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소통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눈높이 소통과 맞춤 홍보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이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시정 핵심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SNS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플랫폼 활용으로 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폭넓은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 고충 민원의 신속한 해소로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은 시민소통팀, 홍보기획팀, 미디어홍보팀 3개 팀과 민원소통기동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을 포함한 직원 21명이 소통 업무와 홍보 업무 고충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여건 및 전망은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으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이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 홍보와 쌍방향 소통 강화를 통해 시민과 시정을 공유하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민 공감 소통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소통의 정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화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와 민관 협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업무담당관은 홍보 컨트롤타워로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언론 매체별 지역별 차별화된 홍보 타깃을 선정하여 신속 정확하게 시정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 소식지 개편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공감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전달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민 공감 시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갈등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소통홍보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 운영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ㆍ운영을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및 민원 해소로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 듣는 남부시장실 운영입니다. 장호원행정복지센터 내에 남부시장실을 설치하고 매주 화요일 남부권 시민들과 만나 민원상담, 민원현장 방문, 현안사항 토의를 통해 소통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만큼 활성화시켜 많은 기부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및 맞춤홍보 실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언론 홍보를 통해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략적ㆍ계획적인 언론 보도를 위해 홍보컨트롤타워로서 월 2회 정례회 홍보기획회의를 통해 홍보 로드맵을 작성하고, 매체별, 지역별 차별에 대한 타깃 선정 및 시정 관련 콘텐츠 적시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안 사안별 브리핑 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지면을 확대 개편하고 주요 시정소식뿐 아니라 미담 사례 등 주요 시정정책과 행정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공감 시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미디어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SNS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 소식 및 관광,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주요 포털 키워드 광고를 통해 시 주요 행사 추진 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강선 및 경춘선, 전광판, G-버스 등 소비계층 분석 후 적절한 광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도록 하고, 이천알리미로 주요 시책사업, 축제 등을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시정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3편을 선정하여 이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이달의 이천 유튜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토크쇼 방송포맷을 이용해 이천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시민 패널과 함께 흥미롭게 제작하는 유튜브 토크쇼 운영으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명소 및 축제 등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소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항상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속하게 민원현장을 방문해 고충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서 검토 및 유사사례 점검 등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고충ㆍ건의ㆍ불편민원을 문자로 접수하는 민원소통서비스를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소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폰을 통해 신속ㆍ간편하게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에서 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8쪽입니다.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그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바람에 세액공제 시행 시기가 지금 2025년도로 연기가 됐었죠?

네.

최근 국회 소위에서 그 재개정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민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시민소통팀장과 대화)

네, 시민소통팀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때 기재부에서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개정을 잘못해서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저희는 기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그 이후에는 퍼센트별로 해서 세액공제가 원활할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가 2023년 1월 1일분부터 적용이 되는 게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김재헌입니다. 저는 10쪽에서 질의를 하겠…… 질의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호법에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굴뚝이 엄청 높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영동고속도로로 인한 교통량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미디어파사드라는 그거 매체로 해서 굴뚝을 이용한 이천 행사라든지 이천을 홍보하면 아주 되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 전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주 큰 효과가, 수많은 교통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홍보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8쪽에 우리가 이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셨는데요. 남부권 주민들에게 아주 효과가 컸고 또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성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북부권 시장실을 좀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될지, 남부시장실 운영시간에 북부시장실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지 좀…….

저희가 남부시장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10개 읍ㆍ면ㆍ동에서 약간 역차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3월부터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는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두 번째ㆍ네 번째 주는 나머지 10개 읍ㆍ면ㆍ동에 ‘김경희의 사이다 토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10개 읍ㆍ면ㆍ동이 두 번씩 그렇게 방문을 하고요, 나머지는 남부시장실은 월 2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소통홍보담당관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담당관이나 과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연 시민소통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도 이제 1월달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 업무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소통 쪽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제 시군별로 조금씩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뭐 그 소관 부서가 우리라고 해서 또 활성화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간 저희가 맡았으니까 시군에 뒤지지 않게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이제 좀 다른 시군도 참조하셔서 재분장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좀 잘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블로그로 이천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예산을 보면 유튜브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박명서 위원님.

네,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우리 민원소통기동 그 TF팀이 우리 소통 이쪽으로 속해 있나요, 지금?

지금 직제상에는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별도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남 팀장님 오셨으니까 내가 질의 좀…… 최고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전에 비해서 우리 이 팀 가동률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팀장님.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전체적인 홍보ㆍ소통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민 홍보에서 시민 소통에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정 홍보는 시정 홍보 위주로 또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천을 홍보하는 홍보팀에서는 이천을 그래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권유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예술 쪽은 어떤 행정적의 자료를 보면 치중돼 있고 또 저희 홍보에 관련돼서도 담당관님 부서에서도 보면 시정이나 시민과의 어떤 소통의 역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도 끝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또 관광을 중요시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또 없어요. 있기야 글 몇 자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간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아시겠지만 도자비엔날레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다가 지금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트렌드가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나 어떤 그 시대적 배경 과거죠. 역사적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이론적인 거지만 되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에서 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여주 같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 세종대왕릉 세종대왕 하면 또 조선시대 때의 또 연관성이 있고 조선시대에 치중돼서 가잖아요. 저희도 지금 강진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청자라는 곳을 기점으로 두고 바로 그냥 부각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랜드마크도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시 행정에만 홍보에 이제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외적으로 이천이 어떤 도시인지 홍보를 해서 인구 유입도 해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우리끼리 불합리한 규제 우리끼리 얘기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게 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이 어떤 집합체가 안 되고 교집합 역할을 못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은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유할 때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퍼 나르고 계시는지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미디어홍보팀장이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미디어홍보팀장 신원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양한 플랫폼 블로그를 비롯해가지고 유튜브까지 다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 구독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중위권 이상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네이버를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분들한테 자동으로 노출이 되고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천시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월 1회 수신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월 76건을 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62건, 인스타그램은 26건, 카카오톡은 14건, 유튜브는 월 16건씩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시는 분들이 저희 시의 관광이라든가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SNS에 업로드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리고 혹시 공무원분들도 SNS를 이렇게 하는 데 적극 동참하거나 그러고 계시나요?

