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92억 6,0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6억 907만 9,000원 대비 6억 5,1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예산은 40억 7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6,398만 6,000원 대비 3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와 51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지원 사업으로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사 관리 2명에 대한 인부임 1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연차계획서, 충무계획 유인물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 시설관리 등 위탁교육비와 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수당,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청사 화단정비 용역비, 관리 용역비로 2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와 51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도시가스시설, 냉난방기, 위생설비, 상하수도, 보일러 등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1억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로 4,150만 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각종 소모성 재료비로 590만 원을, 보건소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노후된 담장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보건소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건강교육관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 건강교육관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1,800만 원, 고경 산포보건진료소의 소 옹벽 설치 및 아스콘 포장에 2,000만 원, 보건소 LED 로고젝트 설치에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백신냉장고 등 필요한 3개 물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각종 여비, 문서세단기 구입 등 3종의 각종 자산취득비로 7,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진료 소모품 구입 등의 의료 및 회복비로 6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각종 여비, 8종의 자산취득비 등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의약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74만 5,000원과 여비 1,400만 원, 그리고 각종 협의회 개최, AED 교육 등의 행사실비지원 및 의료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7,200만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 원을,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6월경 확정 내시가 될 때까지 본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기금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폐의약품 회수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민원처리 및 지원입니다. 위생민원 처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민원서식 및 영업허가등록증 제작비, 각종 물품구입 지원,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1,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인 외식업지부 사무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 출장 국내여비 1,400만 원, 음식문화발전 각종 간담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식품박람회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식품박람회 및 타 시군 우수음식점 견학에 따른 보조금 200만 원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영천시지부에 기술세미나 및 미용경기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의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생업소 안전관리 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감시원 피복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사업의 현장보고장비료 등 공공운영비와 차량 유지 및 소모품비로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출장여비 1,750만 원, 각종 재료비 137만 5,000원을, 각종 간담회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0만 원, 온도측정기 구입 등 자산 취득에 4,8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검체 수거비와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32만 6,000원과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118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350만 원,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47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의료제품 및 공중위생 민간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인 K-키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을 위한 주방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또한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인력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6억 9,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4,300만 원, 일·숙직비 운영수당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피복비 1,120만 원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정수기, 비데, 복사기 임차료 2,568만 원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등 각종 관리 용역비 1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구매,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2페이지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5페이지에서 87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에서 872페이지입니다. 8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972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2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56만 원을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 기준과 대상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지에 균형을 맞춰 2024년도 2억 1,6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기금 2억 1,763만 2,000원 대비 1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58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총 1,558만 원을, 도비보조금 중 음식문화개선 사업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지원 700만 원, 총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8페이지에서 86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기금은 2억 1,630만 1,000원으로 예치금 1억 8,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기금 기타부담금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지원 사업에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중독 예방지원 사업을 위한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에서 8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2,607만 원, 2024년도 2,6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만 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집행액은 2023년도 2,907만 5,000원, 2024년도 3,4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4년도 말 계획은 계획액은 1억 8,216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1억 8,972만 1,000원 대비 756만 원 감액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본예산과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수가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 주는 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 업무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521쪽 상단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렇죠?

예.

2차 추경 때 예산이…

예?

2차 추경 때 예산이, 그렇죠?

예, 2차 추경에.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그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얼마나 이용한 건수가 있는지?

예, 지금 11월 말까지 집계가 나왔는데요, 146건에 2,249만 2,500원입니다.

그럼 두 달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했네요?

아니요, 7월 달부터 했습니다. 7, 8, 9… 5개월 동안 한 게 146건 2,249만 원입니다.

146건, 5개월 동안 했네요. 그러면 이 금액은 연간 비교했을 때 7,200만 원 같으면 일단은 금액은 되겠다, 그렇죠?

예, 처음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급 건수하고 지급액을 비교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15만 원 정도 했는데, 만약에 우리 대구·경북권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납니까?

서울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럼 맨 15만 원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아, 금액이 늘어납니까?

