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새해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금년 한 해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과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3개 과에 6개 팀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진료소가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 1월에 제가 보건소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때 친절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건소의 모든 관계자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시설 중에서 동맥경화 측정하는 방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외부의 날씨나 다른 방의 온도에 비해서 그쪽의 온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관계 직원이랑 현장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청사를 개축하면서 손을 봤는데 그쪽에는 손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동맥경화측정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전도 검사실인데요 그쪽과 관련된 인근 사무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분하게 보건소 직원을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보온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창호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호의 특성은 전 층이 창호 앞이 통해 있어 가지고 전체 보건소 환기 때문에 냉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이중창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열손실이 없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도같은 데를 보면 아주 냉골입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2층 민원실은 별도의 히터를 따로 두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창호를 전체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열손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가 되면 부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머지 창호도 완전히 이중창호로 해서 구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창호교체공사를 하셨죠?

지난해에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요구해서 올해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2층과 전체 바깥 복도와 관련된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층, 직원들이 있는 4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 작은 거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금년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하시고 UCC현상공모전도 개최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UCC공모전은 어떻게 500만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거죠?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서는 사업장에 필요한 도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음식점하고 사용자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에서 UCC 현상공모전을 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상금으로만 해놨는데 이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부계획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다시 수립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전에는 상품을 주거나 인센티브 물품을 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있는 1,000만원은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시상금을 나누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 세부계획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일반음식업 등록을 하게 되면 건물의 평수에 맞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회 청소하던 것을 2회로 요구되는 정화조의 용량을 맞추면 큰 문제가 없는데 2회 청소를 해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1회 청소를 2회 청소로 늘려서라도 식품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정화조 용량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3회 청소로 늘려서, 그러니까 2회까지 인정한다면 3회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접수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로가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 실무직원 입장에서 다소의 부담이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고 자료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나중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보건위생과만 걸쳐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건전한 소상인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건물이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답변 중에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축주로서는 그 부담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워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으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2회 청소에서 1회만 더 늘려줘도 업소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부담을 적게 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하실래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환경부 관할 법인데요. 1회 청소할 것을 2회 청소하도록 하는 법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조금 작으면 3회 하거나 4회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할 수가 없고 지침이라도 받아서 완화해주려고 했는데 상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법률개정은 건의안을 낸 겁니까?

법률개정 건의안뿐만 아니라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나 4회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언론에 보면 지구 환경 때문에 남쪽에 있는 자치구는 어느 변에 있는 주요 강변에 있는 자치구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데는 모든 것을, 건축허가라든가 규제한다는 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서울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만 더 하면 되는데 관련법을 보면 맹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3회나 4회 해서 서민들 생활에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환경부입니다.

최근에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을 할 때 도로법 94조에서 변상금을 57억 9,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접수되니까 국토해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점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아니라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신청을 받아라,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꿨어요.

1.2배가 아니고 100%만 받으라는 뜻이죠.

점용료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지 말라는 거죠. 청소도 최성민 과장이 계실 때 한번 해봐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금년에 청소를 1,2회 하던 것을 3,4회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이미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되냐고 따지기는 하여튼 저희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거기 과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상부에 만나서 하여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직전 과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최 과장이 해봐야죠.

제 얘기는 보건위생과에서는 제가 했었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이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종전에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받은 답변의 회신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좋은 저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장관은 바뀌지 않았나요?

장관은 모르겠고요 그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또 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갖고 관련법규까지 다 하셨는데요 하여튼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의회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료를 현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의회가 또 법률이면 법률개정 건의안을 내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게 소속된 위원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협회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협회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협회를 지도 감독하지는 않고 보건위생과 같으면 음식업, 공중위생과 관련된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련이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회의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옛날에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협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는 않고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협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협회가 이제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회의 현황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줘보시고

예, 가능합니다. 의약과하고 두 군데에서

예, 그렇게 자율에 맡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지금은 없는 거죠? 협회에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협회에다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사업별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액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식업 종로지회 같은 경우에 서울 단위에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1,000만원인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따라서 사업별로

