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292억 1,021만 원보다 8,135만 원 감액된 291억 2,8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7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영천문화원 산남의진비 이전 사업이 일부 후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시설비 2,200만 원 전액과 의병도시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산골마을 작은 음악회 행사 취소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00만 원과 덕강서원 제향제 행사 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전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술 창작 스튜디오 방송 장비 내구연한이 11년이 경과되었고 성능이 불량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노후 장비, 노후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50만 원 증액 계산하였으며, 별빛영화관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삼선현 사업장 소공원 관리사업 시설비 308만 원, 임고서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최무선 과학관 과학해설사 기간제 인건비 중 국비 예산 확보로 시비 1,2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또한 과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최무선 과학 꿈잔치 행사가 당초 3일에서 2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1천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355만 원, 최무선 과학관 불꽃놀이 마당 정비공사 잔액 1,300만 원과 최무선 과학관 전시실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 중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비로 진행하게 되어 시설비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서 195쪽의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16만 원, 체험 프로그램 일반 강사료 기타 보상금 640만 원을, 지난 10월 국비 공모를 통한 과학해설사 1명의 인건비 666만 원을 확보하여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내진 공사 시행으로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46만 원과 사무관리비 1,010만 원, 공공운영비 2,580만 원, 행사운영비 75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시민회관 각종 시설 보수 공사 후 시설비 잔액 23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67만 원과 오감 체험장, 남녀 샤워장 보수 및 도색 작업 잔액 시설비 25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각종 보조사업의 반환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9,57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7만 원 등 1억 3,5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91쪽에 영천문화원 산남의진비 이전비 이전 사업 그 문중하고 잘 협의가 안 되던가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정씨문중에서 원래 문화원보다 비가 먼저 서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 비를 옮겨야 되느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문화원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 좀 근무를 좀 있었잖아요. 있어 보니까 후손이라 하며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1년 있어도 매달 한 번씩 그 누가 찾아오나 하면 지금 고인 대신 박진규 시장님하고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그쪽 분들이 한 8명에서 10명 고운구 씨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인사하고 하고 그 일은 실질적으로 그 문화원에서 국장이 다 합니다. 일은 거기에 주변 정리하고 풀 뽑고 하는 거 그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 가지치기 하고 그 관리를 문화원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하면 평소에는 한번도 안 돌보다가 그거를 그 마당에 그 있는 것보다 옆에 조양공원 쪽으로 중간에 딱 옮길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문중하고 설득을 다시 한번 해보이소. 그래서 앞에 색동 컬러 정동열 사장님하고도 이야기 좀 해보고 그 엔간하면 그거 되지 싶었는데 그거 좀 과장님 그 노력 좀 더 해가 그거를 좀 옮기도록 좀 해보이소.

다시 한 번 문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계속 접촉해 사정하고 하면 되지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 여러 분 오셨는데 오늘 우리 시민회관운영담당이신 우리 김창로 계장님 마지막 자리죠? 그동안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인생 2막도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별빛영화관 운영에 이제 위탁 기간이 다 끝났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새로 위탁합니까?

이 시설 자체를 일자리노사과에서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체를 시설 관리를 일자리노사과로 넘겼습니다.

영화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거기 상인회에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필요한 회의장이나 기타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났습니까?

예 올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영화관에서 이 영화관에서 이제 위탁 받아가 사실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시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단체에서 이제 뭐냐 관람료를 좀 많이 이제 좀 이제 깎아줘서 그런 행사들을 올해 좀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행사들이 다 이제 없어지겠다 그렇죠?

일단은 영화관이 이제 운영이 중단이 됐으니까 그런 행사는 사실 그전보다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영화관이 있다 해도 또 또 시장에 영화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 적자도 많이 생기고 해 실제 민간이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출장비 있잖아요 출장비가 반납이 많이 됐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지금 출장비 반납됐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없죠?

저희들은 출장비 직원들이 출장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0%는 못 써도 조금은 남는데 그건 반납할 정도 금액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우리 다른 부서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출장비를 과다 상계해놓고 이제 잔액이 너무 이제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과다 상계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리 의원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진짜 우리 진짜 발로 뛰는 행정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사업도 많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참 말씀도 많고 또 좋은 점도 많고 한데 올 한 해 우리 또 박상우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하여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뭐 수익 사업도 아니고 전부 국도비로 지역에 예술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급하는데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것도 보급하는 과정에도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너무 애 많이 쓴다고 생각되고 192쪽 상단에 조금 아까까지 산골 마을 작은 음악회 하는데 여기 대창에 거기에 김정희 씨가 하는 거 이거 맞죠?

산골 마을 음악회는 보조 사업 대상이 채약문묵회라고 제가 대표는 박혁수 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창 쪽 맞습니다.