예, 이게 응급실에 1차 119를 통해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전담의사가 확인서를 씁니다. 확인서를 써서 이송이 필요하다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이송을 하는데 원래는 먼저 자부담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추후 저희들한테 서류를 넣으면 나중에 6개월 이내에 저희들 지급을 하도록…

본인이 지급하고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 영수증하고 거기에… 저희들 처음 7월 달에 할 때는 조금 미숙했는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조금씩 이송, 사설이송업체도 그렇고 영대 응급실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런 제도를 몰랐더라도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겠네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사설이송업체에서도 안내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일간신문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틈나는 대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응급차량 이용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응급차량에 의사 1명이 동승한다는 얘기 맞아요? 하여튼 동승한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응급구조사, 법률상에 보면 응급구조…

의사가 아니고 응급구조사입니까, 그러면?

예,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사설에 보면 간호사가 있고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송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 관리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공공운영비에 우리 외식업 지부 사무실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 72만 원 줄었는데, 거기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방수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 시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오래 되면 어디가 고장 나도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보수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은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제법 됐을 건데요.

예, 한 3, 4년 됐습니다.

예, 과거에 외식업지부 사무실로 쓰기 전에는 다른 민간단체도 쓰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적으로 이래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어차피 사무실 쓰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 내년 8월 달까지 계약이 잡혀 있어서…

내년 8월 달까지요?

예. 지금도 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장소를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딱히 갈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도 사실 안 맞고 사무실로 쓰기에도 안 맞고 한데 아마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딱히 다른 장소가 없다 하니까 있는 장소라도 좀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예.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지금 21명 있습니다.

21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3년입니다. 군 복무 대체로 해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그분들? 평균 급여가?

계급으로 나뉘는데요. 대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대략…

그것은 나중에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돼요.

중위, 2년 차까지 중위이고 3년 차 되면 대위로 해서 대위급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정도 있으면, 영천에 있으면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드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또 개업을 하거나 그래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영천에 실제 의사들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있다고 봤을 때 또 영천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근에 병원 관계자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리고 전문의가 세 분이 있는데 내과 있고 성형외과 있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진료과목 중에도 영상의학과가 인기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역의 어느 한 병원에서도 영상의학과를 구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4월 달에 제대를 하니까 한번 미팅을 해보라고 제가 약간 흘렸어요, 정보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면 제대 말쯤 되면 자기가 갈 곳을 다 찾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턴이나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는데 전문의는 한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다 초청을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제가 하여튼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안내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아까 했다시피 3년 정도 있으면 영천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또 정도 들었을 건데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또 그런 좋은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 또 인구도 사실 유출이 안 되고 또 대우가 더 좋다면 영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정보도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어떤 식당에 뭐, 위생이 잘 됐는가 늘 감시·감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묻던데 현재 요식업 회장님은 공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저께 알았는데 전에 정현대 회장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에게 그 사실을 공유를 안 해주고, 제가 12월 5일 자인가 그렇게 자기들 회장을 다시 선출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완산동에 ‘우리밀면’ 하시는 분인데 이준석 회장님이라고 지난번 부회장 하시던 분이 회장으로 올라가시고…

밀면 같으면 금시당 있는 데 거기가 밀면이 있는 것 같은데, 뒷골목에. 그분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부회장 하셨고요.

자기네들끼리 선출을 했대요?

예, 자기들이 선출해서 저희들, 그렇게 선출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석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래 요식업 하는 데 가면, 먹으러 가면 그걸 또 안 좋은 그거로 그만두시게 되니 좀 아는가 싶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번 회장님이…

지난번 회장님은 어떻게 하신지는, 일단 개인사정이라고만…

그래 개인사정으로요, 조금… 예, 그것은 됐고요. 517쪽에 여기에 보면, 조금 중간에서 밑에 내려오면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놓고 308-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에 보건소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하는 것 2,500이 있는데 여기 보충 자료가 없어 그래서 여기, 전년도에는 이거 예산이 없었고 여기 신규입니까?

이게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예, 지난해에는 저희들 1,000만 원 있었고요.

