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흥입니다. 2024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53억 2,472만 8,000원이고, 예산안은 40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영농철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조리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경감, 영농에 전념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16쪽 하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1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1,000만 원 미만의 농기계에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되어 설명드립니다. 사업 단가는 농기계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 지원됩니다. 500만 원 미만은 50% 정률 보조가 되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정액 보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50% 정률 보조,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1,000만 원 한도로 보조됩니다. 별지로 드린 지침 개정내용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총사업량은 338대입니다. 2023년도 사업량은 710대였으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기준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상세 내용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소형 농기계 시행지침 개정내용이 내려왔는데, 이게 과수원예과라든지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거의 다 50% 지원한다, 그렇죠?

예.

50%?

예.

그러면 지금 과수원예과하고 다른 과하고 이걸 전부 다 이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네, 예산 편성에?

이 내용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청이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다 같이 맞춰줘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과수 분야라든지 또 특작 분야 같은 경우, 마늘특구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안다고 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 오기 전에 이게 다른 과도 전달이 돼야 돼. 같이 올라와야지. 예산서는 자세히 안 봤어요, 내가 뒤에 부분에는 아직 기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래 되면 혼선이 올 건데?

혼돈이 조금 예상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과수한방과에 지원하는 기존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거기의 수요를 최대한 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쪽으로 신청받도록 읍·면·동에 그렇게 지침을 시달할 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만약 농업정책과에서 중형, 그것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종이 여러 개 해당돼요. 트랙터까지 다 해당돼요. 트랙터도 3,000만 원 미만 되는 게 있잖아요, 본체만?

예, 작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수 분야에서는 SS기 같은 경우…

예, SS기, 리프트기 다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중복이 돼. 이 부분을 같이 다 정리를 같이 해줘야 돼, 50%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정책과만 내려놓으면 혼선이 온다니까.

예.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기술센터 내에 농업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미래농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는 맞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수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더 살피면서 미래농업, 특히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수, 그다음에 특작 분야에 마늘 이런 부분, 양파까지 포함돼서 이런 부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는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 토지 가격,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농사경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것, 또 할아버지 것 자기가 이어받아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 관련 축제 내지 행사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걸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점으로. 그렇죠?

예.

축산과에 소고기, 돼지고기 특판 뭐, 굉장히 많아요, 기술보급과까지 행사가. 작은 행사가 많단 말이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천의 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알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예산서를 살펴보면 문경시 같은 데하고, 그렇죠? 우리가 문경시하고 이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가는 방향이. 예산서를 보면 그 해당 시군이 가야 할 농정 방향이 보인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수원예과라든지 그다음에 특작 분야라든지 어느 부분에 특혜가 없을 만큼 골고루 균등하게 가야 된다. 그걸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농업정책과에서 잡아줘야 돼요. 특히 이번에 중소형 농기계 시행지침이 개정, 내용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센터 내에 소장님이 할 역할이, 오늘 소장님이 보고를 안 하고 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뭐냐, 문경시나 김천시 같으면 주력, 해마다 주력 과수 선정을 정해요, 농정이 갈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오히려 지금 문경이나 상주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딸기부터 시작해서 전 품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주력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런 고심을 센터 소장님이 농업정책과하고 다른 과장하고 전부 다 의논해서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의회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8대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 부문에 9급 보직을 받아서 읍·면·동이나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소장까지 올라가면 그 중간에 벤치마킹 우수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출장도 좀 많이 다니고 이래 돼야 돼.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 의회에서 오늘 2024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그냥 보고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개정 내용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개정 내용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최근입니까?

예, 이것 최근입니다.

최근이죠?

예.

그럴 때일수록 이게 예산서는 제출됐지만 바꿀 부분이 뒤에 과수원예과하고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 농업정책과가.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벼 우렁이농법 있잖아요?

예.

우리 현재 수혜 받는 농가가 한 얼마쯤 됩니까, 현재 하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됩니다.

500호, 600호 정도 됩니다.

500, 600호?

예.

이것 가져오는 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예?

갖고 오는 데, 이것 우렁이를…

북안에 우렁이 생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북안에요?

예.

거기 한 군데서만 갖고 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대상자들한테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어떤 충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지금까지 이게 십 수 년간 단가가 계속 동결되어 와가지고 그 업체에서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2024년도에 단가를 일부 올렸습니다. 상향시켰습니다.

우렁이쌀도 제가 받아봤는데, 우렁이농법을 한 쌀하고 그다음에 일반 화학비료라든지 등등해서 하는 쌀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보통 생각에?

일반 우렁이를 안 넣는 논에는 제초제를 쓰고, 우렁이는 제초하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까?

제초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제초?

예.

그 대신 그 제초제를, 우렁이농법으로 하면 우렁이에서 제초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우렁이가 먹어 치우니까?

예, 좀 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판매 유통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돈이 보니까. 여기에도 수혜 입는 대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가공에 한계 있잖아요, 대충? 사업조서 18페이지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그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 기본법에 관련되는 거에만 한정돼 있고 일반 가공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벼를 가공해서 쌀을 만든다 이런 건 아니죠?

농민들이라기보다는 식품가공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업체, 예. 여기에 보면 무슨 농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 가공하는데,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게 뭐, 우리 정부에서,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딱 2개 가지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 돈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면 위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국·도비가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것은 크게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좀 열악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이런 사이즈가 작은 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데 땜빵형으로 들어간다 이래 보면 맞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민수당 지급 이것, 이번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침을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것 지난번에 주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맨 그대로 상품권으로 줍니까?

이게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고 카드형으로 해도 되는데 상품권을 지급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카드형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이 상품권 제작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7, 8억인가 하여튼 억대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카드형으로 주면 농협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상품권으로 해놓으면 이게 또 사용처가 특정돼 있으니까.