저희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자기 소관 업무에 따라서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분들이 누구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파악은 안 되니까 개인 분들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현수막 게첩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이천시의 공무원분들이 1,000명이 넘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늘 상 이걸 하라는 건 아닌데 이천시 주요 축제나 이런 거 있었을 때는 함께 좀 동참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파급 효과가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태희 과장님 또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동참해 주는 것을 유도하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주요 업무에 반영돼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기획팀, 전략사업팀, 예산팀, 성과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총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이어서 19쪽 금년도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부동산 등 경기 침체가 가중될 우려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SK하이닉스의 2022년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 등으로 점차 회복될 조짐이 보였지만 소비가 국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시 위축세로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이제 기대되지만 세계 경제 악화와 그리고 물가 상승, 부동산 침체, 반도체 불황 등에 따라서 우리 시 총 세입은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통 교부세가 교부단체로 재지정됨에 따라서 교부세 607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171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율 상향 등으로 인해서 재정력이 다소 여력을 좀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우리 시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한 공약사업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며 조기성과를 달성하는 데 행ㆍ재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침체 위협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반도체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투자 확대와 구도심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하고 차세대 농업 육성, 저탄소ㆍ친환경 녹색도시,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안전한 미래도시 환경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산ㆍ육아ㆍ공보육 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극행정, 현장소통, 신속한 행정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우리 시의 비전 및 5대 역점과제 그리고 22쪽, 2023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업무에 체계적인 이행관리입니다.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 등 민선 8기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공약 108개 및 추가이행과제 52개 사업의 이행 상황과 점검을 하는 등 주요 역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공약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자문,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부회의와 정책조정회의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고,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연결을 통해서 재정확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5쪽 시민ㆍ시의회와 소통 협력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추진하고 회기 운영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및 당면과제 발생 시 사전 설명과 수시 협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함께 상생ㆍ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연 2회 운영하고 수시제안을 받아서 시민들의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투표를 실시하여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함으로써 주요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및 현안사항을 자문받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 및 시의회의 소통,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공무원 업무혁신ㆍ시책제안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소관부서 관련 시책을 제안, 발굴하고 업무에 접목해서 제안시책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 접수 후 직접 발표, 심사를 통해 시상하고 우수제안자에게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제안을 장려하고 경진대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천시 첨단산업벨트의 거점 마련과 대한민국 대표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용역 발주를 통하여 SK하이닉스 일대를 분석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물론, 관내 반도체 기업들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이천시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민생 경제의 회복과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 불편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을 위해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물가 안정, 소상공인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 균형발전 투자와 주민 안전 확보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하여 전략적인 예산 마련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ㆍ군 종합평가 대응 및 자체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와 자체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천시 자체평가는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2회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평가를 6급까지 확대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좀 부진하였던 시ㆍ군 종합평가에 대해서 올해는 더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순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책임감과 능률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부터 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4쪽입니다. 이번에 시장공약실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죠?

네.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저희 전에는 이제 훈령으로 저희가 관리 이행계획 저거 훈령이 있었죠. 관리하는 계획이? 근데 이게 뭐 훈령에 있어도 업무 공약 이행 관리하거나 하더라도 다 이상이 없거나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무래도 훈령이 있던 건 미비점 그게 정확한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관리해서 공개하게 된다든지 또 공약 이행단을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걸 보완하면서 보완하는 거와 동시에 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저희가 지방에서 제정할 수 있는 최고의 상위 법률이라고 볼 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강화해서 공약 이행 계획을 확실하게 더 한 단계 높여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보완이 된다면 한국 매니페스토 어제도 말씀드린 뭐…… 하셨지만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할 때 각종 훈령이 있어도 되고 규칙이 있어도 되지만 기본적인 평가에 받는 점수나 그게 담보되는 게 조례가 가장 높은 상위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적하신 것처럼 공약의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민 중심의 공약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정의 일종의 어떤 출발점이 됐다는 큰 의미를 저는 이번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여하튼 어쨌든 충실한 이행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 제정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특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명칭은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공모인데요.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제 특화단지 지정할 때는 시행이 됐었고요. 또 올해 1월에 산자부 중심으로 특화단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은 내용으로 보면 개별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단지형은 각종 기반 산업단지가 육성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고 개별형은 이제 선도 기업이 따라서 개별 기업이 같이 지원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형으로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개별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용으로 보면 저희는 하이닉스가 기본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 보호에 대한 기술을 특화하는 그걸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확정해서 신청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원래 일정으로 보면 내일이 2월 17일이 경기도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종합 컨설팅이나 검토를 해서 27일 산자부에 제출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추진이 돼서 내일 정도에는 경기도에 제출할 할 예정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경희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확포장에 대한 얘기가 진짜 90%? 8,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뭐 보면 저희가 이제 기금이 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의 일부를 조금 활용해서 2024년도, 20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한두 건 정도를 좀 당겨서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기금이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상에서요. 쓸 때 쓰는 건데 어쨌든 내년에 쓰든 후년에 쓸 건데 좀 당겨서 쓰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지금 다 같이 다 들으신 내용이시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된 것도 있고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시 이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이제 다 공감하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하이닉스에 관계된 내용이 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하고는 같이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순시에 나온 내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검토하고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김재헌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K하이닉스 일대라고 해서 부발 신하리 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런데 여기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 하이닉스 앞 쪽에 상가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년 전부터 얘기 나오는 게 그 인근 상가에서도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엄청 오래 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숱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 거기는 진짜 저희도 가보면 주차전쟁이더라고요, 그쪽도. 그래서 여기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표현만 이렇게 된 거고요. 하이닉스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할…… 앞에도 상가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기본적인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나 건의하시는 거 보면 주변 환경에 도로환경이나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는 좀 우리 그냥 큰 틀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 이제 특화단지 조성을 준비 중에 계시는데,

