도 몰랐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연등록을 받는 담당직원이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18개 동에 어느 공연장이 들어서는지 일일이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미리 공연장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상담을 한다고 하면 공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시설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공연장으로 꾸미기 전에 저희들한테 상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근린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주차 문제도 고려해볼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경복궁아트홀이 생기는데 어떻게 주차 문제는 해결하실 겁니까?

주차 문제는 어차피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제재할 사항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현장 업주를 만나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경복궁 앞에 공연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 문제에 더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학로 문화지구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페이지 추진방향에서 인프라 구축 조성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돼 갑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지가만 계속 상승되어 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대학로도 마찬가진데 같은 맥락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두 군데 모두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본래 문화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맞는 그 업종들을 건물에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쪽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대학로도 그렇고 대학로에 있던 소극장이나 예술단체들이 대부분이 흘러서 홍대 앞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홍대도 마찬가지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홍대에서 다시 마포 쪽으로 돈 없는 예술가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소극장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안내소를 넣는 이유가 대학로의 제일 문제점들이 어차피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건물주가 자기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건물주 보고 임대료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행정지도를 갖고는 할 수 없고, 소극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로 소극장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삐끼가 제일 문제입니다. 삐끼가 옛날에는 그냥 손님들 오면 자기 가게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게 삐끼였었는데 지금 대학로 삐끼는 좀 더 심화되어 있어요.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 중에서 A 공연이 제일 좋다 그런데 그 공연이 전부 다 매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하면서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이 예술이나 문화 쪽에 심도 있는 조예가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넷을 찾아 가지고 어느 연극을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처음 오는 초년의 문화 향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삐끼에 휘둘려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혜화역사 내에 인포메이션센터나 발권기나 이런 걸 혜화역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혜화역사를 문화예술 테마역사로 조성을 하자, 작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일단 합의는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의 안내소도 마로니에공원 광장에 안내소가 들어가는데 그 안내소에다 인포메이션센터하고 지금까지 인터파크에서 대행하던 발권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로닷컴에서 직접 발권하고 예매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서 지금 안내소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정보가 노출되고, 저희들 생각은 욕심은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들이 잔여좌석이 몇 석이고 지금 예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노출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소극장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공공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로 연극을 자주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정말 굉장히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단체가 우리 종로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주민단체하고

연극단체 숫자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좀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는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어떻게 되죠?

현원이 2명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두 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일곱 분이어야 되는데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관광산업과는 정원이 셋인데 지금 현재 여섯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정원 숫자도 남고 또 정원과 현원에 차이를 두면서 왜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국에서 할 사항인데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는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게 아직 정원 조정에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일반 주사들 보직주사가 아닌 일반 주사들이 지금 서무주임이나 국주임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사가 총 숫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주사들이 각 과에서 보직을 받고 팀장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주사 자리 결원이 없다 보니까 보직 결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라고 하더라도 업무는 주사보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광산업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정원 대 현원 하다 보니까 주사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8급 TO도 정원 대 현원으로 하면 3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진은 되는데 정원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 정원대로 맞춰졌지만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옛날 정원 개념하고 현원 개념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각 부서별로 정원이 몇 명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숫자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승진하다 보면 보직 없는 주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8급이나 9급에서 근속승진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동승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TO에 지금 언밸런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보면 문화관광국 자체에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이나 이런 국을 볼 때 문화관광국 자체에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나 제가 그걸 봐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답변은 충분히 됐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작년 3월 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기 전에 각 초등학교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올해죠. 2012년 초등학교 졸업식에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꼭 모시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하에 교육경비 심의가 됐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교육경비 심의를 안 하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내년 졸업식에는 틀림없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대하도록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 심의가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노력하셨다고 해요. 노력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아니, 과장님! 국회의원 선거하고 무슨,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아니에요.

답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외부사람들을 올해는 초청하지 말아라, 공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정치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걸 확대 해석해서 학교에서는 일체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을 초대한 학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을 따로 학교에서 초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고 노력한 게 없는 거잖아요. 의장님은 의장님 지역구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다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최경애 의원님이나 비례의원님들 두 분도 있지만 그쪽 가 지역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의장님이 정식 초대되면 그 지역구의 세 분도 마저 초대가 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작년에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형들 선거 때 와서 뽑아달랄 땐 언제고 뽑아 놓으니까 졸업식 할 때 얼굴도 안 보인다, 저희들한테 그 화살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알지만 그냥 초등학교를 무조건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력을 뭘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작년에 2010년도 교육경비 심의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심의는 과장님 오신 다음에 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교육경비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작년에 몇 월달에 오셨는데요?