대창 거기에 김정희 그분이 그거 맞제?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전부 다 밑에 거 덕강서원 제향제 이런 거 하고도 다 올라왔네 그죠? 반납해서 올라왔다 그죠 200씩?

예 이걸 반납해서 이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이거 정리할 게 좀 많더라고 예술과 이거 말고도 하는 게 많은데 이 개인들도 이렇게 자꾸 주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 돈 받아가 자기들이 완전히 있잖아 자기 돈들 자기 돈 하는 것처럼 행사 가보면 완전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전부 반납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무선 과학관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 천만 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월달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3일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주는 바람에 이틀로 하게 된 바람에 그 행사비 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또 국비로 별도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시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반납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4천만 원 이거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에 전시 시설하는 데 5억짜리를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거기서 하면서 그 국비 가지고 지금 당초에 과학관 철거하는 주변 환경정비사업 그쪽에 국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4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 조금 삭감돼 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47억 1,400만 원에서 11억 7,200만 원 감액한 135억 4,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 완료된 사업 중심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예산으로 관광자문단 수당과 관광정책 분야의 각종 교육 및 간담회 행사 운영비에서 1,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채널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를 추진하고 남은 사무관리비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은 교부된 국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수정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23년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고 남은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운영 소요 예산에서 보현산 녹색 체험터 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차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주차 관리 인건비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이 당초 6월에서 8월로 미뤄짐에 따라 출렁다리 관리 운영 분야의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시설비를 1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된 밀리터리 대축전 도비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천문과학관 관리 운영 인건비 중 잔디광장 및 화단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는 자체 예초 작업을 통해 1,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시설물을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쪽입니다. 천체 관측 심화 교육 사업 추진 후 행사 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경상사업비의 직원 퇴직금 반영 금액과 절감 금액을 포함해서 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두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아까 삭감이 7,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아까 설명을 말씀하시던데 이제 필요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반납을 하니까 아까 이유를 한 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 3월 보통 3월이나 빠르면 2월에 이 사업이 자료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사업을 매년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신청을 하시고 그 일부 신청을 들어온다고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선정 심의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된 사업비만큼만 교부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그전에 했는 사업을 비교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대부분은 이렇게 잔액이 생기는 경우…

생기는데 꼭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주변에 이제 의견을 받아보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더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시비를 어떤 어느 정도 시비만 갖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고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그 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시비만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했지만 사업비는 우리 시비를 그쪽에 같이 보내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이제 신청했는 업체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줄어서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예 사실상 이 사업 내용이 대부분 이제 입식으로 바꾸는 게 주 내용인데 대부분은 이제 필요한 저희들 관내에 음식점 경우에 필요로 하는 수요가 지금은 차츰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입식으로 했는 우리가 이제 영업장들이 거의 입식 다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기 시설 개선 사업인데 간판하고 또 입식 시설하고…

주방을 이렇게 개폐식 주방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는 서빙 로봇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관광진흥과에 11억 얼마가 반납했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마지막에 시설공단 조금 전에 설명하시던데 이제 전출금이 아까 그 퇴직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이거 8억 9억 가까이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을 나가는데 그 안에 이제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직원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그 인원만큼 퇴직금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살림을 살면서 퇴직자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되면 그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그래 이제 우리가 공단의 전출을 작년 예산이 55억인데 그죠? 줬는데 그래 이제 이 내용이 삭감이 11억 얼만데 이거 뭐 삭감 이렇게 했지 그래 보니 마지막에 이 부분이 거의 90억 가깝게 됐으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200쪽에 중간쯤에 우리 작년에 처음 했는 거 2023 밀리터리 축제 있잖아요.

지금 도비를 도비 성립 전에 우리가 먼저 행사를 해가 도비가 늦게 내려왔는 거죠?

도비가 9월쯤에 연락이 와서 내려주겠다고 이제 신청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교부 신청해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추경이 이제 우리 밀리터리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고 그래서 또 축제는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게 그날 행사할 때 보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 거기 왔는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이 군인 부대가 이렇게 있는 자체 시민들도 잘 몰라. 그날에 그걸 설명하는 거 보고 또 그 군인들이 그 얽매기가 있는 거지요. 철장 없는 감옥이잖아 그죠? 그 속에서 해방돼가 그 사람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군인 부대가 이만큼 있는 도시가 또 뭐 군부대가 유치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그날 군인들이 그렇게 진짜로 그죠 호응이 좋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 자기들도 영천에 이렇게 이런 부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민들 자체도 이렇게 부대가 영천에 화산에 이렇게 그냥 3사만 알고 오미부대만 알지 그죠? 그래서 올해도 도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도비는 그때 임시로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비 좀 그때 임시로 했는데 또 그때는 뭐 도지사가 임의로 쓰는 비용 그런 거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추경에라도 있잖아 가을에 하니까 좀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도 애들이 와가 그날 오전에 좋아 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남자 아이들은 자라며 20세가 되면 군에 다 가잖아 그죠?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도 우리 지자체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날 MC가 그 뽀빠이가 그죠요? 우정의 무대하고 4,300회를 출연했다 안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저번에 강의 오셨는데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긴 하던데 우리 군사도시에 대한 그런 긍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인데도 좀 보여주는 그런 거 해가 도에 한 번 좀 한 번 이래 추경이나 자꾸 건의를 해가 좀 이래 도비 붙여서 시비해서 좀 더 대회가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우리 부서에 힘들겠지만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도록 승인 보고를 하고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쪽 중간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도비가 이거 8,640만 원 반납되고 요게 매칭하니까는 우리 시비가 1억 2,900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 17억 2천 이래 해가지고 이거 반납되는 이유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돌아가셔서 그런지?

