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금호 환경사업소 옆에 위치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130억 원, 지원 조건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1일 1만㎥로 바이오가스 수소 개질화 시 1일 820kg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일 승용차 149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2월 7일까지 공모 제안서 제출일이며, 공모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투입 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무인 회수기 2대를 시범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공공시설 중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사업소 종합스포츠센터 출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4,800만 원으로 어제 31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전지, 폐농약, 폐의약품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다른 생활폐기물과의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유해폐기물 분리수거함을 그린환경센터 내 창고 옆에 설치하였으며 주민 홍보를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환경영항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사용종료매립지는 화룡, 청통, 신녕 3곳이며, 본 용역은 안정화된 청통, 신녕의 사용종료 매립지 2곳의 지반 안정도, 가스와 침출수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매립지의 안정화 정도를 평가해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발주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주변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북도에 사후 관리 종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214페이지 포항 광역화 에너지화시설 반입 추진입니다. 2019년 포항 광역화 에너지화시설 운영 개시 이후 그간 포항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반입이 미뤄졌으나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운반 및 잔재물 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서로 합의된 협약서 날인 공문을 작년 11월 27일 발송하여 회신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차질 없이 진행 시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반입 시기는 금년 연말경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대창면 사리리 폐기물 화재발생 및 향후대책입니다. 2023년 11월 14일에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291-1 무허가 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불씨가 야적된 폐전선 등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고, 창고 시설 2동 전소, 폐전선 약 6,900톤이 소실되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 관내 폐기물 사업장 203개소에 화재 발생 요인 자체 점검 및 화재 발생 시 관련 처벌사항 안내를 통해 화재 예방 조치를 엄격히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 지적정보과와 협업을 통해 개별 공업지구 17개소 내에 입주한 284개소의 드론 항공 촬영 및 불법 야적 의심 지역 점검을 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 및 사법 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환경지킴이 인력을 활용하여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을 수시 순찰하여 폐기물 불법 야적 의심 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폐기물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폐기물 관련 수행 중인 행정소송은 총 7건으로 인허가 소송 관련 3건, 행정처분 관련 4건입니다. 보안 사항 중 주민동의서 제출 미이행 등의 사유로 총 3건이 반려되어 인허가 소송이 진행 중이고, 특히 고경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웰 그리고 김성태 씨 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고등법원에서 접수 진행 중입니다. 또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관련 소송이 4건 진행 중이며, 향후 진행되는 판결에 따라 고문 변호사와 적극 협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21페이지 2024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에 비가림 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를 설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2월 한 달간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 현장 검토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500만 원이며, 도비 보조 사업이 4,500만 원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주원인인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배출‧보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4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3월 한 달간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 현장 검토 후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며 국비보조 사업이 5천만 원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 부족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 4월부터 공사 시작으로 10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불법폐기물 조속처리 및 사전대응 철저입니다. 관내에는 2018년부터 14개소 현장에서 약 5만 9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현재 11개소에서 4만 9천 톤 가량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미처리 현장 3곳 중 2개소는 현재 처리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개소 대창면 구지리 1151번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하여 지속적 행정처분 및 처리 유도, 환경지킴이, 현장 집중 관리 등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모든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클린 영천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여기 발령 나신 지 얼마 됐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박주학위원
1개월, 근데 왜 과장님이 왜 발령 나자마자 언론에서 등등 자꾸 계속 하는데 왜 원래 그렇습니까? 발령하면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지금 지난 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보니까 여기 뭐 모 신문에서 1월 24일 자 1면에 막 크게 내놨는데 판매가 현실화 문제 해서 처리비 크게 상승하고 있고 뭐 판매 가격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고 또 가격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고민할 시기라 하고 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대책이 뭐 있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현재 경상북도 시군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 봉투 20L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가가 360원입니다. 360원인데 저희들도 360원입니다. 일단 평균 가격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군이 포함된 그건데 시 단위로 할 것 같으면 한 420원 정도 하거든요. 