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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3-12-11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업무보고 받을 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함을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91억 4,595만 원보다 100억 원 정도 증액된 291억 3,7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사유는 신성일기념관 건립사업에 도비 14억 5,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관련 8억 4,000만 원, 문화유산관리 7억 9,000만 원,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6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은 1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각종 회의와 홍보물품 구입, 환경정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360만 원, 별별미술마을 작품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각종 문화행사 안전관리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문화관광복지국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각종 문화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집행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포상금 4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4,600만 원과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비로 2,1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문화원에 영천시민음악회와 영천문화제 개최를 위해 3,840만 원, 문화관광복지국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존에 지역 역사인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읍성 전시회 개최지원 2,000만 원, 영천 명주농악보존회 육성지원 2,300만 원, 전국 도 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 640만 원, 병와 이형상 전국학술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행사 1,200만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2,000만 원,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천의병선양사업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식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사업 지원 5,000만 원,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사업지원 3,000만 원,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을 위한 수선비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9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영천시 인성교육관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532만 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지역활력과에서 건립하여 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지원으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지원 문화진흥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억 1,176만 원을, 도비지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4,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 영천시 인성교육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영천문화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도비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명주농악 해외문화교류 지원에 1,800만 원, 문화원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에 1,710만 원, 포은 정몽주 선생 송축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지원에 1,890만 원, 대한민국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비지원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3,9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지역 역사인물저작 국역사업에 2억 원, 지산 조호익 선생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지역 예술활동 지원으로 지역 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에 1,500만 원, 범국민예의실천본부 예의운동 추진에 800만 원, 한국예총 영천지부의 음악협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12개 사업에 1억 1,180만 원, 기타 예술단체 5개 사업지원에 420만 원을 포함 총 1억 7,0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 운영비 5,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백신애문학제 개최에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7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 영천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 6,000만 원, 언론·방송 광고를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유림 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임고서원 제향비 등 18건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에서 332쪽의 신성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성일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293만 원,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563만 원, 소모품 구입, 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697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792만 원, 입주작가 릴레이전과 대구아트페어 전시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또한 스튜디오와 입주작가 창작활동 재료비로 1,115만 원과 전시·기획활동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임차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550만 원, 여비 1,400만 원,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과 강사료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5쪽의 예총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수리·보수비 1,950만 원과 시스템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입니다. 국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2,282만 원,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에 1,530만 원, 아리랑 태무 시범단 운영에 1,800만 원,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에 3,600만 원, 포은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개최에 2,700만 원, 제28회 전국 왕평가요제 개최를 위해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에서 337쪽의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의 기로연, 석전대제 등 8건에 2,318만 원, 영천향교의 지역민에 대한 교양교육을 위한 선비아카데미 지원 사업에 560만 원,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으로 화산교회와 영천포교당에 각 900만 원씩 1,800만 원을, 도비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의 2023년 총예산액은 본예산 2억 4,800만 원에 1차 추경 시 1억 원이 증액된 3억 4,8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문화공연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5,4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8억 5,000만 원과 감리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미술관 시안 활성화 지원에 650만 원, 지역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450만 원을,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원, 도시계획시설 용역 1억 5,0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7,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만 원 등 5개의 용역비로 6억 2,000만 원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 수수료와 건축기획심사 및 자문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문화유산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자문·기술지도 및 심사수당 300만 원,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단청기록화에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의 시술비로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영천 거조사영산전종무소 해체보수와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기기암 요사채 개축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4,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거조사 영산전 누마루 보수 5,000만 원, 영천 거조사 영산전종무소 해체보수 4억 8,000만 원,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기기암 요사채 개축에 7억 7,5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도·심사수당 관리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2쪽의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사랑채 보수 2억 8,800만 원, 영천 삼휴정 및 협문 보수 2억 8,230만 원 등 14개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13억 9,070만 원,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 종택 사랑채 보수 등 3개 보수사업 감리비로 3,65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은해사 대웅전 학예동 내부 보수공사비로 1억 3,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을 위해 영천 한광사 요사채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진불암 석축 보수공사비로 9,8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에서 346쪽의 기금지원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안전경비원 관리 인부임으로 4개소에 각 4명씩 총 16명의 인건비로 5억 3,942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 문화유산 관리사업에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19개소의 인건비 4,615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380만 원, 업무추진여비 1,750만 원, 문화유산 지정 3개소의 학술용역비 9,000만 원, 천연기념물 구조 이송비 210만 원, 문화유산 보수와 정비를 위해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1억 9,000만 원을 포함 5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기금지원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영천 거조사 영산전 방범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와 감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에서 348쪽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거조사 영산전 방범시설 개선 등 2건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문화유산지킴이 활동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90만 원, 도지정 문화유산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 2명에 5,300만 원, 장비구입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795만 원을, 기금지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만 원을, 국비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780만 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기금지원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숭렬당 외 6개소, 중요 목재문화유산의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도비지원 도 지정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으로 임고서원 외 5개소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1명과 전수 장학생 5명의 지원금으로 2,220만 원과 무형문화유산 전시 등 공개행사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에서 351쪽의 국비지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500만 원, 관내 지정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생문화유산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도비지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은해사 운부암 조실채 진입로 포장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은해사 요사채 및 문화유산관리자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감리비 3,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3억 6,300만 원을,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3쪽의 관광자원개발로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20만 원, 여비 1,050만 원과 3선현 사업장 소공원 관리를 위해 작업구간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고서원 운영에 따른 시설 관람 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354만 원, 안내 팸플릿 제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513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5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7쪽의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480만 원과 충효수련원 내 단심재 시설보강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은 생가 운영을 위해 시설안내 및 환경정비 1명의 인건비로 3,451만 원, 청소용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614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490만 원, 화단 정비를 위한 재료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해 시설 관람 안내와 환경정비를 위한 최무선과학관 3명, 영상체험관 3명과 과학해설사 3명의 인건비로 2억 8,693만 원을 각종 자재 및 물품구입, 안내 팸플릿 제작 등 각종 교구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4,982만 원을, 전기료,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876만 원, 영상체험관 콘텐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6,950만 원, 유류대 75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기 및 장비 등의 재료비 1,0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의 최무선과학관 자원봉사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63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 576만 원, 최무선과학관 특별기획전시 공간조성에 따른 시설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계문학관 운영으로 시설 관람 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1명 인건비 3,451만 원, 각종 서식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481만 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3,508만 원, 시설운영 재료비 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계 따라 떠나는 감성문학기행 등 2건의 행사에 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으로 시설관리 기간제 2명 인건비로 6,9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1쪽의 사무용품구입, 시설안내판 제작 설치,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366만 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446만 원, 전기시설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각종 회의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216만 원과 체험 프로그램 일반 강사료 36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야외전통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포은 선생 충효정신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8,187만 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3억 8,500만 원인 도비지원사업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 교육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7,5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비지원 지역 특성화 예술제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계문학전국백일장대회에 4,000만 원,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으로 영천 역사인물 콘텐츠 웹툰 제작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예술 창작 여건개선으로 임고서원 문화공연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6쪽의 효율적인 시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회관 운영으로 청사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 및 질서 계도를 위한 8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60만 원,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6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412만 원, 기획공연 8회 시민화합 벚꽃음악회, 영화 상영 20회, 송년음악회 등 행사운영비로 7억 4,000만 원,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680만 원, 여비 1,750만 원과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 경로당 순회공연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시민회관 자막시스템 설치 공사비 2,200만 원과 무대공구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예촌·오감체험장 운영을 위해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 공예촌 입주작가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공예촌 보수공사 6,000만 원, 공예·오감체험장 전기 인입 배전판 교체공사 1,000만 원, 오감체험장 건축물 보수 및 도색공사 2,200만 원, 오감공예촌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시설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민문화교실 운영으로 영천아리랑 민요교실, 장구교실 강사료 1,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 유물평가위원 수당, 유물 임시보관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6,266만 원과 공공운영비 18만 원, 시립박물관 건립 기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여비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비지원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영천시립박물관 건축 및 전시 2차 사업 시설비로 95억 5,500만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지원으로 시안미술관과 영천역사박물관 운영경비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시민회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 행정보조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465만 원을,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소규모 수선비, 각종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544만 원,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9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어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34페이지에, 아 323페이지요. 지금 거기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경북에 지금 몇 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배수예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전체가 33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협의회 쪽에 돈을 납부를 합니다.

배수예위원

협의회,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민간단체가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민간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면 예산서 책에 보면 그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편성목이 잘못 잡혀 있는 예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작년 예산 책 한번 보시겠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상 있으면, 이상 있든 없든 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이게 ’24년도 편성목 예산 책 관련해가지고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이걸 갖다가 관행대로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34페이지에 저희가 지난주에 새마을체육과에서 보고받기로는 다나눔센터 회의실 관련이 무산된 걸로 해서 삭감요청을 해 왔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

요청해 왔는데 지금 예총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수리 보수비를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뭐 새마을체육과에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올 때 저희들 예총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돼갖고, 지금 현재 보면 창구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거기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관리하게 되었는데 2층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일단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옮겨가는데 거기 2층에 현재 보면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갖고 그걸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현재 예총사무실하고 그쪽 다나눔센터에는 크게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실 관련 때문에 이게 말이 나와가지고 이전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새마을과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34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경북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랑 수입에 이용자 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시군마다, 적자 금액이 시군마다 다 다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액하고 지출되는 것 그걸 계상해 보니까 저희들 연간 한 16억 정도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시민회관이 연말 기준으로 운영비하고 수입액을 봤을 때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도 사실은 흑자는 아니고 매년 적자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으로 나가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예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의 적자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본 결론은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16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적자를 본다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굳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의 전당이 지금 거의 뭐 적자의 전당이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제공해서 정서 함양이나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스태프들이 한 100명 이상이 저희들 시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을 며칠씩 하면 영천에서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큰 데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렇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담당 계장하고 저희들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배수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어서 그게 가기가 쉽게 되던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는 주위에 대구라든지 이쪽에는 공연을 가봤지만 사실은 서울 쪽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수예위원

사실 대구 쪽까지 나가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보면, 한 예를 들을게요.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인천이 연수구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체육시설, 체육센터로 다시 바꾸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적자라든가,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이 부분이 지금 도저히 적자 운영이라는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해서 이걸 갖다가 체육센터로 지금 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언론에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기 위해, 지금 보면 부서에서 용역비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각각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다 이렇게 말씀을 애쓰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1, 2억도 아닌 근 8억이 넘는 이 용역비를 쓰면서까지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적자라는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에 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있지만 사실은 흑자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자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걸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자 그것만 생각, 경제적인 측면, 수익적 측면 이것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설은 좀…

배수예위원

그러면요, 시민회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민회관도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회관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영천시민운동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이 ’89년도인가 지어졌습니다.

배수예위원

’90년도에 지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도 지금 체육대회를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개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뭐가 급선무일지,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는 건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정말 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문화예술과 예산도 많고 설명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가 없는 도시 국민은 그죠?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를 휩쓰는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게 대한민국을 국위선양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 예산이 거의 99억, 100억 가까운 게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뭐 은해사나 이런 데는 전부 국비 매칭이니 뭐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젠데, 제가 323쪽에 중간쯤인데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행사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307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또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사업비 지원 하면서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것 2개가, 이것은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행사비만 2,000만 원이고 밑에도 보면 보충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임차료,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이래가지고 5,000만 원 그래 임란영천성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뭐며, 임차료는 뭡니까? 임란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가? 사업회가 별도로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임란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있어요? 언제 있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회장은 정규정 씨가 하고요.

