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6일에는 도시국, 12월7일에는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지역 보건 의료 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 31만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질 높은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계속하여 지역 사회의 구민 건강을 위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이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1월2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소관부서 :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002년도세입·세출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을 지방의회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4. 2002년 세입·세출예산 주요골자 가. 남구전체 예산규모 · 73,892,545천원 ┌일반회계 : 69,054,171천원 └특별회계 : 4,838,374천원 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39,719,026 천원 ┌일반회계 : 34,880,652천원 └특별회계 : 4,838,374천원 ┌ 의료보호기금 : 63,551 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 │ 정기금 : 1,345,0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3,429,823천원 5. 검토의견 가. 2002년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예산은 전년 도 남구 전체 예산 73,892,545천원의 53.75％인 39,719,026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91,060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으며 나. 남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O 위 도표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1％가 증가 되었고, 증가 주요인은 지방세 9.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8%, 보조금 19.77％가 증가 되었기 때문이며, O 주요세목중 재산세 8억4천7백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조금 9억8천4백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37억4천4백6십9만6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 되었음. 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세출예산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O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의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경비등의 국·시비보조금 127,221천원이 증가되어 724,10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급여 수급자 지원비 738,800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편성 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국·시비보조금 549,102천원이 증가되어 841,02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장애수당 507,060천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관리의 아름다운 남구 21의 추진을 위한 운영비 예산중 홍보책자 제작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O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봉급인상으로 전년도 보다 124,385천원이 증가되어 2,461,86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제작비의 9개월분을 계상하는등으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136,097천원이 감소한 373,47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금중 일반주택의 문전수거에 따른 위탁금이 90%하여 647,514천원이 신규편성 되고, 또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위탁수수료를 90% 예산에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7,430천원만 증가한 3,294,982천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녹지관리의 산림관리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전년도 대비 34,429천원이 증가한 105,122천원이 편성되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전기료의 기본료 및 사용료인상, 가로등 증설등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4,728천원이 늘어난 396,94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주차장관리운영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증가등으로 위탁수수료가 56,640천원이 증액된 219,96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공영(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산출기초 없이 전년도 예산 28,214천원보다 8,480천원이 증가한 36,694천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O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건설행정의 건설 및 준설인부의 봉급인상으로 전년도 예산 372,293천원보다 64,002천원이 증가되어 436,29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O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건설의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외 3건의 시설비가 시비보조로 2,493,9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O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보건소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446,524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건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문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재원부족으로 행정자치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678,000천원을 차입금으로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3,38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 종합의견 ·2002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76%인 1,278,42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오던 도로건설 부분의 시설비가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493,900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가 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2002년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수예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긴축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구의 2002년도 예산편성은 투자재원의 적정배분으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임시성·일회성·소모성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매결산기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재원부족으로 청소관리의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나 도로 건설의 시설비등의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 절감, 세원발굴, 체납세징수, 경영수익사업 발굴등으로 우리구의 재정을 견실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주섭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복지부분에 617페이지가 됩니다. 여성복지부분에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4억1,100만원이였고 현 예산안에 보면 3억4,300여만원 왜 이렇게 19.74%라는 예산이 감소 예산을 짜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 전체 업무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되다가 또 지금 95% 절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약 6,7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전예산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 부분과 노정관리 부분이 예산이 감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궁금했고 또한 여성복지나 노정관리 역시도 아주 중요한 시책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여성부분에 예산이기 때문에 궁금함으로 물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정관리 부분에도 좀 어떻게 66.77%라는 이렇게 많은 삭감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정관계도 고용촉진 훈련비가 내려오던 것이 올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정관리도 2억9,900여만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였고 올해는 1억7,900여만원 너무 감소폭이, 예산이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의 예산편성에 따른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노정관계는 고용촉진 그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적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에 예산이 삭감이 크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시 보호시설에서 1년간 휴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그만큼 몇억이 적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 부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는 성주섭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일수 간사님!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전부 몇개소입니까?

146개소입니다.

146개소하고 인증 안된 것도 4개소 있죠?

예,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50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개보수 관계 그때 작년에 예산이 아마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150개의 경로당이 1년간 개보수가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증액을 하도록 내가 한번 부탁 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예산을 올렸습니까?

