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두가지 세무과장님 견해를 물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려고하면 사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가장이 월급을 받아 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나면 그만큼 가정살림이 세출이 적어 지는 겁니다. 전년도를 볼적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우리가 세입을 잡았든 부분이 몇십억이 펑크가 났고 그러므로해서 각동에 후생사업도 또 복지, 도로 포장 이런 것도 전부 잘 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원래도 보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해서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그걸 내년도 1억5,000인가 6,000을 다시 받겠다.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스티커를, 주정차위반을 그만큼 더 끊겠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5,000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교통 스티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위반은 사실 제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 또 연말까지 완납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 세출 부분에 영향이 미칩니다. 세무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세입이 100% 완납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세출 부분에 부득이 변동이 있어야 되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사실 우리 구청에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저가 2대때부터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세출보다 세입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상된 가상적인 그냥 전망만 보는 그러한 세입을 잡지 마시고 어느 동, 어느 동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만동에도 지금 재무과 소관이지만 30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세입으로 만일에 가상을 잡았다고 할 적에 30억만큼의 세출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예산 부서하고 철저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과연 가상적이라도 80, 90%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입 부분을 잡아서 예산 심의를,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우리 2대때는 세무과가 따로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징수과장님도 하셨고, 하셨지만 징수과 있을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 신설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예산은 통과를 시켰지만 각 통장님들 최대한 어느 정도 수당을 주면 즉 말해서 심부름 값을 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항목별이 아니고 큰 타이틀만 한 두가지를 드릴까합니다. 기획실장님 입장에는 과연 우리 2002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늘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세입 부분도 분명치 않고 정말 예산을 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각 실과 공히 2001년도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정말 2002년도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누렁지라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동 사회복지비로 돌리고 도로 사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앞서 말씀대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긴축예산을 짜시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다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구청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 질의가 끝난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가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과 건물 유지비와 우리 전기세, 수도세 건물 유지비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민선 자치시대가 아니라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 복지와 후생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 복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보면 공무원 후생 복지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진정한 공무원 후생 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냐. 의심스러운 항목도 몇가지 있습니다. 과연 5급이하 공무원들이 몇 명이 갔다왔느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교정 교부금 문제 특별 재원 교부금이 있고 일반 교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특별 재원 교부금이고 일컬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일반 국시에서 하달되는 교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남구가 부산시 전체에 과연 전체 타이틀 순위로 말하면 몇등째쯤 됩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 성향 문제도 있고 시의원 개인 성향 문제도 있고 이영근 청장님 개인 성향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금액은 대강 근처에 가니까 됐고.

그러면 특별재원 교부금이 우리 지구당 한나라당 김무성 위원장이 또 우리 이종철 시의원님이 이기광 시의원님, 진영태 시의원님 비례대표 정봉화 시의원님 그 분들이 힘써서 시 교정 교부금하고 관계없이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예.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각동에 공히 지역별로 예를 들어 말하면 대연, 문현, 용호, 우암, 감만 이 지역에 건설과에 10억씩 내려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시의원 한명당 5억씩 플러서,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을 건데? 참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 보면 사실 우리가 동 포괄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올해가 2대, 3대를 거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기획실장님 앞으로의 전망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실장님다운 성실한 답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최고의 청장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면 갑자기 아무리 의회에 속기가 되어도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실장님 이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재무과에 드려야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 총 부채가 53억되죠? 실장님 잘 모르시면 재무과장님 쪽지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11월 몇일까지 현재라고…

