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우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올 한 해 갑진년 한 해는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면서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업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동남아 무역사열단 추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흥 유망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2개국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관내 10개사 정도 종합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현지 파견하여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적합한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여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방안은 포항, 경주, 김천, 경산 등에서 이미 추진 경험이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3월~4월에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선정하고, 6월 목표로 무역사절단을 파견 추진 예정이며, 구체적인 진행 일정에 따라 파견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개 사 중 1, 2개 업체라도 현지 바이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영천하이테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화산면 총 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70% 수준이고 2020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7월부터 순차대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여 고경면 용전리 산 27-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85억 원, 47만 3천 평 규모로 2021년 1월 우선 1단계 21만 평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대창면 대창리 산 36번지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0억 원, 약 14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올해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PF대출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공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남일반산업단지는 영천시 도남동 일원에 총 사업비 384억 원, 4만 5천 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으로 있으며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전송 예정입니다. 100만 평 산업용지를 조기 조성하여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앵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저전력 지능형 IoT 기반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은 2022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4억 원을 투입하여 구 보잉항공전자MRO센터 부지 내에 지원센터를 리모델링 구축하고 있으며,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물류 부품 상용화의 기업의 물류 고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센터를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전환 기업R&D 협력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미래 자동차 부품전환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제품의 시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R&D 시작품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박람회 참여 등 현재까지 지역 22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 및 개발 제품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영역 확장 및 매출 증대,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장 설립 민원의 신속한 소관 법령 검토를 위하여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코자 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심의 운영을 통해서 총 77건을 공장 설립 승인 등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4페이지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사업비 348억 원 투입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형 기업 입주 공간으로 바이오, 자동차, 서비스업 등 30개에서 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정 질문 관련해서 하이테크파크지구 물류 용지 분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박주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요 질문은 로젠택배가 지구 내 입주 기업 지원과 첨단부품 물류센터로서 역할 이어서 당초 계획과 동떨어진 분양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차량통행량의 정도와 그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로젠택배는 개인 택배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 취급이 가능한 물류센터로 물류터미널 및 물류보관창고 건축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 공급은 LH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로젠이 단독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로젠 측 자료에 따르면 통합되기 전 현재 4개 터미널, 1일 입출고 현황은 11톤 화물차 기준으로 입고 262대, 출고 295대 정도입니다. 21시에 입고 시작하여 익일 07시에 출고가 종료되므로 주로 야간에 운영되고 시간당 55대 수준으로 교통 물류 흐름에 방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천 하여튼 이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석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여기 보니까 물론 엑기스만 뽑았다 하지만 시장님한테도 이렇게만 보고합니까? 현재 업무보고 중에서? 소소하게 별도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거 하는 건 없습니까?

예.

없어요?

기본적인 거하고 질문 있으시면 그때 답변드립니다.

인원 많네, 기업유치과 인원이 적다 했지만 인원이 많아.

인원이 많다기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이게 숫자는 적지만 사업 규모로 본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전화해 보면 전부 다 출장 다 나가서 여기에 출장이 아니고 서울 중앙부처에 이번에 그 현황 파악을 지금 요청해 놨는데 일하려 하면 서울 중앙부처로 가야 되고 중앙부처에 가서 여기에 솔직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많이 개방됐다 하더라도 실제 대표자가 시장이 가도 의자에 앉고 이래 소파에 앉고 이런 거 없어. 그런데 가짜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소파에 앉았고 이런데 나도 세종도 가보고 다 다녀봤어. 근데 기업유치과에서는 앞으로 출장 중앙부처로 내가 상세히 다 빼볼 거라. 그래야 일하는 건데 그냥 내 혼자 앉아가지고 머리 돌리고 뭐 공모 사업 신청해서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가 있던데 내가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영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놓고 솔직히 말이에요, 바로 경산 어제에 한참 경산 가 봤어요. 바로 가자 지식산업 해가지고 전신에 공단 조성이 왕창 돼 있다고. 그래 좋은 기업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먼저 이래 보니 기업유치과하고 이런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74쪽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이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도 상당히 고물가고 경기 불황이 사실 밖에서 보면 엄청스럽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 9월에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건축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였고 작년 12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또한 약간 우려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뭐냐 그러면 2020년에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사업비가 적용되다 보니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돼서 향후에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 추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에 고속도로 방현막 하는 영천에 업체가 있어요. 그거 이제 고속 전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저번에 입찰 받았는데 물가가 몇 배인가 뭐 하여튼 뭐 뛰어버려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회사가 도산까지 갈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우리 아무리 저거 한다 치지만 공공의 일인데 문제가 없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획득해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하기도 기업 유치에 엄청 신경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경 일반산단 같은 것도 지금 오랫동안 뒹굴고 있지, 여기에 뭐 이 주변에 뭐 재개발 전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 우리를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나 다. 너희 매일 적당히 가서 그냥 묻고 때려치우고 이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과장님을 지적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배석하신 분들도 물론 잘하신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많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좀 다르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73쪽 동남아 무역사절단 추진 그래 뭐 저는 합니다, 그 견문을 넓혀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나가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나가면 뭘 하는 것입니까? 종합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하는 주요 이런 품목이 어떤 것을 있으며 참가 업체에 대해가는 무엇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현재 베트남 또는 싱가포르 또는 대만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하고 상품 판로 개최를 인데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교류 협력과 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출입국 조치 등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주요 타켓 품목으로는 기존에는 영천에서 동남아로 수입 중에 있는 식료품, 합성수지라든가 섬유, 기계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신청받아서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편도 항공료라든가 통역 지원, 현지 차량 지원, 판촉물, 판촉 화합물, 물류비 등이 지원되도록 하는데 수행기관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정말 알뜰살뜰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국가 쪽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러니까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중에 우리 공금은 한 푼도 헛되게 나가서는 안 되거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오만 군데 다 전화를 다 해봤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나도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또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도 또 물어봐서 가서 뭘 했느냐, 또 우리 본 위원 자신도 나와가지고 내가 오면서 내가 이래 가서 이래밖에 안 하고 왔는데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내가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그래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있으니까 우리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 촘촘하게 좀 챙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뭐 한 개 하더라도 제대로 딱 떨어지도록 여기에 보면 아주 큰 사업은 내용은 많지만 이거 다 쥐고 있는 배석하신 분들하고 해서 우리 기업유치과가 역시 잘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회도 또 같이 살아납니다.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뭐 할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꼭지는 숫자는 적지만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지하니까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여기에는 물류 여기에는 뭐하고, 저기에는 뭐하는 게 일명 꼭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인들한테 여론 수렴해서 그래 만듭니까?

