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현안, 계속 사업 순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9쪽입니다. 토론 활성화로 미래지향 시정 추진입니다. 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부시장님 주재로 과제 부서와 협업 부서가 역점 현안 공모, 사업 등에 대해 실무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시정에 접목고자 합니다. 시책 접목 등 뚜렷한 성과가 있을 시 성과시상에 반영하고 회의 결과 자료를 축적해서 시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비용 등 세부 지원 방안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징계 의결된 경우 200만 원, 형사소송 500만 원,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변호사가 보수 규칙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9일 규칙 제정을 완료하여 공포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시대 과제 대응입니다. 작년 11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상북도도 이에 대응해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는 지방시대 정책 담당을 신설하여 올해 11월 16일 영천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시대 대응을 위한 부서별 관련 사업들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사업 구체화와 추가 사업 발굴 등 지방시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입니다. 12쪽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참여, 유치 홍보, 학술대회 등 크게 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방부와 대구시 간에 민군 상생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시민 유치 의지,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 대구시 및 타 시군 동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군부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 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업무 관련 시책 아이디어를 지속 개발하고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먼저 미래 발전 시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고유 사무와 접목 가능한 신규 시책을 각 부서별로 개발해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 재고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34개 공약 사업 중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완료율은 58.8%입니다. 공약 사업 현행화와 세부 실천 계획서를 정비하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평가 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성과분석 및 관리카드 작성, 목표 달성 보고를 통해 올해는 수상 실적 60개를 목표로 하여 시정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총력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경기나 정부 세수 감소로 지자체 간 공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공모 신청 전 사전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정 현황과 연계 가능한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민생 최우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재정운영 방향은 민선 8기 핵심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먼저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공약 역점사업, 역점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전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를 대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승소율 제고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직원 법무 실무 역량 강화입니다.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 실무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재개정 시 필요한 법제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송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51건으로 행정소송 36건, 민사소송 10건, 국가 소송 5건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시 고문 변호사의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을 최소화하고 주요 소송에 대한 업무 연차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차원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한국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전략 실행 계획에 대응하여 우리 시도 통합신공항 대응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최종 보고회 등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신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연계로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경진대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수상자를 늘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동인구, 카드 매출액, 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를 구입하고 데이터 융합을 통해 특화 과제 발굴과 분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4년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매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9쪽입니다. 대구 군부대 위치 관련입니다. 작년 9월 대구시에서 통제 가능한 지역인 군위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10월 국방부가 한 군데 특정은 어렵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기존 5개 지자체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영천시는 작년 8월 축제 홍보부서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서명운동, 시의회 군부대 유치 지지 캠페인, 해맞이 행사 추진위원회 추진 결의 다짐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통해 군부대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천시 관광정책 지원 관련입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 영천시 대표축제 6개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시장 주재의 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기여 유사 성격 조정, 명칭 검토, 특색 분야 활성화 등을 점검하고 축제 담당 부서가 올해 축제 계획 수립 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책 연구용역 프리즘 공개 관련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영천시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에는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에 공개 또는 비공개 사항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점이 있어 지난해 두 차례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8년부터 5년간 용역 과제 사전 심의를 실시한 총 123건에 대해 용역 결과물 시스템에 등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월 15일 기준 공개 및 부분 공개 33건, 비공개 26건으로 총 69건에 대해 시스템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11건을 추가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월 1일자로 우리 또 영천 전 재산을 그제 회사를 다루는 실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부담도 더 크시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예산은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니 부탁하고 이러면 예산실에서 그거 안 되는데요. 부서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담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우리 영천시의회의 회기 일수를 받았는데 추경 예산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해오면서 추경이 한 번도 없었는 해는 없는데 그것도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추경이 3월달로 성급해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 1회 추경 계획이 어떤지?

