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네.

임진모 위원 하시지 뭐, 어차피.

그 전에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임진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송옥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818억 2,66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 증가인 151억 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00억 4,3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한 151억 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본예산 대비 1.29%의 151억 642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세입 부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신속한 민생안전을 위해 월동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등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30억 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국고보조금 421만 1,000원, 도비보조금 20억 6,2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47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억 8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17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시기적으로 3월 중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청미천변 꽃길 조성 사업비 1억 2,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일단 보통 교부세 이번에 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천시가 지금 민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수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교부세 지정 단체에서 사실은 제외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교부세 단체로 재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부세가 130억이…… 그렇죠? 세입으로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부세에 대한 어떤 이천시가 긴급 현안에 투입될 어떤 이런 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 지정돼서 지금 교부받는 게 607억이고요. 이번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130억을 먼저 편성한 사항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달에 원래 하려고 했던 제1회 추경…… 2회 추경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준비할 때 긴급 현안이나 바로 투입이 필요한 부분, 그 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교부단체로 노력한 부분, 또 이렇게 민감하게 민생에 대처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여기 보니까 청미천변 꽃길 가꾸기가 지금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일부분…….

네, 이게 남부 지역 지역균형 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뭐, 지금 꼭 집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아무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청미천변에 대한 환경 조성 그런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꼭 목적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시급성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꽃을 심을 때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4월 추경에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와 꽃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에 시급하게 해야 의결이 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4월에 하면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시기를 조정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면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한 번에 이렇게 다 식재를 할 예정인가요?

아,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제 3월에는 유채꽃을 파종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5월에는 포토존 설치하고 7월에 이제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계획을 지금 먼저 해야 되는 3월에 파종해야 하는 유채꽃 그거에 대해 먼저 시기가 시급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부 균형발전에 저번에 예산에 3,300으로 예정됐던 예산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시 1억 2,000이 지금 투입되는 상황인가요?

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

음. 네, 여하튼 남부지방에 어떤 활력을 돕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 쓰임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 한번 할까 합니다. 청미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이제 기정액하고 합치면 1억 7,000 가까이 되잖아요? 1억 6,900.

네.

그런데 이거를 어디 어디에 조성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억, 지금 1억 2,000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에 1억 2,000이고 기정액이 이제 4,800 있잖아요. 그래서 1억 6,900이 이제 1년 예산이잖아요, 그게.

네.

이게 꽃길 조성하는 데 지금 제가 남부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어느 어디 지역에 하는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1억 2,000은 청미천변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미천변에만?

네.

쭉?

네, 청미천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청미천에 그 유채꽃을 심는 건가요?

네. 청미천변에 이제 오남리부터 노탑리까지 3km 구간에 대해서 뭐 사업량으로 5만㎡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3월부터는 파종을 해서 삼사월에 유채꽃을 파종을 하고 그리고 5월달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리고 7월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개화기에 맞춰서 파종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로, 지금 내용을 자료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채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주 당남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채꽃 한 5만㎡ 정도 아마 심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유채꽃축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한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적극 지지합니다.

네. 장호원읍하고 협의를 잘해서요, 좋은 꽃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한 3억 정도 예비비가 증가되었는데 기존에 1분기에 예비비가 집행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사용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겨봐서 자료 드리고요. 여기서 3억이 증액된 것은 세입을 잡고 세입 아까 이제 보통교부세 130억 잡고 거기서 세출에 편성된 나머지 차액을 세입ㆍ세출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남아서 예비비에 3억이 추가된 사항이고요.

아…….

별도로 이게 뭐 지출됐거나 한 사항은 올해 지금 예비비 일부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우리 이거 먼저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우리가 시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좀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많이 미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그게 좀 아쉽고 좀 그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이렇게 확정이 됐고 지금 130억을 교부세로 가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러면 우리 정확한 저기가 나왔나요? 몇 가구해서.

네, 이거는 그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담회 할 때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시설채소나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 있는 대로 계좌 있는 이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데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달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네. 사전에 또 뭐 그런 쪽은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바로 본회의 끝나면서 바로 이달 안에 왜냐하면 또,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달 안에 지급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난방비가 지금도 아마 뭐 저도 갈산동 어느 그 단독주택인데 저기 뭐야, LPG를 썼는데 칠십몇 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아마 많은 저기가 될 거니까요. 좌우지간 본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해서 이렇게 말 안에 집행되도록,

네. 준비되는 대로, 네.

