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핀 봄내음이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품격 있고 활기찬 종로구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철저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우리 구가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구의 정책사항이나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목록에 대해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우리 구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각 부서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비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구민이 미리 비공개사항에 대해 양지하여 불필요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자들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문화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밖에 임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구민들이 구정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좀 더 투명하고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 여부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도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 같은 것은 매년 한번씩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때 규칙에 정해진 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공개 여부,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했나요?

규칙에 의거해서 각 부서별로 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 대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이번에 조례로 바뀌면서?

2011년 1월 1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구성이 당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도로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4명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만약에 7명까지인데 1/2이라면 4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3명으로, 당연직은 4명이고 우리가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나요? 여기 조항에 보면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의 1/2이라면 4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장이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기획예산과장하고 민원여권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1/2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전체 위원장까지 포함에서 일곱 명에서 1/2이 아니고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1/2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심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행규칙에 심의회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나요?

지금 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칙 가지고는 저희들이 각 구를 보면 아직도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구가 있고, 규칙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구가 있고 대부분의 구가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규칙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것이죠.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1년에 한번 정도 열려요?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1년도에는 몇 번 회의를 했나요?

한번 했습니다.

한번? 매년 그런 세부규칙을 정하기 위해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보공개는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연초에 어떤 건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건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 그걸 묶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비공개로 하든지 부분공개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청구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씩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건수는 2009년도에 청구건수가 1,367건이었고 2010년도에 1,686건, 작년에 1,715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에서도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했던 부분들을 국민들의 알권리로 인해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해마다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있듯이 그러면 지금 애매모호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700건이라는 숫자가 정보공개를 원했는데 한번 심의회를 개최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건수는 몇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나요?

한 건인데요 심의회 개최 시에 한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1,700건 중에 거의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가요? 대체적으로

작년에 한 건은 노인복지시설장의 개인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하고 공개정보하고의 판단을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 1,700건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애매한 게 한 건밖에 없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보공개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해도 되는 것들이 정보공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연초에 정보공개를 해야 될 목록과 비공개를 해야 될 목록들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침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는 것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지침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담당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런 건만 지금 위원회를 소집해서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에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보공개를 했을 때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정보공개를 할 때의 문제점이랄까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의무가 확실해지는 거고, 청구인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규정하기 때문에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규칙으로 했을 때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례로 공포를 하다 보면 일반 구민들도 조례에 정보공개가 어떻게 된다, 이건 공개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구나 했을 때 정보공개가 필요 없이 비공개되는 부분들을 공개청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도 하고 공개요구를 받는 것, 쉽게 해서 구민들이 어떤 걸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외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하고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개된 부분이 잘못돼서 혹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일단 감사는 정보공개 관련된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감사기관이 어디

지금 내부 감사과도 될 수 있고, 시 감사부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 감사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관이 다른가요?

아니죠.

그러면 감사기관이 어디라고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관이

내용에 따라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이 어디라고 정확히 없습니까? 지금

건에 따라 가지고 감사기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거나 하면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곳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기관이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종로구청의 감사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감사관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냐는 거죠, 제가.

내용에 따라서는 아니고 정보공개를 전 부서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25개 자치구 정보공개가 제대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종합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아니면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 부분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이 2011년도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정보공개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법리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셨다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감사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청 전체에 대해서 내부 감찰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과에서 정보공개뿐이 아니고 일반 행정분야라든지 아니면 예산분야라든지 모든 분야를 해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몇 월달에 어떤 업무를 감사하고 어떤 업무를 감사를 한다 이렇게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든지 문제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디서 감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구청 감사과에서 한다.

구청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 감사과에서도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미진하다 아니면 어떤 업무가 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도 할 수 있고 비리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의 방법이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리가 노출되면 그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사가 여러 가지 방향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