저희들이 추경 계획은 일단 경북도 추경을 언제 하는지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추경이 끝나야 저희들도 아마 또 매칭 그렇겠죠. 매칭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자체도 예산을 모든 부서 예산을 실용성 있는 예산만 하지 쓸데없는 사회단체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아마도 그 영향도 지방자치에서 받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또 해보며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도 갔을 때 주민들이 또 자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님은 예 추경에 의원들이 근데 좀 우리는 주라 해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그 나쁜 사람은 또 그거 뭐고 우리가 의원들만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럽니다. 사회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은 의원님들이 그래 안 줄라캤는겨 하면서 자꾸 이런 전화도 오고 하니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 데 난감할 때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제 지역구에 급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추경에 일정표에 올해 우리 의회가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도의회는 매년 추경이 몇 월달입니까?

그것도 아직 아직 미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경북도가 예산이 추경 예산이 잡히면 우리도 그러면 영천시만 아니고 경상북도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예 파악해 보셨어요?

예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라고 특별히 그리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도가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뭐 민선 최우선 건전재정 15쪽에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맞다 올해 우리 추경이 날짜가 없던데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 16쪽에 보면 소송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에 아까 설명하실 때 국가 소송이 5건인데 2022년부터 이어져 오던 2건, 이제 2023년 지난해 3건 이런 거는 국가 소송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또… 16쪽입니다.

국가 소송은 이게 보통 토지 소유권 확인 이런 소송입니다. 국가 소유권 확인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 이런 유의 소송입니다.

그럼 이런 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래 국가 소송 아니고 일반 소송했다가 진행이 안 될 적에 국가 소송으로 넘어갑니까? 처음부터 국가 소송이 바로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행정심판부터 거쳐서…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은 행정소송에서 몇 번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국가 소송까지 가는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송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거기서 불복을 하면 소송을 거는데 국가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확실히 지금 개념이 안 잡히는데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송은 이래 해놓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의 승소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우리 관계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께 꼭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지주분도 우리가 완산2통 지나가는 그 지하도 밑으로 해가 자기 땅을 우리 시에 이거 내 땅 이거 길하라고 기부체납도 해주신 분 좋은 분인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편한 대림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감정이 있고 또 시도 이 지주 있는데 승낙도 없이 우리가 막 그래 했는 거는 우리 잘못되는 거 맞잖아, 행정이, 그죠? 그거는 그러면 건설과인가? 그거 나중에 해가지고 저한테라도 제가 지역구라서 그걸 좀 알고 싶고 한데 설명 한번 보내줘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급한 게 있는데 그러고 19쪽에 2024 통계조사 실시 있잖아, 그죠? 여기 이제 보니 종사자 1인 이상 15,818개 업체를 조사를 하고 또 제조업은 330여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는 사회조사라고 표본 조사구 내 888가구 여기에 대해서 888가구만 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거, 교통, 노동 이거 제가 읽기는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19쪽에 세 번째 사회조사 실시에 888가구에 대해 가지고 16개 읍면동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고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위에 보니 사업체 조사하는 거는 조사원들은 그 통계 조사하는 거는 직원들이 직접 안 하고 그거 하지요?

조사원을 사업자 조사는 이미 조사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888가구 요거에 대해서 제가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좀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실시하는 우리 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 표본조사구를 지금 보고서대로 74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태본

가지 수가 74가지를?

표본을 만듭니다. 지역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가구 조사 대상 가구 수를 888가구를 정해서 그 정도를 조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표본으로 표본을 조사하면은 그게 전체 전체 통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밑에 항목에는 주거, 교통, 교육, 노동, 환경, 안전, 소득과 소비, 가구와 가족 등 13개 부분하고 49개 항목, 공통 항목 41개, 영천시 특성 항목 8개 이거 이 내용으로 888개 가구를 조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누구 집이 될지도 모르네, 그죠?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4월달부터…

4월부터 6월까지 조사 기간은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설명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정책기획실 업무가 많은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17쪽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 이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이제 당정협의회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했고 지금은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실장님께서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또 우리 이제 국비나 이런 부분에 도비 부분에서는 좀 자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이만희 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천에 후보자는 안 오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영천에 공약을 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그분이 또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서 이제 꼭 이거를 해주겠다 하는 사업들이 딱 짚어보면 세 가지 정도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대구통합신공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고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를 영천에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이제 다 끝났잖아 통과됐잖아요. 이제 한 가지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을 영천까지 연장하겠다는 세 가지 공약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우리 영천시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대구 도시철도 영천 시내까지 연장 건은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지금 그 계획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올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그 부분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영장심의까지 반영하기 위해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죠?