한 60원 정도 사실 저희들이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거는 이제 실제 종량제 봉투 가격 하는 거는 저희들 영천시 물가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일자리노사과에 하는 물가심의위원회에 사실 이렇게 상정을 해보면 자꾸 공공 요금을 자꾸 올리면 동결 요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실 두 번 정도 제가 듣기로는 시도를 해봤는데 물가 심의회에서 사실 먼저 1차적으로 아마 반려가 아마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합리적인 방안을 언론 보도는 다 일반 시민들이 식견 있는 사람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영천은 노약자들이 많아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불이익 받는 거이런 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견제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같은 동고동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그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를 한 번 좀 짧게 담당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한 번 토스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또 이건 또 지역 이제 메이저급이랄까 그건 아닌데 결론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거는 이 지역 문화지고 이번에 말하는 거는 저 위로 이제 우리 도내 전체로 뿌려지는 신문에 무인 회수기 보급 방안 확대 해 가지고 페트병 내가 이 그거는 우리가 전에 그것도 견학 한번 봤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봤고 캔 투입 현금 지급 등 시민 분리 배출 이것도 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시민들의 참여 긍정 반응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생활용품 무인 회수기 다중시설 이용 특히 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 많은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 뭐 있습니까? 현재? 예산 있나 없나 이런 거?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체육시설사업소에 일단 2개소에 한 개는 캔이고 한 개는 무인페트 이렇게 해서 기계가 2개입니다. 2개인데 일차적으로 거의 다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같은 데는 사실상 보면 캔을 예를 들어 기계 속에 넣었을 때 부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고, 밖에 설치하면 덜 한데 내부에 설치하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범운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추경이라든지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런 내용을 그냥 어떤 하는 분들의 그게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면 지적하는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밖에서 언론사 같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실을 통해서 뿌려란 말이에요. 쓰레기 종량봉투제는 이런 이런 걸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병하고 관계는 무인회수기는 큰 곳에 해서 앞으로 추경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겠다 해놓으면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배석하신 계장님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저번에 화남인가 대풍인가 그건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희영입니다. 작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던 대풍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풍환경은 저희가 일단은 영업정지에 관련해가지고 한 두 가지 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장은 접수가 됐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기일은 아직 법원에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아마 조만간에 잡히면 변론을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저번에 포도에 막 거멓게 있다든지 길에 막 있고 진입로 그렇다 하는 그 사진 이렇게 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한 거 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아직까지 기일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기일이 잡히면 그 해당 업체 측에서 먼저 관련 소를 제기를 하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변론을 충분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 이 관내 내가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내가 심도 있게 현장도 가보고 뭐 화산, 고경 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자들 보면 나는 솔직히 공무원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불쌍해요. 좀 벌어 먹겠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원론적인 규정만 딱 맞으면 해놓고 문제되는 건 조치를 해 가면 돼, 지금처럼. 대풍 이런 거 내가 특정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가보면 담당자들이 환경이나 자원순환에 가면 알잖아요. 과연 그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가. 그냥 말이에요 잡초가 무성한데 분진이 막 날아다니고 이웃에 그래도 그 농민들은 얼마나 애타. 그런데도 그러니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명심해서 하고, 영천에 얼마 전에 전에 보면 내가 다니다 보니 기업은 왕이다 하는 고속도로에 그거 떼버렸대. 그다음에 써놓은 게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또 붙여놨어. 어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그 사람들이 해요. ’제발 그거 붙이지 마라. 안 붙이고 그냥 잘해주면 되지.‘ 전에도 만족은 천이고 불만족은 제로라고 붙였던 그것도 또 뗐던데 그러니까 이게 계절 따라 그런 거나 그게 전시행정이라 이러하니 사실 시민들의 불평, 불만도 무시 못해요. 공무원들 합리적으로 자꾸 대응을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뭐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지역에 하잖아 환경 관련해서 업자들이 현안이 있어 누굴 잘해주라 못 해주라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도 봐줘야 된다, 이거는. 심지어 거기서 특정 뭐뭐에 의해서 부도 나가지고 지금 다른 데 와서 지금 고물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보니 참 안 됐더라고 부부간에 하소연 하는데 아이고 막 영천 기업… 의원님 하지만 의원님 하지 마라 했어, 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놔놓고는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놓고 같이 공무원 짜고 그 회사를 하도 괴롭혀서 심지어 땅까지 다 뒤집고 막 난리야 이거. 그러면 우리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절도를 했다 하는데 절도했는 집에 아들 뭐 하는 것까지 다 조사하는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그 관행이자 행정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도를 딱 봤으면 그 절도 하나를 가지고 딱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특히 환경 관련 있는 분들이 물론 공무원 몸 안 다치고 보신주의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에 뭐 들어갈까 싶어서 물론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 이러한 거는 참 해도 이래 되는데 이렇게까지 지역에서 특정 인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설득도 좀 하고 우리 업무 해보니 이렇다 하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다 하니까 그 사람도 한번 부딪혀보고,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면 영천 기업 누가 하러 오노 말이야, 예를 들어 말하면. 좋고 나쁘고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세수도 좀 높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마침 자원순환과 환경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다 보니 내가 뭐 잘 못 봐 그런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이런 게 제일 많이 들려요, 실제. 여기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지역에 또 하고 이러니까 딱 보고 거기에 왜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관련된 신청하는 거는 조금 전에 내가 한 대로 끝까지 해가지고 안 해 그래야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진짜 기업은 좋은 도시 되지 그 사람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공무원이 허가해주는 거지 민간인이 허가 다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면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본 위원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지금 샅샅이 뒤져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할 때도 터질 때도 내가 분명히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뻥 터져서지고 사람이 막 이럴 때 있잖아. 