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계십니까?

김홍렬 과장님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렀으니까? 김홍렬과장님 불렀으니까.

직제상 국장님을 먼저하고 과장님 이래 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부터 먼저하고, 순서대로 하고 과장님을 하는게 순서대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종합 예산이 말입니다. 보통보면 1%, 2%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시국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조금 증액됐지만 증액된 자체는 시에서 보조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허가민원과에 감액 사항이 있고, 지적과에…

그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이 대충 이래보면 주민 숙원 사업 아니면 도시 기반 사업 확충이라든지 도시 미관 사업 이런건데 도시관리과에 보면 증액이 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재해대책기금 9,200만원하고 재난 관리 기금 2,300만원 이것은 우리 일반 지방비 세입에 비례해 가지고 이것은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요? 이런 것을 여기 사업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금 조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고 나면 사업비는 다 줄었어요.

사업비가 줄은 것 보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 각종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깎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저희 이기대 순환도로 개설관계도 10억을 올리는데 절반 5억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명년에는 우리나라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다 있는 줄 아시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만약에 월드컵 한다하면 외국인들한테 관광이라든지 안 그러면 숙박시설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면 남구에는 해당되는데 없습니까?

관광과 소관으로서 남구에도 여관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숙박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만약에 한다하면 보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남구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부경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게 유치되고 그런 것이 있다하면 우리 도시 미관 사업이라든지 기관사업을 더 확충을 해 갖고 여기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이것 전부다 투자는 하나도 안하고 외국 손님이 저절로 그 사람들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됩니까? 거기요.

사상대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서 각 도시국 산하부서 각 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 충족을 위해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획실에서 조정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 갖고 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니 심사를 잘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마쳐달라고 제안설명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국장님으로서 도시국 분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다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당초에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희들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을 올려주시든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 가지고 빠진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갖고 조금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 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안설명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국장님이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요구 사항을 100% 만족을 못시켜줘서 아주 밉다.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 갖고 말이지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조금 되게끔 예산을 다른데 삭감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달라 거기 있었으면 우리도 세밀한 검토라도 해 갖고 삭감이라도 해 보겠는데 원안대로 해 달라하니까 다른데 삭감해 갖고 붙여 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우리 구의 국장이 3명이 있는데 국장 3명중에서 이사람 올리고, 저사람 올리고 그래 가지고는 재정이 안 되는 상태고 저로서도 참, 내용상 저 마음으로서는 우리 부서마다 예산이 충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제가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을 짜놓은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이걸 요구하는 사항은 무린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명년에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 해 갖고 도시 기반을 좀 확충을 시켜야 됩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도 미뤄야 되고 그걸 감안을 해 갖고 앞으로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거기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본 예산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게끔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상대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마음 고맙습니다. 아무튼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2002년도추경이라도 올려서 저희들 부서마다 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이희철위원입니다. 김홍렬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30만 구민이 사는 우리 남구가 교통행정에 책임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아주 말씀 그대로 멋진 남구 교통행정이 되지만 아차하면 고통스러운 행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02년세입·세출관련 자료에 의거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세입 징수 예상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00년도에 보면 2만8,000여건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등 합하면 약 3만2,000여건에 약 10억의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제 자료에 의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과태료 징수관련 행정 소모비를 보면 페이지 721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보면 우편물이 약한 7,800여만원 단속 소모품이 약 800여만원 일반 소모품 약1,300여만원 피복비 급량비 토탈해서 1억2,100여만원이 소모경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민의 고통스러운 과징금에 의거해서 우리의 수익을 증가하는 역할에 또한 행정력 낭비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품으로 지출이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우편물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필수 경비입니다. 소모품이 1박스가 고지서를 보면 1박스가 1,400매됩니다. 1,400매 되는데 이것을 고지서를 단속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으려면 연간 한 일반 소모품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주로 이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이희철위원님 자료낸 데서 제가 순간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우편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달에 4,000건 단속이 되면 1년에 5만건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우편물 1,400×5,000원이 6,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독촉장이 일반 우편물로 붙이더라도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삭감이 조금 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경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00건에 대해서 1차는 우편을 보통우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기 우편입니다.