예, 그 말씀 드리고 또 앞에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공항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연구 용역에 우리 영천시가 3건이 반영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공항 배후 스마트 농산물 물류단지 조성 또 스마트 축산물 가공 물류단지, 미래형 자동차 생태계 조성 이 3건이 또 포함돼 있고.

있습니까? 예

거기다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한국 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디지털 농식품 수출 전문 물류센터 조성 이래 가지 도 계획에 우리 시간이 4건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타도 다 통과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시장님 또 공무원들, 시도의원들 다들 노력을 다 했다고 다들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금호 지역에는 우리가 향후 인구가 지하철이 금호까지 오면 최소 3만 명 이상 늘 거로 예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금호지역에 농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아무래도 대구 도시철도 금호역 역 주변의 주변 역세권 개발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부대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군 상생 복합타운 여기에 또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만드니까 저희들이 한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단지, 죄송합니다. 단지 이 지역 군인뿐만 아니라 민군 상생 타운을 조성하면 외부에서도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인구 유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만 5천에서 3만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추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게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용하는 것이고 솔직히 저희 비전문가가 3만 명이 오는지 2만 5천 명이 오는지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제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재정자료가 올 예산 기준, 본예산 기준 12.7%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공모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중앙정부에서 정부에서 사업 목적과 부합하거나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판단해서 그 공모를 선정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들락날락거린다고 공모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을 적게 가서 공모 사업이 안 됐다 그 말씀은…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가 이 공모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영천보다는 다른 데가 낫다고 생각해서 그게 주는 거지 저희들 공모 사업할 때 다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지 그걸 우리 시가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거나 공무원이 출장을 안 가서 사람을 안 만나서 안 됐다거나 그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 항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 사업이 공모되는 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 주제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이게 실제로 영천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영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지금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꼭 영천시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시민 공감 청렴‧소통 포럼 개최입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청렴도 분야 전문가 및 해당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포럼을 개최하여 청렴 넘버원 영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참여 대상은 보조금, 계약 관리, 인허가 업무 부서장과 단체, 기타 전문가, 일반 시민입니다. 분야별 관련자 의견을 모으고 부패 취약점을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시책 개발과 민관의 청렴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고충 민원 대응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충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외부 전문 강사로 초빙하여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처리 제도 및 다양한 민원 사례 분석과 대응 기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충 민원 처리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여 심화된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예방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특정 감사 수행으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공재정환수 제도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고, 공사 현장의 적정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천 사항으로 보조금의 취약 분야인 정산 검사의 적정성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하고 공사현장 점검 시 시민감사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서와 현장 대조,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직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 멘토링 워크숍을 추진하고 주요 지적 사항은 교육 및 사례집을 통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자 및 직원들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감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입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신규 등록 의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당초 올 1월로 계획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영상 교육 자료 게시 일정에 따라 2월 7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등록 의무자 중심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소개 및 주요 실수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혁신처 제공 동영상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근본 설명회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민생규제 발굴입니다. 일상생활 기업 경영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경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꼈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적극 청취 발굴하고 연중 수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 경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활동 속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생규제 발굴은 물론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 3월에 우리 정기 감사 결과에 나왔던 건데 보면 법령에 위배되게 야구장 및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계획 부당 승인 관련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관광체험농장 승인 관련해서 저희 영천시가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번 3월 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산림과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가 관련돼 있는 사안으로서 산림과의 보존 보전산지에 야구장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승인 문제, 그다음 관광체험 농원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야구장이 관광 체험 농원에 적합한 체육시설인가에 대한 어떤 부족한 사항에 대한 허가 문제, 그다음 체육시설업에 대한 어떤 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해당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현재 지금 징계 처분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 인사위원회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서 지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처분을 그러면 그건 받아서 지금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장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사용을…