과장님, 복지정책과 업무에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한 개 할게요. 20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해서 이제 1억 7,500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겨울철이고 또 연말연시고 실제 발굴 안 되는 주변에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예산이 늘었는 거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했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1,591억 200만 원보다 55억 8,300만 원 감액된 1,535억 1,900만 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중증 장애인연금은 5,700만 원,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장애수당은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올해 예정된 행사 사업 및 행사 실비 지원 예산 중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8건에 대하여 950만 원,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 예산 변동 없이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종료에 따른 여비 감액분 120만 원을 소모품비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용평마을 양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증가에 따라 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하반기 난방비 인상에 따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간 급여 비용 지원을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사업비 중 20억 원을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확보하여 기금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8억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 매입비로 41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간 예산 조정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노숙인 시설 운영비 2,09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2,300만 원, 무연고 및 행려자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하여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 감소에 따라 복지후생비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간담회 집행 잔액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가 우리 전체 부서에 최고 예산이 많다 그죠? 1,500억씩 올해는 또 더 많던데 아이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분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너무 우리 여성 잘하시고 또 하는데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221쪽 상단에 노인복지회관. 그야말로 우리가 줄기차게 지난 가을부터 의회하고도 논의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땅 매입 값이 41억 5천입니까?

아니요. 남은 금액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조금 전에 설명 안 했나…

토지매입비 41억 원.

그래 41억이고 남았는 거는 12억 5천이 남았잖아 그죠? 당초 예산 자기들이 54억을 잡았잖아 그죠?

4억 5천만 원 감액인데요. 설계비하고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 설계비 8억을 또 감액시켰고 예.

그래 이제 토지 매입비가 41억 5천은 이제 주인하고 완결했느냐고… 그래 해결이 됐죠, 그죠?

예, 정리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와 8억을 반납하는 겨?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가 20억을 확보를 했거든 국비를. 그래서 그 금액을 조속히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금액을 감액을 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비 이거를 그래하면 설계비 나중에 또 올리려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영천 노인 인구가 30%대 후딱 넘어가지고 노인회관이 정말 현대시설로 잘 건립되도록 우리 복지과 전 직원하고 우리 김선미 과장님 고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토지 매입비 해결해 드렸으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또 우리 계장님 비롯 전 직원들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 말씀하시던데 이 많은 예산을 참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이 사업이… 207쪽입니다.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좀 늘어나죠.

늘어나는 추세죠? 영천 전 전체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지금 8,5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약 한 1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바우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는지?

이거는 이제 수시로 추경에서 자꾸 변동이 되거든요. 지금 연말에 남아가지고 내년에 기준을 봤을 때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렇게 잡아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또 추경이 됩니다.

됩니까?

예, 늘어납니다.

이 바우처 카드 지급하죠?

예.

근데 바우처 이게 이제 우리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사용처는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에 동일할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이걸 좀 다양하게 서비스도 건의지 못합니까? 사용하는 카드 사용하는 게 보니까 좀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활동 지원에 대한 바우처거든요.

활동 지원에 대한 바우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디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카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활동보조사들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입니다.

보조사들께?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장애인들께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사회복지 업무에 정말 다 노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려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 저 봉죽2리 그 부지 매입 건 있지요? 그거 기부체납한다 하니까

서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동안 또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곽은자 계장님 또 진급 축하드리고 교육 잘 받고 왔는겨?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의 국비라고…

아 시비요?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9,429만원 감액된 470억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 2억 102천 만 원을 시군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기본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 연장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료 6,057만 원을 증액한 56억 7,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예산 8억 9,119만 9천 원을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사업 예산 2,031만 원 증액하여 7억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연장 교사, 장애아 통합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 3억 5,768만 원을 증액한 41억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업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사업 예산을 아이돌봄 신청 가구 증가에 따라 2천만 원 증액하여 6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액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1억 4,974만 원을 증액하여 아동급식 예산 47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 증가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예산 80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분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5쪽입니다. 과년도 국토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5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오늘 설명 마지막인데 그래도 몇 년간 근무하셨지요?

