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남구의회에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2001년도행정사무 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구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따른 행정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만 낭독을 하시고 여타 선서공무원은 일어서서 엄숙히 손을 들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1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직원 소개)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 서류검증,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을 소장님께 하십니까, 과장님께 하십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저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제일 말미에 보면 보건소앞 토지매입 건의 해 가지고 이렇게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이 작년에 신문에 난 것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기 감사때 아마 그걸 하려다가 그 당시 사정이 있어 미뤄 났는데 조금전에 행정담당에게 자료를 받았 습니다. 받아 보니까 목적에서 일부 매각결정 사용기간 경신 불가로 통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쭉 가 가지고 대책에서 가 우리는 부지 매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편입토지를 측량해서 편입부분을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 자기들 팔지 않겠다하는 그런 뜻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자기의 시설물 건물 전체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 자체가 청사관리담당에서 잘못했는데, 도면을 지금 안 가지고 왔네요. 아, 여기있네. 처음에 보건소 자체에서 도면 한게 아니고 청사관리담당에서 철조망 해 가지고 이 밑으로 해 놨네요. 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고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래 가지고 안 될 때 이게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관과 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과장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사전에 관과 관, 교육부하고 우리 행자부하고 결국 부로 말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구청으로 말하면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청하고 싸움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결론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든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다음에 불씨가 안 남도록 행정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셨다면 우리 이번에 서면답변을 하나 해 주세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만일 안 된다고 할 때 뜯어야 될 부분도 나올거고, 건물이 잘못되어 건물을 뜯을 수는 없지만 장애인 통로는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일 안 된다 그러면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위원 몇 위원하고 관리번호 5번 보건소 각종 장비현황 사용실태 9페이지, 10페이지 의료장비 현황, 11페이지, 12페이지 이래 쭉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대충해서 몇 곳을 점검한 결과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의료장비 전 기계가 매년 재물조사를 하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했고 99년, 2000년 재물조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 부분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 관리자가 재물장비조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본위원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의료장비가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여기서 나온 것은 50만원이상 짜린데, 명색이 50만원이상이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아닌데 장비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전부 1년 전에 바뀌신 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은 분명히 관리를 안 했다고 본위원 봅니다. 아무리 잘했을 망정 관리자가 없는 하루가 다르게 변경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정하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실내 및, 보건소내의 냉장고는 분명히 냉장고가 의료장비라든지 외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냉장고 온도 습도 조절을 매일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건소가 개인 음식물 만드는 조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도 가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냉장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제 거기에 약품이 들어 가야할 곳인지 아니면 개인 사물함도 아니고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할 때 필요한 약재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사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을 자동 혈압계가 있습니다. 요즘 혈압계가 보면 프린트기가 달린 것이 있고 요즘 자꾸 변화가 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측정 혈압계 같은 이런 것은 옛날에는 프린트가 붙어서 나오면서 혈압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요즘은 컴퓨터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아직까지도 통신 장비라든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보화 통신 교육에 보면 인프라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화 통신 인프라, 이래 가지고 요즘은 모든 기계가 같이 붙어 가지고 움직인다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컴퓨터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것도 옛날에는 그려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프린트 기계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다 나온다 말입니다. 이래서 옛날에 혈압계 같은 것은 사실 옆에 있는 프린트기 필요가 없어요. 없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를 보고 설명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거라 아직까지도 컴퓨터 못하는 사람 많습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 못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이런 기계 사장되어 있다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정리를 해 버리고 자꾸 시류에 따르는 의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됐다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의사님이 하는 말이 아까 그 프린트기 필요 없고 컴퓨터도 어제 아래 들어 왔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어제 아래 컴퓨터 샀어요, 아니죠?

어제 아래 들어 왔습니다.

어제 아래 들어 왔어요?

예. 컴퓨터가 이번에 보건소 전체 전산화하는 바람에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거의 한 대씩 있었지 그 전에는 각 실에 한 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것은 언제 들어 온겁니까?

저번주부터 놨는데 전산화 해 가지고 거의 다 1인당…

언제 들어 왔습니까?

예, 아래부로…

그러면 의사님들이 거짓말이 아니구만,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요즘에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여러 직원들에게 모르시는 분이 혹시, 노파심에 하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다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걸 옛날 기계 싼 것을 사장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악세사리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옛날 프린트가 가면서 온도, 혈압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 다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화, 장비를 현실화하면서 그걸 활용하라는 이말입니다. 돈 자꾸 들일 생각도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