작년 3월달에 왔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는 2월달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를 일절 안 하고 보류시키고 있었잖아요. 보류시켰었어요. 교육경비 위원이 의원이 4명이 들어가요. 심의를 안 하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의장님이 가신 것은 의장님 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시는 것이지

그러면 의장님 표창이 각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종로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있어야지 왜 그 지역구에만 의장님 표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장님이 표창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초청을 해 가지고 간 사항은 아닌 걸로

정식 초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엔 선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에 의원들 초청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다’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초대가 된 학교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교육청 시달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졸업식은 교장 선생님의 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식에 외부인을

그러면 교육경비 우리가 줘야 될 이유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 예산 주면서 의원들 그거 하나 초대받지 못하고 졸업식장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식으로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의제에도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작년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졸업식을 하는데 있어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번에 외부인사,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경복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올해는 아무도 외부인사를 초청 안 하기로 했었는데 청장님은 시상 때문에 오셨고 거기에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는데 “국회의원이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거기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 지침이 그랬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 학교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초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교육청 지침이 중부교육청만의 지침인가요? 서울시 전체 지침인가요?

서울시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타 구에는 그 지역구 의원들 정식으로 초청받아 가서 간단하게 1분 이내에 축사라도 한말씀씩 하라고 자리해줘요. 내가 작년에도 그거 지적했고 올해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종로만 유일하게 그래요. 교육경비를 사실 적게 주는 게 맞아,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해놓고, 작년 운동회 때 운동회하는 학교에서 의원들 누구 하나 초대된 곳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선거 90일 전인가 6개월 전 예비후보 등록 전이에요.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오늘 업무보고 첫날입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의원들 입장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장이 노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초대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우리들 철회하고 교육경비 심의 안 했어요. 의원 4명이 심의 들어가는데 안 했을 경우 ‘내년에 틀림없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경비 심의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초대가 안 되더라도 ‘올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방침이 이래서 올해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초대가 안 됩니다’라는 한마디 통보라도 저희가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 심의가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올 예산 교육경비 심의 미리 해놨거든. 올 예산에 교육경비 심의가 안 되었으면 의원들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겠죠. 맞잖아요?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교육청의 지침이면 당연히 지침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하든 교육과에서 하든 저희들한테 말을 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의장님은 초청이 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안 되어야 된다? 의장님 초청되면 종로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다 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의장님은 ‘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만 초청이 될까요? 그럼 그쪽 의원님들 세 분 입장에서 그게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교육체육과장이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때까지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력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사가 아닌데 가서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지 우리가 확답해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경비 심의 전에는 그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위원님. 이 자리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하지

국장님,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교육체육과장님도 제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의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이거 잘못됐다 꼭 지적해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대표로 하는데 오죽했으면 의원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학부형들이 별로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의 가족들이 오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서 졸업식 끝나고 보면 “의원님들 내일모레 다시 선거 돌아오면 찍어달라고 또 오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올해 교육경비는 심의를 하지 말라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하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오죽 속상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교육경비심의도 끝났겠다, 졸업식에 너희들 오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졸업식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선거 때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분이 선거 끝나자마자 너희 얼굴도 안 보여? 바로 그 다음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꼭 노력해주시고 학교에 정말 운동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교육청 지침이면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교육청 지침이라 안 됩니다라고 한 마디 해주면 저희들이 덜 서운하고 학부모가 뭐라고 하면 “이래서 못 갔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아 못 갔습니다.”라고 하긴 사실 창피해요. 그냥 ‘구청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역에서 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한테 ‘초청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의원님들끼리 그냥 그날 구청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내년에 안 계시니까 노력하신다고 하고 또 저거하려고 그러죠?

연장 시켜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근무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교장선생님들이 생각을 안 해요. 어디는 완화된 생각으로 의원님들을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완벽하게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도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 줄 때나 좋다고 하지 우리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런 실정에서 부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공문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저 없을 때 잘됐으면 교육체육과장한테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식에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모시고 가봤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장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다 더 많은 행사에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행정실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종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종로 대표축제에 대해서 추진단 구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했나요?