1,000만 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그걸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2,500 가지고 이것 어떤 홍보를 하는지?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소 전체에 각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홍보라든지, 특히 건강관리과하고 지역보건과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국가 암 검진 안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 신문이나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그때 드는 비용을 홍보비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전년도 예산은 없고 그냥 2,500을…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보충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갔을 건데 보충 자료도 없어가지고…

예, 부기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겨? 그러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에 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그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두 분이 계시고 이것은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업 이것을 관리·지도하시고요.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감시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16명이 계시는데 도 감시원 여섯 분, 시 감시원 10명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안에도 시니어감시원…

그거 말고.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오래 돼서. 527쪽 중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하는 것 이것 국비가 100이고 시비, 이것 제가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하는 이 낱말 뜻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어린이,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어린이들한테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근절하도록 이런 푯말도, 표지판도 저희들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감시원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1일 4시간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 1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충 자료가 없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하니 내나 이것도 개인한테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보건소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제 소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홍보전산실에 이 전체 사업비가 있다면 각 부서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나가는 부분이. 어떤 데는 좀 많이 나갈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이 예산이 각 부서에 있지만 이거 할 때 홍보실하고도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지역의 언론에 골고루 나가도록 먼저 검사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4년 총예산은 117억 3,077만 7,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10억 2,825만 6,000원보다 7억 25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1억 4,809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16억 7,837만 7,000원이며, 시비가 69억 430만 9,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에서 54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총예산은 4억 1,932만 6,000원입니다. 532쪽에 건강증진 업무추진 예산은 운영비, 급량비, 여비, 강사료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8,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복지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과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등 구강 건강을 위하여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건강취약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혈압계 구입비 등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진비 및 미세단백뇨 검사지 등 의료소모품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292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신녕면 21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의 건강위원회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건강지기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에서 54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인건비 2명에 대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자료, 기자재 구입, 금연스티커 제작,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동강화물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 5,800만 원 편성하였고, 538쪽에서 539쪽입니다. 금연 지도점검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등에 1,024만 원, 흡연 예방 인형극 공연비 및 금연의 날 행사비 운영 등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0쪽입니다. 금연인력 교육을 위한 여비, 흡연예방 및 금연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금연보조제 구입비 및 6개월 성공자 기념품 등 2,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에서 552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출산지원사업 총예산은 92억 8,881만 6,000원입니다. 540에서 542쪽 저출산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가정 축하용품, 출산양육장려금,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지원을 위한 검사, 영양제 구입비,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 등에 40억 4,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1억 9,66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지원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에서 544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홍보물품, 소모품 구입, 가정 방문용 차량 리스비 등에 2,400만 원 편성하고, 54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지원비 등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에서 547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건강검진 홍보비로 3,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로 한정 균특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매년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4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을 하기 위하여 1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운영을 위하여 각종 소모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7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하여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지원비로 7억 5,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노인 폐렴 접종, 노인 임신부 및 중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8억 9,1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2쪽 계속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을 위해 5억 4,7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에서 557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치매관리사업 총예산은 5억 4,380만 2,000원입니다. 552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치매예방 인지 프로그램 구입비, 급량비, 여비, 배회감지기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에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 치매를 조기에 진단, 치료, 관리하여 치매 증상 호전 및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2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553쪽에서 554쪽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각종 치매 프로그램 재료비, 치매안심 가맹점 현판 제작, 치매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200만 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각종 치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치매진단검사와 협력의사 지급 수당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한 조호물품, 배회감지기 구입비, 치매진단 검사비 지원 등으로 9,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의사일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치매쉼터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뇌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료 등에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62쪽에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정신건강사업 총예산은 12억 799만 5,000원입니다. 557쪽에서 558쪽 각종 재난, 사회재난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및 간담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 업무추진 예산으로 4,7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 원 편성하였으며, 558쪽에서 55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6억 1,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각종 중독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하여 3,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검진과 회복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 치료 및 회복 촉진을 위해 4,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증가하는 자살 문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6,536만 2,000원과 자살예방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7,4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 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4,494만 9,000원, 시설 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하여 356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부식비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에서 570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3개 사업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 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총예산 2억 7,08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에서 565쪽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모바일 걷기사업 등 중장년기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비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에서 566쪽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구강관리 등을 통한 평생 건강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9쪽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 예산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 기간제 인건비 및 보충식품비, 아토피·천식의 조기 발견 및 적정 관리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569쪽에서 571쪽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구강사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취약지 경로당 운영 등을 위하여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571쪽에서 5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571쪽에서 572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통합 전문 인력 공무직 8명의 인건비로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574쪽에서 5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에서 577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는 아기와 엄마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4명 인건비로 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는 출산지원 관련 민원 응대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2024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제가 공무원 38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리가 보니 이 부서의 업무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출생시기부터 이 노인, 돌아가시기까지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성이 전부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저출산이 세계적인 이슈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237개 나라 중에 우리가 236번째더라고요. 그래도 스페인하고 이런 데는 1.45, 1.56, 1.78 이렇던데, 이런 시기에 제가 뭐 8대에 우리 제이산부인과 건립하는 데 반대를 많이 한 데 대해서 지금 순간에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많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에 우리 지자체 226개 중에 저출산 최고로 1등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의회 8대 의원들의 적극적인 저출산, 우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장려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아주 잘된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0.78이라는 대한민국이,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영천이 그나마 저출산이니 전국에 226개 중에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의 업적에 제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할 것은 540쪽 하단에 보면 출산가정 축하용품 구입비 하면서 1억 2,000이 있는데 보충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540명을 산출근거를 했던데, 그거 뭐고, 작년에도,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532명인가 태어났습니다.