1차 보내는 것은 등기 우편입니까?

예.

그래요?

법상에 등기우편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차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지금 우리 등기우편을, 1차를 만약에 일반으로 보내면 2차를 등기우편으로 붙여야 되고 1차를 등기로 하면 2차를 일반우편을 붙여야 되는 반드시 한번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1차 나가는게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1차에 보통우편으로 붙이고 2차는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그렇게하면 오히려 절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절약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규정상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행정소모품 가능하면 줄여서 다른 쪽에 열악한 구정에 구 재정에 도움에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727페이지 교통행정에서 일반 운영비, 727페이지 피복비 거기에 주차장 단속 요원 피복비가 근무복, 단화, 방한복, 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개별 질의 시간에 우의가 다른 과에는, 지역 경제과, 건설 행정과에는 우의가 10,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느냐? 공익 근무 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움직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 근무 요원과 우리 일반 공공근로자하고 같은 입장인데 어째서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아까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72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단속 요원 피복비만 되어 있지 공익 근무 요원이라는 것은 말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삽입해야 할 부분이 빠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아무리 봐도 공익 근무 요원은 말로만 그렇치 서류상에는 안 되어 있다고…

727페이지는 단속요원이고 공익요원은 729페이지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729페이지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우의가 없고…

우의 말입니까?

그렇치. 727페이지. 거기는 그 말이 없다 말입니다.

아, 우의 이것은 12명은 단속 요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익 근무 요원이죠?

공익 근무 요원이 아니고…

아니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지,

그런데 보니까…

무엇이 잘못 됐죠?

예.

공익 근무 요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공익 근무 요원 아닙니다.

아니면 단가가 틀려지지 같은 남구청에서 어떤 것은 7,000원하고 어떤 것은 10,000원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지 아까 자꾸 공익 요원이라 해서 공익 요원 눈 닦고 봐도 없는데. 맞죠? 이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러면 공익 근무 요원을 삽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가격 단가가 통일되든지 해 야 되는데 지금 안 맞다고.

예, 맞습니다.

지역 경제과도 틀리고 건설과도 달라요.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0페이지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 포상비 민간 위탁금해 가지고 730페이지 하단에 공용 주차장 위탁 수수료 했습니다. 감만1동 제8부두 진입로 3,600만원,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쭉 731페이지를 참고로 하면서 쭉 보면 다 주거 전용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0.6%가 되어 있고 했는데 여기는 0.7%가 되어 있어요. 주는게 0.7%라는 말인데 아까 본위원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금년 12월1일부로 공용 주차장 우리 자치구로 넘어 왔다 이래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6%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0명이상은 50대 50, 그렇죠? 그러면 3,600만원×0.5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 되면 2,52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72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720만원 삭감해도 해당 과장님 이의가 없죠?

예.

이의 없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 말씀을 덧붙여서 주거 전용 주차장에 대한 위탁 수수료 관계가 각 동마다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감사 기간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단체에서 위탁받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사실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면 참! 이게 우리 예산 없는 돈으로 요즘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해 줘 가지고 주민의 도움도 많이 되고 이것을 거둔 돈으로 우리 구비도 좀 들어오겠지만 자치구에 운영하는 경비도 충당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감사때도 몇 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실 있게 잘 되는 데는 면수당 11만원정도 나오고 작게 위탁된 부분은 3만2,000원 정도 나옵디다. 원 상급지라하면 평균 1면당 월 주야로 하면 5만2,000원이죠?

예.

5만2,000원만 들어 와도 되는데 위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3만원도 안 나오고 3만원 제일 높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걸 과장님이 앞으로 해당 부서에 잘 검토해서 하시면 남구의 세수도 되고 자치센터인 각 동별 자치센터 운영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누수 현상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지책을 좀 특별히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걸 잘 하려면,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린데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좋은 시책에 반영이 잘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아까 그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이수송위원입니다. 724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 구독료보면 통상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 보면 과에 중앙지가 다 한부씩인데 유독 교통행정과가 2분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도 2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하루에 조금 많이 옵니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신문을 보라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잡지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문이 싸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더 배당을 받은 거네요?

