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위원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전체 사업 추진하는 공장 내부의 이주대책을 범위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완전한 결정은 안 났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목적이 대책위원회에서 이주대책, 토지보상 이런 부분을 다 거론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기 진행되는 사항,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사람들의, 몇 개 소유주들의 민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터치하기에는 곤란하다, 조금만요.

토지보상 역시도 그렇고, 다만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 문서를 보면 에코에서 들어왔죠. 주민 요구 사항에 보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토지보상처럼 나열이 됐으면 오늘 회의하면서 물어보기도 좋고 하나씩 경청하기도 좋고, 위원회가 판단하기도 좋았을 텐데, 큰 범위로 설정해 놓으니까 지중화 문제가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가 대책위에서 판단해서 촉구성명이 나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양측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오늘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것이 오픈되고 많은 것들이 결론이 지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공개하자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로도,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싶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이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용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고, 에코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방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더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의가 아무리 심도 있게 하더라도 많이 오픈되지 않고, 많은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촉구서 하나 내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도가 나가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