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시간을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용호4동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임시조치법까지 제정하여 영세 밀집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용호4동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93년9월부터 철거민 이주 연립주택 378동이 건설부고시로 3,4,5지구 등 3개 지구로 지구 지정 받아 수없이 많은 주민설명회 등 필요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제3지구의 경우 98년7월1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10년동안 해당주민 500여세대는 집을 수리 할 수가 없어서 여름철에는 빗물이 세고 동절기에는 낡은 전기배선으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닌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형화재라도 발생하여 인명 피해라도 난다면 이 책임은 수차례에 걸친 주민의 뜻을 방치한 행정당국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영세서민이라는 이유로 가옥으로서의 기초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재해라도 생기면 이 지역은 대형참사가 예측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11월에 해당 주민대표들과 용호4동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구청 관계부서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회의내용은 우선 제3지구 30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아파트 건축 대체안으로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제4지구, 제5지구 348동의 추진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1년이 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중간통지라든가 진척사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행정예고 한마디 없다는 것은 주민의 고통에 행정당국이 너무 안일하고 무관심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행정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며, 규제가 아닌 안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영세주민들의 아픔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