네.

그건 뭐 잘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지를 조성하고 입점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준비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일단 특화단지는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 회사…… 그 업체, 기업체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하이닉스 지금 저희가 반도체파크나 이제 그 지정하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단지 컬러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R&D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R&D 쪽으로.

네. R&D가 주로 연구개발 쪽, 저희는 이제 기술 보호하는 그런 거, 이거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는 저기 용인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시설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로 가신다라고 하면 신둔에 세라믹연구원이 있어요. 기술원이죠. 어떤 뭐 접목이 아주 가깝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그것도 같이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연구단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세라믹연구원하고요, 저희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기술원을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8쪽 보시면 상급기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이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려고 글을 쓰셨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기재부나 상위기관에 국회나 예산 편성하는 시점들을 항상 놓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는 뭐…… 네,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

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미리 좀 그 전 전 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지금 이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원화가 돼 있나요? 이천시의 컬러에 맞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에서만 공모사업에 관심만 있지, 총괄적으로 이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그게 이제 시장님께서 미리 12월에 지시를 하신 바 있으셔서 12월에 전체 저희 이제 정책보좌관에 있는 정책 그 직원하고 예산팀하고 같이 해서 12월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했고 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월ㆍ3월달에 했거든요. 4월에 이제 국비 신청이 되는데, 그거를 다 업무를 좀 미리 챙기자 하는 시장님 기본적인 지시가 있으셔서 12월부터 챙겨서 1월달에는 저희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거 1차, 뭐 전에 보다 한 1, 2개월, 예전 예년 했던 거와는 1, 2개월 빠르게 1월달부터 보고를 시작을 해서 계속 2개월에 한 번씩은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그 담당, 총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 보면 거기 재정 관련된 부서가 있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라도 지금 이 전체적인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일이 많아져요. 그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기존 베이스 일에 반복적인 일이지만 또 공모사업에 자기 일에 업무 부담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9쪽 시군종합평가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또 생겨요. 이행을 못 하면 당연히, 이행과 추진을 못 하면 감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항상 보면 일이, 일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안 따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안 따오니까 일이 없으니까 항상 예산도 딱딱 맞춰서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가셔도 공모 국비나 도비를 따오셔서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내시된 큰 틀에서 제가 보기로 예산이 0.5%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 글 이제 대외적인 이 책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실무적인 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신 게 재정관리팀이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결정이 되는 게 다 시장님, 부시장님의 의견으로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국도비 의존재원에 더 강화를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조직 개편에서 재정관리팀이 생기니까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이니까 저희가 말씀해 주신 걸 염두 해서 더 종합적으로 더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행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한테,

네, 저희도,

드리지 않는 거로 해서, 제가 이따 감사팀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계속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22쪽 좀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문화관광 쪽에서 540억이죠, 이게? 문화관광 그쪽이. 우리 예산 잡은 게.

네.

그다음에 그러면 또 국토개발 봤을 때는 580억, 그죠?

네.

이게 저 국비는 뺀 거죠?

다 들어간 겁니다.

국비 포함입니까?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문화 쪽 쓰는 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다 민원사항이 거의 보통 SOC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방 각 읍ㆍ면ㆍ동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임진모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정화자금에서도 좀 해서 좀 우리, 뭐냐 하면 민원사항에 대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시에서 또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국토개발 쪽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 이게 내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집행 능력이 안 됩니까?

네, 예산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되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저희도 예산 편성이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에 그 할 시기에 집중해서 가야 될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서는 더군다나 집중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기능별 나와 있는 표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다든지 표현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기에는 어느 쪽에 집중해서 가야 될 거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해서 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상당히 미흡해요. 또 규제 때문에 지금 뭐 한강수계, 균형발전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게 힘들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발전이 되려면 그래도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망에 대한 게 시급한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시내권에 지금 전용도로 쪽이나 이쪽에 봤을 때는 이천도 지금 거의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교통체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외곽 쪽으로도, 외곽순환도로 쪽도 몇 군데 좀 생각을 해서 교통을 좀 분산화되고 또 지금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대형화가 돼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도로 파손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나중에 그쪽으로 좀 필요하다면 각 과에서 지원을 한다면 예비비 정도로 그쪽으로 지출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관리 강화에서 개인성과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읍ㆍ면ㆍ동 직원분들이 좀, 그 본청에 있을 때 있는 직원하고 좀 이렇게 뭐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까, 성과금 기준이?

