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를 공포하였고, 동시에 각 자치구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위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절차와 지원 사업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통인동 세종마을 선포식을 앞두고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했던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는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관련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등이 있으며 지원여부는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부구청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게 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조예가 깊은 주민,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단체·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과 우리 의회 의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가 설치하거나 민간과 위탁 계약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사업을 분석·평가·연구하게 되고,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과 육성, 교육·홍보·전파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현재 조직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조직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특별 초청 강좌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힌바 있듯이 현 주민자치 조직과 이 마을공동체는 별개의 조직체는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상생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자치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행정동 단위가 아닌 보다 소규모의 마을과 골목 단위의 자치 모임을 강화하여 지역 사랑과 자기 실천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낸다는 면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행복 마을, 희망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지방보다도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웃의 정이 메말라가는 도심에서 마을과 주민의 공동체 구현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그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거기에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표지판이 2,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지출이 되어야 맞지 사실 이게 지금 그 세종마을에 3,000만원 예산편성된 게 지원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더라도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거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야, 그렇다면 그 사업비에 대한 1,000만원이 지출이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게 현택정 위원님이 지금 그 질의를 하신 거고, 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현택정 위원님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게 그거잖아요. 1,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지출을 할 것이냐 심의 없이 그냥 지출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중복 심의가 아니죠. 지금 사업비 1,000만원이 어디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나간 것 아니잖아요? 사업비 1,000만원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안내표지판은 본예산에서 나갔고 1,000만원은 본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질의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말씀이 틀리게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 1,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것 없어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갔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