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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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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각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각하 여부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제도의 미비점 보완으로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의회 홍보 등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정 홍보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닌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와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저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해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 11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신속한 조례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동·리의 명칭와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법정동·리로 나누어져 있어 현재 현황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유공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9조에 규칙제정권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무료관람권이 특혜 또는 차별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효 문화가 확산되어 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기준과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와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영천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영천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천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규격별 무게를 제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현장 여건에 맞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휴장일 및 예약기일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영천시 보현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족한 휴양·편의시설 부지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족한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27일부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등 규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간 터미널의 폐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터미널을 직영하고자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화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의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차량 생산감소 및 일부 택시모델 생산중단에 따라 원활한 택시수급을 위해 기존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령연장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조례 또한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선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영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총 1조 2,903억 원으로 전년대비 669억 1,7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52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5억 5,969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326억 원으로 전년대비 3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30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5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9억 2,34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3,64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422억 2,47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2,10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원이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실 소관의 시정홍보 예산확보 추진 등 총 109건 72억 4,26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총무과 소관의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등 총 102건 43억 1,340만 원을 증액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중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수정안에서 증액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문

최기문

시장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예산 증액 부분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외 101개 사업 43억 1,340만 원에 대한 신규 부목 설치 및 증액 여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기태의장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도 시정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예산의 집행 잔액 등 불용액 정리와 추가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및 시민편익을 위한 도시계획철도 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3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3% 감소한 3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728억 원, 특별회계 1,205억 원, 기금 2,5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으로 세외수입 2억 원, 조정교부금 13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34억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 46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 14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2억 원, 내부거래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6억 원, 문화 및 관광 15억 원, 사회복지 65억 원, 교통 및 물류 37억 원, 예비비 155억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환경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5억 원, 삼부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원, 금호~대창 하이패스 연결접속도로 설치공사 6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봉동가와인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공용도로정비사업 4억 원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발전소주변정비지역 지원사업 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4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34억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6,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1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8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집행불가사업 감액 및 잔여분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자양면 지방하수도 공급사업 1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공사부담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3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기준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2,599억 원으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기준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필수 회의진행요원을 제외하고, 이해당사자인 이영우 의원님과 다른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내용은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대상이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개시

최종 의결 결과 의사일정 제28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는 제3차 본회의 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휴회의 건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루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하재천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 황혜진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