여론 조사해서 상공회의소 통해가지고 또 하나는 경제진흥원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지마는 더 잘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 알겠습니다.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금 현재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천시 전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영천시 주변에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가 특별히 기업유치과라든지 시장님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포항 같은 데는 원래 산단 개조 이런 식으로 한 4조 몇천억 정도 받았어요. 경주시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영천시 없습니다. 이웃에 경산시 있잖아요, 그렇죠? 공단 부지가 없습니다, 그죠? 왜 영천 지역에 유망한 중소기업이 오지 않는가? 우리 지역에 집행부라든지 시의회에서 진짜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영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가지고 IC입구라든지 영천 시내 입간판은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시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 경주시 같은 경우 1조 2천억을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신산업단지 내지 산업 기업 유치를 하려고 중앙부서 경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집행부 공무원, 의회, 상공회의소 유기적으로 소통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데 우리 영천시는 그렇지 못하다. 좀 더 나쁘게 보면은 우리 영천시가 경상북도 연구기관 내지 경상북도에서 타 시군이 가지고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업종 내지 연구기관에 투입한 돈이 다른 시보다 많다. 그렇죠 선전은 대대적으로 해놨습니다. 선전은 대대적으로 해놨는데 그 뒤에 추진 과정부터 용두사미라는 말이 영천시에 적합하다. 지금 현재 항공이라든지 바이오 생산기술센터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해 놔 놓고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가서 출입하시는 회장님부터 밑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천시 참 기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시에서 방향을 설정을 잘 못 하는 거야. 직원은 직원들 대로 애먹고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선장하고 항해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기관장이라든지 다른 선원들도 다 협력을 해서 그 배가 목적지로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영천시는 그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했다 한 게 연구기관 위탁, 센터 짓는 거, 대구시에서 안 하는 연구기관 영천시에서 경상북도를 통해 영천시에 받아라 받는 거 이것뿐입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중앙부서에 올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변화 시기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 산업단지가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그걸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8대 때 국방 섬유 내지 한국섬유기관은 영천 발전하고 아무런 어떤 그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산하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없는 것도 불구하고 포장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면 언론사에 그거 흘려가지고 겁박하는 태도 이런 거 진짜 고쳐야 돼. 뚜렷한 성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적으로 기업유치과장님 내지 시장님한테도 저도 뭐라 합니다. 시장님을 기점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또 전직 국회의원, 지역의 원로, 상공회의소 이런 데 진짜 원탁회의 해서 우리가 영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타 시도 가지고 가지 않는 어떤 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영천시에 잘 받아오면서 왜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업종을 못 하느냐 단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고경 일반산업단지 지금 착공해서 지금까지 수 년 걸리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도남 농공단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대창있습니다.

대창,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 기업체 들어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 공장 부지가 없어요. 포항시도 그래 겪고 있어요. 그러면 포항시에 1차 본사를 두고 그 주 공장이 있으면 2차 밴드라도 영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그렇죠? 포항시에서, 경주시에서 2차 밴드할 공장을 영천시에 얻어 놓으면 공장 부지가 없대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대창산업단지, 도남공단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하나 준공하는 데 10년도 더 걸려요. 항상 그렇죠 기업유치과라든지 시에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럽니다. 영천시가 어떤 식으로든 지역 시민들인데 동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뭐 말만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천시에서 시장님 기점으로 지역 국회의원, 지역 원로들 전부 다 상공회의소, 유관기관하고 다 소통을 해서 유망 기업 하나라도 옳게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업무보고에 그게 올라와야 돼요.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게 대체로 맞는 것도 있고 전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장에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영천에 와보니까 없는 게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센터는 이게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달랑 2개 있습니다. 공식적인 게 6개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블루프린트가 없습니다, 향후 환경에 대해서요. 그걸 이제 올해 마련하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 중에 하고 있거든요. 한 3월달에 용역할 건데 그 R&D 사업에 대해서 마련해가지고 방향을 정해 갈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바둑에 비유하자면 돌이 없습니다. 바둑돌이 없기 때문에 돌 놓는 걸 꺼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거 왜 하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싶어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고경산단이라든가 대창 같은 경우에는 한 8번 정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일반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창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사업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 반대 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 심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업하시고 싶은 분들이 영천에 오면 제일 힘든 부분이 집행부 개별 법령 검토가 가장 힘들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말만 원스톱을 한다 해놓고 기업하는 거 모든 혜택을 주고 쉽게 쉽게 처리하겠다 말이 아니고요. 영천시에 와서 기업유치과라든지 개별 건축과라든지 이런 유사 부서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개별 공장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연구기관 적어서 영천시가 발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가 경상북도 내지 전체 국가 어떤 기업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아주 유명한 1차 밴드나 본사가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거기서 파생돼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은 입지 조건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 8대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 원로 모시고 이 부분을 새로 방향성을 정리해 줘야 돼요. 과장님 용역 주고 한다 하는 거는요 집행부에서 짜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용역사에서 아무리 청사진 내놔도 그게 됩니까?