사용처는 같은데 카드형은 촌의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하셔가지고…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상품권을 줘놓으면 이것 어디 지갑에 넣어놨다가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그것은, 그런 정도는 은행 직원들이 대리로 해줄 수 있고, 그것은 농업인이라면 일괄 해줘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예, 농협에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디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2024년도에도 상품권 형태가 대부분 나가고 작년같이 반반 정도는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형하고 상품권하고.

번거롭기는 똑같잖아요?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카드형으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번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이게 농작물재해보험료도 이게 자체 신규입니까, 신규?

이건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 매년 해오는데… 아, 여기에 보니까, 책자에 보면, 보조책자에 보니까 자체 있고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 국비사업이 있고, 그것은 시비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그래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9억 7,000을 지급을 하겠다는…

예, 추가로 더 시비 가지고…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재해보험이?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대상을 9억 7,000 잡아놨는데 이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는 농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9억 7,000이, 데이터가 9억 7,000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9억 7,000이 나온다는 것?

매년 가입하는 농가 수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 정도, 2십몇 %에서 30% 정도.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는데,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로 9억 7,000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라.

올해 신규가 아니고 매년 국·도비, 시비 증액으로 재원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면 그게 부족해서 매년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인데요?

전년도 예산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그래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올해 부족해서 물론 9억 7,000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 맞습니다.

그래 전년도에 얼만데요? 전년도에 얼만데 올해 이렇게 또 부족해서 9억 7,000을 편성해 놨다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뒤쪽에 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돼요.

계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해 주시면 돼요.

모헌종 예, 농업정책과 모헌종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게 면적이 1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가입돼가지고 지원이, 가입 농가가 833명에 644㏊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이 됐고요. 보험료지원은 한 120억, 130억 정도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원율이 85% 정도 지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85%로 지원되고요 . 15%는 자부담이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5%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1% 정도 지원하려면, 1% 더 지원을 하려면 한 8억이나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지원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요.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인데요?

모헌종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30억 정도, 국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 국비를 포함했는데 우리 시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27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7억?

27억 1,500만 원.

27억 1,500만 원인데 그럼 올해는 9억 7,000밖에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모헌종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 있고 따로 저희들이 한 1% 정도 올려보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15%에서 자부담이 14%로 바뀌는 거죠. 1% 정도를 따로 시에서 보충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제가 우리 서로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올해는 우리 시에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5%든지 14%든지 책정을 했는데, 여기 9억 7,000이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냐 이 말씀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토털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표기가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더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얼마, 그 부분에 얼마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지, 종합적으로 금액이 120억, 130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런 부족분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8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 그게 부족해서 9억 7,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기준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지,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농기구 종합보험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도 그래 우리가 책자를 봤을 때, 보조책자를 봤을 때 그래 우리 2,300만 원을 토털 총사업비가 1억 1,600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300만 원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제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신규라고 하니까, 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과거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꼭 누가 봐도 조금 한번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냐는 거죠.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기종 U17이 뭡니까, U17? 소형 농기계던데. 소형 중기인 것 같아요, 중기. U17종이 증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왔던데, 그러니까 포클레인 같은 것은, 포클레인 3톤 이상은 또 중장비에 해당돼가지고 이게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 임대하지 않습니까?

예.

농기계 임대하는데 기종 U17을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국회법에 의해서 중기업체에서, 중기연합에서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조금 보장, 생존권이 좀 뺏긴다고 해서 이것을 농기계로 포함을 안 시키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U17 몰라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모헌종 U17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봅니까?

모헌종 예, 처음 들어 보는 거라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대장비 기종 U17 증원 건으로 민원 제기가 됐는데,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상담, 민원 할 때 이 내용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한테 팩스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모르신다니까 뭐, 그렇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바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연락처를 드릴게요.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이것 431쪽이 농업정책과 것 맞죠? 일반 보전금? 43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포도피플 홍보판매수당 해서 20만 원 얹혀 있어요.

예.

그런데 과수원예과에도 이래 보면 이게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축제하는 것? 과수원예과에도 뭐냐 하면 영천농부장터,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 해서 영천포도피플 의상 대여비, 그다음에 직판행사 쭉 이래서 포도피플 홍보판매시설 지원 해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이 수당을 지원하는 게 맞나? 2개 과에 걸쳐 있어요, 이게.

이것은 과수한방과에서 추진하는 홍보판매행사에는 과수한방과에서 지급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미래농업계 여기에서 하는 행사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릴 건데요, 농업정책과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이래서 하는데, 과수원예과 쪽에는 지금 현재 별빛장터, 농부장터, 꽉 있어요, 이게. 이게 과연 많이 필요하나, 우리 지역에? 이걸 정리해 달라는 거지. 기술센터 소장 이하 정리를 해줘야 돼. 이것도 돈 20만 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란 말이라.

예.