네, 아무래도 성과평가 지표 작성할 때 그 세울 때 보면 아무래도 본청과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은 기본업무 수행하는 사항이잖아요. 읍ㆍ면ㆍ동 부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표 설정할 때도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같이 이제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설정할 때부터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읍ㆍ면ㆍ동 직원분들도 대부분 예를 들어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인구 대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는 좀 그래도 특별하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6쪽에 보면 공무원 업무혁신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네, 지금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을 했을 때 시민평가단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신가요?

평가단은 자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2차 심사,

제안심사…….

2차 심사 때 청중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단 투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제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네.

네, 그 안에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시책 제안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평가단에는 조금 시민들로 구성된 또 2차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그거는 좀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데 거를 찾아보니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실행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사후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시행이 만약에 업무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서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이런 제안 자체가 아이디어를 해서 사업이 됐다는 것도 사후 보고가 있어야지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기 증진으로 해서 그다음 대회를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그런 것들도 한번 사후 보고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김종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할까요?

네. 10분만 쉬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2023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및 올바른 감사문화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 등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주요 업무로 보고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8개 기관을 자체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 및 대형사업 위주로 감사대상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이나 적극 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해서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시민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ㆍ검토를 통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청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민 옴부즈만 활성화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고충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와 계약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사업 추진과 복지수요 증대, 반도체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ㆍ하반기 특정감사를 통해서 시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투자운영 실태에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위법 위반,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입법활동 지원과 법률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법률 분쟁을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ㆍ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및 공직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전 실시와 공무원이 적극행정 직무집행을 이유로 소송에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과정에 피해자가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에서 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41쪽입니다.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대상이 시민입니다. 네, 이 시민 속에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까?

네,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5층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이동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현재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장애인 쪽에는 지체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각이나 청각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수화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할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다문화 우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저희들 일상생활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부터는 배려를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층에 더 강한 법률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김재헌입니다. 저는 그 40쪽에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2,000에서 5,000까지 이제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해 가지고 5개 단체는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98% 정도가 거의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게 이천에 여성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자가 기업을 하고 여성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데가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은. 그런데 여성 기업이라는 거는 여성이 기업하기 위해 지원하는 조례인데 불구하고 편법적인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천시는 거기에 대한 공사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 사항을 했지만 지금도 그 이후로도 얘기 들어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뻔히 이제 여성 명의로 해놓고 남자가 운영하는 거 알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그걸로 편하게 그냥 아마 지금도 수의 계약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세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 입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개 입찰도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데라든지 타 인근 시 도시에는 여주시에 대해서만 공개 입찰을 하거나 이런 데 이천 걸 보니까 이제 전국을 공개 입찰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사업자들의 불만 사항은 그런 거래요. 공개 입찰 딱 열리는 순간 1분 만에 문이 닫히더래요. 1명 접수되고 나서. 그거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말 그대로 미리 사전에 전화하고 야, 내가 공개 입찰을 열거니까 바로 접수해 딱 1명 접수하고 바로 1분 만에 문이 닫히더래요. 그게 과연 공개 입찰인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다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여기 실과소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올해 금년부터는 맞춤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의계약 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읍면이나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 실태를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올해 6월에도 행정감사 했는데 그거 추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 번 더 볼 계획인데 여성 기업은 진정하게 여성이 기업할 수 있게 좋게 하는 게 여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여성이 기업하는 데에다가 주는 게 맞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제재를 하거나 감사를 해서 그거는 좀 그런 사유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책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저기 38쪽에 보시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생각인 것 같고요. 적극행정 했을 때 좀 징계 요구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담당자의 자기 주도 적극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자의 주도적 적극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 되도록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민원이 되는데 이천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저거면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담당자의 주도적인 판단이 좀 시민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 가능한 한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특정감사를 민원 쪽에 한번 기획을 해서 지금 추진 계획이 이미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고 적극 행정을 시민 중심 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법률의 자문 법령의 그냥 지문에 따라서 단순한 해석만 하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40쪽, 계약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절감액도 몇 십억이나 되고요. 근데 혹시 이 저희 계약 심사를 사전에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계약심사 결과를 갖고 계약부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천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보면 제3조…… 아,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님.

제가 작년에 첫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때는 우리 김동호 담당관께서 법무담당관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과에서 공무원들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다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41쪽 보니까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이런 부분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 뭐냐 하면 기술직에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이 보면 업무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감사 대상에 징계밖에 없어요. 특히 시설직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행정 직무집행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선에 그분이 진짜 다른 뭐야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2022년도 징계를 하면서 자체 징계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신 이 방침대로 시행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38쪽 보면 이제 관행적 업무 행태 개선 및 이행 실태 관리가 있는데 관례적 업무 행태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이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보면 매년 걸리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형태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개선점하고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본인의 업무를 이행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판단이 되어 지시죠?