우애자위원

예, 맡은 줄 아는데 언제 생겼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생긴 지는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긴 지는 몇 년 됩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로 기념행사 개최 이것은 그전에는 기념사업회에서 하다가 기념사업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행사가 옳게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기념사업회에서도 행사에 안에 좀 내용이 부실하다. 그리고 저희들 행사를 막상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러니, 그래 그것을 뭐하려 1,000만 원 올려줍니까? 이것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있고 임차료하고 제작비하고 또 그것 동영상비 하면서 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도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우애자위원

예.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비해가지고 이 앞쪽에 보면 322쪽에 영천읍성 전시회 개최지원 하면서 또 2,000만 원 있잖아,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나 여기에도 보면 민간이전 307-02인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이전해 줍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영천역사박물관 그쪽에…

우애자위원

영천역사박물관?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지봉스님하고…

우애자위원

이거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역사박물관에 보조금 2,000만 원 지원됩니다.

우애자위원

보조금 2,000만 원 지원했는데 내 이래 책 만들고 이런 것 해가지고 행사하는 그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책은 아니고요. 관련 사진이라든지 기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했던 게 자, 이 밑에 가면 하근찬도 있고 뒤쪽에 가면 뭐고 백신애도 있는데 이런 것 가면 있잖아, 책을 한금 만들어서 가방 한금 줍니다, 오는 사람들. 그 책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6년 차 하는데 여기에서 했던 자료 가방 그대로, 책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데 여기에 지산홀에 갔을 때 사람 한 서른몇 명 왔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 있잖아, 그죠? 영천시 예산으로 개인이 이런 것 하는데, 뒤쪽에 가면 백신애 것은 좀 예산이 까졌던데, 하근찬 이런 것 가면, 오라고 하면 갑니다. 가면 입구에서 책을 네 권, 다섯 권 한 가방씩 줍니다. 요새 책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르는 것 다 나오는데. 이 사업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도. 계속 지봉스님이 이거 한다고 우리 사무실에도 늘 책 한 가방씩 갖다 놓습니다. 책 2년째 그대로 거기에 놓았습니다. 이것 예산 책 봐야 되지, 지역구 활동해야 되지 이런 것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책 한 가방씩 가져가는데 백신애, 하근찬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애는 2천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올려놨던데, 그것은 됐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책 이것 만들어가지고 읽지도 않아요. 전부 다 한 가방씩 들고 갑니다. 우리 가면, 행사 오라고 해서 가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것 임란영천성수복 그거요, 규모가 여기 보니까 보충 자료에 제작비 2,400, 5,000만 원 중에 뭐 임차료 이것 300입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400 하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보충 자료에. 이것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지금… 이런 것 들고 나와서, 그것 대첩 기념행사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부 들고 나와가지고 시 예산 정말 머리 아픕니다. 제가 아까 329쪽에 하근찬, 백신애까지 얘기 다 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책 제작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책을 나눠 주고 그것 책 읽는 사람, 그 문학인들 가면요, 진짜 평생학습관 행사라고 갔는데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 넓은 데 몇 십 명 앉아가지고 하는 것 보면 이 돈을 왜 이렇게 쓰는가 싶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잠깐만,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는데, 총무과에서 민주평통이 옮겨간다고, 그 정신건강센터에 1층에 총무과에서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 문화예술과에서 “2층은 우예 하노?” 하니까 2층은 예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예총은 어디에 사무실이 있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다나눔센터 그 안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다나눔센터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도로 그것 또 1,95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것을 리모델링비로, 총무과는 민주평통 것 3,000, 여기는 또 2층에 문화예술은 별도로?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게 건물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2층에는 저희들이 예술, 저희들 과는 2층에 들어가는데 2층에는 저희들 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갖고 예산을 각각 올렸습니다. 총무과는 1층에 하고 저희들은 2층에, 예총은 2층에…

우애자위원

아까 했잖아요. 나가면 그것은 또 새마을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는 또 2억 8,000이 또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삭감을 해달라고 부서에서, 새마을과에서 했으니 또 연구해보면 되고, 그래 이렇게 부서가 다 쪼가리 쪼가리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래 하니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어? 이거 저번에 여기에 해주던데, 이거 또 뭐지?”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있잖아요, 346쪽 상단에 보면 거기에 문화유산지정 학술용역비가 3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씩 해서 이제 9,000만 원 올려놨는데, 작년에는 2억 4,000에서 1억 5,000을 삭감했데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1억 5,000 삭감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문화유산지정 학술용역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여기 보충 자료에 없는 것 같더라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것 3개소는 지금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내년 되면 문화재 지정 신청하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업비 9,000만 원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우애자위원

한 곳에 3,000만 원씩 준다 그 말이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되는데 저희들이 3,000 해서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 했고, 그게 또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9,000만 원…

우애자위원

아직 3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 자료가 없어서 3개소가 어딘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또 354쪽에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1-01에다가 단심재 시설보강공사 해서 이것 내나 서원이잖아, 그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충효수련원 내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수련원에 1식에 이것 1억 듭니까, 1억?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현재 보면 구조 자체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곰팡이도 많이 끼었고 옻칠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고, 그거하고 포함해서 단심재 있는 마당에, 마당도 정비를 하고 물 떨어지는 낙수받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목조건물 이것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의마을 있잖아요, 그것 진짜 우리 8대에 들어와서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던가? 계속 보수, 이 목조건물이 이것 비 조금 와버리니까 안 되고, 안에 그게 숙박시설에 리모델링 벌서 두세 번 했지 싶습니다, 이거요. 이 목조건물이 앞으로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 제가 8대에 임고서원에 올라온 자료가 화장실 보수 이런 것 올라왔는데 예산을 보니, 나중에 자료 받아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있잖아, 그죠? 차이가 많이 나게 나중에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료를 또 거기에 맞춰서 안 올리고, 뭐 정확하게 올렸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 뭐고, 곰팡이 피고 이런 것 목재로 하는 것 이것도 그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가 있겠죠,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잘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이분들이 전부 경주서 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번에. 이것도 세밀하게, 작년에는 6,500 가지고 뭐 했는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맨 충효수련원 내에 다른 시설을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우리가 뭐 많이 그거 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오감공예촌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이래가지고 8,800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이것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혹시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어가지고…

우애자위원

남녀 분리되어서?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각각 분리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것 지금 시설이 오래돼갖고, 이게 2009년도에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외벽이라든지 실내, 실내외 전체적으로 지금 낡고 미관상 보기 싫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것 방문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사용하기 불편하다 민원이 사실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에 보면 화장실이 리모델링 올라오면 이것보다 엄청 돈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것보다 좀 많이 리모델링하는데, 이것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수세식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되어 있는 데서 수리하는 거잖아, 그죠? 리모델링하는 거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지붕부터 실내, 실외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이 한 8,800…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별도 화장실이 그 건물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학교 바로 뒤쪽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예산이, 다른 데는 우리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비는 거의 7,000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 화장실 이것 다 비슷하게 한 7,000에 하는데…’ 그래 그것은 떨어져 있으니 지붕까지 한다고 올린 것…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바깥에 단독으로…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단독으로 있어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우애자위원

2009년도에 했던 것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자, 또 369쪽에 중간쯤에 시립미술관하고 영천역사박물관 내나 이것도 작년에 보다도 왜 이래 돈을 2,000만 원을 왜 이렇게 더 많이 올해 올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시안미술관에 500 더 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이었잖아,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밑에 그것도 내나 지봉스님 아닙니까,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올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시안미술관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소모품, 그리고 안에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사업비가 좀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말고 또 있는데요. 주는 것 또 있는데?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바깥에 장애인 편의시설…

우애자위원

나가는 게 또 있다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이게 좀 비용이…

우애자위원

홈페이지 개설하면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시 돈을 달라고 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1,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립박물관 위원회도 돼 있고, 공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열심히 우리 역사박물관 건립하는 데 대해가지고 중앙부서로 애들 쓰고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딜레이 한다, 그래서 더 준다? 이런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것을 정보를 누가 주나 하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줍니다. 시장님하고 이래서 그거 했다고 이런 것 올려주는 것 우리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가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게 우리 3선현도 있고 우리 왕평, 최근에는 김정희 선생, 김정희 여사님이죠, 그렇죠? 독립운동한 분 계시고, 영천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저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행사 한 개를 하더라도 정말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포은 선생님 같은, 우리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역사책에도 나올 만큼 참 유명하신 분이고 또 공적이 대단하신 분인데, 335쪽에 보면 포은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이 있죠? 중간쯤에 있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335페이지에…

이영기위원

예, 335쪽에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포은 선생 한시백일장?

이영기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단체에서도, 전부 다 보면, 행사해 보면 사업비가 다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래 이제 한시대회 백일장 하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게 전국 단위 행사니까 조금 더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도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는 금액이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좀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꼭 필요하지 싶다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에 우리 3선현계도 있을 만큼 우리 영천에 훌륭한 성인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청소년단체에서 또 우리 임고서원 포은 선생하고 MOU 맺겠다고 오신 적 있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전에 두 명인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만큼 우리 전국에서도 포은 선생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들을, 우리 보통 각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스포츠든 문화행사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말 한 번 하더라도 전국에 정말 이게 시상금이 좀 많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뭐랄까,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한 번을 하더라도 포은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워낙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영천이 낳은 또 그런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또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전국왕평가요제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왕평가요제가 지금 10몇 회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26회까지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26회지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26회인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딱 왕평가요제 할 때 그때만 ‘아, 하는구나.’ 외에는 영천에 왕평가요제 입상한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또 우리 영천시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여름인가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후손 2명하고 그리고 또 관련,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20명 정도 모여서 왕평을 좀 더 기리자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올여름에 발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왕평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래서 그날 저도 봤는데, 왕평 후손이 와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또 시상도 하시던데, 우리 TV를 보면 미스트롯, 여러 방송 채널에서 이런 가요제를 많이 하잖아요? 하면 이게 사실 시상금이 상당히 높아요.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시상이 높고, 또 거기에서 우승하면 정말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지금도 물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상금이 좀 높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왕평에 대해서 또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알려지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내가 왕평가요제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내가 가수생활을 한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최초의 가요제나 이런 데 우승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또 평가도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자꾸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맥을 잇기 위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격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서 진짜 우리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알찬 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영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거리가 좀 휑하지요? 보셨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못 해갖고…

이영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 트리가 우리 시청 뒤쪽에도 트리가 걸렸고 또 우리 시청 앞에, 시청오거리도 그때 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단체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하나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리에 보니까 트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매년 보니까 또 없으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던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회관 앞에 하고 시청 만남의 광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거리에 하는 것은 건축지적과에서 별도로 가로경관으로 해서 그건 또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계획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작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일부 금액을 내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는 자부담을 하고 또 일부 시에 보조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며칠입니까, 12월 10일이잖아요. 10일이잖아요, 오늘이?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해봐야 작년, 작년 같으면 트리를 철거하는 시점이 보니까 1월 중순쯤에 트리를 철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보통 그러면 자, 그러면 12월 25일이니까 그럼 12월 20일쯤 설치를 해가지고 약 두 달간, 그렇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지금 2월까지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지금 설치해가지고, 또 설치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작년에는, 한번 확인해 보자. 작년에는 건축지적과에서 안 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혹시 그 내용 아는 계장님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계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태진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예술지원