일반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원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의 통제에서 벗어나다보니까 협회 자체 내에서 회원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그래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율에 맡겨놓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업무협조를 안 한다는 거네요? 보건소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현택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회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점에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순수하게 고유 업종별로 그게 의료업이든 식품위생업이든 아니면 약업이든 간에 자기들이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불이익 받는 것도 방지하고 식품이든 의료든 약품이든 거기로부터 안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혹시 의사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순수한 그런 것 말고 회원 내부 내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에 모든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부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개인 업소에서 업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의료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민형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종합해충방제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올해 하시죠? 여기 보면 지금 주거취약을 선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정동 9개 동을 선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해충방제라는 것은 종전에 했던 것과 별다를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선별하느냐 이런 의문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종전의 방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역에 손쉬운 곳에, 밖에서 했다는 거죠. 이것은 종합해충이라는 것은 실내외를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데를 실내를 해줄 것이냐, 주로 취약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 많지 않습니까? 한옥도 도시환경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부동 같은 경우에도 한옥이 일부 있죠. 그런데 밖은 늘 방역활동을 했는데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쫓는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광이라든가 지하실, 정화조, 하수도라든가 직접 방안까지 들어가서 해준다는 겁니다. 쪽방촌 같은 데를 바깥만 하는 게 아니라 안까지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9개 법정동이라는 것은 취약한 한옥이 많고, 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쪽을 골라서 하겠다.

그럼 2011년 9월에 체부동에 설문조사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한 동이 체부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주민설문조사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의 설문조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다보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미리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각 동에 설문지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고 나니까 어땠느냐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겠다?

우리가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도 어떤 할머니는 “우리 소독 안 해, 괜찮아” 돈 달랄까봐

저도 귀찮아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돈 안 들이는 거거든요. 정화조 뚜껑만 열어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불편했느냐, 어떤 것이 좋았느냐에 대해서 다음 9개를 선정해서 할 때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바깥만 해주면서 저희 직원들이 느낀 거예요. 이 생각을 저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 들통을 맨 직원들이 해보니까 바깥만 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런 분들은 안까지 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9개 동만 선정해서

이게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게

예산은 비예산인데? 예산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종전에 있던 예산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추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것으로 더 수고해서 9개 동이라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네?

그렇죠. 바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까지 올라가서 해주겠다.

별도로 편성을 안 했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9개 동을 해보고 내년도에 18개 동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에 업무가 느는 거네요. 그럼?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좋겠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하시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기왕이면 9개 동에서 조금 더 해서 18개 동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기왕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좋은 것을 하시려고 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무료 안경·돋보기 전달 사업을 신규로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으로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올해 신규사업이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종로구 안경사협회에서 무료로 이것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안경사협회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몇 명이나 할 건지 어떤 일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시력을 측정해 가지고 안경을 제작해서 전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제작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동사무소하고 가정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신규사업을 제출하면서 대상을 12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안경사협회에서 그 정도 인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120명 중에 65세 어르신 몇 명,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인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고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18개 동에서 받아서 120명 정도로 현재는 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하는데 더 해줄 수도 있다고는 했으니까

안경사협회에서요?

예.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셔서 기왕이면 안경사협회에서 받아오시는 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뽑으러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곧 드리겠습니다.

예, 안경 협회 같이 이렇게 진짜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협회에다 자율권을 주다 보면 자연히 스스로의 회원 간의 권익을 위한 무슨 정책적인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협회에서 그런 걸 보건소에 건의한 게 있나요? 작년도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식업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이런이런 일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협회에서

특별히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다만 해당 업소들을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는 있지만 법령에 관한 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아마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구에 있는 협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특별히 법령이나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는 없으니까

협회에다 너무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령 자체가

법령 자체가 자율을 주다 보니까 자율을 갖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회라는 게 하나의 어떤 회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관에서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법으로도 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신 것 없으세요? 소장님, 혹시?

모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가 그런 것들을 회원들 간에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하도록,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바람직한 것을 완곡하게 좋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그것이 해당 단체에 식품위생업소 같으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약과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의해서 그 단체에 관해서는 중앙회에 일정하게 어떤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자치단체가 일상적으로 협회 회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시민사회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건의하는 자체가 무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나 나오느냐 하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한 회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굉장히 내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적발한 업소가 미가입 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뭔가 진짜 이것은 한번 정책적으로라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소장님도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얘기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상임위에서 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건소 업무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협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또 전체 회무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현장의 업소를 다니면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불미스럽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알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가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디까지의 감독 권한을 갖느냐는 질문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등에 관련이 있고 또 약사법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지키는지, 또 그것에 위반되었을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하게 영업정지든 경고든 주의든 또 아니면 자격정지를 상신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얘깁니다마는 MRI의 수가가 병원마다 좀 달라요. 말하자면 영상의학과가 있는 의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가가 35만원 정도라면 A라는 병원에 MRI 수가가 35만원이다, B라는 병원은 이것은 종합병원입니다. MRI 수가가 65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즉 의료 소비자 입장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A라는 병원에 가면 35만원을 주면 MRI를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병원을 선택했을 때 불가피하게 65만원이라는 수가를 의료보험 혜택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적절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의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실래요?

