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현장을 두루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과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 당면한 군정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면서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공사 현장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사업장 점검 특위에서는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과 수해복구 공사 및 금년도에 발주하여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신규 발주사업 등 474건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아직까지 29건의 사업장은 착수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선 급한 수해복구사업장도 13건이나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 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 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한 시공업체가 수건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 지역의 공사를 일괄사업으로 책정하여 마무리하지 못하고 수년에 걸친 잦은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우기가 다가옴에도 아직까지 미발주 된 사업장이 많아 또 다시 수해피해가 우려되며 수해복구 공사는 항구적으로 복구되어야 함에도 땜질식 원상복구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수해복구계획에서 누락되어 복구사업비 조차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히 조사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 투자함으로써 민원사항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의 용수를 상수도에 의존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부지 절개면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으로 실내 수영장 용수는 건축물 기반공사와 더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건축부지 경사면의 암벽 슬라이딩 현상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건축 못지 않게 앞으로의 효과적인 시설운영도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운영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 남조리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해 가옥이 침수되는 등 수해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사방사업외는 수해복구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옆 하천의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해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산지사방사업이 끝나는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뒤쪽 농로의 배수로는 수로 변경을 검토하여 하류의 주택이 피해가 입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도 주택의 축대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수해복구 공사는 수해복구에 누락된 풍한도로마이트 입구로부터 140m 구간농로를 경운기 및 주민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에 긴급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한도로마이트 공장 하천부분의 석축 붕괴에 대하여는 하천 기소에서부터 2m 정도의 옹벽 설치가 필요하며 하류 부분의 하천 및 도로 유실구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곡면 하일천 8제 수해복구 공사는 산사태 및 상습수해 피해지역으로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유림사업소의 사방사업 설계와 연계하여 시공하되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하여 하천 폭을 넓히고 하천곡선을 바로 잡도록 하여 주시고, 보 및 용수로 공사는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내에 조기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면 갈매기～용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영춘대교가 공사중에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크고 4월 초파일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인 만큼 조기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임시 통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전시관 건축공사는 세계적인 구석기 유물의 전시관이라는 명칭에 비하여 전시관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함으로 연접한 농경지를 매입하여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방치된 폐 터널을 이용하여 현대에서 선사시대에 이르는 체험관을 조성하고 이곳을 통하여 유적발굴지에 이르는 관람객 동선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사유적관이 개관된 후 많은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이 올 것에 대비하여 주차장(소형 34대, 대형 5대)이 너무 협소함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버스 주차장이 너무 적음으로 10면 이상으로 확보토록 설계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곡～하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애곡～하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간 부분의 낙석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후 진척상황이 미흡합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난공사 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조기에 추진하여 5월중에는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중 대표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 모두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제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