532명이요?

예, 태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532명 중에 우리 영천의 제이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부부는 어느 정도, 대충…

1년에 한 100명에서… 한 100명 조금 넘는다고 볼 수, 한 100명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은 늘 여성, 두 가지 남성들이 안 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또 뭐 차 있고 중산층은 모르겠지만 다문화, 또 시골의 여성, 엄마들은 대구까지 가기도 힘들고 한데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제가 제 지역구 북안 유상 갔을 때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뭐고, 이 자료를 우리,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해 보니 14억 6,300이 증액됐잖아요, 우리 건강관리과에,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 10억 8,000만 원 빼면 거의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541쪽 하단부터 뒤쪽에 조리원, 산후조리원 이것 매입하는 비용이 나와 있잖아, 그죠?

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제가 업무보고 다른 부서에 하도 막 와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에 대해서 두 명인가 세 명 오셔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파트가 많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료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되면서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해서 괜찮은데 그동안 출산을 한 임신부들이, 제이병원에 물론 5실이 있습니다. 5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용률이 한 달에 한 두세 명, 한 5명 미만,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대우를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출생했을 때는 편안하게 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취약지,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에는 민간이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올해 2024년도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조리원을 설치하려고 그동안 2년 전부터 용역도 의뢰해서 했었고 공유재산 심의도 완료했고 그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땅을 하려고 2회 추경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되고… 이제 안 되면서 도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8월 달에 부시장님과 담당 계장, 담당자가 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는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드렸는데 도에서 그때 찾아가고 난 뒤에 긍정적인 판단 하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2025년도부터는 시에 조리원이 있어도, 민간이 있어도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있는 시군과 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시군에는 이것을 지원하겠다. 강력한, 지자체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고, 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어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절실히 희망하는 시군에는 2025년도부터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건립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10월 달에 했었고요. 이제 2025년도 1월부터 우리가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도에 신청해 놓은 시군이 영천, 안동, 문경, 의성, 칠곡 중에서 매년 한 개소만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할 때는 돈은, 시비는 안 들겠지만 나중에 해놓고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우리가 땅만, 부지매입만 해놓으면 도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합니다. 60억 원이 들 때 도에서 50%, 시비 50%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운영비도 매년 3억 원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도비가 또 30% 붙습니다. 그것은 설치·운영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다 100% 짓게 된다면 그런 지원은 끊기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2025년, 2024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2025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과장님, 뒤에 자료에 보면 경북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구미시는 민간이 5개나 있네요. 포항은 그래도 도시가 큰 데도 3개뿐이고 우리 영천에 그래도 민간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죠?

제이병원 안에 4층에 5실이…

여기는 지금 호실이 몇 개 없잖아요?

호실이 5실인데, 도에서도 얼마 전에 실사도 왔다 갔는데 거기에는 일반 입원실과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냥 좀 많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반 병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붙어 있으니. 그러면 김천에는 보니 공공조리원이 2022년 10월에 호실이 12실이 돼가지고 지상 2층으로 벌써 됐네요?