나는 그런 거 들으면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다 이야기해 줘요. 마침 영천은 공무원은 다 피하고 군위에서 깨졌더만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같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지만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공직자들 또 내 나름대로는 많이 옹호하려고 애씁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러나 오늘 자리만은 이런 걸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잘 들으시고 해서 꼭 이거 있잖아요. 해줄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고 아닌 거는 확실한 걸 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하고 또 옆에서 막 바람 잡고 뭐 예를 들면 하잖아 집단 행동하는 거는 그거 다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 게 여기하고도 연관되고 환경에도 연관되고 자원순환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수다스럽지만은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처음이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도 지금 좀 있으면 포항에 거금을 주고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이템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러고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옆에 요새 많이 이 고인들 많은 분이 계시고 또 부담이 크고 하니까 장례식장도 연계를 한다. 저기 개 무슨 화장장 한다고 또 현수막 붙이고 난리났는데 꼭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아주 그런 계곡에 안 되면 민원을 함축하려 하면 법인으로 주면 돼요. 농협이라든지 줘가지고 그 수익 사업으로 주면 그 동네에 농민들한테 혜택 가고 하면 괜찮아. 개인이 하려면 뭐든지 개인 실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내 이야기하는 거에서 조금 맛소금처럼 첨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 광역화 에너지화시설에 반입을 추진 거의 사전 준비 단계가 다 됐지 싶은데 업무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과장님 뒤에 담당 분 네 분 계시는데 조속히 이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단시일 내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과장님 하여튼 뒤에 담당 네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담당분들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경상북도 기본 환경계획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쓰레기 우리가 포항으로 반입할 때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득과실을 확실히 따져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그 전자에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린 거 우리가 소각장 그다음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완산동 그린센터는 공원해서 시민들한테 들려주는 방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돼. 뒤에 계장님 네 분들이 준비를 잘 해줘야 돼요. 어차피 그 직렬에 전문직 담당 계장으로서 이걸 내일이라 생각하고 딱 맡아 해줘야 돼. 하여튼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행정 관련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한테 건건이 이거 한 건 한 건 할 때 한 사람이 환경 쪽으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 7분이 골고루 맡아서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폐기물관리담당 장희영입니다. 현재 저희 자원순환과 소송은 한 분한테 전문적으로 저희가 인허가랑 지도 점검이 어느 정도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 변호사 김동규 변호사다, 그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김동규 변호사한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줘야 돼.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뭘까 원인 분석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과도한 어떤 행정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발생되는지 발생 원인을 왜 행정소송이 생기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래요, 집행부 시장님이나 위에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요구하거든. 과장님 들으면 좀 섭섭한지는 몰라도 자원순환과는 환경직 과장이 거기 가 있어야 돼.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8대, 9대 이래 보면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번째 과장님이셔. 시에서 가장 시급한 어떤 업무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인사를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이거. 하여튼 과장님 뒤에 담당 네 분 도움을 받아서 이 원인 분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행정직으로 와가지고 앞에 김성현 과장님이 이거 전체적인 환경 기본 계획이라든지,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고 뒤에 담당으로 계시는 김영태 계장, 정성훈 계장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뒤에 다 네 분 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서야, 격무 부서야. 시의 일반행정직 과장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자원순환과장일 거야. 그걸 알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쳐야 된다. 이 주요업무보고는 관계없지만 정해윤 과장님이 신임으로 받아가지고 그 부서장으로 처음이잖아, 그렇죠? 맞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걸 전임 과장하고 지금 네 분 뒤에 있는 계장님 담당들하고 굉장히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 성과를 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광역화 에너지화시설에 따라서 내 독단적이 아니고 이 역사가 있거든,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발생이 되고 뒤에 우리 사후 처리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 영천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제일 처음에 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도로, 이런 데 쓰레기가 4대 중점 속에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또 청소행정분야도 일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셔가지고 좀 성과를 내주십사. 정해윤 과장 여기 광역화 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면은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죠 내가 뒤에 담당 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하고요, 이런 부분이.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가지고 담당들하고 밑에 운전원까지 쓰레기 또 환경미화원들까지 잘 챙겨가지고 이어 나가야 돼. 이게 그냥 일반 개별 법령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라니까 이 과가. 과장인데 처음 업무보고 때 과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도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 물어볼 거 두 가지인데 우리 현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관련 행정 심판이나 소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 여기 지웰이 어디예요, 지웰? 이거 저 고경 삼포? 김성태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상리입니다.