그런데 총무위원회 석상에서 모과장님께서 53억이라고 속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목적보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억이라고 가정을 할 적에 정말 우리 남구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아무 걱정도, 노력만 하면 아무 걱정도 안해도 될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감만동 땅만해도 30억입니다. 문현2동 것 좀 잘 받으면 30억입니다. 그러면 60억 빨리 노력해서 구청장이하 간부 공무원들 노력한다하면 53억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 이자 매년 안나가고 그만큼 7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생깁니다. 본위원은 이문제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받을 돈은. 팔아서 충분히 할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30억에 대한, 감만동 땅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30억 빌렸잖아요? 뭐 9억 얼마를 상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서류를 안 봐서 그것도 사실 영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몇 년 이자주고 정말 그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 빚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가도 온돌을 안 피워도 방이 따뜻합니다. 남구청 빚 없으면 이영근 청장님 솔직히 부산일보 그런데 핏대 내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더 나설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영근 청장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시 방침이 어떤가도 상세히 저는 간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이제 진짜 올 상반기에는 정말 이 부분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건설과 허가 민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서 황당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2동 문제입니다. 어떻게하든 주무 부서에서도 문현2동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3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되고 또 그다음 만일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하면 내년에 또 장마가 발생하면 사방설비를 또 몇 억을 들이고 우리 구청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예산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또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한 10억 들여 가지고 사방설비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민원 과장님, 건설과장님 또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그 관계 부서되는 장님들 정말 팔을 걷어 붙이고 가정에 빚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특히 감만동 빨리 좀 처리하시고 그래 빚이 없는 남구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합된 부분도 두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륙도UN축제 1억가지고 자신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하셔야 됩니다. 이영근 청장님 부임이후로 오륙도 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정말 이렇게 예산 절감, 한 종목에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의회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로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청장님 이렇게 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또 축제가 잘못되었다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이영근 청장님 민선시대에서 최고 장수하는 문화공보과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서도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 휼륭한 분들이 많던데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남구 구보와 대한매일과 남구 편집실 인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약간 거론이 된 사항이지만 부산시 전체에 세가지다 1등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편집실에 5급 상당의 편집인을 둔 것도 부산시내 1등, 구보도 부산시내 부수가 1등, 대한매일 부산시내 인구 관계없습니다. 총 금액이 1등, 맞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맞지요? 굳이 이런 부분 대한매일과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부 1등을 하면서 어째 언론이 그렇게 남구청을 탄핵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이 잘 안되시면 참고로 다른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인구비례는 참고하십시오. 중구가 인구하면 얼마 안 된다는 걸 아실겁니다. 2만2,000부, 부숩니다. 서구 2만5,000, 동구 4만6,000, 영도구 1만1,000, 부산진구 5만, 동래구 3만, 남구, 거룩합니다. 9만5,000, 북구 5만, 해운대구 6만, 해운대구는 우리 인구하고 비례를 해 보십시오. 사하구 3만, 금정구 3만, 강서구 1만1,000, 연제구 7만2,000, 수영구 3만, 사상구 3만, 기장군 2만, 한 3개구를 합한 부수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과연 많이 있습니까? 각 광고서, 파출소, 동사무소 가면 또 아파트 입구 또 아파트 관리실 남구 구보가 재어져 있습니다. 다음 발행 기간까지도 그것이 배급이 안되고 재어 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하면서 까지 구보를 발행을 예산을 들여서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잘못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대한매일도 그렇고 부산일보도 그렇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남구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합니다. 사실 어려운 복지비는 안해도 그런데는 돈을 안 아끼는게 우리 남구청 행정입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때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도위워회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부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하면서까지 남구신문은 내 버리면서까지 남구 홍보만 전념을 했고 잘하는 것만 전부입니다. 이것 나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에 잘한 것, 남구의회도 잘한 것,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구청사업, 개발사업 추진사항, 뭐, UN조각공원,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정말 남구청에 대대적인 특별해 가지고 남구청 잘못은 하나도 안 나갑니다. 당연히 나가면 안 되겠죠, 남구 구보는. 어째서 그렇게 간담회도 오래하고 그렇게 기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남구청 약간 흠집만 나면 우리 일간지에는, 신문 지칭을 하면 개인적인 신문사 모독이기 때문에 발언 안하겠습니다. 남구 잘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남구 못하는 것만 팡팡 터진다 이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문화공보과장님 잘못이 아닌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세가지니까. 그대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편집실 5급 상당도 우리가 부산시내 1등입니다. 이 관계는 혹시 올해부터 좀 재편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5급…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은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정이 되겠네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이제 나쁜 것 1등 좀 하지 맙시다, 부산시에서.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정하겠다.

그러면 대한매일 1등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96부가 아닙니까?

사실은 대한매일이 전에는 우리가 관보로 이렇게 했는데 대한매일을 우리 예산서에는 주민홍보용 이래 놨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관보 성격도, 옛날에는 서울신문 아닙니까? 전신이 서울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보라는 성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굳이 주민 홍보용으로, 우리 주민들 남구청 잘하는 것은 대한매일에 하나도 안 실리는데 뭐, 주민 홍보용이 될 수도 없고 이래서 이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번에 조금 양보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매일 부산시 지사장과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다른구에 비해서 특별히 배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사건이 구청에 며칠전에 터지고부터 제일 먼저 독대를 하시는 분도 이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 발언하면 명예 훼손죄로 들어 갈가 싶어서 발언을 삼가하겠습니다, 저도 답변도 안하시니까 저도 발언 삼가겠습니다. 남구 구보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구 편집실 문제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간다하더라도 대한매일과 남구신문은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산시내 다른데 세개구를 합친 것 보다 많은 부수 9만5,000부가 인쇄가 되는데 혹시 인쇄가 이번 사건하고 관계되는 일보사에 인쇄를 하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까지 돈을 보태주는 데도 그렇게 악평을 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신문사 소속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주가 틀립니까?