거기는 지금 호실이 이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지금 줄 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진군 같은 데는 너무 거리가 머니 당연하게 해야 되고, 상주시가 올해 우리 1월에 2024년 호실 13실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예천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예천은…

예천은 2024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 중에 있고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5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2, 3년 또 걸리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여기에 신청해가지고 하면 운영비가…

운영비는 3억이 지원되는데 도비 30%, 시비 70%.

매년?

예, 매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여성으로서 정말 저출산에 목숨 걸고 끝까지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과장님의 그 의지가 제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53페이지에요, 위쪽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가지고 배회감지기 구입비하고 인식표 구입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배회감지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회감지기가 시비도 있고 전환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이전으로 됩니까?

예,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에 지원하는 거라고 민간이전으로… ○(마이크 미사용) 사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배회감지기는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감지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대에 보통 한 28만 원짜리인데, 조금 위치추적기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거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동해서 하는 거니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구입비도 그러면 어떻게…

예, 저희들이 사서 구입해서 옷에, 환자들 옷에다가 하는, 80여 장을 구입해서 각종 옷에다가 다 이렇게 고유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는 이게 뭐죠?

기저귀 같은 것,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매트, 기저귀 종류도 팬티형, 일자형, 속기저귀, 방수 매트 이런 종류입니다.

검사비는 뭐…

검사비는 우리가 영대병원에 의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이것 매년마다 해갖고 오신 사업이었습니까?

예, 매년 지금 하고, 2008년도인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다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지금 없으니까…

금액이 이것은 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시비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모자라는 거요?

5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조호물품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 기금에서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요.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시비로 더 포함시켰습니다. 매년 65세 이상 대상 인구는 늘어 가는데, 늘어 가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그럼 아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걸 같이 해갖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것 이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아니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금으로 해서, 지금 보면 도비, 시비로 지금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556페이지에?

예.

이게 그럼 여기다가 그냥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면 그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서에. 비율이 50%, 15%, 35%인데, 그 비율이 시스템에 그게 안 맞게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다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안 맞아서 따로 지금 편성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따로 시비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문 등록은 치매 추진에 한… 지금 조호물품은 8종이 있는데 561명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문 등록한, 지문 등록도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40명이 되어 있고 인식표는 53명, 배회감지기는 지금 현재 28명에게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28명이요?

예, 배회감지기 28명…

지금 검사하시는 분들은…

검사는요, 진단검사 366건, 감별검사는 222건, 11월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다, 8월 기준인데…

지금 그러면 재작년 대비 작년하고는 또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계속 1년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검사는 하거든요. 대상에 넣는데 60세에 사망하는 숫자보다 59세에서 60세로 올라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겠죠.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계속 확대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잠깐만, 이게 몇 %, 비율이 기금하고 몇 %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대로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지금 몇 대 몇으로…

매칭은 50 대 15 대 35%로 됐습니다.

50 대 15 대 35%.

우리 그렇게 보통 되어 있거든요. 아니다. 기금이 더 많네요, 여기는. 기금이 더 많네요. 기금이 80%… 아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한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담당 최경례입니다. 치매사업은 매칭 비율이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4%로 시비가 16%입니다.

시비가 16%예요?

최경례 예.

금액이 다른데? 지금 이것 기금이랑 도비랑 시비랑 금액이 다르거든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비가 이게 16% 같으면 7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4,500만 원에서 16% 같으면? 도비도 4% 같으면 180만 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 금액이 다른데?

최경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56페이지요. 556페이지 거기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80%, 4%, 16%라고 한다면 도비는 180만 원이고 시비가 720만 원, 밑에도 금액이 좀 틀린데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금액 자체가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계산이 틀려요. 도비, 시비가 지금 다 틀려요, 지금.

최경례 도비 6%, 기금이 80%고 도비 6%, 시비 14%.

아까 전에 4%, 16%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경례 아, 16%. 죄송합니다. 국비 80%… 맞습니다. 14% 맞습니다.

아까 전에 16%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경례 14%…

아, 14%, 그러면 14%하고 6%를 거꾸로 얘기했는가 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경례 예, 치매예산이 이제 국비가 옛날 초기, 당초 20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같은 걸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물가가 다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기금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조호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워갖고 자체 시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 이것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은 뭐고, 같은 내용이 지금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관리 업무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할게요.

예.

534쪽에 당뇨병,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보면 당뇨합병증 검사에 여기 36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몇 세 이상으로… 전체 다입니까?