아니 우리 과에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사회산업국장은 중앙지가 1부고 도시국장은 중앙지가 2부고 교통행정과가 딴과 보다 1부 많아 2분데 별다른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민원이 조금 복잡해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홍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시면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건설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에 참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구동 소규모 숙원사업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얼맙니까?

작년도에 7억입니다.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작년도에 7억인데 구동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 조금전에 우리 모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이다, 또는 월드컵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동의 그래도 모양 좀 내고 아스팔트가 미진한데는 새로 그것도 하고 또 보면 인도 같은 것도 아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각동에서?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차범입니다. 간사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예산을 탈데 어려운 걸 해 가지고 지금 3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봐 가지고 저희들이 사방지 …이라든지 그 수입이 책정이 되면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그런 마음을 …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장기적으로 기간이 늦춰도 될 이런 예산들도 많죠?

저는 지금 건설과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제가 검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시 예산을 아마 배정 받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시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구에서 다른 데서 시에나 국가에서 따가 오고 구 예산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을 돌려서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1년에 다만 숙원사업 1건이라도 해야 원칙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염려가 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차 여러 가지를 한번 그것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명년도는 아시안 게임이다, 월드컵이라해서 환경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 질 건데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우리 장일수 간사님 말씀하신 것중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구동 소규모 숙원사업 7억이였는데 금년에는 3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2002년도, 아까 우리 사상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다가 예산을 올릴 때 대충 얼마나 올렸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다 올린게.

전체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만.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우리가 7억이지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민원이 7억만 해도 하도 부족해서 10억 올렸습니다.

10억? 그래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3억밖에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구 형평상.

형평이 어쨌거나, 건설과에 형평 그것 따지기 전에 당장 민원이, 10억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3억 밖에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못 받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767페이지 이것도 건설 관내 시설빈데 하수관 준설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맞습니까? 767페이지. 제일 앞에.

예.

그것 2,000만원이죠? 맞습니까?

767페이지. 아! 예, 시설비…

시설비 해 가지고 관내 하수관 정비 2,000만원이죠?

예.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m당 5만원 말인가 보죠, 그렇죠? 5만원×400m이면 m당이라는 얘긴데.

지금 현재 400m을 넣어 놨는데 말이죠. 실제로는 1,000m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냐하면 우리가 비가 오고 막혀 가지고 우리가 아까 주민 숙원 사업 보통 봐 가지고 하수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은 비가 오고 쌓여 가지고 배수가 안되는데 그런데를 응급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하수관 준설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력이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예.

통틀어 도매금으로 m당 5만원 이러면 예산 편성이 위에서 볼때도 인정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건의를 할 때 장비 투입되는 부분은 이것 보다도 더 비쌀 건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말이죠. 기계 준설입니다.

기계 준설이 5만원입니까?

예. 일반 준설은 도시 관리과에 우리 도로 종사원들이 지금 평소에 응급하면 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기계를 넣어 가지고 400m를 실제로는 1,000m가 넘습니다. 우리 관내 흄관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개착식이 되어 있는데는 지금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인부로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하천이고.

소규모도 있고 LV용으로 되어 있는…

한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알았고 단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기계용으로 하기 위해 m당 5만원입니까?

예, m당.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몰라 해당 과장님하고 기획실은 알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아, 이래서 기술적으로 들어 간다하는 말을, 도시국 아까도 공익요원이니 아니니하는 단가가 틀리는지 이유도 조금 더 우리 강조를 해 가지고, 그래야 예산 부서에서 줄지 말지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써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더 안 줘요. 이걸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관계 동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제일 어려운 민원이 많은 곳이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데 작년에도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힘들게 7억 갖다 놔 봐도 반이상 엉뚱한데 나무 심고 축대 쌓고 얄궂은 공원하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비라 하지 말고 예산도 다 줘버리라고 이 3억도 작년 같이 으름하게 하려면 이 3억도 차라리 줘 버리라고요. 줘 가지고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렇게 하라고 줘 버리라고요. 차라리 그래야 건설 과장님 욕 안 먹는다고요. 금년에도 이 작은 예산 가지고 물론 추경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어려운데 뺏기지 말고요 차라리 이것도 아예 동으로 빼 버리든지, 구자를 빼버리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 많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기억이 나시죠?