행사 장소에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가보면. 이거 과연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는가? 서두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센터 소장님하고 실무 5개 과장이 모여서 이걸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농업을 걱정하고 뭐 하는 부분에 전부 다가 보면, 계장님들 거기 가서 부스에 다 앉아 있잖아, 직원들하고. 그러면 이것 선발해서 돈 주는 것은 또 그 사람들 다 주잖아, 지원비를.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중복해서. 하여튼 과장님 안 있습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어떤 해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행사 대폭 이것 내가 축소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 직원들하고 실무에, 사무실에 앉아서 걱정해서 다른 일을 볼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다니까. 축산과도 마찬가지. 전부 다, 최근에도 그래. 남부동에도 이런 장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니까. 이게 누가 그러는지 알아요?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피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돈 20만 원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책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안 될 거예요, 정책과장 혼자.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걱정하시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영천시 전체 농업을 이끌어가야 될 부분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심 한번 해보라니까. 축제성 소비축제, 행사 이것은 지양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상주시하고 문경시 한번 보라니까, 어떻게 가는지. 큰 축제 타이틀 두세 개만 딱 하고 정리하지 영천처럼 이렇게 쪼개서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하여튼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것 정리를 의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뿐이라. 실무적으로 유병주 계장님하고 이경준 계장님이 친환경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사전 행사 천막 치는 데부터 나가서 2, 3일간 거기에 왜 있느냐고? 거기에 참여한 농가로 전부 다 하달하든지. 최소한의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센터 직원이 3분의 1이 나가 있어요. 이런 축제는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축제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4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 52억 9,000이 줄어든 것 맞습니까? 예산액이 잘못된 거죠? 내년도…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고요. 제가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임고중학교 환경정비에 보면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 1년에 두 번 한다고, 750만 원짜리 두 번 한다고 나왔는데, 요즘 보면 임고중학교는 테니스장 빼고는 개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방을 안 하는데 지금 놔둬 보니까 운동장에도 잡초가 우거지고 그 뒤하고 화단에 향나무하고 조경수들이 거기에 넝쿨식물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엉망이라서 임고중학교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이라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농촌 지역이지만 그렇게 있으면 뱀하고 해충들하고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시는 사업이 우리 과수나 한방 쪽에 채소 등등 하여튼 유익한 사업인데, 우리 사업설명서 24쪽,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 하는데, 여기에 포장재 규모가 구분이 뭐 뭐 돼 있습니까?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포도 MBA, 샤이머스캣, 자두, 살구…

예를 들면 5㎏ 이하도 있습니까?

2㎏, 3㎏, 4㎏, 5㎏, 10㎏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별빛촌으로 통일돼 있습니까, 다양합니까?

별빛촌이 아니고 지금은 스타영천 스타과일로 돼 있습니다.

스타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서울청과에 한번 가봤어요,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서울청과, 경동청과 봤는데 눈에 이렇게, 어떤 여사장님 비슷한 비서 데리고 와서 점검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인상을 보면 알거든. 그래 이게 좀 컬러풀하게 디자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현 청년 세대라든지 줌마 세대들한테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게, 왜냐하면 포장이 잘되면 포장지 보고도 과일이 빛이 나거든. 과일은 멋진데 포장박스가 조금 이상하게, 촌스럽게 됐다든지 조금 뒤쳐진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포장재로 하는 건 딱 맞습니다. 소포장재도 우리 핸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번 추경에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용역을 줘 놨습니다. 3월 달경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5년 된 디자인이라가지고 현대 감각에 맞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간담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나는 우리 전례를 답습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진정성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 이건 됐고. 유황패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33쪽. 장기 저장하려 하면 유황패드를 사용하잖아?

예.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청도 같은 데 감 쪽에 패드 들어 있는 그것도 유황패드입니까?

감도 가능합니다. 감도 가능하고, 감에… 저희들은 포도 때문에…

포도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입니다.

샤인머스캣이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죠, 그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35쪽에 소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급되는 게 소형 하면 몇 평짜리입니까?

3평짜리입니다.

3평, 얼마씩 줍니까, 지금은?

3평에 600만 원 정도, 300만 원 자부담이고 300만 원…

지금 수요에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해요?

저희들이 매년 100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41쪽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저품위 사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과가 아주 풍년일 때나 되는데, 올해 같으면 사과가 금사과라 하거든. 그리고 저품위도 싹쓸이해서 간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인접 군에도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뭔 일이든지 예산 쓰는 걸 현실성에 맞고 적절한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사업은 예산을 세운다고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해서 경북은 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품위가 좀 나은 사과들이 가격이 지지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20㎏ 상자를 한 2만 상자 정도 수매해가지고 여름 사과를 수매를 해서 가격 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통에다가 출하하기에, 소비자들에게 출하기에 좋지 않은, 쉽게 말하면 좀 기주를, 마른 기주 위주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맨 구미에 있는 우리 그 공장으로, 주스공장에 보통 수매를 하면…

경북능금농협으로…

군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가에 커다랗게?

예, 맞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뜻은 풍년일 때는 뭐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같으면 사과로 말하면 흉년이야 흉년. 내가 지금 다녀보니 진짜 금사과라고 하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의혹이 가서 했던 거고요. 작약 세척건조 가공비 있잖아요?

예.

작약도 이것 어느 기간이 돼야 채취를 하잖아, 작약을 그렇죠?

예.

몇 년 단위로 채취하지요?

대개 3년인데, 가을에 심다 보니까 햇수로 하면 4년이 됩니다. 4년째 수확을 하고, 뭐 한 해 더 있다가 수확할 수도 있고, 다만 작약은 뿌리약초입니다. 작약을 수확해서 뿌리로 판매할 경우는 농가에서 소득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그것을 세척하고 절단해가지고 고르게 말려서 약초상에다가 공급하게 되면 가격을 좀 낫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경북생약에다가 그 시설을 지원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가공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약을 키우는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3년, 4년, 5년 하지만 5년 주기로 뽑아서 통상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그 주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다 올해 했다 똑같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예산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있잖아요?

예.