예, 당뇨환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당뇨망막증 검사를 안과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와야 됩니까, 병원에서 통보를 합니까?

저희가 의뢰서를 끊어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일단 보건소는 가야 되네요, 그렇죠?

예, 보건소로 와야 됩니다.

보건소로 와야…

예, 의뢰서를 받아가서…

아, 당뇨합병증 검사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드는가요, 검사하는 비용이?

검사비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요?

1인당 1만 원입니다.

1만 원요? 그러면 보건소 와서 검사하면 해당 검사…

예, 의원에서 결과하고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540쪽에 금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이제 6개월 동안 100명 정도는 금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래 목표를 잡으셨는데, 보통 금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6개월은 한 28% 정도 되는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돼요?

예.

금연에 성공할, 처음 금연하기로 마음먹고…

3개월은 더 많고, 높다가 6개월까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 성공할 확률이 보건소에 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그 정도 같으면 금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3개월은 66.6%인데…

그리고 549쪽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화요일·금요일 날 맞아요?

아니요. 이것은 출산병원에서 맞습니다.

아, 이건 출산병원에서 맞아요?

이것은 엄마가 간염 보균자일 때 아이한테 바로 감염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접종입니다.

엄마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가 맞는 겁니다.

아이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B형 간염 미보균자나 이런 분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은 접종하는 날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맞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B형 간염 보균이 안 되는…

일반 음성이 나오면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수·금.

월·수·금 세 번 합니까?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화목만 파견 나가십니다, 자양으로. 한 분 계셔서 진료하고 접종하고 예진하기가 힘들어서, 많아가지고.

그러면 B형 간염 주사를 맞으면 하루 정도는 일 못합니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말고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건강할 때 맞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53쪽에 우리 치매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는 지금 현재는 치매 치료는 불가능하잖아요? 치매를 더 진행시키지 않기 위한 치료는 가능한데 치매환자들 치료제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치료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검사를 하러 오잖아요. 오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영대병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미리 선별검사를 해야 돼요?

예, 선별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신경심리검사를 하고 또 정밀검사를 또 하고 해서 영대병원으로 보내고, 또 영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로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진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대충 지금 영천시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현재 2,910명이고요. 매년 한 2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매년 신규 등록 합니다.

영천시 인구의 한 3% 정도가 치매환자로…

우리가 이제 추정 비율이, 유병률이 있으니까 영천에 유병률이 한 8.6%니까, 60세 이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상 유병률로 간다고 보면 한 3,550∼3,560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등록은 하여튼 2,9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는 노인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질환이고, 또 가족들까지도 힘든 그런 질환인데 치매 조기예방을 여태까지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많이 노력해서 올해 경상북도에서 1등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대상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아이고,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보가 있었으면 또 칭찬했을 건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1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인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낑알이 하는 1, 2, 3호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전해서 그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이전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지금 등기하고 이런 것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서류 완료보고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어제 띄웠는데 이제 하여튼 12월 안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들 뭡니까, 완치율이… 그런 것 나온 데이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지요?

거의 만성으로 대부분 넘어가니까요.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예, 투약이나 관리나 이제 계속 해야 되는, 투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관리하고…

예, 관리하고 재활도, 여기는 재활시설이라서.

그래 재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완전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죠. 일부는 조금 있는데 좀 드물지요.

그럼 영천에는 이런 정신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낑알이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사실 더 필요는 하네요?

그런데 각 시군당 한 군데는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천에는 한 군데 있으니까…

이것은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정신 이런 재활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건만 되면?

운영을 하면 정부, 도비 지원이 조금, 복지시설이라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우리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천에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도 없을 뿐더러 또 개인 산후조리원도, 아까 몇 실이라 했습니까?

5실입니다.

5실밖에 없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우리 산모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시설에 갈 것이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좋은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도시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료복지, 또 교육,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아우러져야 우리가 외부에서 영천에 주소 이전해서 살러 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영천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일일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애들 시집보내고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자녀들 이렇게 귀농이나 우리 영천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오라 할 때도 이런 걸 다 사실 보거든요. 보다 보면 우리 지금은, 처음에 우리 산후조리원 말씀하실 때는 전체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우리 부시장님도 옛날에 보건국장님이라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좀 줄지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우리가…

예, 많이 적지요.