사용을 지금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야구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야구협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징계가 어떤 징계를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 여기에 대한 지금 영천시에서는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상황인지는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냥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했다고만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야구장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야 되는 이 부분은 지금 과가 지금 산림과랑 여러 가지 지금 과가 새마을체육과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실장님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허가를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무원의 착오나 어떤 사안으로 어떤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허가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건 그 허가를 받은 민원인한테 어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담당과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지금 현재는 야구장을 지금 사용을 지금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운영하는 쪽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과마다 과하고 같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는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데 그 당시에 정책과장님하고 부서장님들은 다 퇴직하셨잖아요?

그 밑에 부서장님은 퇴직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계십니다.

있죠? 그분들이 지금 도에 경상북도로부터 지금 어떤 벌칙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 자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시의원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배수예 위원도 담당 우리 계원들은 지금 그래 받는데 위에 있던 분들은 부서장들이 퇴직하셨잖아요. 그 책임은 우리 시장님인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언론에 지금 뭐 tv도 나오고 경상북도가 아니고 전국 언론에 이게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도 크다 이렇게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 이미지가 자꾸 그지 바닥에 떨어지니 저희들로 봐서는 영천 와 그런 겨 이러면서 이제 뭐 외부 기자들이 저한테 저희들한테 그래 전화도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한 건 터졌을 때 그것도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못 막고 뭐 했느냐 그런데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옳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허가 내주고는 이런 일을 늘 내가 겪지만 삼각관계 잘못되면 의원들한테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보고도 못 받은 일들이 사고가 터져가 소송이 되고 이런 거를 의원들은 그걸 왜 못 막았느냐 그 지역구인데 이런 식으로 면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묻어 버리고 당하기만 하는 거죠, 의원 생활이.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보고도 우리 의원들인데도 이런 사건이 터져가 이러니 위원님들 앞으로 외부 기자라든가 언론사들이 이런 문의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좀 대답을 해달라든지, 좀 도와달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은데 사고 터질 난 후에 언론에 보도된 난 뒤에 저희들 이런 거를 제가 한 6년 넘게 7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한테 자꾸 숨기고 이러지 말고 터놓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 혹시 의원님들한테 이런 기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언론사들이 전화도 올 수 있으니 위원님들 좀 말씀 좀 잘해달라든가 그리고 경과 내용도 이렇게 조금 이래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늘 아쉬워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늘 터지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또 특정감사 수행으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하면 요거 29쪽 전국적으로 복지시설이 복지라는 이름 걸고 제일 지금 있잖아요, 자기들 호화로운 생활하고 우리 영천도 몇 건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국가가 감사를 몇 년은 하는 게 좀 힘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이런 걸 한 번 지자체가 우리 영천뿐 아니고 경북에도 이런 게 많아요. 제가 같이 공부했는 사람은 구미 사람인데 교수인데 이런 거를 시설에 사고 터졌을 때 이거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천에 저번에 왔을 때 저 팔레스에 왔을 때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보냈는데 저하고 같이 도에 활동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똑바른 말로 이 시설 같은 데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감사를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걸 조례를 만든다든가 좀 의뢰를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복지라는 이름 걸고 자손만대로 아들이 또 복지시설 또 오픈합니다, 그렇죠? 하면 국가도 이거 길을 알잖아, 그죠? 돈 나오는 길을 알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을 몇십 년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족들은 해외로 아들 유학시키고, 외제차 타고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니 지금은 너무 세상이 밝아졌고 인터넷 문화가 워낙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런 거 영천뿐 아니라 경북, 전국구 다 이런 거 보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 한번 의뢰해보시면 좋겠다. 