김태진 예, 안녕하십니까? 예술지원계장 김태진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그래도 그 문제가 기독교연합회하고 업체를 얘기했는데요. 작년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직접 이렇게 업체하고 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수도 많이 늘리고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업체를 한 군데에 줬는데, 그러니까 그 탑 이런 게 좀 더 커지고 이래가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막 이렇게 물가가, 업체가 부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수를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년보다 너무 허전하다 더 설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약간 허전해서 좀 더 하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건축지적과에서 한다 해도 뭐,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지금 물론 지금 설치해서 2월 달까지 한다 해도 뭐, 사실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이게 트리 문화축제니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그쪽 건축지지과에서 하는 게 맞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담당예술지원

김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건축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저도 질문할 것은 많지만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또 실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찬반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요새는 보니 젊은 층들이 또 외부에 공연도 많이 가고, 공연 보러도 많이 가고, 가서 또 거기에서 하루 정도를 보내고 오는 분들이 주변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도 지적했는데요. 자, 335쪽에 왕평가요제가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뒤쪽에 보면 337쪽에 은빛문화제는 또 9,400을 올려놓습니다. 자, 왕평은 우리 영천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왕평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제가 그날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전국가요제 열 번씩 이상,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 영천시민만 볼 수 있는, 외부에서도 많이 옵디다마는 요즘 뜨고 있는 미스트롯 초청가수 하나 불러버리면 우리 영천시 홍보비 있잖아요, 그죠? 몇 배의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해사 은빛 여기에는 가보면 전부 와촌, 대구, 경산 하양, 밤에 늦게 하는데 영천사람들 뭐 있기는 조금 있습디다마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영천이 낳은 왕평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에는 9,400만 원을 더, 작년에 2억 4,800 했던, 우리 행감할 때 자료 받아보니 그것도 충분하던데 거기에도 이찬원 2년 동안 3,300인가 불렀데요. 은해사 스님들 개인 돈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9,400은 이것은 올리고, 이것은 1,000만 원 내린 것, 우리 왕평은 우리 영천이 낳은 진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보존하고 살려야 되는데 은해사에 이렇게 목매다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올릴 때 도에서 긴축재정에 따라갖고 전부 도비 10%씩 삭감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1억 올렸다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올려서 나중에 1차 추경에 또 별도로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원으로 그렇게 왕평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이번에 9,000만 원 올리고 다음에 행사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영천에 강변공원에서 하는 것은 진짜 이거요, 돈을 나는 엄청 더 줘가지고 미스트롯 인기 있는 것 하나 불러버리면 차가 9대 왔다, 7대, 9대. 이 부서마다 홍보비 나가는 효과 몇 배가 더 있겠습디다. 그런데 그러면 이 왕평은 도비가 몇 % 줄었어요? 2,700 줄어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 말이에요? 도비 매칭에…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도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라 해갖고 일단은 이렇게 올렸다가 다음에 또 추경에 더…

우애자위원

추경에 이것 덜 올려주세요. 왕평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영천이 살아 있는, 영천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것 끝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해사는 9,400 올린 것은 도비는 그대로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9,400 이만큼 많이 올립니까? 작년에 2억 4,800으로 했던…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2억 4,800이고 추경에, 1차 추경에 또 더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작년에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매칭 비율이 맞기는 뭐가 맞는 겨? 이 도비는 5,400밖에 안 되는데. 은해사 이것 진짜 문제 많다. 우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22쪽에 영천시민음악회하고 327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 개최지원 하는 것, 이것은 다르죠, 내용 자체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민음악회 이것은 계명대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다,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322쪽하고 어느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327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하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다릅니다.

이영우위원

예, 맞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대구대학교…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영천문화원 명주농악 해외문화교류지원 해놨는데 이 금액이 1,800으로 해놨는데, 이게 도비가 왜 줄었죠? 이게 도비가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이것 처음 했던 사업이거든, 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 1,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8대 때 그때 제가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께 해서 그때 박종운 의장님 하실 때 그때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이래서 2,000만 원 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도에서 줄어갖고 매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영천문화원 322쪽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2,10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그 문화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게 과연 영천 생활문화센터가 이게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323쪽에 보면 최무선장군 추모제하고 충의공 권응수 장군 기념행사 이것 200만 원씩 해놨는데, 이거 제가 추모제 이쪽에 가보니까 이걸, 이 행사비가 200만 원 같으면 이것 정말로 실제로 너무 적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 뭐, 2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라는 게 이것 뭐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사실 최무선 장군 추모제는 좀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하는데 이것 돈 2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부로 돈 내가지고 진짜 뭐 이래 하는 그런 것이던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자, 그리고 330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보면 뭐, 재향비, 여기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쭉 이래 해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게 행사 캐파에 따라서 금액이 이래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그래 300만 원 해서 줄 것 같으면 최무선 장군 추모제는 3,000만 원 줘도 모자라는 그런 돈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설명드릴 때 각 부서별로 독창적으로 하니까 정책기획실한테도 얘기했지만 특히 홍보부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 크리스마스 점등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게 또 잡혀 있어요. 연말연시 도시경관 트리작업이라고 해가지고 5천 몇백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은 단순히 트리만 만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아마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에서 유사성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은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색을 또 달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름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아까 배수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마는 정책기획실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게 공공운영비로서 가는 부분, 우리 영천시에서. 323쪽에 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비인데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항목을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제가 특정 의견을 가지고 막 거명하기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산이, 한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정말 우리 영천 인물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 영천시에 대중성이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음악회는 아주 대폭 인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도비가 붙고 국비가 붙고 이래서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도 않고.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는 부분이 합리성이 없고, 그 부분 예산할 때는 또 부서에서 좀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 자체에서만 설명을 하고 이쪽 부서에 얘기했을 때는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삭감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때는 특정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가? 그게 우리 의원들로서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막 짚어서 말하기보다는,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공정성, 시민을 위한 게 어떤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특정 부서, 또 특정인이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막연히 이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해도 시민들한테 내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늘어난 부분과 또 이유 없이 삭감했는데 그 삭감 내용이 정말 설명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또 동료 위원들이 또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2024년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약 15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6억 1,700만 원 대비 24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별빛 프러포즈 탐방로 조성사업 그리고 출렁다리 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안전진단 전문가 점검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급량비, 무인계수기 유지보수비, 관광진흥 활성화 간담회 및 교육,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부담금 2억 원과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 홍보물 제작, 응급차량 임차료, 그리고 축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4,170만 원과 축제 종사자 행사실비지원금 1,9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3,000만 원, 신문방송광고, 인터넷포털광고 등 홍보비 9,000만 원 등 축제 예산으로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는 쇼핑백,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지역축제 박람회 참가 2,200만 원,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700만 원 및 해맞이 행사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시비 매칭되어 위탁 추진되는 관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를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하단부부터 377쪽까지 관광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개발 분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780만 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예산은 치산관광지 내에 환경정비 인부임 1,1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치산관광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환경정비 7,900만 원, 녹색체험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 하단에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착공에 맞춰 풍락지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휴식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4년에는 도비 6억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지난 8월 개통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원, 사무관리비 6,4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억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1페이지 시설비 보겠습니다. 출렁다리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짚와이어 도착지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보현산 권역 관광지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별빛 프러포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댐 둘레를 따라 조성된 탐방로에 프러포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포토존, 미션수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이며 도비 15억, 시비 15억,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24년에는 도비 1억을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쪽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에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20억 원 중 2024년에는 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버스 래핑 광고, 대도시 외부 광고, 관광 앱 운영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3쪽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예산으로 스탬프 투어 앱 및 SNS, 블로그 운영, 영천 9경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팸투어 운영 및 박람회 참가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그리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보현산 권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 일반보전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단위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00만 원,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과 체험! 경북가족여행사업 위탁사업비 3,000만 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관광상품개발 예산으로 관광홍보기념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 관광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서부권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로 도비 400만 원 포함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2,6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 상해보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상품인 영천별빛나이트투어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행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일반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수용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위해 소모품 및 PC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무인경비,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비, 이색 전동기차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과 388쪽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요금, 각종 연료비, 시설 유지관리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억 400만 원, 389쪽 화랑설화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 계속해서 재료비에 화랑설화마을 내에 각종 자재구입비와 수목 관리를 위한 약재 및 시설 재료 구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시설비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색 체험공간으로 토끼놀이터 조성공사에 3,000만 원, 주제관 내에 체험시설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제관 내 화랑배움터에 선풍기 설치, 야외 벤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91쪽 일반운영비로, 393쪽까지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사무관리, 유지보수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8,40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000만 원, 전시체험관과 과학관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8,700만 원, 천문관측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각종 자재 및 약재 구입비로 재료비 790만 원, 천문관측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 먼저 시설관리공단 CEO 경영실적 평가용역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 56억 1,000만 원, 자본전출금 6,200만 원, 총 56억 7,200만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의마을 목조건축물 도장공사, 치산캠핑장 카라반 교체공사, 운주산휴양림 목재데크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스토리경북 특화 관광 프로그램인 화랑설화마을 특별한 겨울이야기 운영을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꾸준히 방문객이 찾는 화랑설화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영천관광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사는 운영 좀 잘되고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도 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하여튼 그것 계속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랑설화마을에 작년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하여튼 방학 동안에, 여름 한 철에 참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나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거기 주말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풀가동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는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어린 애들만 탈 수 있도록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학부형들이 같이 미끄럼틀이고 같이 탈 수 있는 그 공간이 적더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좀 가족 단위로 같이 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 제가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랑설화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약간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한 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전에도,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맨 했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했죠,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처음 했는데, 서명환 과장 계실 때, 요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워터의 밤 행사에 갔다 오신 적 있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영기위원