그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장호원읍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환경국(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복지환경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겨울에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 긴급 난방비 지원 방침에 따라서 도비 4억 6,220만 원의 성립 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1,028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가구 406가구 가구당 20만 원씩, 한파쉼터 지정 경로당 40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개소당 4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난 2월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지원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3,989가구에 대해서 예비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 사용해서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난 2월 28일 1차 지급하였고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3월 20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33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취약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양육부담이 많은 영유아 양육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 대책 실행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79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지원사각지대나 어려움이 큰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4,071억 1,1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986억 7,795만 6,000원 대비 2.12% 증액된 84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692억 9,300만 6,000원에서 58억 6,060만 원이 증액된 1,751억 5,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월동난방비 등 추가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2억 1,340만 원,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도비보조에 1억 6,120만 원, 하단부분 취약노인 민생안정 지원에 48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 도비에 8,200만 원, 장애인 가구 민생안정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879억 4,685만 2,000원에서 8,7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3,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407억 9,178만 6,000원에서 24억 8,560만 원이 증액된 432억 7,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도비보조에 560만 원, 영유아가정 민생안정 지원에 2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151쪽에서 152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51쪽입니다. 그 경로당과 취약 노인 어르신이요, 그 어르신이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만 4,3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의 경로당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률이요?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411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이용률은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파악한 거는 아니지만 한 45% 정도에서 50% 정도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40 내지 50% 반 이상이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긴급이고 사실은 민생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아주 어려운 곳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장소를 놓고 볼 때는 경로당이고 또 이렇게 취약노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만 4,300명의 취약노인 대상 중에 경로당 이용률을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 그건 저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여기 2만 4,300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몇 명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은 지난 겨울 한파로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는 거지 어떤 이용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읍ㆍ면ㆍ동에 400개가 넘는 경로당에 한파나 그다음에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오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농한기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이용률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용률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이 민생 쪽이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의 어떤 중복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고려하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151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취약노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건 소득하위 70% 이하인데요. 그 70% 하는 게 이제 이건 산식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적보장체 수혜금 있잖아요. 노인 월동 준비, 이분과 이분은 혹시 중복으로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1,000명 안에 이분들이 또 포함돼 있어서 중복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나눠져서 그렇게 나눠드리는지…….

이 중복은 저희가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고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간에요, 중복 지원은 안 되게 저희가 그거는 업무적으로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랑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 또한 안 되고 그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취약노인이라는 거는 70% 이하 대상자들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2만 4,300명이시잖아요, 그 대상자가. 그런데 이거 분포률 좀 자료 가지고 계세요? 14개 읍ㆍ면ㆍ동으로 이분들이 어디 어디 분포가 돼 있는지…….

그러면 14개 읍ㆍ면ㆍ동에 그 노인 이 상위 그러니까 70% 이하인 노인 분포도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죠.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가 지금 소득하위 70% 이하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분들의 14개 읍ㆍ면ㆍ동의 분포율을,

네, 그건 자료로 별도…….

한 2년, 3년치 정도해서 그 비율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과 추이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하시는 건가?

네.

아,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추가해서 8,7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만 원씩 145개해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앞에 노인장애인과는 난방비로 갔는데 이거는 냉난방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지금 어린이집이 기존에 냉난방비 지원 6개월을 주고 있어요. 기존에.

네.

기존 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거죠, 6개월 치, 나머지 6개월 치를요.

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그 냉난방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6개월 치를 추가로 더 10만 원씩 해서 더 준다 추가로 이렇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청년아동과 1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지역화폐 30억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6개월 치 해 가지고 20……, 5만 원씩 해서 25% 지원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이게 그러면 기존에 6% 할인하는 거 제외하고 나서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면 6%…….

그거 하고는 틀린 거고요. 6%는 상시 1년 12개월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특별 기간 설정해서, 그 특별 기간이 아니라 저희가 30억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잖아요. 그거는 소비 30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캐시백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결제하면은 25%를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 할인 받은 사람은 그 6%는 제외…….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고요.

아, 별도고요?

6%는 충전 시에 6%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캐시백 형태로 결제를 했을 때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계가 2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6개월 치 합쳐서 20…….

20만 원이 되면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20만 원…… 되면요.

네, 누적이 되면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캐시백은 5만 원까지인데 바로바로 지급이 되거든요. 현금이, 그래서 5만 원이 차면은 더 이상 추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이 지금 지역화폐가 그냥 보편적으로 구매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구매자분들은 지역화폐로 본인이 필요한 걸 구매를 하고 그죠? 여기 가맹점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 코로나로 이거랑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때는 보편적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이게 장사가 잘되고……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사실 구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영상의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적인 정상 상태가 돌아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경제 논리야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어떤 스프레이 방법으로 전체적인 고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맛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걸 사겠죠. 근데 그게 이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중심보다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지역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 가랑비처럼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변분들 보니까 가게도 내놓았다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은 중장기, 아무튼 단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 건수가 보면 한 19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맹점 수는 8,800개소 정도 되는데 사실 가맹점도 더 늘려야 되고 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좀 더 연구하고 좀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런 정책을 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맹점 중에서 이제 영세한 업체들에 조금 더 지원도 해드려야겠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서 가맹 확대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에 와서 문서, 공문서 발행 받을 때 지역화폐 사용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좀 결제가 안 돼서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민원봉사과?