똑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보건데는 이상하게 뭐, 퍼줄 것 다 퍼 주고 욕은 그대로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 남구 구보 대한매일은 각 공히 1/2로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보는, 간단하게 마지막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는 다른 뜻이 아니고 처음에 구보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디 손톱만한 흑백사진에 제일 구석에 처박아 놓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근 청장님은 제1면에 사진이 대서특필이 옛날에 뉴스에 전두환 대통령 첫머리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왔는데 거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두번째장 넘기면 조금 실리더라만 사실 이 변화는 많이 왔습니다. 변화는 많이 왔는데 주민의 소리 독자란도 요사이 좋은 것은 좋습니다. 단 부수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낭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핵심 간부가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핵심 간부 회의가 있고 간부 회의가 있고 확대 간부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간부 회의는 몇 명이 합니까?

예산 심의하고 약간에 영향력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핵심 간부 회의라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물론이고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보통 그렇게 회의 합니까?

아니 답변이 안 되면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면 확대 간부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까지 전부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의 소관이지만 인사 부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정책 연수하는게 예산을 삭감코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 의아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5급이상이다. 간부 공무원 정책 연수하면 이때까지는 예산서에 제가 7, 8년 다됐지만 예산서에 없던 항목이 올해 갑자기 올라온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부 공무원이라고 지칭을 하면 과연 몇급부터하는 이야기입니까? 5급부터하는게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5급부터 간부 공무원, 인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아니 과장님! 예산서에 간부 공무원 정책 연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5급이하는 간부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확대 간부회의, 간부회의, 핵심 간부회의를 물어 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급이하는 간부가 아니죠? 인사 지침에 그런게 없습니까?

그러면 9, 8급도 간부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규정이 있지요. 간부라하면, 간부 공무원 정책 연수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자는 뜻입니다. 간부라하면 몇급이상이 간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급이상이 간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도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5급이상이 간부로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이 예산하고 간부 공무원만 정책 연수 간다. 5급이상만 간다. 이래하니까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트집을 잡을까 싶어서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데 간부 공무원 당연히 5급이상입니다. 동장도 5급 아닙니까? 답변 확실히 해 주셔야 주무 과장님께서, 좀 이상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마는 인사 부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국외 여비하는 것은 전 남구청에 다 해당되는게 아니죠, 간부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까지 갔다오신 분들을 보면 이것도 차라리 명칭을 이영근 청장님 비서실 및 간부 공무원 했으면 타이틀을 바꿨으면 좋겠고 직원외 여비하는 것이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 갔다온 명단을 보면 그게 좀 이 타이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 실국에 시책, 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작년에 예산서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우리 의회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올해 긴축예산이라하면서 100만원이 더 추가되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는 총무과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인사부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도 하셔야 되고 총무국장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산 항목이. 틀리고, 그 다음 집행 내용도 틀리고, 그 다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재삼 다시 한번 묻느냐하면 작년에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쓴 잔액도 사회산업국 같은데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이 몇일 안 남았지만 또 12월 몇일 안 남았는데 115만원 남으니까 골치 아파 다 써 버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만 해도 3개국이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100만원을 더 올린 그 저의를 말씀 드리는 거지 다른데 부구청장 업무 추진비, 시책 특수 활동비를 깎아서 이런데 붙이면 똑 같은 것이 아니냐, 예산 전체에. 그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1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또한 절반 삭감 이 문제를 전제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때 이 자리서 속기가 되는 석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우리 의회 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고, 저도 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듣기가 거북해서 그 말씀을 드린거지 개인적으로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겠습니까. 그런 뜻을 분명히 이 자리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134페이지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하면 모범 공무원에 해당되는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10명×100만원해서 1,000만원 꼭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아시겠습니까? 자, 모범 공무원 134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 터놓고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간부하고는 관계없죠?

없죠, 분명히?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해 드려야죠. 드려야 되지만 그게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연기도 좀 이상한 연기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맑은 연기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위에 보면 공무원 공로 연수 이것은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150만원×2명 이래 가지고 퇴직 공무원, 모범 공무원 부상 상장주는 것 이것은 우리 구청이 원래 상도 많더라마는, 그걸 인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범 공무원이 누가 가든지 간에 모범 공무원 선출 기준이 그리고 과연 그게 근평이 기준이냐. 소위 인사 부서에서 말하는 근평, 그걸 기준이냐. 안 그러면 무슨 공로를 세웠다든지 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남구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그러한 주요사업 시책에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어떤 기준을 두고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요. 또 산업시찰 그러면 명단이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 명단이 기 정해 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할거네요?