그런 용역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차 밴드 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저희들이 포항도 가봤거든요. 포항 가서 협의도 하고 포항 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항에 가는 거는 포항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구미에 가는 구미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사업과 연계되고 정치가 연계되니까 가는 거고 그냥 안 갑니다. 그래서 1차 밴드를 가져온다는 건 사실 사실상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단지도 조성 다 되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직접적으로 기업유치과에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의원들 중에 8대 거쳐서 과장 오셔서도 그렇고 전직 과장 있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업무보고라 하는 거는 우리가 1년에 뭐 초에 한번 받고 연말에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형태로 결과를 받아보면 7대 때나 8대 때나 그 업무 그대로 베겨 와가지고 이래 업무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제가 이런 형식으로 관행으로 업무보고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합니다. 기업유치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중앙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느냐 그걸 영천시에 어떤 거라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체가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한 번도 이루지는 못 봤어요. 올해 6년 차입니다. 제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게 언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상공회의소나 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공장하시는 분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 보고할 때는 이렇습니다. 뭐 외국에 사절단 보내서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서 어떤 식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이걸 해야 돼요. 대창산업 일반단지 다 돼서 고경일반산업단지 다 돼서 하면 앞으로 10대까지 가도 해결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로젠택배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제자유특허구역에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업체가 2개만 입주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겠죠. 입주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겠죠. 그런 거를 대단히 시민회관에서 하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든 실질적인 사람이 해야 돼요. 시에서 고작 회의해 보면 자문위원들 다 갖다 놓고 용역회사 갖다 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없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느끼는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업체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진짜 청취해야 돼요. 내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했잖아요. 상공회의소에 사업 주지말고 상공회의소에 돈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방향성이 틀려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된단 말입니까? 지금요 항공기술센터 이거 해가지고 뒤에 파생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이오 메디컬 수 년간 있지만 이거 센터 하나만 운영하지 거의 유사한 업체 하나라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고요. 경북테크노 그린 지원센터 이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운영을.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시민들 목소리 듣고 이 영천시 전체 상공회의소 정서진 씨가 회장이죠? 회장님 누구십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분 말고 그분은 업체가 딴딴해요. 그 밑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규모 공장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좀 더 공장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부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저희들은 길은 열어놨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리 들으셨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기업들은 그런 얘기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실제로 듣고 싶은…

아니 기업체가 와서 영천시의 문턱을 넘는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개별법 검토하는데 거기 지쳐서 못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거니까 개인 간의 어떤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시에서도 이런 현황을 다 파악하고 불편한 점 해서 깨끗하게 그리 만들어줘야 구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만나본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문은 열려 있고요. 또 기업 지원 사업 다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 다 합니다. 직접 방문도 다 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제일 힘든 부분이 기업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쉬워요. 개별 자기 법령에 따라 돈 나눠주라고 하는데 국도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 기업유치과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만큼 또 저는 항상 합니다. 기획실, 기업유치과 이런 데가 중요해요. 총무과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맞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인구 늘리기 하지 마라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힘이 있으면 산업단지 가고 국회의원 만나고 이런 공청회 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고 이런 걸 빨리 하자 하면 맨날 용역줍니다. 영천시 공무원들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1년에 용역을 150건씩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오시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버거울 겁니다.

제일 버겁습니다.

할 거를 의회에서 만약에 위원들이 지적하면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대회의실에 모아서 시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1억 5천만 들여서 동남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 사업은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다 모아놓고 애로사항 듣고…

아니 거기 시의원들 한번 오라고 의장이나 누구 오라고 해서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까?