네.

거기에서 좀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게 반영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도 해보고요. 또 위원회 다음에 할 때 거기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 발행 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1,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쌀 전체 생산량이 한 1,200 정도 이렇게 못 미칠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또 이천만에 저기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만의 예를 들어 가칭 이천 지역 사랑 카드,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그게 그 전 시민들한테 이렇게 발급이 될 수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런 화폐 기능만이 아니라 이천의 모든 거기서 정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좀 되면 위원님께도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전 시민이 골고루 이렇게 소비자나 또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런 거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김재헌 위원님.

지역화폐 이번에 30억에 대해서 소상공인 살리는데 좋은 방안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홍보 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사용을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전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소상공인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아.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비나 내지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자기가 구매나 이런 거를 현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나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로 사용한 게 작년 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200억이라면 이것이 또 대형마트나 뭐 큰 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소상공인들, 규모가 작은 이런 데서 사용한 액수가 전체 1,200억 정도 되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1,200의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매해야 될 상황에서 일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이런 거죠. 저희가 보통은 현금을 가지고 사면 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면 만 원어치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만 1,000원어치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지역화폐가 그런 면에서 치면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0%를 더 주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6%를 더 주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기간 같은 때는 10%를 주고 그러면 이제 충전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이 되죠. 보통 이게 은행에 넣어도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뛰어서 그렇지만은 과거 같은 때는 은행에 넣어도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이자가. 그런데 이거는 충전과 동시에 사실 10%의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을 하죠. 일반 카드나 현금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우리 세금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일어날 때 사실은 지역화폐는 대상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권도 지금 제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출 제한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지역화폐를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센티브 6% 주는 거를 10%로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12억 지원하는 거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10%로 작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연중 관계없이 10%를 지급했잖아요. 올해는 일반 기간에는 6%를 지급하고 특별 기간에는 1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기간은 보통 구정, 아니면 추석 그런데 이 소비 지원금 그 지원 기간에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특별 기간으로 해서 그때도 10%를 지급을 합니다.

위에는 30억이 있고요. 기타 보상금에, 밑에 이제 저는 12억 얘기를 하는 건데 30억은 캐시백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캐시백으로 드리는 거고.

12억은 이제 6%를 드렸던 거를,

4% 더 해서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해서 10%를 드리는 거죠.

시기는 지금 이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주택국(토지정보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한 건이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02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편 요금으로 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국(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성립 전 예산 도비 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여 양화천 배수문 교체 제방 및 낙차보 정비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3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성립 전 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매곡천 등 10개소의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3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23년 6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이게 다 도비 이번에 성립 전 금액이죠?

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신둔천하고 한내천 그쪽이 좀 빠졌어요. 그쪽이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내천하고 지금 그게 저기 용면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복하천까지 있잖아요. 그 복하천 만나는 지점.

준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천 준설은 보니까 그 구간 구간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저거 뭐야, 비가 오거나 하면 한 해 지나면 그대로 그냥 현상유지가 돼 버려. 그러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그냥 단계에서 봤을 때는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준설할 곳이 더 있어서 사실 신청을 좀 많이 했었어요. 33억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10억이 배정된 것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보다는 좀 10억이 좀 많이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이 준설사업에 예산 편성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그거를 전체를 준설하기는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급한 대로 읍ㆍ면ㆍ동당 급한 지역에 1억씩 배정을 해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경기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국가하천이 먼저 돼야지 나중에 소하천이 돼서…… 뭐야, 소하천은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야, 국가하천이 큰 하천에서 물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여기가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도봉리 그쪽 도봉1리 그 이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또 더군다나 지금 지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 복하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소연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천부분은 내가 팀장님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을 일정구간을 해서 여기저기 급한 대로 조금씩 할 게 아니라 한 구간을 한 상태에서 그 일정구간을 다해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이게 몇 년이 그 피해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이 뒤에 율현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 내에 우리 중리천, 그다음에 율현천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여기 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하천 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분들 주변 얘기는 그 아파트 앞쪽이죠. 율현천 쪽으로 그 진입로 때문에 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좀 답변을 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도시, 거기도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가 하천정비가 돼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서단 측 현대힐스테이트 앞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저희가 그쪽하고 시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하천정비계획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거기서 이제 공공기여 방안으로 그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정비를 계획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 현재 그 둑길이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 녹지공간하고 합쳐서 한 7, 8m 정도로 해 가지고 정비를 계획을 거기서 담아서 공공기여로 하기로 지금 전주 박힌 것도 다 지중화로 하고 해서 거기를 친수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하천까지 이어져서 거기도 도시되면 당연히 그 하천변으로 걸어서 복하천까지 가서 걷기 좋은 하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더는 그 공다리 혹시 아시죠? 장록동인가 거기…….