김종욱위원
상리? 이한테크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예, 화산면 연계리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연계 있다고? 그리고 리드시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고경 덕암입니다.
김종욱위원
덕암? 대웅지알케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예 북안면 임포리입니다.
김종욱위원
임포?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희영 예 북안면 임포리입니다. 만불사 터널 직전에 왼편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거 했던데 만불사 터널 아… 대풍환경이 아까하던 화남?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화남면소재지 옆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 지금 소송 중인 거 이거는 보니까 대법원 그 행정의 말도 잘 안 듣고 또 저거 위주로 하는 그죠?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 이런 우리 지역의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발생되는 거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그냥 선입견 갖고 폐기물 자원 재활용 허가 신청을 넣었을 경우에 이 선입견 갖고 아 이거 들어오면은 전부 주민들도 선동합니다. 거짓말로 부풀려서 태양광 시설 들어오면 거기 태양광 모듈에 빗물이 떨어져가 이 물이 계곡이 흘러가면 도롱뇽이 다 죽고 이런 식으로 그 아무 유언비어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 거에 행정이 따라서 뭐를 이거 풀어가라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정확한 어떤 수치를 갖고 그래 하는데 저는 자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는 요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허가는 해주되 허가를 해놓고 우리 운영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행정처분 당연히 해야 되지. 그렇지만 아예 뭐 그 허가 허가를 못하게끔 우리 규정에 없는 걸 요구해서 주민 동의 받아 오너라 요즘 주민동의 받을 거요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주민동의 못 봤습니다. 주민 주민동의 받아올 수 있는 사업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어떤 행정적 요구를 해서 그래서 누구 어떤 어디 동네 가면 동네도 또 이 파가 갈려져 있고 그래서 주민 동의 안 해주면 물론 그래 여러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데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또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 넣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열면은 뭐 뻔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 심판한다든지 그래 가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행정에서 그것도 1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2심,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김성현 과장이 있을 적에 우리 소송 비용 시비 부담 일절 못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행정을 하실 적에 이거를 좀 과에서 또 이 전문 어떤 과에 이런 계장님들 의견 이거 충분히 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적에 이게 과연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었나, 우리가 반대 주민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행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 봅니다. 무조건 우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좀 이래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지킴이를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하고 환경보호과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환경지킴이가 그냥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하는 하나의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지킴이는 그래도 이 사람을 씀으로 해서 뭐 5명이고 10명이고 일 년간 써서 또 예산도 뭐 1억이든 2억 썼다 그 돈을 썼으면 이 썼는 효과가 나타나줘야 되거든.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제공했는 거로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지킴이 할 적에 자원순환과의 환경 지킴이는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환경 쪽이라든지 근무한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선발할 때. 그리고 제가 오니까 계속 한 사람이 몇 년 했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래서 2년으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지킴이가 뭐든 우리 환경지킴이뿐만이 아니고 관공서의 기간제 근무자는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단점이 더 큽니다. 환경지킴이가 이거를 내가 어디 가면 이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폐기물 공장이나 재활용 공장 가보면 약점 활용해서 그거 갖고 자 또 말 안 해도 알겠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저도 봅니다. 우리 관내 뭐 환경 뭐 이래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 직업적으로 그를 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래 그런 사람에 휘둘려서 행정하면 안 되고 근무 기간은 정말로 우리 그게 2020년 도인가 공무원 출신 사역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거끼리 해먹는다고. 공무원 출신이 그 뭐 또 이래 하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저는 아주 잘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도 2년 딱 정해졌으면 2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2년 이상 한 번 했는 사람은 2년 했으면 앞으로 사역해줘서도 안 돼요. 그거는요 그게 해놓으면 자기 했는 그거 갖고 또다시 저거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영천 10만 도시 다 압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시의원들도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나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 과장님 이게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자원순환과 특히 뭐 계장님들보다 어찌 됐든 부서는 과장 위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이 상당히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두 달 만에 바꾸고 2019년 보니까 불법 폐기물 막 산적해서 막 언론 보도되고 영천에 폐기물 전국에 불법 폐기물 투기자 삼대천왕이 있다며. 