참석자가 의원님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뭐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 열어놓고 경제구역하고 다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냐 하면 기업유치과에서는 정부가 여야가 바뀌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 지자체는 그 정부가 바뀌는 중앙부서의 주요 사업이 나오면 그걸 진짜 용역을 줘서 우리 영천시하고 맞는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런 노력은 1%도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쪽에 그런 업종을 소규모 업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돼 줘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부 회의 석상 가시거든요. 저는 시장님도 기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이만한 공장을 갖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채신공단 올라가는 거 전부 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SOC 사업, 도로 하고 상수도 넣어줬지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맞춰 넣어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사실적으로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영천시 전체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용역줘서 그걸 찾는다 하는 건 아주 우스운 소리입니다. 사람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중앙부서 사람들이. 제가 8대 때요, 전라도 16번인가 갔어요,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 농림식품부에 영천시에 의원이 왔다 하면 안 만나 줍니다. 그것도 사전에 몇 번 전화하고 이래야 겨우 만나줘요. 그런 부분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업유치과가. 저도 직원 인사 때 이래 봅니다. 기업유치과에 주무계장이나 지금 과장에 있는 사람이 사무관으로 진급 몇 명이 되느냐, 부시장한테 많이 따집니다. 부시장 하는 역할이 뭐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동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성과를 참 내기가 힘든 부서니까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기 진작도 되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맙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 중앙부서 사업을 이걸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 만들 수 있는 거 해마다 그런 걸 연말쯤 돼가지고 정부가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 시가 어떤 거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걸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현안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문제점이 뭐죠?

첫째는 예산에 부딪히고요. 둘째는 인력에 부딪힙니다. 기업이나 우리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처음에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자재값이 올랐고 뭐가 올라가지고 돈이 좀 걱정되니까 추경 때 좀 올려달라.

예, 맞습니다.

돈부터 걱정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이거 하면 왜 하느냐, 이거 하면 뭐 성과는 어떠냐, 돈 걱정해야 되지 그 걱정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 걱정하지 마시고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영천시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보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올 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 고경 산업단지 용전리 마을과의 진입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전1리하고 진입도로는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해놓은 거 있습니다.

예, 미리 해놨고 또 지금 용전2리 같은 경우도 또한 똑같이 주민들이 이야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그 인근에 진입로를 2개, 3개 자꾸 내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위치에서 두 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진입로가 새로 개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쪽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 방법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어쨌든 한쪽에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다른 쪽 마을이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미리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학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 업무보고 사업 숫자가 물론 기업유치과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 수년간 이렇게 봤을 때 기업유치과 올해 업무보고 사업 숫자를 너무 적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계별로 하나씩만 올라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중요성이 있다하는 사업은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 질의는 없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이 수많은 사업들을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읽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이거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올라온 이 부서가 없는데 이렇게 제일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기업유치과는 다른 부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없고 이래요. 우리 기업유치과도 위원회가 있잖아, 그렇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반현황에 위원회현황도 한번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173쪽 동남아 무역사절단 추진 이 사업은 1억 5천 예산으로 일회성입니까? 이게?

예,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죠? 10명 정도 기업인들 10명, 따로 우리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가실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업체 선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둬서 편하고 잘 안다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런 기준을 삼지 말고 누가 봐도 이 정도의 기업은 해외로 무역사절단에 포함해서 수출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선정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는 아니지만 계속 기업유치과에 또 상공회의소 예산을 줘가지고 어떤 전기 수리라든지 또 공장 또 업체 이렇게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돈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잖아, 그렇죠? 늘 주던데 준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많잖아요.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업체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상공에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할 때 선정할 때 명확하게 잘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잘 들여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바뀌면 또 못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못 고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중앙행정기관 법률 제정, 개정 한 1,600개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근데 부패 역량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매스컴을 통해 받아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못 받아 봤습니다.

없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법이 부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각종 조례가 많잖아, 그렇죠? 그 조례에 권익위원회에서 드러난 평가 중에서 우리 시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 부정평가 세부 항목이 한 20몇 가지가 돼요. 20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기업유치과 관련된 것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업의 공정성 제고 이 평가 항목이 하나 있고, 우수 기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이런 평가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 어느 계에서 지금 맡고 있는지 촉진 조례를 지금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위원회가 그 속에 위원회도 있잖아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제가 그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일반현황에 지금 안 실어놨어요, 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모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그래서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권고 사항이 뭔가 하면 이런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투자 유치를 할 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시비나 의혹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뭐냐 하면 투자유치위원들이 이런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는 보조금 줄 때 그게 타당한지 그걸 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위원회에 이런 혹시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돌아가셔서 한번 보면은. 근데 횟수 제한은 없어요, 횟수. 1회, 2회 이런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횟수 제한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위원들의 위원 선정 기준은 있는데 기피, 제척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위원에 대해서 기피, 제척 이런 사항을 우리 촉진 조례에는 없어요. 위원회를 이런 분을 선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 위원이 어떤 행위로 인해가지고 비리라든지 뭐 어쨌든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위원이 생겼을 때 제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우리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뭐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도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반드시 1회에 한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들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비리가 생겼을 때, 이해충돌 방지가 생겼을 때 제적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지금 우리 영천시 조례는. 모든 조례가 그런 게 다 있는데 기업유치 촉진 조례는 없어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동안 기업유치과 설명을 질의와 응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이 정해진 이 사업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들 올해 열성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마공원건설추진단