31년 6개월요.

그래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지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1년 6개월간 영천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갑니다. 저희 직원분들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아마 퇴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갑니다. 그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참 31년간 우리 영천시와 영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족행복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또 분야도 많고 하는데 우리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또 전 직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입양 아동가족지원이라고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이유가 뭐지요?

증액?

219쪽에.

네 입양가족 지원 사업 증액 420만원 말입니까?

예 그렇죠.

여기 저희가 아이들 월 20만 원씩 저 양육수당을 주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입양 아동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내년 사업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조례 외에도 뭡니까 규칙입니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검토 좀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는 그때 발의돼 저희가 됐고요. 그 다른 규칙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때 논의됐던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계장님하고 또 실질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규칙이나 이런 우리 훈령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양하기가 안 쉽잖아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것도 챙겨 제가 후임하고 지금 계장님이 계시니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08억 8,007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110억 5,488만 1천 원에서 1억 7,48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5억 1,846만 5천 원, 도비 보조금이 16억 4,092만 9천 원, 시비가 57억 2,068만 4천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먼저 266쪽에서 267쪽 건강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266쪽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건강증진 업무 추진, 기타 보상금 강사 수당 200만 원, 구강보건업무 추진 의료 및 구료비, 의치 보철 시술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의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의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출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저출산 업무추진비, 행사 운영비 292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천만 원, 예방접종 사업 기타 보상금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2,861만 1천 원 감액되어 5억 1,484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267쪽에서 269쪽 치매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267쪽에서 26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 600만 원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 치매 환자 조업 물품 구입비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예산은 행사 실비 지원금 2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의 정신건강 사업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12만 원 증액하여 3,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에서 27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780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70쪽에 공공운영비, 걷기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비 120만 원 감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660만 8천 원 감액하여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과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 그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30년 꽤 오래 됐더라 그죠?

네, 38년 4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부끄럽습니다.

그 여성이 그래 38년, 38년 그래 대단하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23살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 1년이 남았는데 후배를 위해서 또 미리 또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그 참 아름다운 마음에 제가 공감을 했고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마지막 큰 업적을 남기고 가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그 우리 조리원 그 뭐 예결에 가서 뭐 우리 토지 매입분은 승인이 됐더라고 그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또 큰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받았습니다.

그거는 매입됐으니 이거를 뭐 우얀다 했어요? 장소 변경을 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던가 뭐라했어요?

일단은 장소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장소 변경하면 토지 매입비가 더 많이 20억도 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30억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해야 그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 싶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인구가 가장 얼마 세계에서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없어지는 그런데 거의 뭐 1, 2등으로 없어진다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은 과감히 이런 거 하는 데서 전 공직에 있는 분 또 국회에 계시는 분 또 사회단체에서 요직에 있는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또 예결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 거를 그래야 도비가 매칭이 빨리 된다는데 토지 매입비가 나중에 더 크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됐다는데 그거는 빨리 준비를 해서 담당이 준비를 해서 빨리 우리 의회에 제시해가 추경에는 빨리 이 땅이 매입돼가지고 2024년 연말까지 이게 정리가 완공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도비 매칭이 되잖아요. 운영비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뭉쳐가 여야가 없이 이거를 지자체에 조리원 이런 것도 정부서 지원해주고 애 많이 낳도록. 근데 어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경기도 홍천인가 거기는 대학교까지 전액 대학교 등록금을 다 내준다고 나오고 지자체마다 인구 소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영천시도 여기에 대해서 막강한 투자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인데 뭐 그래도 소감 간단히 한마디 하시고 가시소. 우리가 애 너무 많이 먹여서 죄송합니데이.

아니요. 제가 뭐고 3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무사히 잘 지내고 갈 수 있다는 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큰 뭐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마무리 잘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건강관리과 보건소 진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가지만 또 후배들이 또 있으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시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감회 말씀하시던데 또 눈물 그렁그렁 하시네. 또 38년간 진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퇴직하시는데 뭐 축하를 드려야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또 인생 2막이 이제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60 해도 옛날에 비하면 참 젊은 세대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아직 퇴직하셔도 또 남은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인생 2막도 정말 시청에 있을 때보다 보건소에 계실 때보다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그래도 이제 자리인데 내가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울지 마시고 저도 눈물 나려고 한다. 269쪽에 보면 정신건강 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증액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올해 신청 건수가 하여튼 토탈이 지금 2,033명에 80건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지금 3,9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근데 1,800만 원이 증액돼도 제 2100만 원이 지금 부족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또 오면 계속 계속 적자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워낙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행정입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닌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이제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도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올 한 해 정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가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없다고는 못 보는데 있더라도 어디 직원들이 과장님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의회에서 좀 적극 도와주시고 화합하면 상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