삼대천왕이 두 명이 영천이 있답니다, 전국에. 고경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하는데, 그런 위중한 그거지만 이건 뭐 과장 왔다가 두 달 만에 바꾸고 뭐 몇 달 만에 바꾸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게 자꾸 이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마는 그런 거 떠나서 자리도 그렇지마는 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하던 우리 도시가 형성되고 운영될라하면 깨끗한 것만 너무 추구해서도 안된다.우리가 살면서 쓰고 있던 거를 이제 폐기하면은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또 해야 되고 그 그런 게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영천에는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에는 폐기물 뭐 이거는 일절 못하도록 지금 우리 조례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인구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하면 앞으로 먹고 살라 하면 폐기물 관련, 축사 관련 저런 거 아니면 먹고 살 방법 없어요. 지금 자동차도 보면 영천 자동차 부품공장 우리 그 가솔린 엔진 쪽에 그거 돼 있지만 전부 수소차 무슨 전기차 이래 넘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개조하려는지 모르지마는 그래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우리 도남이나 이런 환경 집단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행정에서 많이 좀 베풀어주고 또 그런 인센티브 주면은 되듯이 하 그런 식으로가야 되지 않나. 무조건 틀어막는 거는 안 맞다. 그리고 우리 조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너무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막아놓으면은 그래 뭐 쥐가 고양이한테 그 통로가 있어야 또 자기가 도망가지마는 통로 없으면 고양이한테 달려들어서 해코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이게 농약병 수거하고 농약병 수거했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농약병이나 폐비닐 이렇게 수거를 해서 농민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가지고 그 수익 사업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거를 원하는 시기에 농한기 때 이때 농민들이 그걸 수거해서 그것도 돈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가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늘 다른 데 또 모아놨다가 해를 넘겨서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좀 빈번히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거 업체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한 번 모아놨다가 또 보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양이 많아서.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 도비도 일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이제 부담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시비를 추경에라도 더 부족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수거를 해서 그것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마대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운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원하는 시기에 좀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폐비닐 집하장 요즘 또 많이 만들어주잖아, 그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임고면에 가면 평천1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유지로 수년간 오랫동안 쓰다가 사유지가 팔려버려가지고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데 거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 그 부지 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유지는 지금 설치 지금 안 되죠, 규정상?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나중에 재산상 문제가 있고 곤란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걸 찾기도 쉽지만은 않을 건데 그것도 면적도 지금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투명 페트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보니까 2016년도부터 대도시 과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던데 이게 대당 2대 설치하는 4,800만 원이다,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읍면동 단위로 또 한 대씩이라도 좀 설치하는 방안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속에서 작동하는 페트병을 겉에서 넣으면 거기서 압축시켜가지고 그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한 몇 개 정도 버리면, 넣으면 이게 꽉 찹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아직까지 보지는 못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황 계장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에 설치하는 예를 이렇게 한번 보면 거의 몇십 개 이내에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이게 네프론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격 대비 이제 숫자가 워낙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넣으면 꽉 차고 이래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고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실도…
그러면 이거를 넣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작동이 어떻게 이게 돈으로 연결되니까 넣으면 넣고 난 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앱을 깔아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앱 깔아가지고 슈퍼앱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제 포인트를 쌓이겠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포인트가 하나 넣으면 몇 점 주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에 따라 그거를 나중에 내가 포인트를 쓸 수 있으면 현금이 된다. 이제 그 논리겠지.
10포인트가 10원입니까?
10포인트가 10원이고.
돌려주는 거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게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20개 제한? 언제까지 20개 제한? 하루에?