갔다 오니까 행사가 어떻던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행사 자체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트렌드에 맞는 행사이긴 한데 우리 설화마을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여기가 어린이가 주로 오는 장소고 해서 그 행사 성격이 약간,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류해 뒀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이제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규모 공연 같은 것, 제가 서명환 과장님 계실 때 애들이 좋아하는 소규모 공연, 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전부 다 물총도 있고 하여튼 여름이다 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사실 휴가 가면 물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런 소규모 공연을 좀 올해 했던 게 있습니까, 혹시? 그냥 이거만 운영했지 따로 그건 한 건 없다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일반적인 공연, 이렇게 주말에 버스킹이라든가 댄스공연 이런 건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마침 갔을 때 본 공연은 약간 성인용이었고 그런 걸 어린이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요새는 버스킹 행사도 많이 하고, 음악 장비도 보니까 방수 장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화랑설화마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듣고 저도 실제 가봤습니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이 왔다 갔는데, 똑같은 이벤트를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이벤트를 하면 따라 갈 수가 있잖아요. 자꾸 새로운 이벤트를, 자꾸 아이템을 넣어서 화랑설화마을이 지금 보니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조금 그런 아이템이 그냥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는 것보다, 대규모 행사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영천강변공원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축제 형식으로 아까 워터의 밤 정도, 진짜 정말 물하고 축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데요. 저도 유튜브나 뉴스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호응이 또 되게 좋고 하니까, 또 영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딱 이렇게 중심에 있어요. 포항, 경주, 경산, 대구 이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30∼4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좋은 공연이 있으면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도시 인근에 있는, 군위도 있고 청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또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향후에 참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우리 이경구 계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서명환 과장님하고 우리 경비행장 관련 현장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뭐, 따로 우리 과장님 보고받은 것 혹시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상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그것을, 그게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경비행장이 있는 곳이 경북에는 구미, 울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울진은 안 가보고 합천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대구·경북에 경비행장 관련 대학교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구미시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합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새 농촌 활성화 자금으로 국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영천에 그런 경비행장 관련 그게 있으면, 아까 우리 전부 다 대학생들이, 거기는 좀 규모가 미약해요. 그래서 전부 다 전라도 가는 거예요. 전라도에 가가지고 비행 자격증도 따고 비행 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의를 한번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 주시면, 그게 비용이 크게 안 들어요. 이게 보니까 활주로도 한 500m밖에 안 되고, 또 활주로는 바닥에는 잔디만 있으면 돼요, 경비행장은. 고도도 한 500m밖에, 그러니까 군사시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비행기를, 중고 비행기가 한 1억 정도 하는데 5명이 타요,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여튼… 그것도 레저스포츠의 일종인데, 하여튼 그것 한번 갔다 와서, 보고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향후에, 과장님 다른 업무도 많으실 건데 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경구 계장님도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 볼 때는 사실 영천에도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현산 권역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예산 관련,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이 예산 관련 아니라도 오늘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보현산 권역에, 우리 보현산천문대를 우리 영천시에서 너무 활용을 못 한다. 물론 거기에 천문대가 개방하는 시간하고 폐쇄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대구나 경북에는 눈이 안 옵니다. 보현산은 설경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보현산 중간쯤 가면 주차장이, 차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있으면 거기서 보현산천문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노레일 정도를 운행하면, 이게 겨울이나… 눈 설경이 아니라도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노레일은 큰 비용이 안 드는데 그러면 보현산 개방 시기하고 천문대 개방 시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눈도 구경하고 또 거기에 천문대도 개방했을 때 관측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지금 보현산 권역 할 때 또 그런, 약간 이제 같은 벨트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경북에 거의 1년에 눈이 강원도는 많이 오지만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관광진흥과 차원에서 한번 타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보현산벨트 관광 활성화할 때 거기에 하나로 또 포함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벨트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업에 우리 직원들 전부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376쪽에 그 밑에 쪽에 보면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 5,000을 삭감하고 1억 5,000인데, 이것은 숙박시설은 아니고, 여기 보충 자료에 보면 그것 뭐고, 숙박시설에만 이래 해줍니까, 안 그러면 요식업에도 해줍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원래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숙박업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청이 거의 1년에 한 개소 정도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에 가장 많이 이거 하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직도 이게 현대식으로 안 된 시설이 좀 있어요, 가보면. 식당에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보면. 그것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안 된 데도, 지금 올해 15식, 열다섯 군데를 해주려고 해놨는데 이것 해 달라 하는,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요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요조사해서 5,0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서 확 좀 정비를, 우리 요식업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이제는 우리가 좌식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영 불편하고, 언제 우리가 이런 문화에 적응했는지 저도 감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긴 합니다마는, 또 현 시대에 맞게 이래 가니 이것도 삭감이 됐기에, 이게 숙박은 거의 안 하는 것 맞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요식업은 또 보건소의 담당 아닙니까,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희들이 식사하러 가면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신청해도 자꾸 그거 한 데만 해주고 “우리는 안 되던데요.” 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도 막 넣어놓고 하던데 그런 것을 한번 해서, 5,000만 원이 또 삭감됐기에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영천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 숙박보다는 요식이 더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것 맞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식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건소 위생과 요식업 담당하고 좀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깨끗한 우리 영천 요식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381쪽 하단에 거기에 우리가 보면 보현산 출렁다리 짚와이어 도착지, 화장실이 없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도착지에 예전에 임시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사용하면서,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다 보니 계속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민원이 있어갖고 그것은 그때 철거를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보니 주차장 쪽에 기본 저희들 화장실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출렁다리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오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연령대가 사실은 저희들이 대략 파악해서 그냥 봐도 70대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바로는 이 정도 화장실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일 큰 민원이 화장실이었고 건너편에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변에 숲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수 처리나 물이 들어올 수, 아직 지금은 상하수도가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반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 올렸는데 2,000만 원은 그 주변에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약간 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2,000만 원 들어가고 1억은 무방류 순환 시스템이라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해서 처리가 되는 거라서 환경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고 수도 연결이 안 돼도 가능한 화장실이라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새로 지어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우리 이동식 화장실처럼 이렇게 아예 짜여진 걸 갖고 오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효소 같은 것을 이용해갖고 자연적으로 알아서 계속 분해가 되고 그 물이 다시 이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짚와이어 끝 지점 건너가가지고, 그것 우리 출렁다리도 내나 건너가서 거기에 한다는 거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짚와이어 도착하는 그쪽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개통하고 지금 한 100일 정도 가까이, 석 달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쪽 화장실 문제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도 건너오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382쪽에 화랑설화마을 우리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이것 20억 올려놨잖아,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도비가 15억이고 우리 시비는 5억인데, 이것 올해 뭐 가능성이…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 올린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20억으로 잡혀 있고요.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안 들잖아, 그렇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영천이 전국 스포츠 메카로 뜨고 있잖아요. 전국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하니 이 숙박시설이 좀 많이 해소는 됐다 하지만 거기에도 빨리 설치해서 더 많은, 얼마 전에 독도 태권도 전국대회 했을 때 밤인데 우리 이편한 쪽으로 그리로 제가 밤에 이렇게 운동하고 이래 가는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 역전 쪽으로 그리로 여관이 많잖아,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이제 숙박하면서 이편한 쪽에 불이 번쩍번쩍 하니 그리로 막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완공이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 26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2024년 연말 돼야 이게 착공하려 하는가? 좀 빨리 되도록 하면 안 되는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1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좀 짧게 짧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말에 체육행사 두 군데에 가서 인사말을 했는데, 무슨 당구 그 대회도 영천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 회장님이 우리 시의 과장 출신 회장님하고 계시는데 가장 문제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숙박시설이 그렇다 하면서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호텔 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좀 그거하니, 이건 어차피 잡혀져 있으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서둘러 좀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중간에 보면 영천별빛나이트투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이전으로 돼 있잖아, 그죠? 사업보조로?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우애자위원

이거 돈 7,000만 원짜리 작년에도 이래서 별빛나이트투어 가고 이러던데…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요. 별빛과학창의체험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박윤석 씨라고 저희들 별빛축제 사무국장도 하고 계시고…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별빛나이트투어 작년에도 7,000만을 줬는데 별빛나이트투어 했던 결과가 1년에 몇 번 정도 했는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830명 이렇게, 주로 수도권 쪽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요, 8회 운영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8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했던 데이터 자료 한번 우리 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별빛나이트투어 있기는 있던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세부 프로그램하고 자세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394쪽에, 자 중간에 보면 우리 한의마을 목조건물 이게 늘, 한 3차로 돼 있잖아, 그죠?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한의마을이 2018년 우리가 8대 개원하고 몇 달 후에,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세 번째 이게 예산이 계속 1억 2,000 이래가지고, 이 목조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결과네요, 그죠? 거기에 보니 숙박시설하고도 몇 번 하는 걸 우리가 현장 가보고 했는데, 올해는 이 1억 2,000을 어느 부분에 한단 말입니까, 3차에? 이것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숙박 그것은 적자고 보니 한의마을도 전기요금하고 이게 엉망진창이던데.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니 이거 봐라. 전부 한의…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표시를 1차부터 4차까지 나눠 놨는데요. 1·2차는 매년, 지금 2년 하고 내년에 3년 차합니다.

우애자위원

전부 이렇게 보면 곰팡이 제거 뭐하고 이렇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우애자위원

계속 올라왔다니까, 2년에 한 번씩.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사업비도 크고 동시에 하면 이렇게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갖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조금씩 전체 총 건물 전체를 다 못하고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 한옥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예산이 임고서원에요,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한옥 건물이 그렇습니다, 진짜.

우애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뭐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마 3차, 우리 개원하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올라오는 것 우리가 보수하는 것만큼 한의마을이 나타낼, 떳떳하게 그것 뭐 식당하고 임대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부분 차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지자체 예산 있잖아요, 이것 많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보수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 그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뭐 렛츠런파크 그것은 우리가 8대부터 시작을, 계속사업이니 뭐 진행되는 과정이고 하니 좀 열심히 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작년에 했던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 표지판, 작년에 정비사업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낸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현산댐 전망대하고 치산관광지, 영천시 인성교육관 여기에 저희들이 제작 및 설치를, 보수 2건하고 신규 제작·설치 1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2024년도에?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당장 어디에 하겠다고 지금은 잡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출렁다리 쪽에 새로운 관광안내판을, 보현산 권역 위주로 하는 관광안내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 보현산 권역 위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383페이지에 보현산 권역 활성화 운영 부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짜리 올려놓으셨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활성화 운영 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을…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케팅 분야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제목은 관광 활성화라고 돼 있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출렁다리가 개통하고 지금 내년 되면, 저희들이 초반에 개통했을 때는 관광지에 이렇게 이슈가 돼갖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특히 겨울 시즌이 되면 이렇게 관광객 수도 줄고 관심도 줄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는 계절별로, 이렇게 시즌별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해서 타 지역분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냥 막연하게 구체적인 사업 그것도 없이 그냥 이것은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4,000만 원짜리를?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딱 시기를 지금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SNS 인증 이벤트라든지 사진 인증 이벤트라든가 출렁다리 탐방로나 그 주변에서 어떤 작은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계절에 맞게, 봄이면 벚꽃이 피고 하니까 벚꽃 따라 이렇게 걷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절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보시면 328페이지에 별빛 프러포즈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도 이것도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382페이지에. 그래 지금 여기 예산서 책을 보면 진짜 쪼개기식으로 해서 홍보를 갖다가 이상하게 예산을 막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여기 이색 전동기차 임차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색 전동기차 말씀이시죠?

배수예위원

예.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랑설화마을에 가보시면 미니기차가 있습니다. 그 꼬마열차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갖고 운전하시는 분 채용하고 해서 운행을 하는데, 여기 어린이들은 1,000원 어른은 2,000원 해서 이걸 타고 화랑설화마을 일대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여기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월 달부터 이걸 시행한 게 아니고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열 달을 임차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연중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여유 있게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화랑설화마을 빔프로젝트 보수라고 해가지고 50대에서 2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화랑설화마을에 빔프로젝트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공부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설담당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대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50대, 여기에 지금 50대에 2회라고 지금 보수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대수는 30대가 있는데 50대를 갖다가 한다면,
횟수도 2회로 해가지고 예산서를 잡아놓으셨잖아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됩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되냐고요?
그리고 390페이지에 화랑설화마을 주제관 체험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아까 전에 그 내용연수가 빔프로젝트가 몇 년입니까?
그 시간별로 이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하는 시간별로?
390페이지에 화랑설화마을 주제관 체험시설 교체공사 이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사진에 보니까 그 체험시설 안에 있는 유오스페이스라는 이 부분을 교체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내용연수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390페이지에, 과장님? 1억 5,000이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내용연수보다는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관측실 돔 유지보수비 2,8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관측실 돔은 저희들이 이 건물이 지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갖고 실제로 관측실에 가보면 지붕에서 누수도 일어나고, 이게 누수가 되면 망원경 같은 데 고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에 우리 조금 전에 빔프로젝트 보수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이렇게 고장 날 걸 가지고 뭐, 안 난 걸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0대인데 계수가 5억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하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금액도 달라지겠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 틀렸으면 틀릴 수는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또 이 수치가 오류다 그러면 즉각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치겠다고만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가 처음에 당초에 이 계획을 잡았을 때와 이게 현황이 달리 나타났을 때는 담당자는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데는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바라고요. 그 밑에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임차 예산으로…

김상호위원장

물놀이 기구를 샀잖아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구입하는 예산으로 8,000만 원…