축제 부분은 이게 우리 현재 하는 것은 3일짜리죠? 우리 한약축제? 한약축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 이렇게 받아오는 것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에서 받아오려고 하면 이것 보통 며칠 하는 겁니까? 3일 하는 겁니까, 5일 하는 겁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국가 것을 인접 군에 내가 확인해 봤는데, 국비 지원받는 것은 5일, 도비 지원 받는 것은 3일, 그래서 인접 군에 한번 직접 가보기도 하고 직접 확인해 봤는데 총체적으로 전 군민이 다, 10명 중에 거기 군민은 한 명이라. 우리는 가보면 외부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하고 우리들만의 잔치라, 실제 우리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이래 하면, 사이즈를 크게 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 하면 이게 내실 있고 또 왔을 때 그래 되는데, 오늘 놀고 내일 놀고 모레 놀고, 전부 포장마차들만 와가지고, 각설이 오고 이래서는… 실제 이것 하는 것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 창출에 목적이 있잖아, 깊이 따지면.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예산 관계를 한번 짚어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와인페스타 있잖아요. 이걸 내가 뭐, 거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뒤져보는 중에, 이게 뭐냐 하면 와이너리를 이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와이너리 하는데, 지금 와이너리 제가 거의 다, 딱 대표적인 것 두 군데, 고경에 하나 고도리인가하고, 저쪽에 오계리하고 거기는 내가 이래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 최소한 거기에 예를 들면 펜션 정도 하나 들어오고, 약간 소공원 식으로 해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와인을 홍보한다든지, 또 위생도 그냥 가정집에 적당히 해가지고, 어느 집에는 또 잘해 놓았데, 열몇 개 되는데 잘 해놓았는데 실제 생산, 가공 이런 부분에는 약간 멀리하고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걸 꼭 저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한 번쯤 이것을 선진화되도록 바꿔봐야 된다, 우리 현실성에 맞게.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든지 중간 레벨에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고. 또 이걸 갑자기 옛날에 막 하라니까, 막 80%씩 지원한다고 하니 아무 데나 막 지어 놔가지고, 심지어 화남에 가보니까 창고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화남 지나서 우측에 거기 가 보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 낼 때는 와인 뭐 한다고, 와이너리 한다고 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닫아놨다가 다시 보니 거기에 포도 선별하고 이런 실정이라. 그래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 어쨌든지 와이너리에 가면 그 안에 와인 바가 작게라도 예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계시설 해놓은 데 들어가면 말 그대로 와인이 이렇게, 오크통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그래 돼야 되지, 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뭐 금상 어디 가서 탔다 그러는데, 그 상을 어떻게 해서 타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보니까, 물론 하다 보면 그런데, 또 포도를 외국 포도 심어놓은 사람도 있고 국내 것만도 하고 있고, 또 아이스와인 같은 것은 사실 외국에서는 40도 이하 그런 데서 해가지고 오면 맛이 실제 다르거든. 깊숙한, 아주 깊은 진짜 말 그대로 와인도 있어요. 그래 이걸 한번, 이런 걸 한번 어디에 의뢰를 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지금 현재 효과하고 한번 상당히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안 되겠나. 그리고 언론재단에 이거 보도 하잖아. 이것 무슨 행사 막, 요만한 행사하는데 온 데 갖다 신문에 뭐, 완전 벽 바르듯이 해놨다, 내가 보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 이번에 뭐 이래 찾다 보니까 언론재단에 알아본다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 과수한방과가 전부 돈 가지고 가서 언론사에 그래, 언론에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영천포도를 어디 무슨 개인택시에 붙이고 어디 벽에 바르고 이래가지고는 효과 없거든. 차라리 현실성 있게 요새 SNS 잘돼 있잖아요. 우리 향우회 같은 데 있잖아요, 영천향우회, 인접 군에 가면 잘해요. 뭐 하면 전부 다, 우리 같으면 여기에 저거 있죠? 화랑설화마을 이래 지어놨는데, 그 화랑풍류마을에 보면 숙박시설도 다 관리해 줘요, 시설 하는 팀에서.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가보면 진짜 찬바람 분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새롭게 한번, 물론 이게 업무가 방대하고 인원도 적다 하지만 하나라도 이렇게 이래서, 나는 제일 지금 보니까 그래도 와인을 가지고, 영천이 와인 한다고 난리인데 제대로 된, 딱 시설도 제대로 됐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분위기도 제대로 되고 이런 데 한번 딱 앉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음미할 수 있도록, 와인터널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출렁다리 자랑하지만 그 안에 건너가가지고 지하 터널 뚫으면, 간단해요. 뚫어서 그 안에 와인바하고, 거기는 화장실도 없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요새 꼭 하잖아. 정화조 안 달아도 예를 들면 달아서 그대로 뽑아내는 기술을 하든지 그런 곳에 와인바를 하나 해놔가지고 풍미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음미한다 이러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과장님, 과일축제 개최 및 대도시 특판행사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전년도…

지금 올해 3억 7,000이네요?

전년도는 2억 6,000이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똑같이 3억 6,00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1억이 대도시 직판행사로 나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축제 관련은 2억 6,000인데…

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더…

1억을 더 얹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올해는…

축제를 그전까지는 한약축제와 같이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도 기반시설 보완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이 부분을 지금 작목반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면에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까?

지금 전체 100% 다 해주지는 못하고 60, 70% 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량의 60%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농가들이 수요가 많죠?

예, 많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작목반에도 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임고농협 매입 건, 그 건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까? 못 봤는데…

예,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안 세웠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먹거리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행정에서만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먹거리위원회 개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가지고 내년 초에, 아직까지 본 사업이 선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년 초에 한번 저희들이 다양한 곳을 가서 보기도 보고 또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장 적정한, 타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보고 와서 선정을 할까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굉장히 그 예산을 안 세우면 그것 우리 반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가요?