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업무량의 한계에 따라서 소홀히 다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강평이나 총평을 통해서 업무량 조정이나 아니면 인원 배치나 이런 것도 권고 사항으로 넣고는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 쪽이랑 그게 이제 좀 어떤 전달이 잘 돼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관행적 업무 형태의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게 반복되는 거는 이제 과도한 업무량이거든요. 그거는 저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관 쪽에서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하시면서 이게 한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예전에 현직 감사를 타이트하게 하시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유하게 가는 패턴으로 가는 건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시민들의 반응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데는 되는데 이처럼 안 된다.

저희가 감사의 주된 목적은 내부 통제 기능이 얼마나 다 잘 작동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각자의 부서마다 역할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견제와 이런 견제 기능을 통해서 서로 보완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내부 통제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이 되느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적발 위주보다는 통제, 각자의 기능들이 얼마나 잘 살아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지금 내부 통제가 원칙이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룰을 어긴 건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행정업무가 있고 또 대외적인 업무 대민을 상대하는 서비스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대민적인 서비스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죠. 하지만 시민들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면책제도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인 행정에서 미스가 있는 건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대민을 상대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거라면 적극 행적에 면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 분들은 이게 시행 이렇게 한 지가 한 2,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지역은 어떤데 이천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관례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대민이나 아니면 내부 행정 쪽 이렇게 서로 구분을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38쪽에 보면 감사행정 추진에서 시민 감사관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시민 감사관 제도는 도입됐는지 정확한 제가 연도는 잘 모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열 여섯 분이 시민 감사관으로 위촉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읍면동 추천과 그리고 공모를 병행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더니 2년으로 임기가 있고 한 차례 연임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다시 뽑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연임되고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네.

수당이 나가는 거고, 또 읍면동에서 또 추천을 하게 되면 보통 읍면동에 활동하시는 분들 늘상 계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공개 모집을 통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감시단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1시까지하죠. 지금 1시간 반 되는데 1시까지…….

1시까지요?

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익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약 30여 명의 인원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국가에 헌신하는 문화 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및 행복한 동행 감동복지 실현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중리동과 창전동 두 군데가 있는데 중리동 거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창전동 보훈회관은 1950년대 후반에 준공돼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관고동6-1번지 구 관고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금 단체사무실이 9개, 대회의실, 다목적실 해서 자활센터하고 같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8월달에 보훈회관 건립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은 약 230억여 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활사업 확대로 탈수급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복지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그러니까 단전이나 단가스, 보험료 체납 등 39종 전수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한 발굴, 민간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2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통행’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금ㆍ품 기부와 재능기부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금 추진실적으로 모금액이 약 33억 정도 되고요, 지금 잔액은 한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겨울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예비비에서 약 4억 6,000을 해서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1,067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400가구,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경로당 403개소에 가구당 20만 원씩 1ㆍ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차는 2월 20일 지급 예정이고요. 저희 이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약 4,253가구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엊그제 위원님들 조례 의원 발의한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8억 6,000 정도 소요될 거고요,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0쪽에 노인장애인과는 약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노인ㆍ장애인 소득, 일자리,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 및 선진 장사시설 조성, 남부권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3개소, 24개 사업단, 참여자가 약 2,46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6억 원이고요, 수행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이 일반형일자리 사업,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3개소, 참여자가 약 93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천시에 2022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약 3만 4,850여 명에서 저희 22만 7,000명의 인구 중에 약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주시와의 갈등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날 여주하고 이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천 5명, 여주 5명 해서 협의체를 해서 같이 지금 여주 주민, 이천 주민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할 건데 하여튼 최대한 화장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 진암공원 내에 부지면적이 약 9,681㎡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4개 동 해서 마음건강 케이센터, 농업치유 공간, 화훼치유 공간, 농산물 판매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0억 원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달에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202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부권 지역 장호원ㆍ율면ㆍ설성ㆍ모가면 지역에 장애인 수가 약 2,260여 명이 되겠습니다. 127쪽 여성정책과입니다. 130쪽에 인력은 약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업무로 여성은 물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여성비전센터 건립,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 돼서 202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는 전 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서평가 실시로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여성친화도시 2기 시민참여단 교육과 4월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5월～10월까지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및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정책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2025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고 지상 4층 지하 2층 해서 연면적 9,2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6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 인정하는 건강한 가족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이천시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이천시 가족센터가 되겠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약 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용은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 사업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 많은 게 하이닉스의 기숙사, 그다음에 기숙형 학원, 그런데 원룸이 많아서 전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아동보육과입니다. 138쪽에 아동보육과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이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 됐고 2022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서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말 인구수가 22만 7,000여 명인데 약 3만 8,000여 명의 아동수가 되겠습니다. 17.4% 정도를 아동 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아동돌봄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관리 및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본 서비스, 공통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등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는 초등학생 3학년 미만 아동으로 해서 기본 서비스, 공통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부발, 모가, 한내초등학교 등 신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도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약 975명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취학ㆍ미취학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아동 개인별 G드림카드(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강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및 지원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관계인 조사, 보호조치 결정,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 등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기제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보호 조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양육수당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해오름터’하고 ‘라엘의 집’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대상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대상,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에서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이천쌀 구매비용 지원 사업과 관내 145개소 어린이집에 정부양곡가 대비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만 0세이면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현금 및 바우처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 및 부모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열린 어린이집 지속 확대,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 일환으로 시설개방 및 부모 참여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 직원 상담 등 업무를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5쪽 문예관광과입니다. 148쪽에 문예관광과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도예인의 주도적 참여와 주 수요층의 변화에 따른 축제 콘셉트를 전환해서 이천도자기축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 육성사업, 별빛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문화 예술축제 등 다양한 공연 추진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인의 공연무대 제공,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조성하여 걷기여행 관광자원화 및 시민 여가 수요 충족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4월 26일～5월 7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가 되겠고,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예스파크에서 약 185개, 그다음에 사기막골에서 약 50여 개, 그 외에서 약 50개의 공방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통 있는 축제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는 관고동 산64–8번지 설봉서원 맞은 편 임야가 되겠습니다. 약 1,08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공공건축 기획심의위원회가 있고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테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지역 설봉산 중심과 복하천 일원을 해서 ‘테마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그 코스가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서관과입니다. 158쪽에 도서관과는 약 2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최신 지식정보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강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IT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교육기회 제공, 시설 및 독서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구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미래를 만드는 IT 챌린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약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행복IT 스터디 랩’ 조성 시설을 마쳤습니다. 청미도서관에서도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효양도서관에서는 ‘가치 함께’ 행복한 어르신 독서아카데미 운영,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마장도서관에서는 ‘책:예감23’ 운영 등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해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안흥동 176번지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준공토록 하는 거고요, 그 생활문화센터 건립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는데요, 제가 사회복지…… 저희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약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화,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 권리 보호 등 공공사회복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실천가나 옹호자, 대변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우리 이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도자산업 육성이나 지원, 문화예술축제, 국내외 교류 등 문화예술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이나 독서 활용 문화 활동을 넘어서 지역 문화의 창조 공간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거는 위원들께서 질타도 해 주시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질타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저희 직원들한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 114쪽부터 1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김재헌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데요. 지금 창전동에 있는 거 하고 지금 중리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합동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리동도 거의 많이 협소한데 그거를 같이 해서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쓰는 거죠?