김상호위원장

그 물놀이 기구를 샀는데…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그걸로 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은 또 뭐예요? 1억은 왜…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시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 올여름에도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걸로, 작년에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직원들이 이제, 일부는 용역을 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우리 기간제, 알바를 또 따로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용역으로 전적으로 업체에 맡기는 걸로 운영을…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설명할 때는 작년에 애당초 이것을 구입하면 구입비용도 많지만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또 있어야 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왜 구입하느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것 용역 주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용역 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억 들여서 용역 주겠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지? 작년에 산 것은 아예 간 곳 없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전혀 모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때 예산 심의하고 의결할 때만 설명하면 끝이 아니고, 이 결과는 어차피 다 돌아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물놀이장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추경이죠, 이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할 때는 이것 구입비용이 이렇게 돼서 한 번 쓰고 사서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가지고 관리 유지하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서에서는 사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걸 또 용역을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좀 더 저희들보다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또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도, 용역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준다는 것은, 그래 관광진흥과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관한 부분은. 또 이렇게 해놓고는 다음에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래 하면 용역을 준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누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함부로,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부서의 편리성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걸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돼 줘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이것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이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핑계대고 많으면 많아서 또 예산 더 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82쪽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당초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계획할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어느 곳에서 그것 분명하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그때는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운영에 대해서.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 장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장소는 축사시설로 인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수년째 지금 계속 반복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곳에 과연 그 숙박시설로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계속, 설화마을이 생기고부터 계속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이 악취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숙박시설을 공모를 하면서 더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축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니 그쪽의 축산농가가 현재 열 농가의 두수도 크고, 이것을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전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 좋은데 그 경우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100% 제가 확실하게 해결책을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숲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것만으로는 크게, 어떤 악취 제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당장 계속해서 이분들이 폐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을 지을 때, 호텔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야외 공간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는 냄새가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법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고민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현실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도에 완공하려면 지금 시간이 10년 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화 되어야 되고, 이게 건축물 건립해놓고 악취 민원이 생겨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 지금 단계에서 더디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 건축 가져오고 시설하고 이런 문제성보다는 이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곳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건축을 한다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실내에만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또 그 이색 숙박시설에 와서 그것 실내에만 들어앉아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죠? 그것 어떻게 숙박시설이라고, 왔을 때 잠만 잔다고, 잠만 자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걸 구체화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하든 이 대안을 내놓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되지 자꾸 이게 도비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건축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바로 대안을,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즉답을 하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좀 더 제가 더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같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아니, 실시설계도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이건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이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라서 장소를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어야 된다 하고 짓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짓는데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김상호위원장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과장님의 대답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지어 놓고 검토해 나가겠다. 그 검토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뜯어 옮길 겁니까?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신뢰도나 이런 것 다 있지만 저희들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실시설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화마을 지금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인과 그 사람들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게 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숙박은 자기가 휴식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 놀이터에 왔던 사람이야 잠시 왔다가 아니면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이게 한 달 빠르고 두 달 빠르다고 이게 해결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달, 두 달 늦더라도 내부에서 조금 더 구체화, 세부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종합의견을 가지고 여러 부서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게 당장 하는 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하라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뻔한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꼭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공모할 때 거기에 축사가 있다는 것을 뭐 안 들어가고 공모했는가? 그 내용은?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공모 자료에 축사가 주변에 얼마 있고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단지 현장 실사를 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것은 그때 평가위원들이 다…

우애자위원

현장 실사 왔었어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장 실사 다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현장 실사 안 오고는 그게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아까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던 것 377쪽에 관광안내 표시 정비사업은 제가 이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 가는데 지도가 낡아 있는 데 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때 해 달라고 8대 후반기에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게 깨끗하게 됐고, 외부 사람들이 또 표시가 없더라 이래 돼가지고, 예산은 제가 팔 대에 후반기에 부탁한 부분이라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 389쪽에 우리 화랑설화마을 빔프로젝트 이게 개원하고 5개월만에도 가보니 애들이 해가지고 고장이 그때도 한 몇 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유해복 씨가 이것을 업무를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따지기도 했는데, 지금 그분은 도청 가고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계장님, 그거 뭐고 50대 예산이 1억 5,000인 겨 30대 예산이 1억 5,000인 겨? 이것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서 나올 때 30대 예산인 겨, 50대 예산인 겨? 1억 5,000 예산이 아까 50대는 30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고장이, 애들이 막 해놓으면 자주 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계속 몇 대가 고장이 나고, 우리도 앉아서 들어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그래 30대 예산이 1억 5천입니까, 50대 예산이 1억 5,000이냐고? 그걸 분명하게 예산서를 해야 되지. 그것 대답하셔야 되지.
1억 5,000이요?
이것도 숫자하고 이게 안 맞으면 우리는 그러면 아까 30대라고 했으면 30대 예산을 우리는 빼가지고 하는 줄 안다니까, 의원들은.
이것도 분명하게 예산실도 그것 부탁…

배수예위원

(마이크 미사용)30대에 1억 5,000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1대에 150만 원에 지금 50대 해갖고 총 2회로 해갖고 1억 5,000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30대라고 하면 총예산은 9,000만 원이죠?
(마이크 미사용)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오늘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전번에 이것 우리 어디고, 보건소인가 이런 것 있어가지고

배수예위원

(마이크 미사용) 이것 그러면 어떻게 삭감조서로 해갖고 올리는 게…

우애자위원

그래 이것 확인해서…

배수예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리고, 그러면 작년에요, 작년에 지금 2억이 그때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 알고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예, 그것은 그것 관련해서 정산했던 이

우애자위원

내가 갔을 때마다 몇 대가 서 있어요. 왜 서 있느냐고 하니 고장 났다고, 그때…
그래 그런데 애들이 단체로 오잖아. 다 하고 싶은데 고장이 몇 개 나 있으니 못하는 거야. 그러니 또 안 고칠 수가 없고 이렇더라 하니. 이거이거 숫자하고 이거하고 예산실하고 좀 정리를 하시소.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었던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구축을 통한 즉시성을 확보하며 저소득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은 459억 8,720만 6,000원으로 금년도 399억 5,863만 6,000원 대비 60억 2,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주된 요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입니다. 보훈문화선양사업 예산에 40억 6,692만 3,000원, 영천전투 기념사업 예산에 2억 2,971만 8,000원, 지역사회 복지기반확충 예산 11억 8,573만 8,000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확충 예산에 377억 5,174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24억 7,510만 4,000원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충혼탑 관리 인건비 2,587만 3,000원,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 보조금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13억 9,500만 원, 보훈사업 추진에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1,397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으로 16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현충일 행사에 2,100만 원을, 영천대첩 기념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억 8,500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에 8,800만 원을, 산남의진선열 추모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영천전투 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938만 5,000원과 지붕 바닥누수 등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중식비 9,625만 원, 인건비 지원에 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 예산에 566만 6,000원과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4,216만 2,000원과 도 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으로 1억 원을, 기초푸드뱅크 운영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0쪽입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고독사 예방 인력인 게이트키퍼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328억 9,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장제 지원을 위한 급여 예산으로 2억 501만 4,000원을,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 사회가 발생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에 10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해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억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시 직접 자활근로사업비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총 20억 2,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 지원을 통한 통장 사업에 6억 8,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1억 418만 4,000원을, 의료급여관리사의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수당으로 4,038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6,579만 8,000원을, 의료급여관리사의 연금 부담 등으로 840만 원을, 기본경비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환급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5,368만 4,000원을 감액한 24억 7,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에서 76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입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7,510만 4,000원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5억 489만 5,000원으로 총 29억 7,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24억 7,510만 4,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4억 4,529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과오납금 등에 5,960만 원으로 총 29억 7,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105만 9,000원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의 이자수입 1,767만 원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1,750만 원으로 2024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3,1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399쪽에 저희들 이것 매년 지적을 했지 싶은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혼탑 향교부지 등 임차에, 임차료를 지금 향교에 주잖아요, 3,000만 원? 맞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시에서 향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해 주고 저기는, 우리는 또 부지를 임차를 내야 되고, 이게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의가 안 되던가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저번에도 거기에 협의를 하려고 한번 식사 대접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이영기위원

이게 그럼 영천향교에서는 안 되고 전국 향교에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영기위원

그런데?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영천향교랑 계약을 해서 그냥 거기로 집행을…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천향교에 우리 시에서 사실 시설물부터 행사비, 운영비 많이 지원해 주잖아, 사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향교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금액이 3,000만 원 같으면 이 예산을 우리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협의를 해보니 안 된다 하니 제가 과장님이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고생하셨네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403쪽하고, 403쪽 하고 앞에 보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나라사랑 문화한마당하고 보훈단체 한마당인가 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가요? 400쪽에 보면 보훈단체가족 한마음 행사하고 나라사랑하고 뭐, 어차피 이게 결국은 보훈단체 지원하는 행사 맞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나라사랑 한마당은 도비사업으로 오는데 경북일보 주관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똑같은 동일 음악 그런 걸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것은 문화행사로 해서 하고 다른, 우리 자체예산은 보훈 8개 단체로 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갔습니다. 출렁다리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못 가보는 것을 경험해 드리려고 관내에 있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 보훈단체 한마음 문화행사는 그러면, 옛날에는 보니까 어디 중앙로터리입니까? 중앙로터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하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 보훈단체에서.

이영기위원

직접 합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해서 우리가 약간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영기위원

지금 6.25 참전용사도 이제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가 그래도 한,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6.25 거기에 하면 한 40분 이상 나옵니다, 6.25.

이영기위원

아, 그만큼 많이 계셔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냥 6.25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그래도 기념식은 꼭 오셔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거의 우리가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보훈가족들까지 합해서 우리가 지금 수당을 주는 게 한 2,000분 넘거든요.

이영기위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런 분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라도, 지금 보훈단체 예우나 예산이 조금 실제 팍팍 못 늘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일괄적 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 영천시비로 그분들께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전투메모리얼파크에 저번에 현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 교육장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실하고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막 밖에서 뭐랄까, 불편하게 교육을 받고 계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이게 공원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다가, 올해 7월부터 공원사업소로 전투메모리얼파크는 이관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관됐어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우리는 호국기념관만.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전달했습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내년도에 그 관련해서 공원사업소에 잡혔는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서…

이영기위원

그래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우리 부서 예산이 아니라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우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것 실제 또 뭡니까, 체험하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은 꼭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여건에서, 외부시설은 참 잘해놨는데 열 분이 오실 때도 있고 스무 분이 올 때도 있고 서른 분이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협소하고 또 아주 뭐랄까, 환경이 안 좋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소속 상임위는 아니지만 또 공원관리사업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도 그래 전달 좀 해 주시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아이고,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고, 400억 가까운 것을 전부 이렇게 분류하느라고 우리 전부 너무 우리 여성 계장들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보니 우리가 정부 정책도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그게 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 국비가 거의 80%씩 다 돼 있고 그렇던데, 거기에 비해서 도비는 또 매칭이 많이 적은 것 그런 게 있고 그렇던데, 제가 여기에, 402쪽에 중간에 보면 내나 우리 301에 일반보전금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03에 사망위로금도 또 2,000만 원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또 403쪽에 보면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하고 여기에도 사망위로금 있고, 여기에는 30만 원 곱하기 30만 원인가? 30명, 3×3=9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403쪽에는 이제 참전 배우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위로금을 30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를 한 거고요. 앞에 것은 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 위문금을 주는 것…

우애자위원

이것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돌아가신 분을?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사망 여기는 참전명예수당 여기에 이제 대상자가 돌아가신 분은 이제 이게 위로금이 이거고요. 이 뒤에 것은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 이제…

우애자위원

아, 배우자 수당 받는 사람이 또…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을 5만 원을 드리거든요.