반납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사업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부지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고중학교를 대상 부지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원래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임고중학교를 임시로 해놨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임고중학교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그 사업 대상지를 먹거리위원회나 시의회에다 말씀드리고 최종 선정된 후에 그때 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아니면 영천시 땅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임고농협도 있고 고경도, 고경 이야기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한 부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대상이 선정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매년 사업이 있었는데 농식품부의 긴축재정으로 올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직도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년 같았으면 올해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공문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수농가도 많고 또 특히 포도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하고 하실 때 과수한방과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판촉, 판로팀을, 유통판로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맨날 업무보고 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는 직원들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경북통상이라든지 유통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유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개척팀을 하나 구성을 하는 것도 우리 농업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실제로 영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비슷한 영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과가 따로 있습니다. 과가 하나 있을 정도로 유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통마케팅담당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직개편 안에 저희 부서 안으로 마케팅담당을 새로 신설하는 걸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8페이지에 보면 민간 양조용 포도재배 시범 이래가지고 3식이 있어요, 3식. 지금 현재 우리 와이너리 조성이 몇 개소입니까? 12개소 맞습니까? 와이어리…

12개소에 운영 중인 것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소다, 그죠?

예.

12개소 운영해가지고 10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 10개소에서 양조용 포도품종재배 시범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소?

예, 여기에 지금…

이 10개소 속에 포함된다 그렇죠?

예, 10개소 중에 3개소를, 예.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수 고부가가치 실현 청년와이너리 조성 이것도 10개소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신규 와이너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규 와이너리라는 말입니까?

예, 신규 와이너리입니다.

신규 와이너리 이래 조성해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3년 전에 와이너리 할 때는 1억 5,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단가가 2억 5,000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1억 5,000하고 지금 2억 5,000은 값어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돈 값어치가, 2억 5,000이 돈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10개소 조성할 때는 그 당시 처음 시작한 해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0년도…

2010년도죠?

2009년도입니다, 예.

그러면 14년 전에 건데, 14년 전에 1억 5,000 줬는데 지금 2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이 그렇게, 건물 외에 와인 관련 제조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이거 하는, 신규로 하는 청년이 누굽니까, 이거?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중이다?

사업 예산이, 내년 초에 사업 신청을 받고 그 사업 신청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와인 6차 산업 대중매체 광고홍보 1식인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와인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누가 했습니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가지고…

계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나오네요, 다른 걸로 하세요.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똑같아요?

와인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사업단에서 그 업체를, 전체 토털 입찰을 부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약축제와 똑같이.

와인사업단은 이 10개 농가가 대표자가 누굽니까? 다 10명이잖아요, 그죠?

대표자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와인사업단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산 내역을 ’22, ’23년 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대상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임고, 청통, 신녕, 화산 4개 지구…

4개 지구 아닙니까, 그죠?

예.

4개 지구다. 그러면 마늘융복합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통 은해사 앞에 영천시 부지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대상 후보지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잘… 저희들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상의해서 문제없도록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융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는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된 마늘을 가지고 재가공, 6차 산업 쪽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무실하고 체험전시관, 그리고 창업몰이 있습니다. 창업몰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붙이면 제일 낫죠. 안 그러면 영천시내에 붙이든지, 도동 한방지구로 가든지…

저희들 지금 그것도 건의해서 농식품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년 창업몰은 시내가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과수원예과,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지도과, 그다음에 기술보급과가 농업정책과 할 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비율, 그다음에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 센터 소장님 이하, 그렇죠? 부서장이 다 같이 모여서 농업정책을 일반화로 가야 돼요. 저번에 농업… 여기 조직진단이 오늘 4시에 또 회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웃기는, 이 조직진단이 웃기게 올라와 있어요. 내가 중간에 얼마나 뭐라 했어요, 중간에 보고 때.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라왔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진지한 검토가 뭐냐 하면, 영천시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 센터 소장님을 기점으로 4개 부서가 있잖아요. 4개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 도출해서 가야 되는데, 자문이 꼭 그게 정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위에 농림식품부가 어떻게 가는가? 경상북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방향성을 따져서 우리 영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몇 개만 육성을 하면 돼요.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 설명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조직진단 할 때 가서 했어요. 부시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서를 개편하는 데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오늘 가시거든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부 농기계 보조비율 어느 정도 맞추시고요. 위원들 중에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농기계는 1억에서 2억 갑니다. 그런 비율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야 기준선을 그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는 그 가운데 시범사업은 이렇게 흘러 갑니다라는 정확한 답을 해줘야 돼요. 오늘 정책과장 왔는데 아까 그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과수원예과장이 모르고 이 예산서를 다 같이 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축제 내지 행사도 지금 현재 확실한 것 2개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그 속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속에 포함을 안 시키면 없애야 된다. 1년 내내 센터 5개 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계장 데리고 교통 지시 그거 하라고 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산자협회에서, 안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다 뭐하겠단 말인가? 1년 내내 축제 내지 행사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늘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영천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야 돼요. 물론 마늘이 신녕이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것은 맞아요.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신녕을 주축으로 해서 화산, 청통으로 가는 게 맞다니까. 임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또 영천 시내에는 영천농협이 있고. 이런 부분에 거점을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이 정책사업을 농협에 줘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는요, 금노동에 있을 때는 작아도 강했어요. 2개 기관이 상당히 강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물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 영천시가 과수 몇 종, 그다음 특용작물 몇 종, 특작에 몇 종 딱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밀고 나머지는 농산 분야, 친환경 분야로 버려둬요. 이남융 과장님, 친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뭐 친환경하고 과수원예과에 붙여서 한다 하는데 과수 우리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

과수로 친환경을 한다고 합친 건 아니고요. 친환경 업무가 아시다시피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를 한 개로 유지하기는 사실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과수 쪽에 같이 업무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과수로…

친환경으로 인정받은 농가 중에 과수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친환경 과수를 합치신, 과를…