네, 9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나눠서요. 그 9개 단체를 지금 관고동사무소 지금 자활센터에 있는 부지에 거기다 건립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도 지하 1층이면 주차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주차장까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사무실로?

네,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도록.

사실은 이제 기존에 창전동이라든지 중리동이 있는 데는 차댈 장소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차 끌고 오신 분들은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는데 혹시 지하 1층에 주차 공간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사업비 문제가 좀 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창전동사무소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옆에 아마 같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네,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좀 어르신들 그동안 많이 고통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11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의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214명으로 위촉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모집을 하신 거죠?

네, 이게 작년도 1,214명인데 지금 1,264명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아, 이게 기존에 있었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내지는 사각지대 발굴하는 이런 단체와의 어떤 차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저도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차별성까지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말 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공적인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꼭 차별을 둬서 어떤 수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거든요.

네,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제가 대상을 보니까 이번에 마을 이ㆍ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생활업종 종사자 그렇죠? 그래서 집배원이나 검침원, 공인중개사 편의점 미용실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도 포함이 돼서 사회복지사나 교사나 의료인 소방대원 그다음에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가능한 게 굉장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발굴되기보단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한 2년 정도인 거죠? 임기가? 아주 발굴 사례 중에 아주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담당 부서장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사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취약계층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즉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보장협의체 읍면동 위원도 있고 또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원들 여러 자원들을 지금 모두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간혹 좀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어쨌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하여튼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어떤 케이스 사례를 말씀드릴 만한 건 제가 지금 딱히 생각은 지금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저희 시는 하여튼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기존 1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됐고 2기, 또 3기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2기에 4,925가구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고 7억 952만 3,000원의 공적 지원과 5억 64만 5,000원의 민간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더 좋은 사례를 내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혹시 특별한 사례가 그 간에 있었는지 이런 소소한 거 말고 혹시 특별하게 발굴이 돼서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면 제가 실무자한테 좀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수 사례나 내지는 이런 것도 이제 홍보를 좀 하시게 되면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그걸 계기로 또 도움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임진모 위원님.

11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과 고용 지원을 통해서 이제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되게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23억 정도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탈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계속 뭐야, 자산 형성 지원 사업 9개 통장 사업도 있고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추진해서 몇 분이 탈 수급자가 나오더라도 그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서 사실 탈수급자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한두 명씩 늘어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충분히 그런 것 같긴 하지만요. 계속 신경 쓰셔서 그냥 지원금만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탈 수급자가 돼서 좀 더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시겠지만 자활사업단에서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탈 수급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지금 우리 노인회장님들은 10만 원씩 지금 저게 지급이 되고 있죠? 과장님…….

네.