예, 작년에도 추진단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축제 자체가 문화공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과도 해당되고 관련 부서들이 꽤 됩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기획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모 기획사하고 관련 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이 단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어느 컨셉으로 갈 건지, 홍보는 언제부터 할 건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여러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행사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추진단에서 조정하고 컨셉 회의도 하고 해서 작년에도 추진했거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이나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주관이 되겠죠. 문화공보과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단이라고 따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을 TF팀을 만들어서 대표축제 관련 회의가 있으면 추진단 단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나갈 방향이나 컨셉이나 협조사항들을 추진하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진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외부인사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외부인사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사동하고 대학로 그 다음에 운현궁에서 궁중음식축제 사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윤숙자 교수 쪽에서 왔고, 그 다음에 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장하고 외부 인사들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주관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국에 처음 오셨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정순왕후 행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왕후 행사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드릴게요.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답변 못하실 것 같고 그럼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작년에 2,300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900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협찬을 받아서 2,300 예산으로 추모제하고 그 다음에 영월 단종 행사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가지고 많이 가셨었는데 경비가 없다보니까 관련 공무원 몇 사람하고 청장님이 참여만 하고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을 현 위원님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예산을 그래도 작년보다는 넉넉하게 주셔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2,300을 할 때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뽑아도 수익이 전혀 안 남았어요. 작년에 할 때 종로에 처음 진입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종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익 안 남기고 어떻게 보면 손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모제하고 나머지 여타 행사는 기획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3,000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풍족하게 작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평가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도 단종제를 전후해서 시점을 맞춰 가지고 정순왕후 추모제는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평가된 게

그 부분들이 제례를 지내면서 관련 교수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해설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안내 팸플릿도 보면서 행사 진행이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제를 지내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 담당하는 과장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의 제를 지내면서 저것은 무슨 뜻이고 저 절차는 어떤 절차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정순왕후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많아서 먹거리 축제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축제장에는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하더라도 그쪽 지역의 부녀회든 어디든 와서 먹거리를 하고 이익금을 자기네 기금으로 하도록 그것을 미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올해는 먹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올라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혹시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먹거리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먹거리를 하다보면 부녀회나 그 지역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900만원 가지고 먹거리 장터에 예산지원하면 행사비도 없는데 먹거리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먹거리 지원해줬을 때 선거법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부녀회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자체기금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금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보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먹거리장터 지원까지 하면 행사 자체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그동안 1회 때부터, 그 사람들이 예산지원을 원했던 게 1회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든 재료값을 예산에서 다 줬어, 그리고 이익금은 자기네들이 다 가졌어. 그러니까 그것은 1회 때부터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인들이 해서 그 원금을 구에 반납을 하고 이익금을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왜 200만원, 300만원 재료값 다 주고 남는 거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으니

그때는 풍족하게 썼죠. 시비에서 3억씩이나 줬으니 뭐, 지금 우리 900만원 갖고 행사하는 것을 3억으로 했으니 풍족하게 썼죠. 그러니까 먹거리도 지원해주고 어차피 행사를 풍성하게 했으니까 먹거리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시도 문화예산이 작년도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도 문화경비가 15%가 깎였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 기준해서 금년도 15% 깎였거든요. 그럼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화경비가 한 30% 깎인 거예요, 서울시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혹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혹시 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서 저도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 때부터 그것은 많이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미리

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유도해서 먹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골목길 해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처인력은 있는지요? 보강할 대처인력은, 만약에 해설사가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분이 대처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성한 숫자, 저희들이 1기가 26명이고 2기가 16명 해서 42명이기 때문에 골목길마다 1기 할 때가 가회, 삼청이거든요. 거기가 26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청운효자에 골목길 해설사가 계신데 그분이 다른 골목의 해설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삼청과 가회동이 지금 26명이기 때문에 26명이 해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순번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파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나갈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 종로구 전체를 다 해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골목골목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시는데 청운효자에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불의의 사고가 났거나 못 나오실 경우 대처할 해설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청운효자는 아직 해설사가