늘 사건 터졌을 때만 정작 우리 감사실에 무슨 죄가 있노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도 자꾸 못 했다고 우리한테 지적당하고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지자체가 한 번 나서서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감사원 감사 정부 감사원 감사를 몇 년은 힘들지만은 이런 것도 이거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잖아 지금 이 문제를 그렇죠, 복지시설 문제.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려 보고 또 앞쪽에 보면 28쪽에 고충민원 대응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영천에 고충민원 이분이요, 국민권익위원회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 지역구인데 우리 곽병훈 있을 때 매일 민원을 갖고 들어옵니다. 지역구 우애자 위원인데 이거 보고했나 매일 계속 들어오고 매일 뽑아가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 제가요 거의 지금 80% 해결했습니다. 의원 생활이 힘의 논리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라는 그거로 그렇게 주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개선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교통 그거 한다고 제가 어디 뭐가 불편하노 가자 하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있잖아요, 우리 인도 역에서부터 우리 완산동 주민과의 대화 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날만 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여기서부터 영동교까지 어느 날 갑자기 전 시장 계실 때 인도가 너무 많이 넓혀 놔서 외부 상인들 돈만 버려갖고 쓰레기만 우리 처리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 인도가 너무 넓으니 주차를 할 데 없으니 인도에 쭉 떼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진도 수도 없이 저 친구가 다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우예 할까 그러면 교통계 가자 그러면 이거를 차단막 있잖아요. 그거를 완산동에 한번 다녀보시소. 이편한 쪽에 역쪽으로 그쪽으로 제가 그때 지금은 임고가서 계신다. 교통과에 너무 고생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그 여름이 더운데요, 한 달에 3번 불렀구먼. 내가요 불려 가서 그 사람 제가 끌어안고 이 사람도 여기 교통 이거에 대해 가지고 상처가 있는 분이다. 손자, 손녀가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다. 내 이야기 다 해봐라 그 하면서 했는데 진짜 따뜻한 가슴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민원을 윽박지르고 또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만 생기잖아, 그렇죠? 이 분을 제가 의원 생활 지금 7년째 가까이 되는데 우리 당 사무실에 이 골치 아픈 거는 고충 민원 안 되는 게 의회 옵니다. 또 우리 당 사무실에 국회의원 있는데 옵니다, 주민의 날 있거든요, 한 달에 마지막 토요일. 이분요 우리 당 사무실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왔죠. 우리 영천시청 매일 왔죠. 우리 그러다가 안 돼가 우리 영천시의회 너무 우리 의장들 방,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통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도 직원들도 조금 있잖아요. 민원이 이렇게 고충민원 와서 그럴 때는 좀 마음을 열고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면서 좀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청렴감사실은 특히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역량 강화 실시한다 이리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는 경험을 얘기해 드립니다. 진짜 일대일로 가슴을 열고 뭐가 힘드노 그래 자기가 자기 가정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분이 또 초등학교도 2년인가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이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금은 조용히 건강 찾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계속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당하는 거 우리 의회 우리 12명 9대 의원들은 별로 당한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교육 실시할 적에도 그런 좀 이래 마음을 열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라고 뒤쪽에 30쪽에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 설명회 개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몇 급부터 공직자 신고를 하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회계 업무나 그런 거는 보통은 7급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LH 사고가 있은 이후로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9급이라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예,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9급이라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는 게 공직자 우리가 선출직은 매년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 시장님하고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나는 하여튼 사무관, 서기관 그분들만 받는 줄 알고 그 내용을 한 번도 내가 묻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물었는데 7급 이상은 매년 그렇게 다 합니까?

7급 이상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회계나 인허가, 세정 관련 그러니까는 시민들하고 어떤 인허가나 이런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천 몇백 명입니다. 이거를 매년 이렇게 다 하나 이렇게 정도 그렇게 이제 제가 느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고 공식적으로 매년 하는 거는 사무관하고 서기관, 6급부터 그렇게 해요?

보통 읍면동장님 사무관들은 안 하십니다.

안 해요? 읍면동은 거의 거의 예산이 없으니, 그렇죠?

보통 부서에 관련된 이제 부서장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자, 그다음에 인허가나 그런 이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으면 보통 한 220명에서 24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산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청 전체 그 정도로 합니까?

