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이용기위원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오늘의 회의를 예상해 보면 상당히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봐진다, 그래서 비공개를 해도 속기는 남아있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회 결정이 세 분으로 한정했지만 에코측에서는 다양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오셨다고 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의 공간이 허락되는 한 두 분을 더 모셨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전에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만 얼마든지 근거도 남고, 다만 오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밖에서 경청을 하지 못하지 하느냐는 그런 에로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해도, 감추자는 건 아니니까 속기가 남아 있고, 녹화는 해 놓죠? 녹화가 대개 있으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는 비공개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공개와 비공개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개회를 하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이 부분에 논해야 될 사항인지도, 저도 어느 범위까지 얘기해야 되느냐고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작게 봐서 송전선로 부분에 있어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갖고 위원회에서 쉽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 더욱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송전선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다섯 가지 항 이외에도 더 깊은 것이 있다, 이래서 양측을 모셔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기왕이면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보자, 그래서 답보된 상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면 두 분을 모셔놓고 위원들끼리 논쟁을 안 벌려도 되죠. 아쉽습니다. 이재안위원님도 간담회 하자고 얘기했죠? 간담회 들어오시고, 김남형위원님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속개를 해 놓고 공개냐 비공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죠. 이건, 앞으로 위원장은 비공식적이지만 위원회에 잠깐 모여서 얘기한 것도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길 바라고,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개든 비공개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곤혹스럽고 답변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재안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김남형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회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각자 들어와서 얘기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오늘 회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양측을 모셔놓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난 후에 당해마을에서 진정서 낸 골자 중에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촉구안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의미가 없겠다, 이왕 진정서 내용이 5개 항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풀어보기도 하고, 또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측의 의지도 보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에코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대로 지중화를 한다,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검토 중이다’ 그런 표현 말고 확정해요?

물론 내부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회의가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촉구 성명 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거지만,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그것도 검토로 보면 되거든요? 결론을 지를 수가 없다는 건데 나중에 더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는 봐도 되죠?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전체 사업 추진하는 공장 내부의 이주대책을 범위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완전한 결정은 안 났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목적이 대책위원회에서 이주대책, 토지보상 이런 부분을 다 거론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기 진행되는 사항,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사람들의, 몇 개 소유주들의 민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터치하기에는 곤란하다, 조금만요. 토지보상 역시도 그렇고, 다만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 문서를 보면 에코에서 들어왔죠. 주민 요구 사항에 보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토지보상처럼 나열이 됐으면 오늘 회의하면서 물어보기도 좋고 하나씩 경청하기도 좋고, 위원회가 판단하기도 좋았을 텐데, 큰 범위로 설정해 놓으니까 지중화 문제가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가 대책위에서 판단해서 촉구성명이 나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양측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오늘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것이 오픈되고 많은 것들이 결론이 지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공개하자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로도,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싶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이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용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고, 에코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방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더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의가 아무리 심도 있게 하더라도 많이 오픈되지 않고, 많은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촉구서 하나 내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도가 나가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다 나왔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자면 핵심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오늘 회의주재는 안건이 다섯 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대책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만 수방대책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말씀해 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립을 따로 할 거니까,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기옥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듣고 위원들이 질의 없이 에코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얘기를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이재안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5박 6일 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진정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진정서 5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지 이런 자리는 다행스럽게 게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해지역구니까 벌써 세 분이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하나하나 풀어가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걸 잘못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섯 가지 수방대책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위에서도 용역사가 있고, 에코도 용역사가 있죠. 집행부하고 같이 하자는 건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걱정했던 것은 어차피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송전선로 부분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독려할 수는, 그것만 못할 거 아니냐, 다섯 개 들어온 것 중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에코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면 몇 개 항 이런 것도 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냈을 때는 몇 개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이랬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명서가 채택되면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보자, 결론을 내자, 오늘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전체에서 70%는 협의됐고, 나머지 30% 협의가 안 됐네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책위하고 에코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단위사업으로 얘기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 단위사업 하나 갖고 ‘해 줄 수 있니, 없니’ 논의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잘하면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코에서는 비밀유지 약정서 체결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 정보 누설 금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주민 요구사항에 비밀 요구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이걸 풀어서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이라는 게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 정보보호 확약서라는 건 결국은 비밀유지 약정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밀유지 다른, 꺼내 놓지 못하는 게 있네요?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양측은 다 알고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합니다만 이왕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공식적으로 다 짚고 알고 넘어가는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밀유지 약정서에 체결된 부분이 오픈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지만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양측에서,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에코에서 다 알고 있네요?

대외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에코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책위에서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걸 내 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죠. ‘대책위원회에서 뭘 요구하는지 모른다, 그걸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기옥 위원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건 위원장,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항목이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얘기는 비밀 사업 요구 사항이 있는데 에코에서 알지 못 한다,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공유는 하는데 다만 비밀약정서를 썼으니까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하지 말자고 이해하면 되죠?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네요? 하나하나를 위원회에서 다 맞고 아니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70%가 됐다니까 30%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비밀유지 약정서 체결이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비밀유지는 쓰지 맙시다. 다른 말로 바꿔 봐요?

홍기옥 위원장이 세간에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던데,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다른 표현을 합시다. 양쪽에 서로 이해를 하고 어휘, 내용, 사항을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비밀유지 약정서 그러면 상당히 큰, 좋지 않아요. 바꿉시다. 그 다음에 70%는 해결되고 30%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엄 사장님, 회사 측에서는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두 분이 에코와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할 수 밖에 없지만, 어때요? 이왕에 계속 주관적인, 회사와 대책위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그룹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풀어가고 합의하고 그런 의미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 봅시다. 대책위 쪽과 회사 쪽만 잘 되면 더 좋죠. 예견해 보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그래서 행정도 좋고, 의회도 좋고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룹 사람들도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무게를 갖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진도가 나갈 것이고, 회사도 고집하는 부분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좋다고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투입이 되어서 집행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염려한 것처럼 제안한 것을 양측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오픈시켜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시켜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진도 잘 나갑니다. 위원장이 연구해 보십시오. 둘이서 계속 줄다리기 하지마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착공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꺼낼 것은 꺼내놓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야단을 쳤습니다. 왜서 착공을 아직도 안 하느냐고, 병행해라, 모든 민원 다 해결해 놓고 착공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어촌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빨리 진행되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어떨 때는 들여다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엄 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 들고 가서 결정도 하는 게 협의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