단속권이라기보다는 수가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수가가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그것을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부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입원비 같은 것도 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진찰비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병원에서도 수만원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가를 잘못 받는다고 일종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정하게 병원 내에서 일반수가라도 고지를 한다든지 알린다든지 대외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기능인데요 이게 나름대로의 편차는 있지만 병원급별로 대개 대학병원급은 MRI 같으면 전체 MRI는 얼마 선에서 편차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묵시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얼마 하는지 대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것은 소장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드린 대로 최 과장, 내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분산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 여쭤본 얘기는 우리 보건소가 어느 정도까지의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MRI의 동일한 영상의학 서비스를 받는데 왜 수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도 MRI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65만원짜리도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35만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5만원짜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가가 거의 100%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의료수가에 대해서 보건소가 적절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일반수가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는 병원에서 자유스럽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지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는 둘째로 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 의료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진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병원은 본인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의료이용패턴 유형이 너무 불필요하게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정책 근간이 일부러 큰 병원에 어떤 분은 꼭 필요해서 가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큰 병원으로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만큼의 비용을 들이도록, 마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내구간의 주차비용을 올리는 것과 유사하게 그러한 정책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주요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직도 보험급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큰 병원에 있게 되면 작은 병원보다 부담을 2배 이상 물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린 문제는 아니고 각종 의료이용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여론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공하는 의료제공자 측에서 몇 가지 합의를 통해서 건강보험수가의 반영이라든지 또 일반수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장기능과 섞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건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다?

비공식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진료 있죠? 즉 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의진료에 대해서 소위 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급박한 환경에서는 그 의사가 처방한 임의진료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본인은 그 임의진료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는데 그 수가가 굉장히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도 유사한 사례인데 암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사선치료에 있어서의 방법도 수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진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 또 암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주사에 대한 수가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임의진료에 포함되어서 고스란히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또는 수긍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서비스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소위 OECD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2배 이상, 어떤 것은 3배 이상,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받으러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조금 전에 소장께서 얘기하신 시민단체와 손을 잡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종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의료제공자인 의료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병원의 수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입법이 되고 하는 것도 시민들의 요구도 반영되겠지만 또 의료 제공하는 의료업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듯이 그런데 이 부분이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부분은 많아도 일개 자치구 보건소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해서 건의한다거나 해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텐데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검사방법, 새로운 신약, 주사든 먹는 약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기간 과도기가 있게 됩니다. 또 그 과도기에는 당연히 기존에 종례의 치료법이나 검사방법이나 약품보다 더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 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수체계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가들은 보면 대개 편차는 있지만 나름대로 묵시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립기관인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에서마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감하는 바는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작년 초에 큰 수술을 하셨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저도 의료인이지만 이 문제는 제가 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결국 제일 무서운 것이 시민들이 그만큼 요구가 커지만 손님이 왕이니까 의료 제공업자 측에서도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당국이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감독기능에 대해서 보니까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보건소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보수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법에서 정하는 것 그래서 허위과당청구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수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단지 의료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적절하게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제대로 법이 정한 대로 게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르니까 최소한 병원에 앞에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붙여놓으라는 얘깁니다. 그 정도만 정하고 있지 금액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얼마를 받아라 말라 하는 그런 기준이 법률에서 위임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소위 비영리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대개 인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라는 직책은 보건의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어도 그러한 임의진료를 받은 환자나 가족들이 이것은 왠지 지나치게 억울하다는 느낌은 안 갖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공감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가 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나 그런 것을 맺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임의진료 내용에 대해서 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게 적절한 수가였다는 것을 한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심사평가원은 절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급여 밖의 일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령 이 시술은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는 얼마를 산정하고 있다고 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다. 절대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급여 자체에 항목이 없는 경우에 새로 신기술이나 신약인 경우에 얼마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돌아올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개입하거나 자기 의견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하지만 그런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서는 소위 환자에 대한 저기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러한 진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선 행정기관인 보건소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선의의 피해자 또는 수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건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마는 별로 대답이 신통치가 않네요.

깊이 공감은 합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케이스별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