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입니까? 드론?

그걸 드론으로 하려고 합니까?

센터에서는 드론 방제비를 갖고 예산 세워서 방제비를 보조는 거죠?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

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지만 하는데 공교롭게도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일반 관행농업 수도작에 대해서 드론을 하려고 하는데 정반대란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드론을 사서 준단 말입니다. 드론 3대를 구입해서 자부담 40%로 해 3대를 구입해서 법인단체에,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방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미미하잖아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보통 방제비 보면 30원, 평당 30원 정도 가는데 10%면 평당 3원 정도 되는데 그냥 해 주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전폭적으로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봤을 때 사서 단체에 준다 그 사람들이 방제비를, 일반 농민들한테 방제비를 받을 때는 평당 3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을, 기술센터와 농정과를 비교해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하는 걸 보고 다시 점차 개선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지만이 아닌 전체 수도작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올해 친환경단지만 시범으로 해 보고, 물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그 예산에 따라서 방제해 주고,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기술센터 쪽에 보면 모든 게 친환경 쪽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도 처음으로 무인 항공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니까 잘해 보셔서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면서 좀 더 농민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아주 일하는데 힘 드는데 농약 같은 거 공동방제로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올해 잘 하셔서, 비교분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장님, 바로 옆자리로 수직상승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미래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거의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한 달에 심의위원회에 한 번 할 때 보면 거의 태양광이 5, 6건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아무리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좋다고 해도 거의 전부 다 산림을, 거의 산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강릉시 산은 다, 높은 백두대간 빼고 다 산을 까서 태양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10년 지나면 잡종지로 전환될 수 있고, 교묘한 그런 걸 갖고 하는데 물론 산림과 쪽에 산지니까 산림과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산림을, 강릉시에서 보면 너무 산림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왕산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태양광 들어온 걸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시장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느냐’고 그게 35번 국도인데, 35번 국도 옆에 용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만지, 왕산 가보면 골골이 태양광 결사반대 현수막 내 걸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신재생에너지라서 정부가 권장하는 에너지 수급 정책에 발맞춰가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우리가, 지난 12월에 연곡 신왕 쪽에 부결된 게 있죠?

그것도 바로 그겁니다. 도로 옆에 우량소나무도 있는데 그걸 까서 태양광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물론 지금 그 부서 계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난개발되지 않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시동천사업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130억…….

어떻게 됐든 국·도, 시비가 다 있죠?

다 합쳐서 130억입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시동천 작은 천을 130억 들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도 있고,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공청회하고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이어서, 묶어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한 의견수렴,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선 구정 프라자약국에서부터 오동교 구간 4차선 확포장 도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론 올림픽 지난 다음에 마지막 포장까지 마무리 하겠지만 지금 밑에 비비층 포장까지 해서 훤하게 잘되어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후련하다고 할 정도니까 고생하셨고, 지금 본 위원도 처음 10대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많이 하던 주문진 오리나루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맘모스호텔 간의 도로, 이 부분이 물론 토지 보상이나 이런 보상 문제에 많이 걸려있겠지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상 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더딘 겁니까?

작업을 하신 건 있어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가옥철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옥 철거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를 하긴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건 알겠네요?

잘 검토하셔서 부족된 사업비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해서 기왕 하시는 거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모스호텔 구간 도로는 어떻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동에 보리사길은 올해 3월이면 공사 들어갑니까?

그 길 예산은 다 서 있죠?

모든 게 보니까 보상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사업 기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공사 구간도 여러 해 걸렸어요.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금년에 잘 타결해서 하셨는데, 보리사길 문제도 그렇고, 열심히 잘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어서 조기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불부합지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보면 어느 한 지역,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고…….

불부합지를 측량해서 보면 이게 내 땅이 남에 땅에 가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결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임곡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전혀 엉뚱하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측량해서 불부합지 그림만 나올 뿐이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하고 정화조 부분도, 방금 이재안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인가 강릉시 업체가 7개인가 몇 개가 다 같이 가고 주문진은 다르죠? 거기도 동서환경이 두 개 업체를 갖고 하는 거, 그 부분에서 분뇨처리비용은 우리가 정해서, 시의 조례로 정해서 주지만 이게 갑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본 위원도 농촌이다 보니까 정화조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면 올해도 엽서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3달, 4달되어도 안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금액만 갖고 담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갖고 결국은 담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가진 주택 쪽에서는 안 쳐요. 환경정책과의 정책을 보면 4년째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 10대 전반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조직개편 하다가 내무복지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똑같이 최선근위원님이나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했어요. 내가,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는데 보면 정화조 푸지 않았을 때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엽서까지 보내고 다 하는데,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십원짜리 부과한, 과태료부과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쳐요 이제는, 안 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염된 똥물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쳐도 날아오는 거 없고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환경정책과가 담당인데, 이 부분은 방금 담합 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업체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3달, 4달 되어도 가정용 정화조 하나 치는 것도 3달, 4달 가도 안 치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정화조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담합해서 자기들 맛대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업무 서비스나 신속 이런 부분에 이것도 담합과 똑같다, 늦게 와서 물어보면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종말처리용량이 있어서 무조건 자기들 동원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일리가 있죠.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한 달 이내에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달만에 본 위원도 정화조를 청소했다, 이걸 덧붙여서 얘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했던 정화조 문제, 이걸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곳은 뭡니까? 분리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물 지를 때부터 차별화가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은 정화조는 정화조도 쳐야 되고, 하수도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4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날 시정, 검토 만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검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어머니의회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의원들 있는 자리 앞에서, 이게 형평에 맞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창피하잖아요?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회 여자 분들이 와서 모의의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알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제시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까지 그런 세세한 거까지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선거 얘기하고, 올림픽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잘못됐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하수과하고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정화조 청소 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2014년도 10대 들어와서부터 얘기하는 게 4년 동안 똑같이 변화된 게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한 부분을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담합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 면단위 쪽으로 나가면 하수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논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