그러면 청운효자동에 갤러리하고 공방들이 많은데 그쪽 부근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설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은 청운효자는 없고 세종마을 쪽에 해설사를 양성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 못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골목 해설사를 1기를 저희들이 가회ㆍ삼청을 했던 거는 북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골목 해설사 아이템을 그때 얻어 가지고 골목 해설사 1기를 양성했고, 2기는 우리 구청에서 양성한 것이 아니고 이화동 사회복지관에서 이화ㆍ혜화ㆍ명륜3가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금년에는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평창ㆍ부암동에 갤러리도 많은데 여기는 없느냐, 민원이 계속 오고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계속 거기 해설사를 양성을 안 해주느냐, 수요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부암ㆍ평창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금 숭인동, 창신동 지역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종마을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양성을 다 하는데 예산 사정상

국장님, 질문을 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골목길에 대해서 다 팸플릿을 준 적이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분명히 팸플릿을 만들면서 해설사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종로구 관광객들에게 해설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건가요? 우리 종로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삼청동, 가회동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골목길을 선정한 것은 22개를 선정했어요. 22개를 선정해놓고 해설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15개의 골목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고요.

안내 팸플릿도 22개 중에서 창신ㆍ숭인 지역은 성곽 때문에 절단되어서 코스 자체가 연결이 안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코스는, 지금 22개에서 지금 15개만 운영되고 있는데 7개 코스는 현재 실효성이 없으니까 골목길로 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5개로 하고 있는데 15개 중에서도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한 것은 북촌 지역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부암ㆍ평창 하는데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 골목길 관광투어코스를 저희들이 15군데를 만들어놓은 거지 해설사를 붙인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상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서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팸플릿이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가 다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디에다 해설사를 둬야 되는지 본인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는 정말 해설사가 있어서 우리 종로구를 대표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저희가 얘기하기 이전에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양성을 할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안내 팸플릿이 만들어진 15개 골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양성을 해서 그 골목길에 갈 때는 해설사들이 나와서 안내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15개 골목 골목해설사 전체를 양성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지 금년 추경에라도 주시면 하반기에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짜임새 있게 팸플릿이 나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해설사가 한두 분이라도 해설할 수 있는 분이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촌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동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음식점에는 지나가는 분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대체 몇 군데가 개방화장실이 가능한가요? 지금

숫자는 제가 자료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주는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뭔가 가게 앞에다가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배려해주는 감사의 표시로 붙여주면 다른 식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해주면 구에서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화장실을 많은 곳을 개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금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월 8만원 상당의 용품, 휴지라든지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용품을 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용품으로 사서 직접 주는 걸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작년도에 개정돼서 금년에 좀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용품을 사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개방 화장실을 개방한 분들을 종로구청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공중화장실 같이 쓰다 보니까 관리를 자기네 화장실 같이 쓰지 않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물세도 많이 나오는데 돈으로 지원해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상 저희들의 근거가 시에서 개방 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청소과에서도 시 청소관련 담당부서에 북촌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렇게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그 사람도 어려움이 많다 현금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청소과나 문화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화장실이 개방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구경을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공예마을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역 공예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주최를 거기서 하고 주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지금 인사동에 있는 거기서 주관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당선된 것이 저희들하고 경남 통영 두 군데입니다. 통영은 원료산지형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들은 시장형 사업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북촌이. 그래서 이게 2억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종로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을 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을지 그걸 현장을 다니면서 미팅도 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브랜드화 하고 시장개척을 할지까지 그걸 컨설팅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덕궁 앞에 지금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죠? 그 공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사를 무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게 문화복합시설이 두 개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명칭을

말씀해 보세요.

국악예술단하고 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이 지금 만들어지네요.

예, 국장님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창덕궁 앞에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예마을을 거기가 국악로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공예마을로 선정될 곳이 저는 그쪽으로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국장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저희도 지금 연초에 시 문화국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 국악로가 됐든 아니면 서순라길이 됐든 그쪽이 공예마을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은 시 문화국에다 건의하는 것이 거기를 공예마을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건물을 거점으로 한두 개 매입을 해서 공예전시관을 하든지 시연장을 하든지 체험장을 하게 되면 그게 민간자본들이 들어올 것이다, 민간자본들이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민간자본들이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2월달에 설계현상공모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공모 중입니까?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할 예정이에요.