우애자위원

아…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또 돌아가시면 그 전에는 위로금을 안 드렸는데 올해 7월에 그분들이 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추가 조례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30만 원 해가지고 30명?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준단 말이다,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 되나 싶어서. 그러면 402쪽에 중간에 거기 사망위로금 2,000만 원 돼 있잖아,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은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위에 것은 명예수당, 예. 여기에 또 6,900이 감액됐더라고. 감액은 이 인원수가, 자꾸 돌아가신 어른들이 이게, 그렇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어디로 가냐 하면 명예수당으로, 보훈명예수당으로 넘어가거든요.

우애자위원

또 넘어가는 겨?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참전명예수당 숫자는 줄고, 그래 되면 보훈명예수당 숫자는 또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고, 그럼 보훈명예수당은 또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 우리가 한 2,000여 분 정도 수당을 받는데 이게 참전명예수당은 한 8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보훈명예수당은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애자위원

이쪽에는 줄고 이쪽에는 늘어나고 그렇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쪽에 사망하신 분은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있잖아, 그 밑에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1억 원 금액에, 일반 내나 301에 보조금이 밑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해가지고 또 이것은 뭐 2만 원인가 400명에 이게 또 1,600이 있고, 위에 거기에 또 900이 있고, 여기 이래 있으니 이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 이것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전체 시비고요, 참전명예수당은 도비도, 이제 6.25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일대일 매칭돼서 20만 원을 드리고요. 다른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도비 5만 원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은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격이 도비가 포함되는 것 이래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는 전부 시비만 하니, 처음 보면 이게 여기도 수당 주고, 사망 수당이 있고 여기에 또, 몇 군데나 있으니 배우자 있고 참 세상 좋은 세상이다, 그죠? 물론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혹시나 중복되고 이렇지는 않은, 중복될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409쪽 중간에 보면, 409쪽에 뭐고 중간에 한번 보시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하는 것, 돈은 안 많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시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초푸드뱅크가…

우애자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기초푸드, 음식을 뭘 하는지, 돈은 안 많은데…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제 여기는 기초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차량운영비랑 차량 운전하는 사람 식대입니다.

우애자위원

식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운전하는 기사분 차량 유지비랑 운전하신 분 식대.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뱅크, 음식 같은 것은 다른 어디 남는 데서 기증을 받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걸 옮겨줘야 되니까 차량운영 유지비랑 운전자 식대.

우애자위원

아, 이것도 우리가 다 대주는 겨? 민간이전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거기에 하는구나. 그러면 전번에 기초푸드 음식, 반찬 만들고 하던 그것은 요새 잘되고 있는가? 작년엔가 언젠가 했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우애자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희망원에 이상근, 거기에 기초 이제,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고…

우애자위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남은 그것을 차량이 있어야 어디에 지원을 해줄 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랑 운전하시는 분 식대 해서 그래 1,2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 전부 보니 뭐, 국비가 80%고 여기에 보니 전부 이러니… 그리고 아까 여기에 삭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한 개 있던데… 여기에 있다. 403쪽 중간쯤에 내나 보훈단체 주차장 이것은 2,200으로 5면, 이것 보충 자료에 주차 공간 할 자리가, 이것은 땅 매입비입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돼 있는데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분이 많이 대니까 그 옆면 쪽에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 연변에 소나무를 이식하고 기존에 주차장에 있는 데는 장기주차가 이렇게 많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훈가족들이 대려니까 면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차가 돼 있으니까.

우애자위원

맞아요. 그것 많이 대 있기는 하더라.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땅은 거기에 돼 있는 보훈회관 옆에 소나무 그것을 이식을 하고…

우애자위원

아, 거기에다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거기에다 5면을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니까 소나무 이식하고 거기에 정비작업을 하려니까 한 2,200만 정도가 들어서…

우애자위원

아, 그래서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거 뭐고, 위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여기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삭감이 이것 3억 2,800 이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삭감된 것. 작년도에 3억 8,000에서, 예.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명예수당 자체가 너무 많이 그게 돼가지고…

우애자위원

그것은 시설 그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걸 했습니다. 거기에 마현산 공원에 전적비 사업을 거기에 공원, 탑이 4개인가 있는데 거기 정비사업을 하면서 3억 5,000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그리고 데크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전승비랑 월참기념비하고 무공수훈자비하고 전승비하고 4개의 탑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 조성을 하는 그 사업비로 3억 5,000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올해 사업이 끝나고 이제…

우애자위원

아, 남은 것이구나.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을…

우애자위원

아, 남은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없고 이래가지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행감 때 제가 안 와가지고, 자활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7개.

이영기위원

7개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7개인데 올해인가 작년에 한 개 없어졌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다시 재개를, 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를…

이영기위원

대표자가 지금 바뀌었는가? 대표자는 그대로 하고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대표자는 저기, 반찬가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맨 그분이 하십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반찬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합니까, 그러면?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국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십디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자활 같으면 우리가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걸…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뜻은 그렇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데, 실제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130…

이영기위원

그렇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그래 이제 자활센터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기술을 배우든 또 이래 나름대로 잘 기업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독립을 하든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 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상유지 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만 해도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자활센터의 직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자기네들은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도 많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데 조금 애는 먹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맨 그분은 국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업종만 바꾸고 그대로?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 자리에 그냥 계약기간이 있어서 대말국 이래가지고 대하고 해서 국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솔직히 그것은 주차장이 좀 없어서 애로점이 조금, 거기에 커브머리에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또 반찬가게가 새로 이렇게 서버리니까 여기가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도, 복지 관련 업무는 참 우리 복지정책과에 사실 업무도 상당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쨌든 세금 가지고 민간단체 이전하든 또 민간보조를 하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당한 일이나 또 나름대로 원칙이 없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미처 놓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좀 충분하게 내가 또 애로점이 뭔지, 이런 이런 점은 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이 정도는, 업무도 바쁘시지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자주 만나야 또 좋은 안이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에서, 고생하시지만 하여튼 잘되는 업종은 칭찬도 해주시고 못 되는 데는 또, 잘 안되는 데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몇 군데 하잖아요. 식당 몇 군데 하잖아요? 지금 저기 유가네도 하고, 한 번 정도는 의장님께 “거기에서 식사 한번 해주소.” 자활기업에, 구조 요청할 수 있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전체 의원들 식사할 때 자활기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용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어차피 밥을 먹으니까, 그렇죠?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여튼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예산 편성 주요사업 내역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맞춤종합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23년도 대비 74억 5,900여만 원이 증가한 1,579억 7,000만 원으로 5%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 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1,063억 1,000만 원 67.3%, 균특 39억 6,000만 원 2.5%, 기금 2억 3,000만 원 0.1%, 도비 146억 4,000만 원 9.3%, 시비 328억 3,000만 원 2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 장애인연금 44억 4,0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사업 47억 5,000만 원, 도비 추가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활동보조가산급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의 언어·심리치료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4억 2,100만 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돌봄사업에 7억 90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1억 2,500만 원,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2억 5,100만 원, 월 56시간 근무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장애인복지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관리 용역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물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 실비 및 행사사업 보조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여성 지체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 원, 지체장애인들의 상담 및 지원 사업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6,100만 원,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사업 운영비 1억 1,500만 원, 장애인 권익지원 사업비 5,800만 원, 농아인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사업비 1,700만 원, 농아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400만 원, 영천시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4억 1,500만 원, 복지관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보수비 4억,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8,3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영천파파야 운영비 5억 4,900만 원, 직업재활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운영비로 7억 1,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에 대한 운영비로 38억 8,600만 원, 거주시설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자립을 위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수당 2억 500만 원, 복지포인트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43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23년도에 비해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4,900만 원,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비는 1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로 4,0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용평마을 운영비 6억 2,600만 원,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비 3,1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을 위하여 86억 5,000만 원, 등급외자 입소비용 1억 3,600만 원,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2억 5,000만 원, 영천시지회 노인대학 등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지역사회노인봉사단 등 지역사회 어르신 자원봉사자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3,200만 원, 70세 이상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난청어르신 보청기지원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 9,4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200만 원, 읍·면·동 어버이날 기념 행사비 지원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방역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900만 원, 노인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 노인회 분회 운영비, 경로당 특별 난방비,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1억 4,3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노인교실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로 13억 7,500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로당 비품 및 안전관리 CCTV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으로 10억 1,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9,600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으로 9억 1,300만 원,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500만 원,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에 4억 원, 영천시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 사업비 1억 원, 노후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주민 등을 위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사 인건비 6,700만 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억 1,200만 원, 노숙인의 재활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숙인시설 나자렛집 운영비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나자렛집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비 7,400만 원, 나자렛집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종사자 인건비 3,700만 원,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한 마야정신요양원 운영비 26억 2,800만 원, 의약품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및 복지포인트비 1억 5,000만 원,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행려자 보호,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해 6,900만 원,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46억 900만 원, 돌봄 수행인력 교통비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음료 및 안부 묻기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8,400만 원,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200만 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일상생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1억 500만 원, 사회복지 운영 관리 등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36쪽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 단체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900만 원, 총수입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83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27대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1,000만 원을 연리 3.1%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을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20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기간만료 후 조례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어느 부서보다 돈이 거의 1,60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여성 직원들 이것 분류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75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 그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소수자를 위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문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분은 북안 계시는 분인데,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구순이 넘었는데도 노령연금 32만 7,000원에 노인 일자리 27만 원,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팔순이 넘어서 돈이 어디에 쓸 데가 있느냐? 유모차 끌고 노인 일자리 하는 사람이 나라 돈이 철철 넘치는지?’ 뭐 사투리를 써서 ‘철철 넘치는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나라 빚이 많아 이러다가 나라가 부도난다고 하는데 노령연금 32만 7,000원만 해도 이것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세대에 나랏돈 함부로 다 나눠주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래서 팔순 노인들이 사투리로 하고 이러는데, 자 복지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정하면 이게 없어질 수 없잖아, 그죠? 이것 여기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저한테 문자, 가면 이럽니다. ‘이게 타당하냐?’, 하고 ‘우리가 이래서 돈을 받아도 되느냐?’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어른은 내가 그것 또 일자리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전화부터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올해도 보니까 시니어가 예산이 많이, 노인 일자리 예산이 늘었더라고,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대한민국 정책이 저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 지방정치도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다. 많으면서도 또 이런 소수자를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래 또 따뜻한 정치하겠다는 데는 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문자를 여러 군데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 1,600억 가까운 이 예산 책에 보면 전부 국비가 70%, 80%, 또 요양시설에는 전부 국·도비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좀 좋은 그거로도 느끼면서 또 이래서 다음 세대에 나라가 부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동네 작은 정치지만 너무 바라는 게 많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은 여기에 보니 전부 뭐, 너무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에 있고 뭐 법률에 있는 것 가지고 이것 예산을 다 편성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441쪽에 장기요양기관급여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기 중간에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1쪽이요?

우애자위원

441쪽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하면서 이게 작년에는 118억 얼마를 했는데 올해는 80억 얼마를 했는데, 영천시내에 우리 장기요양 그거 뭐고, 조금 하면 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하던데 몇 개 정도 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100개가 넘습니다.

우애자위원

100개 넘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이게 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장기요양에 관해서는 전부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애자위원

거기에 제가 또 자문위원으로 있어갖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자들만 해당됩니다, 850명.

우애자위원

850명?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래 많이, 31억을 그거해서, 이것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왜 이러노. 예산이 31억을 작년 예산보다 줄었기에 그래 질문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줄었는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아,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만 지원해 주거든요.