근데 이제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장님들이 보니까 계속 나와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무장님들 5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그게?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지금 계속 노인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어떤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한 번 지원이 되면 그게 상당히 나중에 어떤 이걸 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건 저희가 타 시군이나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좀 저희가 잘 어떠한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따져보니까 그렇게 큰돈은 2억 조금 넘나 그렇죠? 1년에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게 그래도 좀 와서 봉사하는 것도 다른 단체들 봤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회장 총무들 다 수당, 회의 수당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은 이 경로당 같은 데 이제 보통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실은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실은 이제 기존에 어떠한 이장님들이나 어떠한 또 지도자분들이 어떠한 또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이제 저기 하고 있고 그래서 여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12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노인회에서 주축이 돼서 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게 ‘성민원’이라는 사회복지 전문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의 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이제 일례를 보면 실은 저희가 어떠한 이런 뭐 늘상적 어떤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우리 시장형 같은 걸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증대, 사회참여, 자존감 향상, 삶의 질 향상 다 좋은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일자리가 그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서 이분들의 자아실현이나 가치실현까지 함께 유도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이제 이게 아까도 우리 취약계층들이 어떠한 탈수급 하는 부분이나 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는 게 저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향상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진짜 어떤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일단 어디다 진짜 전문적인 어떤 법인이 참여를 시켜서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공감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가 뭐 소득증대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의 종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좀 연장선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상이 저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천에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몇 % 정도 참여하시는 거죠?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시장형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 실은 지금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한 이천 한 백 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전체 우리 이 시민분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 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업비가 86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본 폼을 잡아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떤 픽스를 시켜서,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이거 예산은 어차피 이게 보조금 갖고 하는 부분인 거고 어떠한 이 사업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천에 제공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노인회에서 한 2개～3개 정도 사업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한두 개 사업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맞게끔 어떠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은 지금 직업군이 없으신 분들이 기초수급자 외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천 명…… 지원자가 더 많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면 이 이천 한 사백여 명분 중에서,

지금 보면 실은 저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제 이 3개 유형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좀 남아 있는, 지금 저희가 사업 일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떻든 공익형보다 이제 어떤 페이가 좀 높다 보니 그쪽을 좀 지원하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실은 이제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보통 공익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지금 확대를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그냥 이 보고내용만 보면 시내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이 혜택을 못 보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동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발 쪽도 괜찮고 장호원도 지금 여기에 거리가 멀잖아요. 장호원은 지금 아마 이런 시스템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점형으로 좀 두고 어르신들에 대한, 남부 쪽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 비율을 좀 확대해서 이천에 치중돼서 여기에 시내권의 트렌드에 맞겠지만 또 읍ㆍ면ㆍ동의 각 컬러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도인지 알겠고요. 실은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각 경로당에도 저희가 노노(老老)케어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 밥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은 어떤 일자리 수를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어떤 시내권의 뭐 중심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떠한 읍ㆍ면ㆍ동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장호원에 실버카페 같은 거 운영한다라고 하면 좀 더 색다른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카페나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각 저희 지금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쪽 공간이 좀 나면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봐 가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호원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하게끔 또 그런 부분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여성정책과 132쪽에서 1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아동보육과 140쪽에서 143쪽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 송옥란 위원님.

141쪽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의 형태는 제공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대상에 있어서 기준이 약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학생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 그러니까 보통 3학년 정도까지 이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네요.

아, 다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입소를 시키고 그 외에 이제 정원이 남으면 일반 아동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시설별로 다, 그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정원의 한 90%가 다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이제 비율이 저소득층이 좀 적은 쪽은 일반 아동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지역아동은 여하튼 저소득층이 우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은 일단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어떤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도 이용하고 부모님들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이 무관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있을 거예요. 물론, 그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맞게 접근성에 조금 고려를 해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다함께돌봄을 원하는 이제 대상들이 많아서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5개를 하다가 작년에 3개소를 더 추가했고 올해도 저희가 3개소를 더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제 그 숫자를 늘리려는 계획은 지금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숫자를 계속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중앙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동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많이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개소 전넌 대비 1개소가 감소됐네요?

아, 네. 1개소가, 네.

원인이 뭔가요?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네, 폐소했습니다.

그 아이들 그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보조금의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네, 보조금을 잘못 신청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일부는 갔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학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원 개인별 다 연락과 상담을 통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교훈이 돼서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통합 운영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뭐 폐소가 되거나 내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도ㆍ감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그 관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언론에도 나오듯이 이천시에서는 그 관내 아동 중에서 혹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숫자가 파악 안 되는 그 미취학 아동은 혹시 없는지요? 가끔 언론에 보면 등록이 안 돼서 사망해도 모를 정도로 이런 게 언론에 나오는데 혹시 이런 거는 이천시에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저희 미취학 아동으로 사례가 발견된 사례는 없고요. 매년 중앙에서 이제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서 명단은 내려오는 경우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그 아이의 존재 여부나 건강 여부 그런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미취학 아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거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아이 아동돌봄시설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소가 있고 이제 향후 3개소 또 향후 3개소가 추가 확대될 예정인데,

네.