예 그건 그때그때 변동이 숫자는 매년 다른데 보통 225명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한 225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지금 조금 늘어서 지금 한 240명에서 50명까지 아마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25% 정도 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며 공직자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하나 몇 프로 정도 하는지 그러면 사무관부터 하는지 그 내용이 제가 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9페이지에 우리 특정감사 수행으로 인한 감사 사각지대 해소에 보면 감사 내용에 보면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 제출은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업이 끝나고 한 달 이내 정도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론 보조금 관련해서 담당과마다 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그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저기 홍보전산실이 아닌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해서 정산이 2022년도 것도 지금 저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마 완료가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조금 받는 단체 우리 영천시 전체예요. 지금 청렴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정산 지금 2월달은 다 돼 가잖아요,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 우리가 이제 감사를 감사는 그럼 언제 합니까?

저희가 감사 일정을 매년 연초에 계획을 잡는데 보조금 분야가 사실 분야, 분야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중에서 문화,체육 분야 정도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감사는 저희가 한 6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쪽으로 감사를 실시를 한다… 저희가 볼 때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범위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해야 할 몫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한 분야를 두고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보탬e 시스템을 이제 올해부터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포함해서 이 감사를 실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감사가 3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를 또 해줘야 되는 회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범위하게 사실은 할 수 없는 여력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 감사를 갖다가 이제 분야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

그럼 보조금 정산 제출이 안 된 과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안 된 과를 안 된 그 분야를 감사 실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거 있죠?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때 감사원 감사받았던 그 결과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여기 좀 다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감사 업무에 주력해서 저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 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이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9쪽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 상황과 관광, 농특산물 축제 등을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권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TBC와 함께 「지금은 지방 시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말부터 매주 1회 10분 내외로 방송되며 예산 6천만 원으로 총 20회 분량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편성하여 생방송 현장 연결, 리포트 소개, 라이브 초대석 등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영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 및 신기술 보편화 등 정부 정책 혁신 변화에 따라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정보 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된 시 홈페이지, 농기계 임대 등 10개의 대민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환경 통합 작업을 진행하여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1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의 공식 SNS 채널, 유튜브 채널, 대도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유튜브 채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소, 시책, 먹거리 등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매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5개 전광판, KTX 실내 영상 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 경계 없는 광역적인 홍보로 관광 수요 창출과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영천시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입니다. 영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으로 지역 특화형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2억으로 전액 기금으로 추진되며, 사업 위치는 보현산 녹색체험터 2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며 영천 9경 및 명소의 사계절을 담은 상호작용 다면 실감 콘텐츠와 아카이브 윌, 직접 그린 그림이 스크린에 3D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라이브 스케치, 자천중학교의 옛날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AR포토존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시 홍보 효과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43쪽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및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증대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6천, 시비 1억 4천으로 총 예산은 2억 원이며 작년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 교육에서 벗어나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특화된 콘텐츠 교육과 창업 지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크레이터를 육성하고 경산 1인 미디어센터와 정보교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난해 23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별 ,부서별 편성된 홍보 예산을 집행할 때 광고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 각 국 또는 부서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전산실은 매체사와 광고안 선정 시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 중복되는 홍보를 방지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주요 시책, 지역 특산물, 관광지 등 정보 제공성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TBC 사업비 6천만 원을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6천만 원이 든다고 함은 그럼 TBC랑 계약을 한 겁니까?

예.

계약을 했다 하면 이거는 6천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라서 이게 그러면 6천만 원은 그냥 어떤 계약을 지금 이루신 거죠?