경마공건설추진단장 정기열입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영천경마공원 대평지구 문화유적 보존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중요 유구에 대해 보존 조치하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유적 보존 사업입니다.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며, 고고학적 상징성과 지역사회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봉토본 1기를 현지 보존하고, 석실묘, 석관묘 등 분묘 6기를 이전하여 약 1,400평 규모의 문화유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통해 문화유적 공원이 완료되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적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3쪽입니다. 대미지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경마공원 2단계 사업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 발굴조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3월 정밀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정밀조사를 통하여 경마공원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쪽입니다. 계속사업인 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57억 원이며 1단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해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이 투자되어 2022년 9월 착공한 이후 현재 공정률은 21%로 부지 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건축공사, 2025년 마무리 공사 및 시운전 후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해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단장님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올 6월이면 퇴직하셔야 되는데 퇴직할 시간 동안 우리 경마공원건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일자리노사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49페이지 영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입니다. 기존 공공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자 영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림인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영천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시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취업 역량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올해 1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 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향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도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중앙동, 서부동 일대 구도심 청년 창업과 점포 지원으로 집적화된 청년창업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 및 상가 리모델링, 간판 제작 지원으로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이색적인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월 준공 예정인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제품 제작실 등 입주 공간 구축에 1억 4천만 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3억 원 등 총 4억 4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청년 활력 프로젝트 청년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사업입니다.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학자금 상환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2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과 5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함께 신중년들의 고용을 촉진해 경제적‧사회적 안정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6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 사업은 5억 원을 출연해 50억까지 보증하며 대출 금액의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023년 카드 매출의 0.5~1.1%를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완산로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에서 영동교 방면의 전선 지중화를 통해 도시 미관과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천만 원으로 시비는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3월 사업을 시행, 2025년에 완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산면, 화북면 등 7개 면 지역의 공공건물과 주택 31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도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시 전역 신재생에너지 1차 보급이 완료됩니다. 다음 159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천여고 일원 등 4개 권역에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5.16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193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마을의 마을 단위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정 내 노후 배관 교체, LPG 보일러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화북면 자천1, 2리 103세대입니다.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와 LPG 사용 편의성 등으로 농촌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100여 명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3년 3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인 관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월 사업장 임차료 5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관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노사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일자리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하나요, 건물이?

건물 준공을 2월 말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월 말에 못 하겠던데, 현장에서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는 2월 말 3월까지도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는 위탁자 공고를 해놨고 오늘까지 위탁자 신청을 받거든요. 2월에 선정을 하고, 3월에 내부 정리가 다 되면 4월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까 그렇게 3월까지는 모든 걸 다 갖추기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근데 지금 현재 희망지가 있습니까, 기관이라든지?

예?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의는 많이 오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보통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왔다 갔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런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대구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서 모 대학 한 두세 군데는 제가 만나봤고요. 전화로 이제 서류에 대해서 문의하는 데가 많다가 오늘 6시까지는 기다려 봐요. 지금 신청은 아직 정확하게 하나도 제대로 된 데는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장 잘못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지원센터를 짓는 거는 지역활력과에서 짓고 있죠?

예.

준공되고 나서는 각 층별로 이용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인수받아 관리하죠?

예.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시 집행부가. 가장 비싼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청년몰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참 우리 민간에서 하는 말은 시근머리가 없다. 주차 공간이 몇 대 되겠습니까, 그게?

주차 공간은 그 인근에 지금 주차센터를 또 짓고 있으니 그거 한 100m, 150m 하면…

그거 없었을 경우에 건물을 대지 면적에 이렇게 올려서 이 4층 건물에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계산도 없어. 이런 경우에 청년몰 같은 경우도 전에도 내가 담당 과장한테도 많이 질책하고 했지만 새로운 완산동 동사무소 옆이라든지, 대로변에 땅값이 여기보다 엄청 싼 데도 시의 교통과, 지역활력과에서 땅 사는 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압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장 비싼 데 땅 사서 청년들이 가장 출입하기 힘든 곳. 기가 차요 내가. 일하는 거 보면은. 전주시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청년센터를. 우리 인근에 경주시만 가도 안 이렇다니까.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자리노사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수받는 자기들은 중앙공모사업해서 갔다가 착수해서 준공해서 넘겨주면 되고 자기 임무가 끝나는 양 그렇게 돼. 제반 여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순수 영천에서 자라나서 만약에 영농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상업 분야라든지, 또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소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가 그게 힘들어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다른 걸 다 모아서 딴 거 했으면 영천시 동부동 위치라든지 안 그러면 완산동 일대가 변모 좀 했지 않겠는가.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안 흩어놓습니다. 시민들이 이 건물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건물 준공해서도 이용하기 가장 불편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청년몰. 그러니 행간에 시민들 시근머리 없는 짓을 한다 이런 거죠, 말이. 현장에 내가 갔을 때 이야기예요. 시의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질타도 받기도 했어요. 과장님 잘못이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자 오실 적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그럴 겁니다. 지역활력과에 8대 때부터 지역활력과에서 이런 시근머리 없는 짓 하지 마라고 굉장히 했어요. 이 뒤편에도 보면 청년해서 서부동에서 중앙동 가는 거 선 그어놓은 거 있죠? 뒤에 업무보고에 있죠, 다른 거?

예.