지금 전체적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반응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용자는 대부분 다 정원을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담당 직원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도 방과후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그게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곤란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3개소 추가할 곳을 그쪽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저출산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또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함께돌봄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거는 아마 집 근처에 돌봄센터가 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도 안심을 할 테고 아이들도 매일 그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어떤 특별한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제 기본서비스는 뭐 돌봄, 급ㆍ간식 나가고 공통프로그램 숙제나 신체활동 등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기존에 5개소가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서 지금 이용……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체능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악기라든가 체육활동 그걸 그쪽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외부에서 받아서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보조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아, 그러니까 학원가에 그 차별성, 전문성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준학원 보습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거의 그 정도의 서비스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그 학원비나 이런 지출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육 개념의 방향과 우리가 또 공적인 영역에서 공교육을 침해하는 또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장에서는 말은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다 학원 보내고 뭐뭐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이라는 이 센터 공간에서 그 지역에, 지금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 프로그램 외에 이 보습 개념의 이 우리가 공적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좀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다 우리 지금 이 책자로 보면 어린이, 신생아, 아동 육아의 개념에 초점은 맞춰져 있지만 지금 현장 현실적인 거는 아이 키우면서 학교를 들어가면서의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지금 현장의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다함께돌봄이 하나의 롤모델이 돼서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업무가 짧지만은 이제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이 이해 충돌 부분이 충분히 가령 예견이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공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 있는 프로그램도 이게 꼭 뭐 사적이다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 민감하다라고 하면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150에서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이번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에 도자기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자기 축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명장이라든지 이천시 명장은 참여를 안 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일단 도자기 축제라는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하니 좀 그런 분들은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게 어떤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저는 좀 문예관광 도자기 관련돼서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도자기 축제 그러니까 예스파크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그 환경이 이러나 저러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천하면 예스파크 연관성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있는데 예전처럼 에스파크가 설립되기 전부터는 관광객들이 도예, 도자하시는 분들의 댁을 찾아가셔서 구매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그분들은 이제 소외되고 있어요. 그게 조합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에서 롯데아울렛에 이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디피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시고 도자기만 예술적 가치에서만 판단을 하셔서 제작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입점하시는 분들과는 비교가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원종오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그런 간접적인 비용을 좀 도움을 드리자라고 했는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도자기, 이천하면 도자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진하면 고려 청자예요. 거기 고려와의 매칭이 된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은 도자기가 있는데 어느 시대 도자기인지 고려 청자도 있고 조선 백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갔어요. 뿌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저희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게 늦었죠. 너무.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뿌리뿌리 찾아가서 우리는 고려 청자야, 우리는 조선 백자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를 해서도 판매가 되지만 저는 1년 열 두 달 매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스파크에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온라인, 온라인 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지만 전체적인 이게 딱 롤모델이라는 어떤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축제만 하고 거기서 매출을 증대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그만큼 뛰는 만큼 우리보다 더 뛰는 다른 시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저는 로컬푸드 아시잖아요. 농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똑같이 이천 도자기도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로컬의 어떤 공예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서이천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청목 부근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신둔 수광리 부근에서 도자기나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하고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동선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절은 없어졌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진 거죠. 단순하게 로컬푸드 개념의 로컬 공예품 매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스파크에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게 기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온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도예인들 간의 어떤 합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고 도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도자기 축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도자기 축제를 주관했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자기 축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향 시설이라 이런 거는 문화재단팀이 나와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지 저는 문화재단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 쌀 축제도 그렇고 지금 도자기 축제도 그렇고 기본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는 축제를 재단에서 하게 돼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이제 인력 구성상 그런 능력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쌀 축제도 저희가 했고 지금 도자기 축제도 이제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재단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지금 올해는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이 개편이 되면 이제 축제팀이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재단에서 음향이고 뭐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지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축제는 어쨌든 예전하고 좀 다르게 색다르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 인력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축제도 계속 관에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재단에 이관할 건지도 이제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주도가 돼서 축제를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고요. 최대한 지난해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뭔가 색다른 그런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디서 주관을 하든 이천을 대표하는 어떤 도자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이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설립 취지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가 있는데 어떻게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152쪽에 거점 걷기 좋은 길 조성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내권 도심 순환형 노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 실적 내용대로 이 계획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을 여기 보면 아직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이제 이게 확보가 안 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거는 저희 이제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용역을 해봐서 이게 이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는지 그거는 용역을 진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지금 2022년도 9월 13일 추가 편성은 이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이네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시정질문을 제가 그때 해서 도심형 둘레길 개념에 접근을 좀 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이네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 실무 팀장한테 해서 정확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160쪽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기존의 도서관에서 책만 읽던 부분에서 이제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 도서관이 그냥 책만 매개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프로그램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 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매개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공간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매개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북카페나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일종의 어떤 사랑방에 이런 역할도 해서 또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기후나 환경이나 내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체험관을 통해서 또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공간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서관이 말씀 주신 대로 뭐 단순 대출, 열람 이런 부분을 떠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이천지역 내지는 사회 그런 문화창달 개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도서관 저희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효양도 있고 마장도 있고 청미도 있는데 청미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요. 그 공간이라는 게 이제 뭐 책 장서 보관도 있고 열람실도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재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있는 이런 회의실 회의용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원래 협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장 같은 경우에도 그 팀장이 노력해서 각종 강연부터 프로그램 하고 있고, 효양도 마찬가지고 장호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차별화를 주면 참 좋은데요.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 있는 차별화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간을 재배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누구나 편리하게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할 만한 공간은 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입장이고, 이제 도서관은 장서 내지는 도서를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도서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이 책을 꽂아두는 어떤 이런 장서의 어떤 내지는 이런 장소에서 이제 거듭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나 내지는 이런 장으로 재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비전이나 방향이나 내지는 시민의 욕구나 내지는 효율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 좀 더 바람직한 도서관의 형태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예전에 다 책으로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뭐 e북도 있을 거고 웹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지금 도서관에서 어떻게 열람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관리팀장 김종광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서비스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전자책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차차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 그러면 어쨌든 그 전자책에 대한 뭐 구입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 와서 어떤…… 저기 뭐야, 모니터 같은 그런 뭐라 그러죠?

시민들이 접근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도서관에 꼭 와서 열람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냥 집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김하식

참석자(5인)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시민소통팀장 김선희 미디어홍보팀장 신원섭 민원소통기동TF팀장 남길형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