예.

금년도는 안 뺏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긴급한데 쓰겠습니다.

틀림 없지요?

예.

또 한번 믿어 볼까요?

예, 90%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100% 해야지 왜 90% 하노.

10%는 또 긴급 상태가 발생 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90%는 100%에 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윤명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지금 금년에 문현1지구외에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개정됐는데 작년 2001년도에 지금 현재 5개 지구외에 시행된 지구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해당되는 데가.

금년도, 2002년도에 2002년도의 사업 지구가 문현1지구, 문현7지구, 감만5지구, 대연1지구입니다.

그게 각 지구별로 대충 얼맙니까?

작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문현1지구가 9억4,200, 문현7지구가 4억1,600, 감만5지구 4억4,000 대연1지구 1억3,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예산만 자꾸 배정해 놓고 실제 진척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현1지구는, 문현1, 문현7, 감만5, 대연1지구가 금년 12월중에 공사, 일부 보상에 들어 갔고 공사 착공이 12월중에 다 됩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주거환경개산사업이 특별회곈데 당장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실제 금년 연도말이 도래 안 했습니까? 12월 지금 6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말이지 이게 왜 안 됐는지 허가민원과장님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검토가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예, 나도 알고요. 부산시내 200 몇억원인데 남구가 20 몇억이 되는지 본위원도 아는데 문제는 말이죠 작년도에는 연초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주요지구만 3,000만원 넘어 있었을 거야. 과목 존치를 해 가지고. 있죠?

예.

그래 그것도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중간에 조정하면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중간에 예산 편성이 됐고 금년에도 주거 환경 개선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말만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자꾸 줬는데 실제 진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용호 지구면 용호 지구해 가지고 조합을 원치 않으면, 현지 견학을 자꾸해야 됩니다. 안하고 아파트하려고 하니까 90% 동의 얻어야 되지 이해 관계 있죠.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호3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현지 개량 방식에 의한 변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 주택 개량 방식을 현지 개량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계획 수립을 완료을 했고 이 사항을 12월중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가지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호4지구의 경우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아직까지 공동 주택 방식을 원하고 있고 용호3지구의 개량되는 추이를 본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용호5지구 6지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공동 주택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구는 개량 방식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주거 환경 개선 특별법해 가지고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내 줬는데 정부에선 요란스럽게 참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런것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96년부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 대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공시공람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현지 개량을 빨리 했으면 몇 년전에 다 이루어 졌을 거예요. 제가 매 감사때라든지 예산 심사할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에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연구 검토하시겠지만 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 가보면요 애환이 다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빨리 설득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이렇게 되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하는 안 되는 정책이라, 인제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그 사람들 됩니까, 이해 관계가 있는데 더 안되죠. 그러다가 설문조사하니까 현지 개량을 해 달라. 물론 조금 전에 용호4지구는 안된다.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시책을 갖다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아마 저번에 감사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진척도가 30%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햇수로 6년이나 흘러도 아직 30%밖에 안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좋은 정부 시책을 말단에 잘 좀 응용이 잘 되도록 해서 이번에도 과감히 금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과감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밀어 붙이십시오. 그래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조덕제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문현2지구 사방 설비 지구에 허가 심의가 안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 심의가 안 났습니까?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에 대한 사방 설비지에 대한 건축 승인은 지난 11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을 완료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남구에서 가장 어렵다 아닙니까? 살림이 어려운데 건축심의만 해 주면 30억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30억이면 우리 살림에 얼마나…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안 해 줘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건축업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매 소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가 됐다는데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남구 재정에 팔아서라도 국유지를 팔아서라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아닙니까. 하루속히 심의가 됐다니까,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일수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