현상설계를 하실 때 여자 화장실 내에는 꼭 지금 우리 종로에는 그게 별로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에는 엄마들이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꼭 남자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치되는 종로의 화장실에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아이들이 볼 수 있는 소변기 작은 것 있잖아요? 그걸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꼭 체크했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또 질의 하나만 할게요.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전환 해서 지금 국비랑 해 가지고 지금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로에 몇 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게 10평, 그러니까 33㎡ 이상 될 수 있는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도서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마을문고 중에서 33㎡ 이상이 되는 데가 지금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일단 대상이 되는 것 전체를 올해 작은도서관으로 개수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상 다섯 군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창신동 봉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창신1동 동사무소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설하는 그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당선돼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하고 매칭비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렸는데 그것을 1/N로 나눠버리니까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창신1동만 지금 2,6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국비가 그렇고 창신1동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는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저희 문화관광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참여하고 마을문고 관계자들과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디를 먼저 시행할지 12군데가 다 되면 좋은데 5군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기준은 일단 면적이라든가 현재 도서관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3월쯤 현재 다른 계획이 없으면 3월 6일날 선정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3월 6일이에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잘해서 지역별로 선정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잘 해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2012년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12월 정례회 때 지적되지 않고 저희 상임위에서 칭찬하는 일만 생기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이미지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산화가 잘못될 경우에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이 삭제될 때 혹시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부 전산을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캔을 떠서 전산화하기 때문에 삭제될

그럼 스캔을 떠놓은 상태기 때문에 전산화가 어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본 자체를 스캔을 떠서 그 다음에 전산에 입력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전산에 문제가 있어도 스캔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산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본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본이 옛날 호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복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멸실되고 훼손되어서 못 쓰니까 그것은 보관하고 스캔을 떠 가지고 전산에 입력을 해서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발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부는 살아 있으니까

원부에 대해서는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무악동 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가봤습니다.

잘 보관되어 있나요?

지금 호적은 전부 민원여권과 뒤에 있는 호적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악동에 있는 서고는 일반 문서 중에서 영구보존이라든가 준영구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적원부는 저희 민원여권과 뒤에 있는 호적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죠?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나요? 시간 외 근무가, 가장 많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 업무에 해당되는 매주 화ㆍ수ㆍ목을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팀에서 화요일날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하는데 그렇게 일이 많은가요?

민원발급을 위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하시나요?

시간 외 근무가 5명씩 하고 있고 밑의 민원발급은 5명이고 여권발급은 3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하시는 거네요? 시간 외 근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육의전 체험축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시도 미정이고 구도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통음식축제를 보면 주관단체가 또 미정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국악경연대회도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단체가 미정이고 그런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는 종로관광특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1억 3천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편성하는 것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특구 행사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종로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지원하던 것을 1억 3천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1억 3천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특구행사보조비가 시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1억 3천이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 매칭도 그 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억 3천 편성되어 있지만 시에서 1억이 나오면 1억을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고, 5천이 나오면 매칭으로 5천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미정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 전통축제는 주관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정으로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도 어느 특정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관단체가 미정입니다.

그럼 육의전 체험축제 같은 경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면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차피 시 예산이 내려오는 규모에 따라서 매칭으로 행사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매칭으로 해서 구비도 1억이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1억이 편성이 안 되고 그 이하의 5천이나 8천이 된다면 구비도 매칭비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한이 상당히

저희들이 행사를 9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명단 준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종로에 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회조례에 한 분이 3개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당연직과 위원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3개 이상을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 종로에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이 위촉직 중에 됐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듣기를 재차 연임을 할 때 그런 분은 연임을 안 시키고 3개 이상을 안 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연임된 분 중에 한 분이 3개 이상 된 분이 여기 있어, 그렇다면 조례를 파악 못하고 다시 연임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연임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명단입니다. 이성호가 들어간 것은 어차피

아니, 당연직하고 의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전에, 오늘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위촉을 다시 합니다. 지금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이게 작년에 연임됐었잖아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촉을 해야죠.

다시 위촉을 하는데 현재 연임을 할 때 국장님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재연임하실 때 그것을 한번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 조례개정하면서 재위촉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3개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 분이 위원회 3개 이상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끝나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