각 실과 공히, 동사무소 공히, 다 신청 받을 겁니까?

그러면 최종 결재는 심의 위원회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바르게 뚜렷한게 없고 올리면 이영근 청장님 지정하는 대로 하시겠네요?

심사위원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국장님들은 당연하게 들어 가셔야 되고 몇 개 부서장이라하면 제가 알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 정책 연수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없던 항목이 올라온 사항이고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예, 답변하십시오.

이게 국내죠?

국냅니다, 국내. 국내면 이때까지 실력을, 기 안하던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뭐 말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안하던, 좀 이상한 말할까요. 그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실행 안하던 것을 왜 올립니까? 돈 없다면서.

이 정책을 발의한 공무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 공무원에서 영원히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원 국외여비 아까 말씀드린 직원 국외여비 관계 이것은 분명히 간부 공무원이 해당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속기가 되어 있죠? 간부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 포함이 되죠.

간부 공무원만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포함, 제 얘기를 자꾸 곡해해서 들으면요, 나쁘게 들으면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간부 공무원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작년 재작년 실적을 보니까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근 청장님 핵심부대 더 이상 지칭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사람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 국외여비하면 이 저의가 뭐냐 이것도 까만 연기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책 아까 논란이 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또한 작년 그대로 해서도 되는데 100만원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최종 진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잠깐만요. 조정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총무과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마지막 부분은 각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 전체적인 사항을 총무과장님 다 답변하시면 다른 국에 까딱하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님 입장만 밝혀 주시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이 문제도 아까 분명히 실국장과 몇 개 부서 간부가 심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정당에 대의원들 선출하면 후보자가 자기가 해당되는 후보자는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남구청 법은 이상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네개 부분이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후생복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장, 관, 항, 목을 찾아 봤습니다. 전부 후생복지 입니까?

항목상 분명히 포상금입니다, 맞죠? 포상금 급료성이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급료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의회 위원들 참 손발 벗고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이 부분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인 주장을 끝까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제가 의회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의회는 왜 안하느냐하면서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희철 간사님과 의논해서 의회도 공통경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삭감을 좀 할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조금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첫 번째 항만 배후도로 관계와 그 다음 감만2동, 문현4동, 용호4동, 용호1동 지하수 시설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항만 배후도로 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암, 감만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2차에 걸쳐 가지고 지금 각 주민자치 위원장과 해당동 구의원과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들 몇분과 같이 결성이 돼서 주민 대책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정을 받고 2차적으로는 부산시 방문과 해수청 방문을 해서 안될시에는 실력행사에 시위에 들어가겠다하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바로 해당 국장님께서 자료가 아직 동향보고가 2차에 걸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또 정보 형사들 각 실, 경찰서, 해수청, 부산시 전부다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컨테이너가 정말 대당 2만원씩 받는 컨테이너세가 570억이라는 돈이 부산시에서 삼켜 버리고 소화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컨테이너 어디가 제일 많이 다닙니까? 우암, 감만 주민들이 컨테이너가 내는 매연을 마시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 도로 여러분 가보시면 충분히 느낄 겁니다. 부산진구에 컨테이너 한 대 다닙니까? 정말 이 컨테이너 문제는 정말 우암, 감만 주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생명을 단축시키는 무기입니다. 그 컨테이너세를 그만큼 받고도 부산시나 해수청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는.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배후도로 현대 2차 아파트에서 용당을 지나오면 감만1동 2차 아파트에서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김무성 위원장 노력 끝에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준공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통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거기서 올라가면 바로 부두로 가는 연결 램프가 없습니다. 램프가 없기 때문에 감만부두나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차량들이 우암로를 거치지 않고는 감만1동 중심로와 우암로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운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거의 8, 90%가 5부두, 1부두, 2부두, 3부두로 가는 차량입니다. 하물며 감천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램프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은 부산시 도로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해수청을 어떻게 그걸 받아 들이고 공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공사만 램프만 된다면 올라오는 램프, 내려가는 램프만 있다면 우암로는 기존 우암1동앞에 있는 컨테이너 하치장과 우암 2동 앞에 있는 하치장 그 몇대의 컨테이너만 안에 자체에서 배후도로로 소화시킨다면 우암로는 명실공히 감만, 우암로는 컨테이너 하나 없는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 국장님 그걸 아직 파악을 안했다는게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이걸 빨리 추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 불편한 점이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영근 청장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이구! 나도 책임 못지겠다. 차라리 시위 한번 해 버리라. 김무성 국회의원님도 차라리 이것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도 부산시가 말 안들으니 시위를 한번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시위를 하라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은 만일에 그 시위가 발생되면 행정지원을 우리 우암, 감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이라는 게 다른 지원이 아니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제 공사가 완료되며 언제 몇억이 들어가며 이런 관계를 건설과장님 협의해서 좀 시달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 건설과 소속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하수 우리 동료 위원도 인쇄물 유인물을 이렇게, 예결위원 아닌분이 주고 가는데 이 지하수 관리 시설이 보수 정수기 설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구청 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겁니까? 앞에 보면 지하수 비상 급수용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 해 가지고 사후 관리 내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 장기 가뭄 대책 및 96년 구청장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개발된 5개 지역의 지하수 시설로서 관할 동장의 유지 관리 책임자로 지정 해당동에 유지 관리하고 있음. 이것 구청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기 설치를?