하루에 20개를 제한한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재활용품 회수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페트병을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하셔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면 읍면동 단위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한 대씩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원순환과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또 민원도 발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올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산림과
10시 52분
다음 산림과. 산림과장님.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보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보현산권역 내 미식숲, 놀이숲, 치유숲, 배움숲 등 6개의 테마숲을 조성하여 기존 자연휴양림 및 약초식물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보현산권역의 우수한 산림 경관과 기존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산림생태관광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대한 자연의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타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7년 2월에 시설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2월 초까지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전도 우려가 있는 입목 등에 대하여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23년도에는 관내 137개소에 3,971본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시기 및 원인별 예방 활동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맞춤형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 읍면동별 산불감시원을 115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 및 마을용 디지털 홍보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단독 임차하여 연 242일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개조 35명을 운영 및 진화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진화 차량이 2대 읍면동에 북안면, 자양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산불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 및 초동 진화에 대처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13년도 화북 정각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3년 12월 28일 총 3,273본이 감염되어 있으며 16개 읍면동, 177개 리‧동에 7만 9,540ha가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감염 및 기타 고사목 등 12,220본을 방제 완료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 실시설계할 방제사업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 지역적인 예찰 및 인접한 시군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의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보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등 보현산권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3명의 기간제를 통해 조경, 숙소청소, 체험시설 운영 등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023년도 4,600명에서 2022년도 2만 7천 명, 2023년 5만 9천 명으로 숲속의 회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산림원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3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을 숲속 야영장으로 분리 조성하여 좀 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 기존 야영장에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캠핑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재해 우려목이라 할까? 생활 피해 관련 우리가 우려목 제거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자랍니까?남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모자랍니다. 매년 모자랍니다.
박주학위원
모자라요? 근데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신고에 의존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보통 가정 내에 우려가 있는 목을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산림과에서 내가 얘기해서 처리는 했는데 고경 상리 그것도 동 회관 바로 옆에 거 그때 막 쌓아놓는 거 아무리 해도 안 해 가지고 내가 직접 하니까 이번에 산림과에서 조치를 했어. 그러고 또 완산동 청구아파트 옆에 오동나무 그거는 뭐 또 뭐 재난하천과에서 조경수로 심은, 오동나무를 조경수로 심었다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이렇게 지금 우리 하잖아, 이거. 과장님 하지마는 산림과가 총무과 같으면 그 사람들 읍면동에서 금방 해왔을 거예요, 파악하라 하면. 한 번쯤 이런 것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사찰 주변이라든지 종교시설 주변에 가면 들어가다 보면 물론 이제 도로가 조금씩 넓혀지고 자연적으로 넓혀지고 이런데 그게 크게 뚝 하나 서 있다 하면, 밤에 가다가 예를 들면 충돌 사고 난다 이런 거 있는 거. 물론 꼭 그런 거지만은 재해 우려도 우려지만 일반 우리 하잖아요 사람이 안전사고에도 우려되는 피해목 있어서 그런 거를 한 번쯤 읍면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쯤 조치를 해볼 용의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고 계속사업에 239쪽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은 이거는 입석리 쪽이네, 그렇죠? 이번에 문제된 것은 그 보현입니까? 그때는 우리 전에 발 빠져가지고 막 하고 지금 계속 소송 중인 그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거는 보현산 건설과에서 하는 그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산림과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래 이런 숲속 야영장 같은 걸 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여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그러면 저도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이제 실태 파악은 가정에서 연락이 오면 신고가 오면 과장님이 가서 하시나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저희 올해도 저희들이 2월 초까지 읍면동으로 일단 신청을 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사업이 만약에 읍면동에 할 수 있으면 읍면동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작년보다 이 재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갈수록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마지막 사업개요에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 표시에 보면 주택 등 시설물 내에 위치한 입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항목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집 안에 있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심은 나무…
김용문위원
집 안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말씀 도중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뒷장 그림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집 안에 와도 위험하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도 가정에서 신고 오면 해준 거고 집 안에 그림 이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그림. 이게 집 밖입니까? 집 안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무가 길거리를 같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데 집 안에 따로 자기들이 심어 갖고 이렇게 한 경우는 저희들이 좀 곤란한 걸 갖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보면, 보면 산불 감시 무인 카메라도 18대가 있고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혹시 요즘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데 드론으로 해서 감시할 방법은 없죠?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건 없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드론으로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전에 또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드론이 뜰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또 그리고 이 드론이 떴을 때 영천시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적은 면적을 할 수 있으니까…
김용문위원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겨울에 바람 불어가지고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이 뜰 수도 잘 없지만 중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연 사찰이나 이런 데 주변에 이것도 떠보면 어떻나 싶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보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번에 확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50억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김용문위원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드렸는데 그러면 이 말고 딴 명칭으로 해서 딴 이름으로 해서 시내 인근 쪽에 산에도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 개인 사유지가 많으니까 그 어떤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든 편입니다.