전체 시비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100% 시비로는 못하고 처음에는 민간에 5실이 있으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100%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그걸로 지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를 도에서 지원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도에서 결정을 대충 난 게 보니까 이제 연간 한 시군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고…

예.

그중에 영천도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영천에 지금 제일 유리한, 우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땅만 매입하면 짓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요새 출산, 또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 0.78명에서, 작년에 0.84명이었는데 0.7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또 후반기에 집계하면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0.74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예, 0.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그래 하던데 그런 이유들은 이런 출산에, 출산해서 아이 키우고 또 육아, 여러 가지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출산을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산모들께는 그래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니 우리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병원에 민간 산후조리원은 300에서 350입니다.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영천에서, 지역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게 되죠.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이 또 과거에 도에서 근무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하여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1억 3,80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578쪽입니다. 지역보건업무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3,900만 원, 재가 암환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주민건강 통계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189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검진율을 위하여 유관기관 이동검진 및 인건비, 홍보비 등 사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 지원을 위하여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에서 585쪽입니다. 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9,400만 원, 584쪽입니다. 홍보물품구입, 업무용 패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 58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시약 및 물품구입비로 1,1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시약하고 물품구입비 1,2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쭉 연결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583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I 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300만 원, 586쪽입니다. AI 스피커, 업무용 차량 1대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 587쪽입니다. AI IoT 사업용 시약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법정감염병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유충구제 등 약품구입비로 1억 2,1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포충기 구입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병 진료 및 의료 관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사업보조비 890만 원, 총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 신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하여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에서 594쪽입니다. 국내 토착기생충질환 조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기생충질환 예방사업으로 진료비 등 사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구입비 4,200만 원, 597쪽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 폐 CT 검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코로나19 입원치료비에 지자체가 협력 집행을 위하여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민원실 내에 AI 방역로봇 임차료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진료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지역 주민의 진료업무 추진을 위한 시약구입비 등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기 에이즈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의 진료비 지원 확대로 1,200만 원 익명검사와 성병 검사를 위한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90만 원, 성병 검진시약 구입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에서 603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8,600만 원, 60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4,700만 원, 다음은 602쪽입니다. 지역보건과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0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100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보건과 업무에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AI IoT 사업 보건소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되죠? 시행한 지가?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AI IoT 사업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죠?

예.

그런데 실제 효과는 어떻던가요? 거기에 어르신 움직임이나 또 장기간 연락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런 센터나 이런 데, 자녀분들한테 연락이 다 가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걸 하고 난 뒤에 예방효과나 이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요?

저희들 뭡니까, AI IoT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PHIS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이해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상당 부분, 90% 넘게 전부 다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들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커에 뭐랍니까, 적외선카메라라든가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소방서라든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 긴급 상황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긴급 상황이 나온 데이터 같은 것은 혹시 나온 것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사라든지, 홀로 계신 노인들이 갑자기, 아까 움직임 감지를 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장시간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시스템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지 싶어서. 만족도는 어쨌든…

사례는 올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통해가지고 한 분 정도는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119 응급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홀로 사는 고독사라든지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장시간 외출하거나 또 위험성이 감지될 때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부서에서도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각, 우리 이제 노인단체 행사할 때 이런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보면, 좀 이게 생소한 용어인데,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593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보조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물테러훈련, 저번에 금호에 연계해가지고 합동으로 소방서, 경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뭐라 합니까, 소방서에 따로 하는데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초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보건소 내에 가상훈련을 정해가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어디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내에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 3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생물테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모자라거나…

과장님, 죄송한데요. 올해 그러니까 화랑설화마을에서 보건소, 경찰, 소방서, 또 우리 KT, 또 한전, 또 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그런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설명하면 충분해요.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AI IoT 사업은 균특으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매년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AI IoT 사업 수행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AI IoT 사업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전체 예산이 내려오면 그쪽 지침에 의해가지고 AI IoT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에 얼마…

