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 도시국 소관도 있고 어제 다루어진 사회산업국 소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01년제2회추가경정 남구 전체 예산은 58.24%가 그러니까 529억2,23만7,000원이 사회 산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728억9,53만원인데 여기에 비율로 보면 증감이 37억3,898만원으로서 비율이 5,13%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187억2,258만7,000원이 기정예산으로서 증감은 10억4,164만7,000원로서 감이5.56%라요. 그래서 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세출을 잡기 위한 세외수입을 늘려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및 과년도 수입 감소 등으로 10억4,164만7,000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쓰레기봉투하고 과년도, 이것만 가지고 10억 감소된 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체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고 본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출을 잡기위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다항에 명시이월 사업에 사회산업 소관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사회산업국을 밴 도시국에서 건설과 부분만 9개로서 총 예산액이 49억4,000만원 중에서 23억5,227만3,000원이라요. 그 반반이라고 보는데 이게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부분만 이렇게 반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사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물론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이 과연 우리 남구에 대해서 금년도 마다 계속 이런식으로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감독 관청에서 감독이 잘못 된 즉, 업자가 말이지 관리 감독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연도 나오지 않나 덮어놓고 그래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고 이월, 명시 이월 내는 사유가 되어 버렸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 반 이상이 해마다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님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대연6동에서 문현4동으로 간 거기 이번에 보상 하나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상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검사해 가지고 하기로 뭐 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번에 감사때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재 항소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현재 공정이라든지 사업, 조금 전에 말한 보상… 이것을 감사 기간인 것 같으면 따지겠지만 저기 과연 몇 건 가있는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와 같이 우리가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4월달에 이루어 졌는데도 11월 감시기간에도 해결 안하고 우리 감사보고서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해서 그냥 넘어가서 속기록에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조금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도 돈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구의원한 사람이 3,000만원 찾아내려고 신경써야되는데 해당 과장님 이하 해당 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한 7개월동안 묵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사유만 자꾸 명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들이 구석구석 있는가하는 것을 해당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예, 과장님 알아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건에 대해서 말이지 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인데 청장님이 다른데는 다 관심 있어 가는데 거기는 못 갔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하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동료위원에게 누를 끼칠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일체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고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오는 가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그 지역에 가까운데 부분이 있으면 명에 감독관을 시켜서라도 이미 지역의 일꾼이라고 나왔으면 그런데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면 옛날에 초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예 감독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조금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은 협의 해가지고 잘 되도록하고 또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또 그러한 우리 행정부서에서 모르는 부분을 감독이라할까 서로 상부한다는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청장님이 사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안하겠는데 그걸 여기서 감사도 아닌데 자꾸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그러다보니 그런 얘긴데 조금 더 이걸 고생을 하십니다. 좀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더 안 나타나도록 좀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