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부과는 재산세 얼마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고 징수는 거둬들이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박 위원님, 내용 더 좋은 거 있으신지요? 현재 법 체계는 법률용어는 거의 똑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어느 법하고 준용한다는

모든 게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구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세기본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한다는 말을 씁니다.

법률용어라서.

15조를 보면 당초 앞에는 의한다를 했는데 우리 한글에 맞춰서 따른다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법률이 ‘다만 다음 법규에 별도의 징수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한 것을 ‘그에 따른다’로 용어만 했는데 ‘의한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한글에 맞게 용어를 바꿔준 것뿐이거든요. 더 좋은 내용을 찾기가, 사실 다른 법률도 바꿔지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자구 하나 고치는데도 그래서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고친 겁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하공간개발 협의체에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지하보행동선 계획과 연계하고 종각역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2월 3일 서울메트로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로1가 54번지 일대 지하철1호선 종각역으로 면적 6,455㎡에 청진구역 지하보행동선과 연계하고 종각역 대합실 개선, 승강장 확장, 에스컬레이터 2기 신설, 엘리베이터 1기 신설 등의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새길ENC 오유택 차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택 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유택 도시계획시설 철도 종각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철저히 검토를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기 위한 걸 지금 의견청취하는 겁니다.

연계통로가 무조건 있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연계 통로 중에 그분들의 건물 부지도 통로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 도로가 점유한 쪽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새길ENC 박석기 전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하 공공보도 시설을 만드는 지하도로시설물 중에 아까 다른 영풍문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하도로라는 시설입니다. 지하도로시설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회에 하는 사업은 철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철도시설은, 철도시설로 지정된 것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점용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향후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해지는 광화문역에 아까 보셨던 연결통로도 공공보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용료가 면제가 되면서 종로구에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저기 제일빌딩, 노란부분 그건 자기 땅이니까 부과가 안 되고 이쪽 밑에 부분 도로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통로가 된 것은 안 되고 도로에 부과된 겁니다.

박석기 도로는 활용하고 있는데 금회에 지정이 되는 저 붉은색 선들 전체가 철도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내에 들어가든 공공용지에 있든 서울시 내에 있는 철도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가 면제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기 지하 공공보행로 전체 입체적인 결정을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할 때 정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광화문역까지 가는 통로의 하나의 일환이었고 그 전체 통로상에 있는 내용이고 저 도시계획선은 대지경계선까지 딱 경계를 구분해서 철도시설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부지 내에 있는 입체 공공보행로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할 때 아까 잠깐 의견 나왔던 공공보행통로도 각 지구들이 제공을 하면서, 24시간 상시개방을 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했듯이 저 부분에 대한 것도 메트로에서 철도시설로 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철도시설로 정해지면서 저희가 시설물을 더 확충하게 됐고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저렇게 더 크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 당초에는 폭, 맨 처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던 폭 5m에 길이 20m짜리 통로만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서 저렇게 크게 확장하면서 저 라인까지 가지고 가게 된 내용입니다.

박석기 메트로에 준 게 아니고

박석기 아니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석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풍문고나 삼성타워 건물은 연결통로가 자기네 건물을 위한 연결통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개 입주한 상가도 있고 영풍문고 경우는 서점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건물만을 위한 연결통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철도로 변경요청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공공성이 강합니다.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종각로에서 광화문까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도로 밑으로도 지하통로가 생기고 그래서 구청까지 연결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풍문고하고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내를 관통할 때에는 건물 내에서는 사업자 땅이니까 상관이 없고 또 건물과 건물 연결할 때에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같이 우리 쪽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연결을 계속 시켜줘야 나가거든요.

혜택이랄 게 사실 없지요. 시민들한테 편리한

무마시켜주는 게 아니죠.

점용료라는 건 도로를 점용할 때 점용료를 내는 거고요

사유지가 있으면 받지만 사유지에서는 자기네 땅이고 도로상에는 우리 땅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그림에 예를 들어 제일은행 빌딩 경우는 이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걸 설명드려야 얘기가 빠르니까요. 이 건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 건물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전체 통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광화문, 종로구청 전체 지상 보도하고 똑같이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낙원상가 건물을 위해서 지하통로를 연결한 거고 여기 것은 전체 건물하고 전체 통로에 하나의 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지하통로 도로를요. 그런데 건물주인도 자기 건물을 통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통로를 연계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건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 보행통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낙원상가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 도로가 이 건물을 위해서 통로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현재 이 통로들은 전부 종로구청까지 죽 연결해 가지고 오고 가운데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건물만 위해서 연결이 안 되고 아까 16지구처럼 딱 막혔으면 거기 점유분야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전체를 죽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이 건물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여기만 딱 연결된단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