우애자위원

아, 기초수급자가 줄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해줍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추경에 가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늘면 추경에 조금씩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줄었기에, 이 기초수급이 갑자기 왜 이래 많이 줄었지 싶어서 그래 질문해 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요새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

우애자위원

아,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전부 복지잖아,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복지로 태어나서 복지로 죽는데, 이 복지 예산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이런 좋은 나라가 있느냐고 막 질문합니다. 그런데 천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 제가 우리 지역구에 신대리 거기, 업무보고 책에서는 신대리 사업장에 신축건물 그것 업무보고에 4억이 들어 있었는데 예산에는 그 신대리 예산이 없던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2025년도 예산인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것 ’24년도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2024년도 것인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3년도 사업이거든요, 신대리는. 신대리는 올해 사업이거든요. 올해 잡혀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잡혀 있는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서는 자꾸 안 내준다고 통장님하고 전화 오는데, 이장님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내년에 하는데 그것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예.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신촌 있잖아요, 신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신촌요?

우애자위원

북안 신촌에, 북안면에 가면 또 이장님들요, 많구먼 서른몇 명이 신촌에 거기에 현재 경로당이 내나 동네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 돈 가지고 했는데 그것 기부채납은 벌써 면장이 돼 있다 하는데 그게 평수가 작아 새로 신축하려니. 그 관계를 하려면, 신축하려면 좀 작아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된다 하는데, 그 관계 북안면장님하고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급한 건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매입은 잘 안 해주고요,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보통 받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현재 있는 것은 기부채납이 됐다 하거든, 해줬다 하거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에 상당한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만약에 다른 걸 더 크게 하면 예산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애자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많아지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보통.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 내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또 기부채납을 하라 하는 그런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만약에 지금 이 땅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적게 말하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게 130만 원이다 이러잖아요. 30만 원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은 시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30만 원 금액은 마을에서 자체…

우애자위원

부담을 해라?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주인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우애자위원

기부채납한 금액 그 돈만 새로 해준다 그 말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제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주민들이 그렇게 상의해서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래 현재 기부채납했던 경로당은 많이 협소하답니다, 신축하려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원기리 경로당이 그런 사례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래 있던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신촌리가 그렇거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때문에 면에 회의 가니까 나한테 이것 빨리 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면하고 이것 확인 좀 해줘가지고 해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얼마 전에 봉죽2리에 지금 그 경로당 문제 때문에 그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가지고 자기들이 동네에서 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봉죽2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돼 있다가,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줘서 미등록조차도 승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을 자체에서 민원이 좀 생겨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토지주랑 주민들이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름을 농협이나 이런 데 얻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장님이 그 마을에 부지를 하나 얻어서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그 땅을 돈을 좀 주고 그분이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기부채납 정리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됐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됐으면 그것 지어줄 일만 남았네, 시에서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진행을 봐야 되지요.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사실 그 동네가 좀 열악합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도 못 받고 했으니까. 꼭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안 되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여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부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부탁 많이 하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가니까, 어르신 수요가 느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참 많은 그런… 우리 민원인이라고 해야 되지요, 노인들도?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계로 해서 우리 종사자 수당하고 또 정규직, 정규직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비정규직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파악이 다 돼가지고 종사자 수당이 또 내년에는 거의 다 잡혔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잡혔고, 또 복지포인트도 빠진 건 없지요, 이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빠진 건 없고 지금 현재는 단체, 비정규직까지 지원이 다 되는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도에서 종사자 수당을 받는 사람한테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씩 내려온다는 말씀을,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은 종사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도비로 드리고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하고 단체는 시비로 예산을 다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매년 선거할 때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공약 내걸게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43쪽 하단부에 보면, 이게 읍·면·동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지원해서 1억 9,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읍·면·동에 어버이날 행사하는 곳에 지원하는 그 금액 맞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쪽수를…

이영기위원

443쪽.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43쪽?

이영기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을 잠시 설명드리면 노인 인구가 500에서 1,500명 미만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생각을 했고요, 1,500명에서 3,000명 미만 되는 것은 1,300만 원, 그다음에 3,000명 이상 되는 동네는 1,50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1,000만 원 되는 데가 5개소, 화북, 화남, 자양, 대창, 남부 5개소고, 1,300 되는 데가 청통, 신녕, 화산, 임고, 고경, 북안, 중앙, 서부, 완산 9개소 되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 받는 데가 금호하고 동부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인구 대비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주간은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단체들을 신청하도록 해놨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이영기위원

거기에는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금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하는 노인행사가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보통 청년회가 하는 데도 있고 이·통장협의회가 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도 많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면 단위에도 많이 합니다.

이영기위원

금호는 안 할지 몰라도 다, 금호는 3월 1일 날 민속축제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듯이 뭐, 올해 또 다른…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어버이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반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반찬 지원하는 게 한 달에 두 번 지원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두 번 지원하고, 보통 몇 종 정도? 3종?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3종 정도…

이영기위원

3종 정도 지원하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무조건 물품으로 지원해야 되지요? 현금으로 지원 못 하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바우처카드나 이런 것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이영기위원

그런 것도 안 돼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호에 따라 반찬 드시는 어르신들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실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있으면 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영기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반찬이 지급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일단은 현금은 지급이 안 되고 또 상품권 이런 건 지급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경북에서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애자 위원님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도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만족 안 하는 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양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47% 정도 나오고요. 부족하다 하는 데가 9.4% 정도 나오고, 좋다, 만족한다는 43.5% 정도 나왔고. 맛에 있어서는 어떤지? 맛이 없다 하는 데가 10%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이다 하는 데가 51%, 맛있다 하는 데가 38%…

이영기위원

그럼 80% 정도는 그래도 만족한다 이거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맛이 없다 이렇게 불만이 나온 데가 한 10%, 10몇 % 정도 되긴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446쪽에 우리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행복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2명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22분이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22분인데, 근무는 하루 종일 안 하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루 종일 합니다.

이영기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침에 여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다 나갔다가, 보통 한 사람이 한 16개 경로당을 관리하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러면 20일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매일 출근이죠.

이영기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급여는 얼마 안 되던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급여가 한 200만 원 나갑니다.

이영기위원

그만큼 안 되던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빼고, 빼고 뭐 떼고 이러니까 그렇겠지요.

이영기위원

그럼 최저임금 정도는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최저임금이지요.

이영기위원

우리 기간제 하시듯이 최저임금으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우리 생활관리사나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저도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그냥 행복선생님들이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 율동도 가르치고 뭐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다 하니까요.

이영기위원

음향 장비도 갖고 와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예.

이영기위원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냥, 물론 그것 때문에 모집을 했겠지만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많지요.

이영기위원

나도 같이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하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접을 보면 자격증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따서 오셔요. 거기에 와서도 또 노인회에서도 서로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가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분들이 터링도 배워서 터링도 가르치고 하데요, 보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터링도 우리가 자격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다 취득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 교육을 다 시켜서 나갔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구나. 나는 월급이, 급여가 실제… 제가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생활지원사하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생활지원사하고 행복선생님들하고 내가 약간 그래…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매일 움직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이영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시내에 한 동짜리 아파트, 아파트라 해야 됩니까, 그때 뭐 한 60세대, 70세대 되는 아파트… 아파트라 합니까? 그걸 뭐 빌라라고 하나? 그런 데 경로당 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다 못 해드립니다. 지금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완산동에요. 아파트도 뭐, 동산빌라, 윤창도 있고 그렇게 다 해드리면 우리 경로당 다 지어줘야 됩니다.

이영기위원

기준이 우리가 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저희들이 거리를 제한해 놨잖아요.

이영기위원

거리 제한해 놓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준에 맞을 경우는 되는데 아파트는 전부 인근이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해주기 시작하면 건물마다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동네 민원인데 이제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동네,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리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한 30명씩 이래 오니까 그쪽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옆에 다른 아파트도 오시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괜히 눈치 받는다는 느낌입니까? 가면 푸대접 안 하는데도 자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옛날에는 노인 인구가 적을 때는, 10명, 15명 이럴 때는 더 와도 관계없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만 해도 한 30명 이상씩 온대요. 오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파트도 해줘.” 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한두 군데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요청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면요, 그것은 내가 단칼에 거절했는데, 경로당 부지를 사지 말고 거기에 남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한 개 사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 달래. 그래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것 향후 논의도 한번 해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아까도 우리 그 관계 윤창의 황태수 어른도 나를 괴롭혀서 막 미치고, 그래서 안 되고. 436쪽에 위에 희망의 둥지 이것은 박찬만 원장님하고 법적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끝났는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수사 종결이 안 됐는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내나 거기에 마야에 저거 뭐고, 팔레스에 있던 그분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 겨?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건 원장으로…

우애자위원

원장으로 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거기에 부모님들이 박찬만 씨 건물에 있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지금 건물을 하나 봐놨거든요. 봐놨는데 협회장, 중앙협회장님도 와서 그 건물을 보고 갔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거기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회에서 리모델링비를 부담을 해 달라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여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만, 기간이 ’25년 2월인가 그때가 만기거든요. 만기가 끝나면 그동안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좀 해가지고 옮겨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중앙에 사업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조금 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정부가 소수자를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하니 그것도 한번 해보시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정리가 다 됐고요. 저희들 영천시로 넘어왔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랬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절차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것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우리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11월 말일 자로 저희들이 돈을 다 드렸거든요.

우애자위원

궁금해 하시는 어른들이 많으니 자꾸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가지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회관 땅은 감정해서 잘 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감정가대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상비라든지 그런 건 없이 협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걸로 하고.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뭐, 어쨌든 복지라는 부분이 붙으면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보다는 얼마나 이게 적정하게 쓰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언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적다고 해서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5,300만 원 증액된 495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등 민간이전 예산 1,600만 원, 국비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행사 1,300만 원, 다문화가정의 사회 정착을 위한 고향우편요금, 모국 방문과 자녀 학교적응지원 사업 등 예산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국적 취득을 위한 학습 사업비,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예산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취약가족, 일반가족 등 모든 가족에 대한 통합적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천시가족센터 운영비 예산 7억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으로 17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월동 연료비로 1억 1,600만 원, 4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위원회 참여 수당, 어린이집 시설보수 유지비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5,119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47억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2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1억 9,994만 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근저당 설정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 5억 6,418만 원,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수 및 통학차량 구입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부모급여 지원 사업 85억 1,228만 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 예산 4억 9,960만 원, 육아정보 허브화 역할을 할 영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 교사겸직 원장지원, 농촌보육교사 수당 등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6억 7,6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원장교사, 장애아 통합교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1억 4,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2억 2,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이용 유아를 위한 보육료 운영지원비,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누리과정 예산 27억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어린이집 보육업무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6억 8,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어린이집 식기 토털 케어서비스 지원 사업 2억 40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2억 1,600만 원, 차량유지비 8,520만 원,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예산 11억 7,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에서 479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반 운영비 지원 사업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관련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청소년 학교 안팎 안심케어 비상벨 설치 및 관리 용역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1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7,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예산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예산으로 청소년 안전망 1억 2,9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964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억 2,731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1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구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꿈잡기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에서 487쪽입니다. 청소년 내고장 문화 바로알기 및 체험활동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1,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지붕 보수, 댄스연습실 바닥공사 등 개보수비 5억 400만 원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6억 6,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6,0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예산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1억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3쪽입니다.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예산 1억 9,71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아동 맞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94쪽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36억 229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부모 부담 경감 예산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 예산 41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동요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2,35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방학 중 중식비 2억 9,16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2억 6,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 7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40만 원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 1억 4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 5억 4,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영천희망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예산 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약계층 아동 체험 프로그램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2,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 취약계층 이용료,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 등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 6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센터장 추가 인건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마을돌봄터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3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등 추가 인건비 2억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3명, 아동복지교사 1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공무직 2명 등 아동·청소년 분야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76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2,000으로 올린 거죠? 장난감도서관 지원 476페이지.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삭감을 한 이유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도비보다 시비를 더 항상 추가해갖고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추경 때 저번에 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항상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구입비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도 비율보다 항상 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비율이…