아니, 친환경 품목으로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그 작목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가 포함돼 있어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친환경 해서 도에 다 정리되고 있는 것은 수도작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농산 분야의 수도작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왜 과수한방과에서 그 업무를 당겨 가느냐 말이야. 참 보면 말이야.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근시한적으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쪼가리 쪼가리, 지금 센터도 쪼가리, 쪼가리 너무 많이 갈라놨고, 센터에 행사가 제일 많아요, 센터에. 지금 평생학습관만큼 많다니까. 농업정책과장한테 내가 서두에 제일 먼저 질문을 했어요, 이 과정을 정리를 해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공무원이 해외에 간다든가, 안 그러면 중앙부서에 간다든가 다른 업무협의회에 간다든가, 그다음에 행사에 나가면 사무실에 앉아서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영천시는. 공모사업 같은 데 매달려서 말이야 얼마나 올라가고, 그게 영천시의 5대 먹거리 속에 들어간다든지 전략품목 속에 들어가면 문제점을 안 삼아요.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하지 마라. 와인페스타도 그래요. 와인 10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특화돼서 영천 전체를,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할 시기가 왔어요. 자립할 시기가 왔어요. 적어도 15년 됐어요, ’15년. 15년 동안 예산서 보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 농가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립할 시기에 자립을 해줘야 돼요. 아니, 부서장이 어떤 품목에, 한약, 뭐 페스타 질질 끌려 다니고 말이야, 예산서에 올라오고, 변동이 없고 말이야. 그래 무슨 조직진단을 하느냐 말이야? 그 품목조차도 부시장조차도 그래요. 친환경의 친 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부서를 어떻게 옮기느냐 말이야? 큰 틀에, 이번에 센터 소장님 이하 5개 과장이 조직진단을 잘못 해놓으면 후배 공무원들이 당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당하는 게 아니고 영천시의 앞으로 농업발전에 아주 저해 돼요. 심사숙고하게 내놔야 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우선 그걸 봐서는 안 된다. 농림식품부에서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도 영천 실정에 맞지 않는 건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략 농산물, 기초 먹거리 내놔 놓고는 말입니다, 쌀, 밀 이런 것 내놔 놓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김선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 좀 해주시고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그것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책자는 25페이지고 예산서 435쪽에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보조책자에 보면 우리 영천시 온라인 유통 장터가 별빛장터죠?

예,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가 ‘yc.go.kr’로 되어 있죠, 보조책자에?

//‘01000.yc.go.kr’

그러니까 ‘01000.yc.go.kr’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소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연결 안 되는 데도 있고 연결되는 데도 있는데 ‘01000.cyso.co.kr’로 넘어가는데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원래, 지금 이게 사용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사이소로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사이소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별 사이트인 별빛촌장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개 다 사용해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것 별빛촌장터를 통해가지고 매출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2022년도 매출액이 5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 연도별 매출액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가 기대치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을, 우리가 운영은 직접 운영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온라인 유통 홈페이지, 그죠?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도…

어디에 위탁 주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립니다. 축산과 총예산액은 132억 1,300만 원이며, 책자 45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60페이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총예산 47억 4,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적정한 한우 사육두수 유지와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육암소시장 육성지원 사업비 1,800만 원, 그리고 한우 번식농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비 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급증에 따른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내년도 3월에 대구 신흥산업 도축장이 중단됨에 따라 양돈농가 도축 운송비 1,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총예산 48억 4,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2건 보고드립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초동방역 배양을 위한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인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6,1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총예산 14억 4,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1건 보고드립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의 생산 공급으로 영천한우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말 산업 분야입니다. 총예산 19억 9,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1건 보고드립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말기름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코리아향진원 가공업체에 마유향장산업 연구장비와 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 제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

하나만 알아볼게요. 제가 이래 보던 중에 조금 전에 501쪽 말 산업 육성발전 관련해서 말산업특구지원이 있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현재 그러면 말에 예를 들어 말하면 폐마가 된다 이래 되면 여기에 어디 도살장을 맨 똑같이, 소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현재 우리 도축장에서는 말은 도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인근에 있는 경산 거기에 경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도축하는데 지금 마유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잡으면 말기름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 물량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전국 물량까지 받아야만 마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전국 물량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유가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오는 것은, 안 옵니까?

제주도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조자료에도 보니까 75쪽이고, 운주로 이쪽에 하는 것 보니 금대초등학교, 옛날에 폐쇄된 앞에 하얀 건물 2층으로 지어놓은 그거죠?

맞습니다.

그거 최초에 지을 때 어디서 지어줬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은 겁니까?

그게 저희들 최초 지을 때는 국·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지었습니다.

자비는?

자부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는 한 21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6억 8,000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 자부담이 한 4억 1,000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조가 한 80% 자부담 20%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다른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부국이라 생각을, 나는 그런 걸 내가 참 생각해 봅니다. 예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마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뭡니까, 관정 파 달라, 길 내달라, 농수로가 막혔다고 난리인데 그런 데는 억수로 인색한데 이런 특정업체에다가 말이야 21억인데 자부담 4,000만 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 현황 있잖아요. 내가 뭘 지적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뭐 위로 하든지 해서 바꿔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래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계장님이 어디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은?

우리 백진용 계장님입니다.

아, 백진용 씨는 축산에 오래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현황을 있잖아요, 최초부터… 한 몇 년 돼요, 이제?

2019년도에 해서 2020년,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임팩트하게 자료를 해서 하는데, 마유의 공급처는 어디고 이게 설립이 언제 됐고 국가에서 얼마나 부담했고 자부담은 얼마인데, 지금 또다시 그 장비 같은 것 다 지원해주고 하면 누구 말마따나 봉이 김선달 비스름한 거라. 봉이 김선달은 팔아먹는 거지만 이거도, 그런데 이 화장품이 판로는 어디로 나가요, 판로?