김용문위원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고 이 사업이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다 연계돼 가지고 너무 멋진데 시내 인근에도 예를 들어 치유의 숲 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은 너무 좋지만 영천 시내 사람이 주중에 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인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으면 작게라도 앞으로 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그리고 지금 치유 사업은 이 숲은 아닌 대창에 가면 치유농장이라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산림과에서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복 관광벨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산림과가 한 역할을 해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청 산하에 이래 업무를 들어가다 보면 우리 산지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산지 개발이라든지 산림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청이나 직접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 제로다. tv에 나오는 우리 강원도 대형 산불, 경상북도 대형 산불에 있어 가지고는 불이 났을 때는 전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끼고 또 산림과 내지 소방서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민가 내지 우리가 전통사찰 등도 이게 소실이 된다.국민적 이슈가 되는데 일선 시군 단위에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도 좋은데 우리 시 산림과 하고 우리 또 적어도 우리 이제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산림조합 밑에는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또 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 산림과에서 역할이 뭐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산지를 통해 개발해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임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유통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해마다 참여자는 적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국가 시책으로서 산림청에 여러 번 전화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전 국토가 우리가 몇 프로가 산지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70%.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에 대한 농림식품부나 다른 부서에 비하면 산림청 예산은 당신네들 산림청 자체에서 산불이나 끄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산이 진짜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를 관 주도 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산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민간 자본을 투입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청에서 연구해야 된다. 또 우리 시 산림과에서도 뭐냐 산림조합하고 소통을 통해 산림조합원 내지 안 그러면 일반 참여 희망하는 산지 개발 내지 이 사람들을 확대해 줘야 된다. 그래야 산림과가 힘이 있어요. 산림과가 재해목 제거하고 불끄고 이게 주 업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해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다른 분야나 농업이나 축산 분야는 생각을 달리해서 네덜란드를 갔다 온다, 덴마크를 갔다 온다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맞잖아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뒤에 담당분들한테도 1년에 한 서너 사람이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산림소득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소득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야 돼요. 도비 사업 받는다, 국비 사업 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 영역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휴양림 한다 하면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민간보다 늦었어요.한 10몇 년 늦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민간 영역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퇴색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에, 교육을 갔을 때 이거를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내가 이만희 국회의원한테도 했어. 농림식품부에 있을 때도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 넓은 산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개발할 수 있는가 또 국유지 중에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에게 열어줘야 된다. 어떤 특정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전부 다 밀가루, 옥수수를 농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군위군 화산산인데 우리 인근에는요.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벌목을 한다, 그렇죠? 벌목을 해서 또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 계속 우리가 소나무류 아니면 잣나무류 이런 거 써 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이 수종이 좀 다양해지고 밀원 나무도 심고 이러는데 산림 분야는 우리 소득 사업 같은 거 신청 기간이 끝났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경영계획을 세웠을 때 소득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어떤 나무를 유실수라도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봐서 벌목하고 난 뒤에 심을 수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산지 개발된 임야가 전으로 바꿔주는 거 굉장히 한 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1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드리고 한 해만 딱 하고 겨우 알자마자 실질적으로 시골에 요새 고령자가 많아 새로 신청하려고 하니 기간이 지나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구제 방법 이런 것도 없이 일회성으로 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안 있나,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가 방만한 우리 영천시 산림을 커버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 고생이 많고요. 제가 8대 때도 느끼는 거는 우리 민간의 피해목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도 시민들 호응도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여력이 있으면 뒤에 담당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 소득 분야 산지 개발하는 분야 이런 부분을 8대 때도 조합장 불러 들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줘야 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산림조합원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영천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8명 정도 회원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내서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거든요. 