올해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올해 우리 예산이 모자라 편성부서에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공공근로로 경미한 것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도 올해 우리가 수선해야 될 곳을 조사를 해 보면 2,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00만원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실제 개보수 요청을 하는데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예산 사정이 나아질지 추경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지금 종합 사회 복지관에 집수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 드는 경미한 사항은 집수리 도우미반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보수하고 크게 고치는 것은 안 되고 도배 등 경미한 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없으므로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그쪽 부서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노후에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송위원입니다. 673페이지 거기 자산 취득비에 보면 지금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30% 해 놨는데 어떻게 차를 사시려고 30%나 해 놨습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지 어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4,000원을 반입료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위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경우에는 구비를 30%만 확보를 해 주면 시비를 70%를 보조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 우리 청소차의 경우에는 안 되지만 재활용 수집차 저희들 청소 지휘차, 이것이 지휘찬데 재활용 수집차로 바꿔 가지고 이것을 30%만 반영하면 시비를 70%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들어 가 있고 음식물 수거차는 이걸 스티로폴, 이것은 전부다 구비가 30%만 반영되면 자연히 내년 예산에 시비에서 70%를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 30%만 반영하면 시비가 70% 반영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확정된 상태네요, 70%?

이것은 시비는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내 놓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만 복사해서 내 놓으면 바로 시비는 내려 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덕제위원님!

아까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0%의 예산을 반영해서 5,700만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건 민간 위탁 수수료입니까, 위탁료입니까?

거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저도 예산부서 편성을 한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처리비가 됩니다. 거기 구 퇴비화 시설 민간 위탁 처리 1억2,150만원 예산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계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이것은 당초에 있던 예산이 아니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는 30억7,000만원이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위탁업체에서 30억7,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29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문전수거를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16개 구군중에서 저희들이 강서하고 기장군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 타종수거 하고 있고 14개 구군중에서 저희들 남구를 포함해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5개구가 현재 내년에 전체 문전수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듣기로는 몇 개 구가 더 문전수거를 원래대로 확정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구도 보면 말입니다. 자립도는 시군구중에 한 중간쯤 자립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문전수거를 제일 뒤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금년에 후반기에는 문전수거를, 전체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내년 하반기에 문전수거를 할 것 같으면 현재 29억7,000만원인데 예산이 얹혀 있는게, 내년에 문전수거를 한다면 현재 계약 관계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한 42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60억, 7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60억 이래서, 1년치를 할 것 같으면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문전수거 금액이 30억 정도가, 반년치를 하기 때문에 7월1일부로 할 것 같으면 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이기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 전년도 보다 약한 3,400만원 정도 증액된 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조덕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익요원 실제로 숫자가 작년보다 한 30명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녹지관리와 공원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과목이 합쳐졌습니다. 사실상 공익요원은 숫자가 금년에 숫자가 한 56명, 작년에는 88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년에 전년도 예산 7,000만원이라는 이 사실은 작년도 일반 보상금의 예산이고 실제 금년은 3,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불은게 3,400만원, 작년에는 합쳐 가지고 예산액이 1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3,400만원, 7,000만원 이 자체가 사실은 합쳐 가지고 결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공익의 일반 보상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등들이 야간에 켜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까, 그게 보안등입니까?

그것은 청사, 이 앞쪽에 있는 청사… 길에 것은 가로등이 맞습니다.

가로등이예요. 빨갛게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우리 주민이 어제…

… 청사등이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10시쯤 지나오는데, 남구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러면서 하수구 구멍난데도 떼워 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돈이 많은지,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백열등이거든요.

그것은 청사등입니다.

10시이후에는 좀 소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라. 필요없는 것, 가로등이 또 있다 이거라. 있는데 이중으로 켜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건의를 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만 청사 방호를 위한 등이 아니겠느냐.

보건소앞에 켜놔서 필요 없는데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방호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경비원들도 있데요, 보니까. 주차관리하는 요원이라든가 야간에 있는데 훤하게 12시가 넘어서 켜놓은 거라 이래 놓으니까 주민들이 말하는 거라. 그런 문제를 챙기십시오. 물한방울 전기 한 ㎾도 돈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일수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