배수예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추경 때가 그러면 얼마를 그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추경 때 올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올해 예산할 때 시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그랬던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소거든요. 청소년 거기, 완산동 어울림에 하나 더 추가 개소하려고 했던 걸 못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게 올해는 1개라서, 작년 것은 명시이월로 저희가 올려놨고요, 예산을 옮겨놨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으로 해서, 아무리 추경 때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갖고,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해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산, 두 분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배수예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장난감 구입비는 아예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게 젊은 우리 엄마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진짜 5분도 안 돼가지고 마감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게 오히려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향후에 생길 예정이면 여기에 이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야 되겠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장난감도서관이 더 활성화가 되면, 지금 보니까 객지에서도 여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게 사이트가 바로 마감이 금방금방 되니까, 완전 초스피드로 된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천을 더 이렇게 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 이것, 그러니까 시비가 없다고 얘기한 건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8,000만 원이, 8억도 아닌 8,000만 원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그래 한 것 같고요. 제가 더 정확하게, 이것 감한다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추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이것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하고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2호점을 하려고 육아종 말고 어울림에, 완산동에 했는데 그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월도 해놓고, 그게 되면 엄마들이나, 하는 분들의 이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보면 장난감도서관도 그렇지만 교육 프로그램 관련 부분에서도 좀 더 이렇게 강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나름의 인기가 많더라고요, 엄마들한테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 전부 우리 아동들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460쪽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 여기 여성 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1,200 이것은 원래 내려오던 거고, 거기에서 또 461쪽에 보면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1,500, 이것도 그대로, 1,500 그대로 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은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우애자위원

2,000만 원 증액했죠? 200만 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하고 이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갖고요, 용역 하니까.

우애자위원

이게 200만 원 증액됐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지원비 하면서 200만 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회원의 날 행사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역량강화, 양성평등 이것은 저희들 체육대회랑 강의하고 하고, 여성 회원의 날 행사는 회원들이 보니까 자원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 돈으로.

우애자위원

봉사활동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하는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연 1회 합니다.

우애자위원

1회 하는 겨?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금액이 그렇게 안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김장 봉사를 해서 어려운 분한테 분배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200만 원 가지고 그것 어떻게 했나 싶어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래도 저희가 많이는 못해도 우리하고 또 복지관에 또 다른 후원하는 분들도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만 해서 그래도 한 몇 집, 몇십 가구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200만 원 가지고 말고 조금 더 올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여성단체가 옛날 제가 할 때보다 3개 단체가 늘었거든요. 단체가 늘었다니까. 그래서 이것 보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올려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밑에 460쪽 아까 그 밑에 보면 사랑의 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 있잖아?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400만 원, 돈은 안 많습니다마는 JCI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 올해… JCI 회장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결혼식 못 올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회장할 때도 막 8쌍씩 6쌍씩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서 얘들이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보니 그게 리마인드 결혼식이죠? 그것 올해도 두 쌍이 보니 그런 턱 아닙니까,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리마인드인데, 이 두 분이 정식적으로 결혼식은 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우애자위원

아, 그 장로님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사셨다고, 저희도 안 그래도 리마인드라서 이게 취지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물어봤고, JCI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이 두 분 다 결혼식을 안 올리셨다 하시더라고요.

우애자위원

안 올리셨다 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것 보니 얘들이 이것 찾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이 두 분 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그날 가기는 갔는데, 다 아시는 분이라가지고, 그분은 또 남부동에서 또 그거 했잖아요. 새마을부녀회장까지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앞으로 이것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JCI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도 JCI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이네들이 회장이 1년마다 바뀌니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전에는 다문화 가가지고 또 결혼식 많이 좀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JCI하고 의논 좀 해보시고. 464쪽에 가족지원센터 이것 증액한 것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내나 다문화센터 턱 아닙니까,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3억 2,100만 원까지 증액한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해 봅시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전에 이게 사업명이 희망드림지원이라고 그랬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합쳐졌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 이쪽이 증액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목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이리로 합류된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가족희망드림지원 하니까 잘 모르고 이게, 아까 그 위에서 지금 우리 국비 내려오면서 이름이 이쪽으로 합쳐지라고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이것은 뭐… 잠깐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단에 보면 영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노인회관 가는데 거기에 위치하려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오늘 조금 전에 앞서 복지과에 보니 그 땅 매입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육아종합센터가 몇 평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여기에 할 거잖아,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비 올려놨잖아,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타당성 조사하려고.

우애자위원

조사하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조사하고 결과를 어떤 내용으로 육아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 그것 어느 규모로, 그래가지고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주면 언제쯤 할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하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담당, 우리 여성 팀장님 그것 기억해놨다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뒷장에 보면, 500쪽에 한번 내가 할게요, 희망원에 대해서. 500쪽 하단입디다. 500쪽 하단에 영천희망원에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5,200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해외 자원봉사 이런 것 지원하고 이런 건데, 이 행사 내용이 특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해외 자원봉사, 정서지원, 입소아동 간식비 이래가지고 쭉쭉쭉 하는데, 건강검진도 하고 하계수련도 하고, 이런 것 하고 난 뒤에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하계수련대회는 어디로 가서 몇 명 가서 했으며, 건강검진을 올해는 몇 명 했다 그 자료를, 이 돈을 이만큼 주고 그래 자료를 다 받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정산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받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해보면 어때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여기 애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딱, 가는 것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입소한 아동하고 해서 맞춰서 나갑니다.

우애자위원

숫자에 맞춰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나가고 맞춰서 들어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돼 있잖아, 지금. 그렇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사람을 또 잘한다고 도민의 상 주고, 지금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추세가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외국 유학 다니고 좋은 것 다 하고, 그죠? 명품 옷 입고 그러면서 진짜 학대해가지고 이 문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돼 갑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경북장애인권익홍호기관에서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는 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니다. 저희들도 라이온스 할 때, 저 미용협회 할 때요, 잠 안 자고 봉사 가고 거기 식당에도 TV 넣어 주고 오만 짓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 보면 참, 그렇지요? 우리가 기가 차잖아, 그죠? 복지하는 사업을 아들까지 또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하니 정말 이건 아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관계하고 이거하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동네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들은 희망원 이름 걸고 평생을 있잖아, 그죠? 그러니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아줌마들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 내년부터 이런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이번에도 TV에 보니 안 좋은 것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천이 그런 게 언론에 더 이상 많이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어린아이와 저소득층 관계 모든 걸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책자 두께를 보니 업무량이 엄청나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몇 년 하셨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32년이요.

이영기위원

아이고 진짜 32년 동안 우리 영천시청과 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퇴직하셔서 인생 2막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465쪽에 이것은 뭐 제가 절차상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가족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또 한부모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한부모가정?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한부모는 저희가 하고요, 이 한부모 양육비는 기초수급이 아닌 분 중에…

이영기위원

아닌 분 중에서 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중위소득 60% 이하인 중에서 기초수급 생계비 안 받는 분에 대해서 줍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요즘 시대가 힘들고 또 경제 사정도 사실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위장이혼 같은 이런 것도 하시는 경우들이, 소문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소문에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셨지만 어렵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혼인관계 같은 경우는 조회가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혼인관계 조사하라고.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는 하고, 또 주변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129쪽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게 부정으로 판정이 나면 다 환수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하고도 예를 들어 우리한테 안 하고 우리 돈이 나갔으면 그것은 저희가 해서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운영이 되는 게 이제 아까 사회복지 부정수급에는 단속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반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것도 다 같이…

이영기위원

같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조사 자체는 저희가 정책과에 조사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정하고, 저희한테 이 분이 적합하다, 아니다 알려주면 우리가 적합 판정을 내리고 지원을 하거든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영천에는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건수가 가정에 많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0건, 60건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단순한 것도 많고 경찰로까지 해서 조사 넘어가는 건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친부모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계부나 계모 같은 경우도 학대하는 경우가 있던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학교도 있고요. 교사로 해갖고 저희한테도 경찰 신고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이영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또 우리 다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또 이게 문화적 갈등도 있고 해서 참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아까 다문화나 이런 쪽에 우리 사회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학대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요새는 보니 경찰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또 그런 위원들도 있데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또 위원회도, 학폭위원회도 하고 다 그래 하데요, 보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보조 책자에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옆에는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조로 해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 맞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기금 사업인데요, 복권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금 올해는 38개에서 내년에는 46명으로 증가가 되고요. 어린이집…

이영기위원

하루에 3시간씩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4시간 합니다.

이영기위원

4시간 하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몇 분 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 사업량이 내년에 46개로 확대됩니다.

이영기위원

46분이 합니까, 그러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46명.

이영기위원

한 어린이집에 한 분씩 하시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한 어린이집에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애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가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38개라가지고.

이영기위원

아, 38개 사업장이라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내년에 늘어나는데, 아마 이것은 기준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이게 특수목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작잖아요? 그러면 봐가면서 저희가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분배할 겁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문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다른 부서하고 상이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가면 경로당 행복도우미라는 분들이 명칭이 뭐로 바뀐 줄 압니까? 경로당 행복선생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도우미라는 이런 말 자체가 어감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니까 행복, 어르신, 어르신 하든지 이 문구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우미라는 자체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문구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니까 경로당 행복선생님으로 바꿨더라고요. 바꿨는데, 혹시나 이 도우미 문구가 좋긴 좋은데, 순수 우리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 도우미 하면 뭐 도와주고 뭐 이런, 또 나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그게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면 무슨, 애들 케어해주고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애들을 업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어린이집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급식보조를 할 수도 있고 가서 애들 등하원 할 때 챙겨주고, 또는 이렇게 수업할 때 옆에서 조금 젊은 선생님들 보조처럼, 애들이 왜, 아이들이 어리면 기저귀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하고,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이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안에 어린이집 원 안에서 애들을 케어하든 뭐 급식지원을 하든 해야 되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래요. 어린이집 옆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제보 들어온 것 없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한테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확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계도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역할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정이 돼 있으면, 뭐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명령조로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어르신 이것 상추 텃밭 갈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 됩니다.” 하라 하니까 그분이 결국은 막 싸우고 나왔다 하더라고. 다른 분 구하라 하고 나왔다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도도 좀 하고 그 안에 사업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양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요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견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이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하면 채용을 하니까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가 되니까, 거기에 채용과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회복지과에 맨 이영기 위원님 얘기처럼 우리 행복선생님들은 시에서 다 모여가지고 각 마을, 몇 개 마을로 이렇게 파견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선발을 해서 자기 원에 종사하게 하니까 일종의 고용관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에 업무적인 지원이나 기타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인건비성으로 지불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한 어떤 직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선발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 여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상호위원장

예.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게 도에서 도 기금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지침이 내려올 때 보면 각 어린이집에서 공개채용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걸 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도에서…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그래서 그래 한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어린이집에 맞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근본적인 업무를 이행하게끔 해야만 당초에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에서 바라는 원장님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이들이 바라는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안 되느냐 하는 거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아직 회의 중인데 산회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