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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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토론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속 해당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98회계년도 의왕시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밑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일련번호 26번입니다. 본인이 레미콘 업체의 자동세륜시설 작동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먼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한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 제조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쌍용양회하고 공영사 두 군데가 있는데요, 비산먼지 발생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 시설인 세륜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없이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7일과 3월 11일, 그 다음에 4월 20일 세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사에 대해서도 세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내손체육공원 조경관계로 먼저번에 질의했던 거요, 지금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갈뫼택지개발지역에서 좋은 토양을 그리로 옮겨서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갈뫼지역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안 가지고 가는 나무를 활용해서 거기다 이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해서는 그간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나무 주인들로부터 양해를 구한 그 나무에 대해서는 봄에 옮겼습니다. 옮겼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무주인이 자기가 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저희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승낙이 떨어지면은 가을에 옮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지금 그 토질이 상당히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개량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수장 밑에 쪽에는 거기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토질이 많이 있는데 토질을 개선해야지 좋은 나무들이 아무리 갖다 심는다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양개량방법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13페이지 일련번호 28번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청·녹·적 적용 차등점검을 실시하여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을 유도하였는지 단속결과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인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권역을 이루는 그러한 합동단속을 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은 저희시하고 안양, 군포, 광명시가 합쳐져서 4개시가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회 정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2월하고 4월은 했습니다. 6월달은 저희들이 도 감사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하고 3개시가 같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월달에 단속업체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한 군데가 발생이 되어서 방지시설 부대기기 훼손방지설치 그러한 것이 규정위반이 되어서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한 단속업소는 11개 업소에 역시 위반업소가 한군데 발생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대성카독크 업체인데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과정에서 위반이 발생이 되어서 사용 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명령고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6회 실시해서 현재 2회만 실시가 된거지요? 앞으로 야간이나 장마철 갈수기에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천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에 들어가면은 연차적으로 소각장이 가동되면은 연 1회 내지 2회를 주민들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다이옥신은 보도내용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우려나 이러한 징후가 보였을 때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소각이 이루어지는 7월달부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그 입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검사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시의 기술진 갖고는 검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는 먼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대뿐이 없는데 이 한 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3개월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년초에도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부터 가동되는 걸로 본다면은 저희 하반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이옥신 검사를 한번 했어야 될텐데 그러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까?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과정을 보고를 드린다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이 우려가 됐을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소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이후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주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해당 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되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6월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에 한 대뿐인 기계를 어떻게라도 해서 하반기에라도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로 만전에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과천쓰레기소각장이 6월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렇더라면은 10월이고 11월이고 금년중에라도 우리가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번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약간 말씀이 나왔던 사항으로써 같은 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위 이전에 어떠한 우려로 해서 뭘 다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끼리의 전화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무슨 서문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됐든 8월달이 됐든 가동이 되면은 바로 저희로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네. 권오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일련번호 27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완료라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아카시아 조림면적에서 추진 완료에 보면은 93㏊에 우리 전체의 2.6%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구분에 완료라고 했어요.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은 또 밑에는 99년부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 놔놓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조성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환경녹지과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98년 7월 16일날 계획표를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때에 수립한 게 무엇이고 지금까지 완료를 했다는데 뭐를 다 완료를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권오규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갔던 나무가 아카시아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생각하면은 아카시아보다도 더욱더 경제성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도 산지 이용이라든지 목재 이용차원에서 그 이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들로 하여금 밀원이 된다라든지 또한 목재 재질이 튼튼해서 다른 농기구나 다른 가구용재로 쓴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이용가치를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지적하셨던 아카시아 나무를 기피하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나무로 계도를 하고 또 산주가 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경제림으로 바꾸는데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왕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도를 했고 지금 산주들로부터 만약에 그러한 요구가 온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 확고하게 주관이 서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완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98년 7월 16일날 추진계획 수립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요내용을, 뭐를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었을 때를 생각해서 경제림 수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그것이 추진계획이예요?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분사항은 저로서는 완료사항으로 분명히 보지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봐서도 아카시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되고 시에서도 전체 임야에 대해서 아카시아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 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다른 나무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의 답변은 그냥 상투적인 답변 같아서 나중에 추진사항으로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시 다른 수목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우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추진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29페이지에 일련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강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저는 기억을 파는데 조치명령을 99년 3월 16일날 했어요. 그 때까지 조치명령을 내릴 시간이 그만치 필요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조치이행 계획서 제출기한을 시에서 먼저 정해놓고 그 쪽에서 한진화학에서 기한연장을 6월 4일날 했어요. 아무리 사기업과 관이 한다 그래도 보기에 서로 짜고 뭐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드는데 조치명령은 어떤 것을 했고 왜 기한연장을 해줬는지 이 사항이 전반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환경녹지과장께서 분명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논제가 많았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환경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이 저희들 시의 능력으로서는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의뢰를 했고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조치명령이라든지 또한 조치이행 계획서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한진화학에서 6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획이 늦어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이 수반되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환경부 또는 다른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계획서가 들어오려면은 그 기간이 좀 불가피해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권오규의원

아니 뭐 포괄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구요, 조치명령을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는데 조치명령을 들어보면은 기간이 연장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이해는 저희들이 할거니까 조치명령에 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조치명령은 환경부에서 나온 그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양개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문제점 그거를 개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조치명령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7월 22일까지는 한진화학에서 시에서 조치한 명령이행 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때까지 기간연장을 해주면서 그 때까지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조치명령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백성실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33페이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소규모공사 자체설계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9년도 자체설계계획이 41건이 상반기 추진실적이 30건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수해복구사업중 자체 설계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10개 자체 설계한 중에 도로부분을 빼고 하천 부분이 몇 건입니까?

