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남 의원 발언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재홍 운영위원장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재홍 의원입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 당시 전임 김충용 구청장 방침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점유 여부가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정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이 계획을 추진하며, 측량 등에 소요되는 이 사업비는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삼청동, 명륜3가동, 혜화동, 무악동, 종로5ㆍ6가동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부암동, 교남동, 이화동, 창신1동, 창신2동이 그 대상지역이며, 금년에도 이러한 해당 동에 대해서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측량 결과 도로 등 점유자에게 2010년도에는 약 1,928건에 37억원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였으며, 지난해 2011년 9월에는 2,237건 약 57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점유 사실도 모른 채 고의나 과실 없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하였던 주민은 우리 구청이 5년분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바람에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과 행정 심판, 소송이 이어지는 등 주민의 불만과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도로법이 규정한 대로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은 도로법 적용이 위법하니 변상금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올해 1월 합리적인 점용료와 변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충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국토해양부에 시달하였습니다.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을 시정할 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난 2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회도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도로법 개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담당부서가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 재산을 지키는 적절한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회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단순히 우리 구 해당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법률적으로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새롭게 측량을 해서 도로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민원과 변상금 저항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선 대법원 판례 이후 부과되었던 2011년도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10년도에도 부과한 변상금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우리 의회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통상적 의정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의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적합성을 도모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유에 대한 징벌적 부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측량방법의 변화에 따른 오차범위 내의 부과에 대한 면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촉된 도로변상금의 적합한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도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도로변상금의 부과가 우리 구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특수성상 소관 위원회인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특위 운영 기간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여 4월부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의원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