저희들 시스템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 현지 출장을 나가가지고 할머니들이라든가 이런 데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AI IoT 사업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다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했을 때 PHIS라고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AI IoT 사업 전후반기, 예를 들어가지고 320명, 640명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혈당을 체크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PHIS 시스템을 열면 그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시스템에 처음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작동 안 된다. 어떻게 됐는가라든가 안부를 묻고 혼자 사시는 분한테 오늘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혈당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혈당검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로 해서 PHIS를 전담하는 요원들이 매일 아침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체킹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3,800만 원입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예,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요구 설명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본예산 요구액이 21억 3,8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2024년도 예산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맞는데 제가 21억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린 점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등 11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4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7% 상승되어 4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체육시설장비 및 건물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3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에서 635쪽입니다. 체육시설물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200만 원을, 소모품 구입과 각종 검사수수료, 향교부지 임차료,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100만 원을, 체육시설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시설비입니다. 2006년 준공된 최무선관의 지붕 노후로 강우 시 누수가 심해 내부 시설물 손상 및 전기누전 등의 위험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붕 방수공사비로 4억 원을, 시민운동장 및 금호체육관에 존재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여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한 석면철거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석면철거 공사비로 3억 원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운동장, 영천체육관 및 금호체육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보강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1998년 영천체육관 준공 이래로 사용되던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대규모 체육경기 및 행사 시 정전에 대비하고자 비상발전기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6,000만 원을, 시민테니스장에 조성 중인 실내테니스장 개장으로 시 직영에 따른 관리사무실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종합스포츠센터 상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비로 2,100만 원을, 기계설비법에 의거 시민운동장 기계 성능평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입니다. 영천, 생활, 금호체육관 3개소 응접실 및 사무실의 훼손·파손된 소파, 옷장, 관람석, 단상의자 등 교체를 위한 가구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 내지 639쪽 상단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 탈의실, 헬스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3,700만 원을, 각종 검사료 및 소모품 구입비와 승강기 및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에서 640쪽 상단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 1,200만 원을,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과 기계실 운용 재료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에서 641쪽 상단입니다. 에어로빅과 아쿠아로빅 등 강사수당으로 5,300만 원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발생 시 시민의 생명보호 및 체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포츠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5,200만 원을, 종합스포츠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하단, 페이지 642쪽입니다. 수영강사, 프론트, 탈의실 등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하단, 64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억 원을,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물어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관련 부서하고 지금 일정이라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또 이번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도 사실 갔다 왔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것 또 실제 공사기간도 많이 당겼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비에 보면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발전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 6,000만 원이요.

예, 올라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발전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달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하고 또 기계하고는 내구연한이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장이 났어요?

지금 이 자체가 연한도 오래됐고, 만약에 여기 영천체육관에 지금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맞아요.

자주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선거하게 되면 이게 또 정전되면 아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죠?

선거도 선거지만 평소에 실질적으로 영천체육관이 이용인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향교부지 임차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실 향교나 우리 국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생활 자체의 모든 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주면 상대도 좀 주고 이런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도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교부지 임차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향교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오고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우리 향교부지 임차한 부서가 몇 개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있으면 임차료를 좀 낮추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향교 내에 시설비든 운영비든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것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향교부지 임차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우리 대표자들이 한번 향교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금액을 낮춰줄 수 있는지, 아니면 부지 임차료를 좀 뭐랄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당 되는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책임 있는 대표자를 만나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8대부터 계속 영천체육관하고 생활체육관 내에 이 방송 음성이 계속 울리고 하던데, 줄기차게 계속 보수하고 노후된 것을 정비하니, 이번에는 보니 많이 울림이 적고 좀 안정이 돼 가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이 또 스포츠 메카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런 것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쾌적하고, ‘아, 영천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는구나.’ 이런 걸 듣도록 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도 힘 많이 써오셨는데 부탁드리고. 제가 640쪽에 하단 가까운 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로 해가지고 시설비 종합스포츠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려 합니다. 용역비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식 5,200만 원인데, 제가 한 6년 차 하면서 용역비가 다 부서에 일률적으로 거의 2,200이고 큰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5,2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다 이렇게 봐도 2,200 거의 넘어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답변은 우리 웰빙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당요?

건축이 그때 ’96년도에 준공이 난 건축물입니다.

이게요?

’96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지금쯤 내진 검진도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요즘 워낙 화재 사건도 많이 나고, 그죠? 위험성이 많으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예, 내진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2021년 설계돼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