공, 공…….

(김재헌 위원에게) 맞죠?

공다리, 네.

그쪽 부근이 이제 지방하천이지만 상당히 그 정비가 안 되고 이번에 이제 관고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소를 했어요.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복하1교ㆍ2교처럼 어떤 하천변에 평지면적이 없어서 이 절개지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44억 3,67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특수피해업종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58억 5,97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대중교통 요충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예산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69쪽에서요, 그 숙박업 및 목욕장업 142개소라고 했는데 그 숙박업의 기준점이 어디가 숙박업을 기준으로 하죠?

숙박업의 기준이요?

네.

숙박업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그 별표에 있는 소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기타 서비스업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숙박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이 다 포함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호텔도 포함되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그 매출액 10억 이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 매출액 10억 미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142개 쪽에서 숙박업이 차지하는 게 몇 개소가 되죠?

숙박업이 저희들이 지금 120개 정도 있고요. 목욕장업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숙박업이 많이 있는 거네요, 현재 142개 중에서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저희들이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을 기준으로 하고 2월 28일 이전의 예를 들면 여기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명단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170쪽에서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대중교통 요충지 어디쯤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지금 지난 설 연휴 때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하남 방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일 동안 실시했던 거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 미리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실외용 난로 구입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들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특별기간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는 3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천이 됐는데 이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방향 이천휴게소에서 6일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음. 6일 동안 쓴 비용이 지금 7,100만 원…… 아니, 아니 7,1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이 든 거예요?

네.

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전기요금이나 다 이월분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4,000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왔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의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임시선별검사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다 철수하신 거죠? 선별검사소…….

물론입니다. 그때 설 연휴기간만 특별히 운영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현재 그 코로나 추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지표들은 있는데요. 중증화률이랄지 사망자 수들이 굉장히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네, 물론입니다.

제가 철수한 것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곳곳에 비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나 내지는 뭐 여하튼 어쨌든 관련 부서의 지침은 있겠지만 이천시의 이런 비품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마 또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있는 거 이제 시간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변동 없이 혹시나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부다 다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준비는 하고 있고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장 거기는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품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

지금 마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명 미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임시선별소를 철수했는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마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임시선별소를 운영하는데 수탁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컨테이너랄지 예를 들면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천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소모품이랄지 전기 사용료 이런 정도만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마장이 철수를 했을 때도 그쪽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를 다해서 특별히 남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집기를 이미 렌털 형식으로 해서 쓰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쪽에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고요. 이천 하남에 있던 그 임시선별진료소도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렌털 비용이랄지 컨테이너랄지 인력이랄지 물론 저희들이 2명이 가서 계속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철수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러세요. 여하튼 진정세에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확산의 어떤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선대응하시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750만 원이 증액된 1,084억 9,881만 3,000원입니다. 이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0.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02억 4,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 민생안정 지원으로 농가당 50만 원씩 총 520농가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본예산 141억 8,0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50만 원을 증액한 142억 4,7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봉업 민생안정 지원으로 농가당 50만 원씩 총 135농가에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희가 시설채소ㆍ화훼농가 민생안정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520농가라는 건 이천시 관내에 시설채소ㆍ화훼농가가 520농가인 거죠, 토털?

네. 전체는 저기 시설채소 농가가 한 450농가가 되고요. 화훼농가는 한 172농가가 되는데 전체 한 622농가 중에 그 수박 재배하는 농가하고 겨울철에 재배하지 않는 농가를 좀 제외하고 한 520농가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데이터를 미리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지원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이게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은 어떤 기준 70% 이하 소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없잖아요. 객관적 시각으로 그냥 판단을 해 버리시니까 이게 좀 선정하는 데 아니면 일률적으로 드리든지 또 분명히 이제 사용 안 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양봉농가도 이제 그렇다고 하고 우리 그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 축산농가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 통해서 현장 실사 한번 하고요. 신청 받아서 그렇게 공정성 있게 누락되는 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수막으로 하는 거는, 이 수막으로 하는 지금 보온은 이 주변 농가와 수도작분들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어요. 겨울 내내 그냥 지하수 다 쓰고 나서 3, 4월, 5월달에 우리 수도작분들이 그 지하수가 필요할 때는 사실 그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대형관정을 많이 파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처럼 이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축산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