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이기대공원순환도로확장공사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무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기대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무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어쩐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 개설하는 지역이 사유지가 있습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계속 다 해 줘야 되네요?

사유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은 지금 비포장도로로 관통은 다 되어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 일부 확장도 하면서 포장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보상, 앞으로 해야 될 보상의 면적이라든지 보상의 추정 금액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그러면 여기에 도로 자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될 때는 실제 감정가보다도 50%이하로 떨어지죠?

예. 1/3만…

그래서 보상금은 상당히 적게 나가네요?

예.

그러면 이 사유지 외에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너무 필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없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그런데 국유지가 있을 때 국유지에다가 도로를 낼 때하고, 또 시유지에 도로를 낼 때하고, 또 구유지에 도로를 낼 때하고 절차 자체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유지는 저희들이 그냥 사용을 하고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는 관리청에다가 무상양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시유지가 많습니까? 국유지가 많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이 자체 도로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봤자 사실상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의미한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개발을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는 그것 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이 도로만 완전히 관통이 되어 포장이 다 된다고 해 봤자 무얼하느냐. 기껏 해 봤자 드라이브 코스 외에는 크게 효과 자체도 없고, 그렇다고 그 드라이브 코스를 한다고 해서 밑에 숲속으로 그것한다고 해서 어떤 전망을 본다든가 가령 태종대 공원처럼 앞에 뭐가 보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숲속을 달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이게 관광 유원지가 된다고 하면 군데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이기대 야외 공연장이야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중간에 보니까 광장이 있고 해군3함대해 가지고 이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군2중대라든지 이런, 이런 지역이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 중간중간에 어떤 화장실이나 휴게소나 제반시설들이 생겨져야만이 이 자체가 어떤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자체가 개인 사유지가 있을 때 개인 사유지에 그러한 시설에 대한 어떤 허가사항, 자연 녹진데 그랬을때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런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만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장래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것이, 이것은 실제로 이 자체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 포장을 해 준다하는 약속이라는 이것 하나 외에는 뚜렷한 어떤 그것 장기적인 계획 자체도 없이 도로 포장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자체적인 일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항이 많은 적도 있습니다. 왜? 30 몇 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수리 하나 못하고 집이 쓰러져 가고 도저히 살다 못해 가지고 폐허가 되어 가지고 사람도 못살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면 시에서 곤욕을 치르고, 구청에서 곤욕을 치러야 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실제적인 위법에 대한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좋지 마는 이 계획 자체를, 이 도로에 대한 그것을 할 때는 이 도로가 됨으로서의 어떠 어떠한 앞으로의 그것한 계획, 중간 중간 어떠한 유원지를 만든다든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어떤 수립된 계획 자체가 건설과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곳 자체가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내의 계획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것은 시의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긴데 과와 과, 국과 국 사이에 항상 어떤 공문이 생길때는 서로의 어떤 협조전이라하는 걸 갔다가 위에다가 같이 서명을 하고 있죠?

예.

서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계획 자체도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할 때 그러한 자체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만이 이것 행정 자체가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서로 이것하면 “아, 그것은 우리 부서 아니다.” “우리 과의 일이 아니다.”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도로 여기에 이기대 확장 공사에 대한 이걸, 업무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보고를 할 때 녹지담당쪽에 받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하는 것도 같이 첨부를 시켜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내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광장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다하는 사실은 저희 소관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협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 개설된 부분은 많은 화장실을 못 만들었다면 개설해 가는 구간에 띄엄띄엄 간이 화장실 만들어 놔서 가더라도 불편 안하게 간이 화장실을 많이, 원 화장실을 만들려고하면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내 세부 시설하고 같이…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데군데 간이 화장실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있다고 칩시다. 간이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지역에 과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무단주차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복판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죠?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그 어디 가면 이면도로 있음.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이런식으로 이면도로가 있다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됐을 때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를 시킬수도 있다하는 그게 이면도로 아닙니까? 이 자체 도로에는 이면도로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저희들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 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니까 12m보다도 더 나오는 곳이 중간에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그것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 자체가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로 폭이 넓은데는 기존 도로를…

아니 화장실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그것은 될 수 있는 곳을 택해 가지고 합니다.

화장실을 만든다. 그 화장실만 만들어 놓으면 차타고 화장실 보러 거기 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의 계획 자체가, 그 뭡니까? 용호농장, 용호농장에 대한 계획은 전에부터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기대 공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본위원이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냥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은 있지 크게 계획된 바를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니까 일단 지역경제과쪽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하고 한번 협조전을 띄워 가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그런 우리 사도 전문위원님하고 이것할 때는 94년도 사업이거든 이것 자료를 내 놓기 전에 건설과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 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대국민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공원에 대한 설계 다 되어 있다고 거기 가보면 화장실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때 전문위원님하고 담당직원은 말이죠 옛날부터 쭉, 초대때부터 핸 사람은 내용을 알지만 우리 동료위원들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94년도기 때문에 2대 의원은 모르잖아. 공원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이건 자꾸 이기대 공원 관리에 대한 대국민공약사업이거든 그때 무슨 공약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이 뭐다 이래 돼야지 자꾸 도로부분만 이야기하니까 공원 관계는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에게 주고, 공원은 공원대로 따지고 이건 이것대로 따져야 된다고, 그런데 도로만 자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복합되잖아, 그것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런 것은…

과장님!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가 말씀하시고 배영일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기대공원내의 오늘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이겠지만 이기대공원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정비와 질서 확립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의를 합니다. 지금 하절기도 오고하는데 식품, 위생, 환경등의 면모를 정비하는 행정 차원에서 그 회차부분에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등등 너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절기 오면 우리 구민들이 아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생상, 주변 정비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뭐라합니까? 정비, 정리, 또 선도하는 차원에서 구내매점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제의를 하는데 구내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구의 수입도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 위생에도 좋고 정비도 되고 좋은 차원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과인지 모르지만 이기대 공원이라는 측면만 이야기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아는데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마차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매점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부분에 설치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부분을 질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조금전 구내매점 계획 등 공원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