묻지도 않겠습니다, 하도 내 8대 때도 많이 해서. 이런 거 과장님이 만약에 국장님 되신다든가 안 그러면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십시오.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마라. 그건 어차피 상업용지예요. 우리가 시에서 안 건드려도 얼마든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 그렇고요, 하여튼 청년 창업에 지원센터 일자리 나 다른 거 부탁 안 드리고 청년 쪽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좀 선별해서 좀 해주십사 껍데기만 하지 마시고. 지역활력과 뭐 하나 만든다 해서 가보면요, 기가 찹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민간 영역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 건드려야 돼. 그 사업이 획기적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해서 경주시에 황남빵처럼 나온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각을 달리해 보겠어. 의원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그게 아니잖아.정부에서 국도비 들여서 청년 어떤 식으로 한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 안 그러면 역 주변, 안 그러면 저쪽 편에 소방서 옆 도로 토지 매입하기 좋고 아주 좋은데 청년몰 같은 거 쫙 몰아서 이렇게 놓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그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집행부는 주인도 없어요. 선장이 없는 거야, 선장이. 민간 내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 창업 쪽에 이거를 과장님 업무를 완전 파악해서 한번 지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 뭐 질문할 것도 많지만 이 분야를 진짜로 잘해줘야 된다, 그렇죠?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래요 중앙공모사업 따와서 누구누구 몇 명 해서, 시내 몇 명 해서 그걸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집행부 로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종의 특혜성 시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의혹적으로 보면. 특히 청년부분, 이런 부분은 영천이 청년 숫자가 적고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진짜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종욱 의원도 했죠? 완산동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거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 못 하도록 해야 돼요. 다 회수해야 돼요, 창고로 있는 거 다 뜯어내서 청년들한테 장소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다른 대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창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설시장이 있는가. 진짜 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 그…

누가 한 번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리더자고 개혁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 역량 안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성격이 좋잖아요. 이걸 꽉 한번 지어보라니까 업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청년 창업 전체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요. 다른 부분은 이래 보니까 담당 계장님들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덜한데 부서장으로서 그걸 한번 지켜보라니까, 이게 문제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할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저한테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149쪽부터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네모 칸입니다. 네모 칸에 보면 참여대상에 보면 영천 드림인턴 일자리 사업 청년층이 19세에서 45세, 최초 우리 2024년 업무보고 때는 34세였거든요. 특별히 뭐 10살을 더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45세까지로 명시를 해놨는데…

오기나 오타였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쪽 보겠습니다.신중년 고용지원사업 확대 이 사업에 보면 신중년이 40세부터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천의 청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45세까지인데 여기는 신중년이 또 40세부터 돼 있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 보면 세 개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나 있죠?

빈 점포를 저희들이 우리가 따로 파악하기가 좀…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빈 점포 관리비 같은 거는 그럼 누가 내죠?

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다 알아서 내는 겁니까? 전기세나 이런?

시장 사용료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빈점포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관리비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창고로 쓰고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다 쓰고 있고 관리비 같은 거는 그러면 상인회 자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관리는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전기료나 이런 또 수송비, 일정한 수송비 정도는 자기들이 관리하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157쪽 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중화사업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공모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완산동 도시재생하고 연계돼서 공모 사업에 지정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태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따왔었고요. 그 건너편은 또 도시과에서 따서 지금 아까 말한 지역활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공모를 신청할 때 그 도시 지원이나 재생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있으니까 전통시장 이거를 살려가지고 컨셉으로 가면은 이제 공모 사업이 1순위가 되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우리 일자리노사과해서 결국은 떠안은 겁니다, 공모도.

떠안아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또 계속할 수 있나 싶어서. 정 안 되면 영천 일대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 주위에라도 해놓으면 태풍이나 이런 불어가 혹시나 불상사…

학교 주변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장을 우리가 시를 받았고 해마다 이제 이걸 공모해가지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시내 쪽에 지중화사업으로 해놓으면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노사과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직원을 둔 업체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5인 이상 사업체가 지금 우리 영천에 몇 개 업체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소상공인이 우리가 5인 이하를 소상공인…

그럼 5인 지금 5인 이상?

