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1월 17일 우애자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1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소관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총 3개의 안건을 1월 23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1월 23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1월 25일 철회 요청과 함께 다른 내용의 관리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1월 29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철회요청 통보 및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등 17건의 조례를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공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충혼탑 참배, 기관·단체 및 언론사 방문을 하셨고, 정례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집행기관 보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영천실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갑진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영천시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욱, 박주학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만을 향해 일하는 국민의힘 박주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표 위에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기문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만들어진 이 슬로건은 시정의 방향에 대한 가장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정 방향을 기반으로 영천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라며 영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라고 또 영천으로 이사 오라며 홍보비를 집행하고 공무원들은 아침마다 거리를 나서 주소지는 영천이라며 홍보하고 있으며 출생률은 시군구 중에 군단위를 제외하고는 출생률이 전국 1위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영천시는 8위입니다. 1위는 전남 영광군 7.6% 1위, 경북에도 군위와 의성이 3,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너무도 멋진 슬로건 입니다. 저 역시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영천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대로 우리시민들이 과연 행복할까 또 과연 영천은 위대한가 대해 설명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율입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영천시의 자살자 수입니다. 21년부터 자살자 수는 33명에서 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2년도 43명로 감소하긴 했지만 그 역시도 이전의 영천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 평균보다 그리고 경상북도 평균보다 인구 10만 대비 60%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삶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영천의 자살율은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수준이고 경북도 내 시 단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경입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답변하리라 생각됩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진·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직장인 대상 자살예방사업, 생명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해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영천’이 그저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시의 행정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살률 외에도 영천시민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이터는 또 존재 합니다. 바로 기초수급자의 비율과 차상위 계층의 비율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영천시는 경상북도 내 시부 중 수급자 비율이 7.89% 그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비율도 3.18%로 자살율과 함께 경북도내 1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영천시 정책 방향의 결정자이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자살율1위, 수급자수 1위라는 데이터를 앞에 두고 가슴에 달려 있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 대해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몇 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에서는 경북 도내와 타 시군의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어 이미 지원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별도의 순수 시비를 들여 동일한 항목의 사업을 국‧도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최기문 시장님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장님께서 당부 하시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는 것은 곧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좋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 부분은 동의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면 영천시는 각종 지원에 너무 편중된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작년 연말 시정 베스트 투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투자유치였고, 2위는 보현산댐 출렁다리, 3위는 마늘 수출이었습니다. 결국 영천의 미래 먹거리, 즉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투표 항목에 함께 올라갔던 내용은 어르신 대중교통 요금지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교복 구입비 지원, 귀가 택시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등 각종 ‘지원 시책’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지원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하고 시민들게 물었을 때 시민들은 어떤 지원보다는 제발 먹고 사는 문제 집중해달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영천시는 생활 밀착형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체감이 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또 시혜적, 계몽적 시각으로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당장 하나라도 더 퍼주려는 정책은 이제 그만 축소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몇 푼 안되는 지원에 몰두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행정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부디 영천시는 존중받아야 할 우리 동료 시민에게 제대로 된 인프라 조성과 누구나 인정할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유치에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북 시부 자살율 1위, 수급자 비율1위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지원에 편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영천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주학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선봉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2월 8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하재천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이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