저희들 국내에 제주도 이런 데도 나가고 지금 해외도 지금 유통 쪽으로 해갖고, 이번에 유통마케팅 쪽으로 이제 보조사업을 받으면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하려고 지금…

군납도 합니까?

군납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납에 보면 달팽이 화장품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거든. 그런데 그것 값도 그렇고 PX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꼭, 다른 게 아니고 어렵게 이렇게 자기가 꿈을 안고 여기에 왔으면 우리가 그런 판로 개척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제 지켜보다가 내가 연락을 그래 했는데, 이것 향진원이지요?

예, 코리아향진원입니다.

코리아향진원 이것 대충 전체 현황하고 설립연도 했을 때 얼마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지금 이 화장품의 현재 생산량, 매출액, 더 이상 개인 정보라 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서 이래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뜬금없는 회사에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뭐, ‘눈 밝은 사람은 찾아먹는다.’ 그런 것 이래 되고, 또 모르는 사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부도나서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도 하나 붙이고 주소도 그냥 이렇게 ‘운주로 659’ 이러지 말고 거기에다 구, 괄호해서 뭐 속칭 ‘금대리 입구 폐교 뒤편’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야 또… 본 위원한테도 화장품 관련 그런 것 말기름이 좋다 해서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것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정확하게 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가버려 봐야, 또 대출 많이 받아놓고 가버리고 나면 마지막 피해자는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판로 관계를 물었는데, 매출이 얼만데 판로가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가 되고 연 대략 수입하는 것은 더 물어도 안 가르쳐주면 여기서 추정되는 것 이런 걸 좀 알아서, 우리 여기에 말산업특구라고 하고 마늘산업특구, 막 특구라고 해놔 놓고 특구에 하는 사업이 좀 이렇게 최소한 ‘영천’ 하면 ‘대말’ 하고 여기는 뭐 인심 좋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 축제를 해도 이래 되는 거라. 다른 지역에 보면 딱 어디 하면 랜드마크 딱 튀어나와요. 어느 지역 하면 국립공원하고 사과하다, 배다 딱 지정이 돼. 어디 가면 복숭아다, 뭐다 하고 딱 나오는데 영천은 하면 행사가 많으니까 전부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 제출을, 그러면 내가 참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장려해야 될 사안 같으면 장려를 해야 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내용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요. 간단하게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코리아 향장 이 업체 자체가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말산업특구 사업 자체가 거의 보조가 한 80% 됩니다. 이게 우리 영천시가 말산업특구 지역으로, 2015년도 9월 달에 특구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자부담이 4억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6억 8,9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제주도에도 말기름으로 이래 화장품을 만드는 데가 많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기름 자체가 끈끈하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제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갖고 우리 시에서 한번 이것을 연구결과를 한번 연구를 해서 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시작이 됐고요. 그래갖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은 아마 사용해 보시면 제주도 것하고 다른 점은 첫째 냄새가 안 나고요. 두 번째는 끈적임이 없습니다. 이 말기름 화장품을 잘못 바르면 굉장히 끈적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해갖고 2019년도에 사업을 해서 2020년도 말에 사업을 거의 다 완료했는데, 주로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 짓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물론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고 또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다 되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해갖고 코로나 그게 터지는 바람에 사실 해외수출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고, 현재는 어쨌든 간에 유통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한번 시하고 도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유통마케팅 비용을 한번 해주면, 지원을 한번 해주면 한번 해가지고 해외 수출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영천이 말특구면서도 마유가 우리 것만 가지고 충족을 못 시키잖아, 업체가 하나뿐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이런 업체가 많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 여기가 호국의 도시고, 여기 군부대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걸 PX쪽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연히 영천시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수입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말기름으로 하는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부 지원받기 용이하다 싶으니까 영천지역에다가 해가지고 덜커덩 건물 짓는데 상당한 그걸 투자해 주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빌미를 대다 보니 코로나도 대고 뭐도 대고 해서 또 돈 주고 이래 하려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공짜로 얹혀서 갈려고 하는 거야. 지금 본 위원이 하나하나 하면 이게 또 뭐 난리 날까 싶어서 그런데, 지역마다 파악해 보면 이 나라에 돈이, 왜 1,000조 원의 빚이 있다 하는 이유가 다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할 때 조금 우리가 정제를 시켜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이걸 전부 내 돈은 조금 가지고 전부 국가 돈 가지고 다 운영하려고 하면, 기업들 거의 다 그래요, 보면. 맨 금융기관도 국가 돈이지, 국가 돈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 경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나는 말기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꼭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것은 우리가 생산, 나오는 기름, 마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이래서 나가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걸 각 지역에서 다 모아서 그래 한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죠?

예.

그래 그 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470쪽에 보면 퇴비 부숙기 지원하고 돈사 환기구 악취저감시설 정비 이랬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외에 시설물이 있는데 화랑설화마을 중에 금호 황정 주변의 돈사 같은 경우 저감시설을 다 한 겁니까?

황정 주변은 현대화사업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 됐는데 그렇게 냄새 나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 안 그래도 최근에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악취탑이라든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안개분무시설, 정말 시설은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됐는데 냄새 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악취저감시설 그런 시설 자체를 미가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는 더욱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관리, 청소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 시에서도 한번 환경보호과랑 합동해서 이번 기회에 악취저감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 상태를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왔어요, 이 예산서 속에. 왔을 때 악취저감 이것 모니터링 하는 기계를 설치하겠다. 10대 더라고요. 2024년도 10대 중에 근호 청통에 거의 10대예요. 제가 파악할 때는 황정지구에 악취저감시설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 느껴져 가지고 이제 여기 또 예산서에 또 이게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 그쪽에 확인됐는가 그래 묻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도계서원 입구에 거기에는?