우리 언론사에 계약하는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한이 없고 그냥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천시의 지역에 이제 시책이나 지역 소식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1년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예산이 좀 적어서…

5개월 간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TBC 광고의 효율성이 지금 홍보전산실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에서는 TBC가 그래도 많은 지역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성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거보다 금액이 좀 적긴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효과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YTN에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한 부분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90%가 이상이 넘는 작년에 YTN에다가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이 그러면 YT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했을 때 어떠한 협의를 하고 지금 그때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제가 전임 부서장님이 얘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송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시대 금방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작년에 계획할 때도 있지만 예산을 좀 풀예산처럼 갖고 있다가 전에는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게 좀 괜찮겠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 어떤 방송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을 지금 우리도 좀 해보겠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KBS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엄청 떴다 그러면, 거기에 제안을 들어오면 아 「6시 내고향」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는 여담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우리 영천시민분 중에 한 분이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최 시장님한테도 늘 강하게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은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가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 지금 현재 보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언론사 자체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북 tv나 이런 데 보니까 늘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유튜브 사용을 그러니까 이거랑 거기랑

예.

물론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이제 ‘유튜브에 관한 홍보성이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저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홍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유튜브에 지금 보면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성이라든가 홍보를 갖다가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 영천시 유튜브 ’별별영천‘에 62편을 게재 업로드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이제 여러가지로 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팔로우 돼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블로그 만 명 좀 넘고, 페이스북 만 명 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저께도 언론에 나왔는데 충주시에 보면 이제 공무원이 엄청 잘 하는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기사 나는 거 보고 저희들 보고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해볼 수 없나 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면보다도 어떤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쪽이 더 홍보 효과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TBC하고 6개월간 계약했는 거 6천만 원, 그러면 올 1년, 6개월 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계약이 안 하나요?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올해 추경이 없다는데 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TBC는 우리 영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우리 영천 홍보가 이걸 보고 저 문경에, 청송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영천 그거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것도 아니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영천 제 지역구도 어제 아래 그 영천 나왔더라 경로당 가면 이러는데, 이거는 뭐 돈은 6천만 원이고 6개월에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이 지적했듯이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계약을 하나요?

예.

계약 서류가 정확하게 잘 이설 없이 잘 돼 있는가요?

예.

그거 철저하게 하시고 후반기에도 우리가 1년 정도는 계약해가 우리 TBC하고는 좀 우리 영천 홍보하는 데는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41쪽 제가 우리 저번에 별빛 축제를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별빛 축제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가 52만 4천 명이에요, 52만 4천 명. 제가 들어가 보니 상당히 이 요즘은 세상이 SNS로 세계가 움직이잖아, 그렇죠? 운영 채널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느 것 하나도 이게 세계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언론 매체로서 우리가 다 정보를 우리 저도 잘 모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당히 별빛축제 한 후에 접속한 숫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가지고 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대 변화에 이 SNS 홍보는 지자체마다 이거 우리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엄청 더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해서 영천을 알리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이거를 보고 전화를 또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또 1인 미디어 이것도 우리가 지금 3년째죠? 3년째 접어들었죠? 이것도 호응도가 굉장히 이거 도비 좀 더 받는 거 없는가요? 아마 절반 반틈으로 1억 정도 받아와서 이거요 도비 좀 올려가 더 받아오도록 해보소. 이거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거 휴대폰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이거 전문가가 됐다, 이런 거 해서 ’의원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이거 한 번 할 때 몇 명씩 했죠? 수료식 할 때 보니까 숫자가 몇 명? 많은 인원이 아니라…

203명 교육받았고, 수료생은 182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1년에?

1년에요.

1년에요? 그럼 많이 했네. 처음에는 이거 몇 명 안 됐는데 1회 때는 많은 인원이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76명, 22년 157명…

차츰 이게 이제 호응도가 좋으니 이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도 이거 밤에도 야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낮에 직장 때문에 이거 호응도는 굉장하다는 거를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거 부탁 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많이 해서 또 도비 좀 더 받도록 노력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피플데이타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예.