그 소하천 설계가 37건을 하셨네요?

그러면 37건 중에 수해복구공사에 설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해복구공사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새대우천 수해복구부터 청계사천 복구공사까지 약 21개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21개권으로 분류를 해갖고 21개 업체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공사계약을. 그렇더라면은 이 공사를 다 자체 설계한 겁니까?

아, 그럼 자체 설계가 8건이 다 소하천 자체 설계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체 설계를 할 때에는 중점사항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 현지답사 직접 조사 측량, 사업장 인근지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글로만 하지말고 자체설계를 하든 설계위탁을 하든 이 사업장에 직접 가서 현지확인을 꼭 좀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도 자체 설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하고 맞지 않는 설계가 나와 갖고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책정되어 갖고 짤라버리는,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이러한 결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체 설계를 하든,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하든, 현지를 꼭 답사해 갖고 현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일련번호 39번 페이지 17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곡동 공영차고지는 건설하는 목적은 현재 삼원여객 버스를 부곡까지 연장하며 부곡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곡동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진입로 확보를 하기 이전에 차고지를 먼저 예산 투입하려 건설을 완료하였고 지금에 와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하였듯이 버스노선 연장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또 기존의 삼영운수와 관계 노선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곡동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는 제공치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대책과 추진하고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열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암동 버스 공영차고지는 97년 당초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개설과 함께 차고지를 동시에 준공토록 당초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IMF 관계로 그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비이고 그 도로개설은 도비보조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IMF 관계로 도비보조가 중단되는 관계로 도로개설이 지연됨으로써 목적대로 다시 차고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만 지금 1,800평중 900평만 삼영운수에서 차고지, 야간에 차고지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1,09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6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개설에 다른 토지보상 완료하고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도로개설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준공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797 삼원여객에서 시와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조건을 빌미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노선연장 허가신청을 계획중입니다. 그 도로개설을 완료한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부득이 도로 차고지가 목적대로 설치되면은 2000년대에 가야만 차고지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노선연장 허가신청을 내년도에 삼원여객에서 서울시로 신청하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사업기간이 추경예산으로 6억 7,100만원이 99년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보상입니다 이게요. 건설과에서요.

형윤

홍형윤의원

아, 건설과에서 금년도 보상입니까? 사업완료가 2000년이면,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서 2000년대에 도로개설 완료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어쨌든 지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대가에 대한 투입에 비례해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노선연장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도시과장님 사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일련번호 23번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시설 4개소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99년도 5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확정후 도시계획 재정비 공원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곳은 폐지하고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하는 곳은 어느 곳이고 추가로 지정할 곳은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미집행 내역 4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된 공원시설은 4개소이고 근린공원이 3개소입니다. 의왕, 효행, 부곡이며 미집행공원이 1개소 청계입니다. 미집행공원이 4개소 중에 내손주공아파트와 갈뫼택지개발지구 경계지점에 있는 의왕근린공원 5,173평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곡동 하수처리장과 철도변 사이에 있는 부곡 근린공원 14,000평에 대해서는 98년 12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01년 10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에 효행 근린공원 304,000평에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북수원IC 설치로 인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지가 협소하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계공원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거리제한에 저촉되는 취락 근접시설을 공원지역에서 제하고자 합니다. 이 면적은 총 면적이 301,000평에서 161,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면적이 약 140,000평 비율로 따졌을 때 약 46%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공원이 효행근린공원이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에 도시근린공원을 약 353,000평 정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러면은 효행공원도 폐지되고 다른 공원은 다 폐지되고 청계만 46%가 폐지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지되는 공원에 대한 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백운호수 인근에 약 35만평을 갖다가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백운호수는 추가로 더 지정을 해주시고 청계공원묘지를 46%를 폐지를 한다는데 나머지를 그러면 54%는 존치를 시키는 겁니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54%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 된 면적이 144,000평입니다. 이것은 제하고 나머지 면적 161,000평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161,000평은 앞으로 묘지공원으로 활성화 시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이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 잔여지 160,000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 사회복지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44, 행정감사때 여성회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세 차례의 지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사비가 추가 증액된 바 있으며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공사시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지질검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방서상에 명시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실적을 보니까 향후 각종공사 시행시에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공사에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질문에 건축과장 나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가 여성회관 등 약 3개건이 있었는데 지질조사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시행될 시에는 지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지질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가지고 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구체안으로 지질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 때 그 때 가서,

형윤

홍형윤의원

방법론이 감리자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설계때 과업지시서에 완벽하게 과업지시서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그런 안을 건축과장님 정도면 이미 나왔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에 관계되는 발주를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20페이지 일련번호 46번입니다. 완료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인지 계속 추진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오전동만 하더라도 지금 건축·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진달래 아파트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료, 계도하고 또 다른 데에, 관내에 있는 건설, 신규 아파트들이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조금 있으면 다 완료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설업자를 통하고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추후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의원이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동 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준공시기에 되어 가지고 하지말고 그 전에 이런 홍보를 꼭 해주십사 그래서 다시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네. 19페이지 45번입니다. 여성회관 수주업체인 남양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아니 남양건설이 부도업체의 공사를 승계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도 지적했듯이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부실방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 간담회 개최가 월1회로 되어있고, 시공자, 감리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매1회씩, 월1회씩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지적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잘 되어서 그냥 별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여기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1회 해서 시공자나 감리라든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고 저번에 홍형윤 의원님께서 지하터파기 때 문제점 외에는 저희들이 그 업무이행 외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먼저 지적됐던 수영장 물 배수관계, 그것은 펌프로 해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걸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반자동이었다가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설계변경 됐습니다.

박상용의원

아, 반자동에서 전자동으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