그런데 예산부서뿐만 아니고 해당동에도 물어 보니까 이것 사실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구 예산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분도 개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 용역 관계 우리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선정을 할 적에 법적으로 분명히 공개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까요? 일단 공개입찰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밟고 있죠? 그런데 밟고 있는 과정에서 기 예산의 투입이 장비나 모든게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하고 있던 분들의 계약을 이때까지 한번도 변동 없이 했는 것은 사실이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작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죠?

없습니까. 법적으로 저도 국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100%로 없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기 해 나왔으니까 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하면 넘어 간다는 식의 마지막 말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무슨 말이지 뭐가 조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이상한 말이 떠돌곤하는데 이왕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가 없이 제출이 되었고 선정이 되었다하면 정당한 단가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 잡음이 일어나고 안 그러면 정말 문자 그대로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저 또한 옆에서 보기가 좀 민망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해당이 안되는 사항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넓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왕 하자가 법적으로 구청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유도리 있게 큰 잡음이 안 나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들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 부서 장이니까 또 청소 과장님 여러분들 애 먹는 것 보니까 힘이 드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서로 유대 관계를 긴밀히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잡음이 없었습니까?

있어도 없다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과 사업명, 페이지, 감액, 증액, 수정 예산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국제 교류관련 업무 추진비 증액 200만원, 수정예산액 400만원, 74페이지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감액 1,000만원, 수정예산액 8,120만원, 페이지 86페이지 일반 운영비 증액 190만원, 수정 예산액 807만5,000원, 96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 감액 500만원, 수정예산액 500만원,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2002년도 통계연보 CD제작 감액 380만원, 101페이지 일시 사역인부 임금 감액 855만원, 수정예산액 160만7,000원, 156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료 감액 58만6,000원, 페이지 157페이지 전자 결재 시스템 구축 증액 1,400만원 수정예산액 1억6,191만2,000원, 페이지 163페이지 볼링팀 운영 감액 2,500만원, 수정예산액 1억9,515만6,000원, 16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증액 413만6,000원, 수정예산액 1,163만6,000원, 179페이지 청사폐기물, 일반운영비입니다. 증액 120만원, 수정예산액 348만원, 18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료 증액 380만원, 수정예산액 5,900만원, 189페이지 소형화물구입 증액 1,600만원, 수정예산액 1,600만원, 561페이지 문현4동사 이전공사 감액 500만원, 수정예산액 6,200만원, 590페이지 도서구입비 증액 1,690만원, 수정예산액 1,690만원, 다음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569페이지 문현4동 지하수 수리비 증액 150만원, 수정예산액 150만원, 617페이지 시설비 노후 경로당 개보수 증액 450만원, 수정예산액 950만원, 670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증액 1,000만원, 수정예산액 9,750만원, 698페이지 이기대 야외공연장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 감액 1,800만원, 730페이지 반사경 설치 증액 150만원, 수정예산액 400만원, 730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감액 720만원, 수정예산액 1,800만원, 8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기 구입 보건소 250만원, 수정예산액 250만원, 730페이지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및 도색 증액 320만원, 수정예산액 820만원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어느 부서의 것을 삭감시키라는 말입니까?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 예비비로 돌려서 모자라는 부분 예비비로 뽑아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까 계수조정할 때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오늘 무사히 끝납니다.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각 실국장님들 300만원 우리가 끝에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또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런데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뒤에 모르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의회에서는 하나도 양보 안하고 200만원 증액시켰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통경비 1,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생각에는 까딱 잘못하면 오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로 돌리는 자체도 항목을 잘 찾아보세요. 조금 모순이 있을 겁니다. 그것 만일에 감사에 걸리면 우리의회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