그거는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갑작스럽게 이런 법을 5인 이상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임무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5인 이상 소상공인들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빵집이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 소상공인들 5인 이상 직원을 둔 데가 많거든요. 또 거기다가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알바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업주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사업체에 한두 명 있고 다른 데 또 한두 명 전체 모아가지고 5인 이상 되면 다 적용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이런 5인 이상 소상공인들을 업체 수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도 사실 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5인 이상 소상공인들은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는 없습니다. 둘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나는 수도 흔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업체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이 법에 대한 또 그 업체에 대한 준비를 뭐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업주가 또 직원이 앞으로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번 하는 것이 또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찬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한번 소집을 하셔서 시민회관이 큰 장소에서 이게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수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야생멧돼지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 후 현재까지 총 8마리가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 등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 멧돼지 사체 보관용 냉동창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2동을 설치 예정으로 현재 1동은 설치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나머지 1동은 2월 중으로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절차는 엽사에 의해서 수렵된 멧돼지에 대하여 검사 완료 후 결과와 상관없이 사체를 처리하였지만, 이번 냉동창고 설치가 완료되면 야생 멧돼지 사체를 냉동 보관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축산분뇨배출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금호 황정리를 비롯한 관내 축산분뇨시설에 배출되는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시설 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축사 약 1,094개소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에 등록된 허가 내역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축산업 등록, 위성지도 등 축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출시설 여부, 휴‧폐업 변경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행정적인 현행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다발 지역 중심의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설은 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삼사관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부서와 악취 관련 민원 다발 지역의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협의를 받아 부지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발생, 악취 시기에 순찰을 강화하고악취 저감을 위하여 민원 발생 지역의 주민대표, 농장주, 시 관계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농가 설비별 맞춤형 악취 저감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현황입니다. 가축 축사에 따른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였고, 2023년 한 해 동안 미준공시설 368개소를 전수조사하여 허가 취소 등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설치된 축사, 특히 악취 관련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악취를 통한 시민의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영천시 환경학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북면 자천초등학교 상송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보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2월에는 낙동강 수계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기금을 확보하고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7월에는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관내 주요 관광 권역인 화복 보현산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자연생태체험 공간의 다양한 놀이 체험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에 선제적으로 교육할 뿐 아니라 보현산 권역 관광벨트의 일환으로써 연계 관광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정보 옥외 LED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옥외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분들의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4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및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고를 통해 접수하여 사업 진행자를 선정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등급 4,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비도로용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90% 지원하고, 2005년 이전의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 대형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비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차종별 500~2,440만 원까지, 전기 굴착기 구입에 대한 대당 2천만 원 보증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감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 LPG 전환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도모 및 탄소중립 실현으로 대기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맑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예산 30억으로 창구동 206번지, 문외동 317번지 일원에 여과시설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공법 선정 이후 작년 11월 환경부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비롯한 각종 절차를 거쳐 연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같은 궤도로 108억의 예산으로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인 금호강 상류 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법심의 및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하천점용협의를 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호강의 수질 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탑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호강 신월리 일원의 탑지를 활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다채로운 생태공원을 탈바꿈하고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선정, 총 예산 40억의 사업으로 관찰데크 및 시설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분 공사 및 착수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의 사업내용을 변경신청한 상태이고, 올 2차분 준공을 시작으로 연말 3차 사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살기 좋은 영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박주학 의원님이 축사 악취 민원 해결방법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강화를 위하여 ‘23년 5월 24일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또한 기 허가 받은 축사 중 미준공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현행화를 통하여 ’23년도에 허가 취소 58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 초에 청문회를 실시하여 말에는 69건을 허가 취소를 하게 했습니다. 악취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행정처분 국에서 고발 4개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 관련 지역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장치 설치를 확대하여 기존 1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금호 황정 축산악취 관련 주민, 축산농가 및 시 환경보호과, 축산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의 공공처리 유도 및 시설개선으로 축사의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3회 박주학 의원님의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하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6개소 42,100㎡를 제거하였으며, 가시박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반복 제거를 실시, 신규 개발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생태교란종 생물의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4회 박주학 의원님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사업 공모 관련 5분 발언에 대해 검토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명령이 가능하고, 같은 법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축사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시에서 이전 부지 알선,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축사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사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 개선, 농장주의 인식 전환, 실태조사 후 악취 관리지역 지정 요청 등 우선으로 악취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악취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1개소에서 10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산 지금 환경 쪽은 저희들도 자원순환센터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을 장래적으로 확대해 그 원수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서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개월?

1개월은 안 됐습니다. 이제 1개월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조례 등등 하시는 중에 그게 계속 리바이브 됐어, 이때까지. 이게 우리 영천시 집행부에 하는 행태입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청정한 데에서 오셨잖아. 그러니 이걸로 인해 밑에서 한다고 답습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거 확 뜯어고쳐야 돼요. 자 좋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냄새 난다고 그렇게 주민들 나고 난리가 법석 났는데 뭐하고 뭐 하고 돈 쓰는 거 하고 누가 못 하는데 제가 하잖아요 딱 한 가지 순환식 하면 냄새 하나 안 나요. 그거 하라 하면 그거는 돈 많이 든다. 돈 주면 자기 돈 주나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지금 환경감시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영천시 전체에?

저희들 8명, 이번에 6월 1일 자로 지금 저거 할 겁니다.

아니 8명 현재 돼 있는 사람 현재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교체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1월에 8명을 재공고해 뽑았습니다.

다시 또? 재차 그 사람이 또 됐습니까?