당초에는 1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면 우리가 다른 공사나 어떤 물품 사는 거는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돼 있지만 나머지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이라 하는 정부에서 중간 매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 기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흥재단을 먹여살리는 일종의 방법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근거는 제가 지금은 뭐 어떤…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원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원거리 부서는 ’인사 소통의 날‘을 운영해 다양한 인사 고충을 청취하고 편안하고 열린 방식의 인사 사령과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에 앞서 읍면동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각종 법정 사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투‧개표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공직선거법을 수시로 전파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속에서 제22대 총선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계속사업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시정현안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무‧소양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개인의 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6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들의 후생과 건강에 밀접한 맞춤형복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사업 홍보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업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신규 직원 숙소 임차료 지원입니다. 신규 직원의 직장생활 안정 및 조기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원 사기 양양 및 근로의욕 제고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영천시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발언을 통해 인사 원칙이 불분명하고 잦은 전보 인사로 인해 인사의 혼선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보 조치를 통해 잦은 인사 이동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인사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상호 위원장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총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시 여기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직원 중심 인사 운영도 있고 한데 여기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 거 있고 영천시 현재 우리 부부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97쌍입니다.

97쌍?

예.

그러면 부부되면 200명 가까이 된 택이고 숫자로 하면?

예.

이분들은 지금 현재 그중에 가임 여성이 아닌 부부도 많이 있죠, 몇 프로 좀 넘죠? 그러면 우리 젊은 부부들 상대로 나라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단계에 대한민국에 와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세계 3백몇십 나라 중에 두 번째라 하더라고 꼴찌에서.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임신과 출산 기간을 다른 어느 정책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마다 인구교육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육아휴직을 다 끝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진급하는 데 있잖아요, 진급하는데 남자들 안 하는 우리는 인간을 생산하잖아, 그렇죠? 남자들 못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1년씩, 1년 반씩 육아휴직 가서 쉬는 우리 여성공무원도 있고 의회에 있던 직원도 지금 아기 낳아가지고 육아휴직 있던데 다시 복귀했을 때 이분들을 위한 진급에 있잖아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고 남자와 차별 없이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3년씩 할 수 있었고요. 가 있는 동안에는 승진소요 연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요. 혹시 또 복직했을 때 육아를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서에 부부가 격리돼서 두 분 다가 격무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 조치를 우선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부서마다 정식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를 하는 거 우리 영천시에는 그게 실행하고 있는지 좀 부족하던데.

저희들 해마다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적고 또 지원하는 두 분 중에 또 탈락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수는 채우려고 계속 공고를 내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항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채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제가 저번에 이종근 과장님 있을 때도 이걸 지적을 많이 했거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종근이 대답할 때는 과장님처럼 이렇게 대답 안 했는데?

저희들 이제 할당된 인원이 있습니다. 7명을 공고를 해놓으면 지원하는 사람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중에 합격한 사람이 2명 내외 이렇게 돼서 항상 그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저희들이 안 뽑는 게 아니고 뽑는데 이제 합격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을 시작해서 영천시 면 단위로 부서로 다니면서 근무 기간이 10년이다, 20년이다 이분들이 사무관을 단다 진급하는데 또 6급을 달고 하는데 늘 배제되더라 의원님 눈물 난다 하며 찾아온 분이 몇 명 있습니다. 그때 대창에 계신 분인가도 한 사람이 있었고 저 8대에도.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장애라서 일의 능률은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특히 소수자를 위한 예산, 소수자를 위해 한 몫 가겠다는 지금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상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자와 우리 편견 없는 세상, 진짜 양극화가 없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한몫해야 된다, 지자체에도 거기에 적합하게 이분들도 시간이 되고 하면 사무관도 시키고 서기관도 시키고 진급하는데 평점 있잖아요. 비장애인 보다는 많이 주라 하지는 않지만 비장애인하고 같은 등급으로 장애인들을 좀 진급도 시켜주고 하셔서 이분들이 그때 8대인가 대창에 계신 분들 그때 오셔 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근래에 또 작년 하고도 한 사람 겪었는데 이런 거 우리 좀 같이 좀 더불어 사는 사회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파트 한 동 정도를 청년들을 위해서 저리로 월세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용할 수 있는 한 18평 이하짜리 아파트 한 동을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건물 한 동을 지어갖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영천에서 취업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