도계서원 입구 거기도 현대화 사업 다 됐습니다. 양돈농가는 현대화 사업 우리 시 관내에 소규모 농가 빼고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다 됐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면 현대화 사업이 다 됐다 그러면 악취가 저감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미가동이라든지 기계설비를 점검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 그래 하고 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퇴비사라든가 또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방식으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밀폐식으로 바꾸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육두수가 적정보다는 밀식사육하기 때문에 또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하여튼 같이 환경보호과 하고 화랑설화마을하고 도계서원 입구는 돈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개소 수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양쪽 다 이게 악취 모니터링 설치하는 걸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것 화랑설화마을, 도계서원 지어놓고 하면 뭐해요? 냄새 나서 안 가려고 하던데, 사람들이. 맞잖아요?

예, 도계서원…

이런 부분을 미가동하시거나 기계설비를 점검을 안 해서 이런 사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 1, 2회 정도 공문을 보내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미가동할 때는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치가 있어줘야 되지. 현대화 설비를 다 해놨는데 냄새 그대로 나면 돈 그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지역 주민이 느껴야 돼. 양돈주가 느끼면 안 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현대화시설 해놓으니 진짜 괜찮다. 전보다 냄새가 진짜 대폭 감소됐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현대화시설 잘해야 가동도 잘해요. 가동도 잘하고 설비도 잘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느 특정한 날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것은 환기통을 열어놓는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효리 정도에 있으면 아화 서면하고 경계예요, 맞죠? 그 밑에 서오도 경계인데, 평상시에는 그 도로로 다녀도 냄새가 거의 없어요. 조금씩 느껴요, 지나가면 차에서. 그런데 어느 날 심하게 나요, 우리 효리 지역에도 심하게 나요. 거의 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미가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가동하는데 위에 뭐 덮개 같은 것 있습니까? 열 수 있는 어떤 덮개? 정화조에?

그게 정화조, 액비저장조요?

예. 그것은 못 열죠?

예, 못 엽니다. 그것은 이미 지하에 거의 다 액비저장조가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장조에 분명히 들어가서 그 냄새가 안 날 건데 자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저장조를 열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점은 체크해 주시고요.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 전부 다 지금 현재 축협에 이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축종별로 넘겨서 줍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5개 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 운영비는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인건비하고 우리 시에서 다 주고 점검하는 것은, 정산하는 것은 서류 다 받죠?

예.

하여튼 여러 분야,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천에 생각보다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축산이 굉장히 많이, 축산농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업무가 좀 가중되지 싶은데도 잘 이끌어주시니까 고맙고, 하여튼 이 점을 하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깨끗한 축사 이것을 육성을 해야 돼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은 좀 축산농가에서 몰라서 그러나, 안 그러면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시비만이라도 부담해서 할 수 없나, 안 그러면 이걸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해갖고 저희들 이 예산서상에는 아마 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보조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올려놨는데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요.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국·도비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00평 미만 농가에서 우리 사업 제한이 걸리니까 조금 더 이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가 있으니까 20%까지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깨끗한 농장을 하면 10% 더하면 30%인데…

예, 30%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이걸 정리를 해주고 같이 병행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서마다 항상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것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도에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 돼, 이 부분이. 소형 농가가 잘돼야 중소농에서 깨끗한 환경으로 가고, 그렇죠? 또 옛날처럼 그래서 자기 부산물 자기가 숙성시켜서 자기 논밭에 가고 이래야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것하고요, 지금 이제 이것은 말고 그건데요. 북안에 액비 살포를 했잖아, 임고하고 화산 같은 데?

예.

살포 지역에 그 액비 속에 씨앗이 안 죽는가봐. 외래종이 굉장히 왕성하게 뿌리내린다니까. 그게 쑥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거의 전부 다가 원인이 전업농 이상 한우 같은 것 먹이는 농가에 풀 우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그 동계작물을 하잖아요?

예.

그거 먹고 난 뒤에 사료 먹고 이래서 그 부산물이라든지 또 양돈농가에서 하는 그 액비인데, 그게 외래종 식물이 굉장히 좀 많다. 특히 살포 지역의 논둑에 가보시면 과장님 딱 눈에 들어옵니다. 벌써 노란 꽃, 민들레처럼 이 겨울에도 노란 꽃을 딱 피우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웃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구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는 늘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말산업특구 지역이라고 이게…

전년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매년마다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이 정도 책정해서…

예, 금액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52억 5,266만 1,000원에서 4억 4,873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392만 3,000원으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지도경영 분야에 10억 1,273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조성 사업과 농업정보화 역량강화사업 및 농업대학 운영,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교육과 정보화능력 향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력 육성 분야는 21억 4,982만 8,000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쟁력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 분야에 4억 8,384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기능 교육,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등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농촌사회 발전에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분야는 10억 2,747만 7,000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농업정보화, 농업인 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개발, 그리고 귀농·귀촌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농촌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권호득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19억 2,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작물 분야에 8억 원, 과수연구 분야에 7억 7,000만 원, 소득작목 분야에 13억 5,000만 원, 농기계 분야에 33억 6,000만 원, 스마트팜 분야에 4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산림 연접지, 고령 및 취약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영농부산물의 자원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적정 시기를 위한 토양개량 시범 등 5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국비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에 맞춰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15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4쪽에서 566쪽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아열대 온실, 교육연구관 설치를 위해 시설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아열대 과수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과학영농 실현과 이상기후,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신소득원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우리 시 농업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