아니요. 기존의 사람이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원 현황 해서 이때까지 환경감시원에 있는데 매일 그쪽에 냄새 난다고 도동 쪽에 가면 매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환경감시원 전체 현황 중에 이번에 언제부터 근무 기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매일 학교 책 읽듯이 막 이래가지고 어디 우리가 어디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학교 저번에 했잖아요. 환경학교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영천에서 제일 먼 화북 골짜기 거기 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제일 그 경계선에 가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금호 황정 쪽이라든지 그 빈 곳 환경사업소하고 이런데 이 주변에 어디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장소인데 그 청정한 지역에 이거는 보면 저의가 있다고 저번에 분명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다음 우리한테 상세한 보고 후에 하라고 분명히 그래 돼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복사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모두에도 여기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할 때도 시장님한테 소상하게 보고하는 그런 거는 뭐 어떤 거고 내가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 학교 관계는 과장님 업무 파악될 때까지 거기에는 출렁다리 지역에만 해도 그리고 이 밑으로 학생들 체험장 화복중학교 다 돼 있고 거기에 너무 많아요. 많은데 거기다 또다시 이거 들어가 이게 폐교 그냥 적당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수계 사업하고 이걸 이 발상을 누가 했냐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했나 내가 봐서는 공무원의 머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 그러면 최소한 환경을 위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조성한다 뭐 한다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 놀이터로 전환하고 강사 한다 해 강사도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근데 물론 우리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이 강력하게 했는 이야기예요, 하지 마라고. 당분간 왜냐 그 지점에 할 지점이 아니라고 장소부터 선택이 잘못됐어요. 돼지돈사 옆에 이색호텔을 짓는다, 모텔인가 짓는다 해가지고 그 냄새 나는데 누가 가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보고 거기다가 또 냄새 나니까 나무 심어야 된다고 6천만 원 하고 이래가 그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딱 인식을 해서 이거 업무보고 쭉 다 봐서 이거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보면 멧돼지 홍창산업이 갖다 그대로 갖다 기름 짜잖아요. 이거요 홍창산업이 들어오대, 저 금호에. 돼지꽁지 하나 끊으면 얼마 하고 이래 내가 직접 따라가 봤어요. 내가 옛날에 또 그 총포업무를 봤어. 한번 밀렵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 행정하는 게 지금 이 하는 게 현지 실상하고 하나도 안 맞고, 환경감시원 해놔 놓고 환경이 계속 냄새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감시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 돈을 그래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기간제입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급료가 한 얼마쯤 됩니까? 그래 최저임금이죠? 2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이런데 그런 걸 그래 예산을 그냥 뚝 떼가지고 막 이래놓고 그러면 본 위원이 현대공예연구소에서 8개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악취, 매연, 분진, 오폐수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환경부 직원들 왔을 때 그랬는데 왜냐 나는 그 물에 빠져도 봤어요, 염색공단에 가서. 이 장치를 확실해서 봉인을 딱 해 놔보면 더 필요 없으니 내가 그 봉인만 딱 보면 됩니다.지금 내가 제가 왜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황정 쪽에 가봤는지 압니까? 공무원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황정 강가에 해 놓으니까 지금 뭐 비저감 이런 하는데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강에 다 해보나 마나 그대로 다 흘러오는데. 바닥에 지금 한번 가보라니까요, 우리 외래종은 살지 국내 고기는 못 살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오리도 비틀비틀해 철새도. 그리고 비 올 때는 가면 그대로 다 나와, 그래놓고는 매일 보면 돈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게 이제 더 짧게 말하겠습니다. 자 환경감시원 현황 해가지고 근무 기간하고 빼주고 환경학교는 우리 하기 전에 물론 여기서도 예산 올려봐야 바로 또 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래 들어오면 안 되지. 이걸 과장님 충분히 파악해서 이걸 누가 그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영천에 무슨 환경, 지금 무슨 환경학교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냄새 나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 지금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것도 그겁니다, 밖에 나가면. ‘이 건물 없애버려야 한다, 거기 들어앉아서 뭐하노‘ 내가 그래 몇 번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죽자 살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다 못하는데 이런 발상은… 이것도 멧돼지 들어가는거 멧돼지도 그거 다 갈면 되지 그대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그건 내가 아는데 이때까지 하잖아요. 거기 가면 병 있는 사람이 없는 거는 그 또 집단화 안 된다 전에 또 내가 집단화하라고 이게 하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집단화하면은 전염병 생기면 다 몰살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다니까. 내가 짧게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들었지만은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과장님이 이걸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냥 올린다고 올리면 한 번 올렸으면 최소한 연구를 글자도 한 번 연구를 해서 한 1년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올려 와야 되지, 이건 내가 처음부터 이 책에 내가 쭉 다 보면 이거 내 보면 이거 갖다 주면 이거 한 권에 얼마 안 돼. 이거 그냥 다 만들어줘요, 이거 그대로 갖다 주면 다 복사해서 그대로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하기는 그런데 하도 내 환경에 대해서는 실제 열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매일 나가면 그 이야기인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좀 공원관리사업소 있었고 하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이걸 올리고, 이걸 다시 한번 봐야합니다. 오폐수하는 거 보고 이번에 돼지 관련 TF팀 조사하는 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유치원생도 그래 안 합니다, 앉아가. 공무원하고 앉아서 이야기했는 이야기가 내 귀에 다 들어와요. 밖에 물었어요. 장소 옮기는 것도 왜 못해, 해제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도 다 압니다. 여기 또 큰 업체도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바로 옆에 그 청송 안덕면 지소리 내가 축산과장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내 한 개도 안 난다 해놓고는 그 저의가 뭔지. 학교 이거 다 인정 다 해놔 놓고 끝까지 하려는 거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환경학교 하려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1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돼지 보관을 위해서 냉동고를 2기 하나는 벌써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는 놨고 하나 더 놓을 예정이시고, 여기가 보면 화룡동 쪽에 보면 화룡공원도 있고 앞에 그 앞 부지에 보면 박물관도 오고 그 옆에 보면 한의마을도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마현산 공원도 꾸미니까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 하고 말씀하셨다니까 자원순환과하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린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름하고 혹시 냉동고가 돌아가고 윙윙 소리가 나면 예를 들어 주말에 방문객들 오고 하면 그러니. 기존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 철조망 같은 것도 다음에는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장은 안 옮기시더라도 또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감시원 그분들한테 특별히 지급되는 장비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휴대용 악취 측정기 이런 거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냥 코로 맡고 아이고 악취 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휴대용 악취 측정기 이런 것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럼 딱 가가지고 며칠, 몇 시 어느 정도 나온다 찍어서 보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 업무가 상당하게 중요하게 지금 현 사회에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책자에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오늘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