산림 분야는 전무하니까 힘들지만 네 분 뒤에 담당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조금 더 활성화 좀 시켜주십사. 산림조합하고 소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참나무 벌목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오성 같은 데 벌목해서 산이 보기 싫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은 산주하고 빨리 협의해가지고 밀원식물 내지 산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줘야 된다, 그죠? 시민들 합니다, 시에서 뺏기는 개인이 뺏겨 놔놓고 맞잖아,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 추운 날씨에 적은 인력으로 일하시는 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 하여튼 이거를 자꾸 우리 관 주도로 하지 마십시오. 관광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현산 부분에 도전하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과 저 과 넣어둔게. 그럼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나는 내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력을 만드는데 쓰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신청 기간이 끝났더라도 산림조합하고 조금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영천으로 보면 산림 소득 분야 쪽에는 할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또 우리가 또 개발하는 사업이 또 별로 없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보통 산림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유실수, 호두나무라든지 특히 소득 면에서는 아마 두릅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 소득으로는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업직불금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니까 농가들한테나 산주들한테 산림 경영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유도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내가 얼마 전에 산림조합장하고 또 산림에 우리 과장하고 개인 면담을 했는데 옛날 사고 방식에 잡혀 있어. 경남 사천시, 함양군하고 가보면 자체 내에 산림과 카카오스토리도 있고요. 다 돌려줘요. 그러니 그 산지 산림을 소득 낼 수 있는 부분을 명단을 과에서 다 쥐고 있어요. 또 신규 카카오 스토리 해서 넘겨주고 막 이러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우리보다 앞서간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컴퓨터 검색해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우리는 관행에 젖어 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잔소리 같겠지만 그런 부분을 산림과가 잘 되려고 하면 산림조합이 잘 돼야 돼요. 농업정책과가 잘 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 영천농업 전반이 농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과장으로서는 내 본연의 임무 관행적으로 오는 임무도 중요하지만 주변도 살피고 그 하부에 있는 소수의 임업인들, 산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하고도 좀 문호를 개방하는 게 안 좋겠느냐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보현산에 치유의 숲 한다고 해마다 해마다 대수가 지나가면 내 그럴 거 아니에요? 관행대로 하면 안 돼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을 떼줘야 된다. 그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1년 6개월 내 여기 있으면서 우리 김선태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제일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건데 그 맞습니다. 이게 저 아까 이야기는 산림소득하는 게 이게 우리 영천시 산림과도 잘못했고 산림조합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나 산림조합은 토목회사라. 산림조합이 아닙니다. 토목 회사지 산림조합이가. 이게 산림조합이라 하는 게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를 그거 찾아서 그게 되는데 기껏 이제 산림 그거 해놨는 게 우리 임업 직불금. 그거 지금 산림과 홍보 하나? 안 하잖아. 현재 우리 영천시 산주 몇 명이에요? 그래 산주가 그래 있으면 산 갖고 있는 사람 산주가 어떻게 하면 임업 직불금 받는지 그런 내용 홍보 하나도 안 해. 왜, 그거 내 일 아닌거라. 산림과장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이 너무 틀에 얽매여서 법 규정, 앞으로는 산림이 농지처럼 그 산림이 토지공개념 뭐 공익적이라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 묶어놔야 돼. 산림도 농지처럼 내가 포도나무 심고 싶으면 포도나무 심고, 베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돼줘야 일정 재해 우려되는 그 지역만 제외하고 그래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산불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산림과 직원, 산불진화대 빨리 출동하잖아, 그렇죠? 의용소방대가 오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의용소방대 오면 그 대부분 현장으로 올라갑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니요. 보통 교통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 지역에 이제 그 차량이 많이 진입하니까 교통 통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종욱위원
의용소방대가 교통 통제하는 게 의용소방대다. 대부분 소방차 주변 또 의용소방대한테 물으면 그게 아주 자기들 기분 나쁘다 해. 실제 나는 우리 산불 또 소방차 소방호수 붙잡고 그 현장까지 가는 걸 내가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올 적에 그 진화 장비 갖고 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갑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 그 산림과장이 불 났을 적에 현장 가서 그런 거 사진도 찍어놓고 좀 채집해 놓으세요. 산림과장은 그래도 그 주변에 있잖아. 기사한테 하든지 해서 소방차 주변으로 많이, 현장에 과연 진짜 몇 명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좀 그런 거 한번 당부 한번 드리고요. 아까 여기 생활권 우리 재해 우려목 우리 이제 말이 이 용어가 생활권 재해 우려목 이런데, 이거를 우리 시청 산림과에서는 그 해석을 너무 확대해 갖고 해석을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개인 집 옆에 이 나무가 지금은 이래 골목이 됐지만 이거 다 개인 사유재산이라 개인이 다 심어서 가꾸고 했는 거를 이제 쓸모없으니 자기가 베려고 하니 돈 드니 살림과 벤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이라 하는 거는 산림연접지에 있는 이 목이 내 창고나 집이나 어떤 피해 줄 우려, 그 나무를 베 주는 게 생활권 재해우려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시던 이 뒤에 주택 시설물 하나 이것도 담장 안입니다. 담장 안에 있는 거는 해주면 안 돼요. 아니 행정에서 뭐가 할 일 없어 갖고 개인 집 안에까지 들어가 갖고 그 다 베 주고. 이거요 이런 거를 그 읍면에 받을 적에도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내 박재환 계장한테 그 이야기했는 신녕 연정2리 같은 경우 그런 게 주거 연접지 산림에서 나뭇가지가 남향으로 뻗잖아요, 그렇죠? 뻗어서 이게 전부 개인 주택 지붕 위에 나무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있는 거 그런 거를 단목 제거가 목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이 우리가 지금 1억 6천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눈이 와서 뭐 피해목이 있어서 그게 집으로 떨어지든 그런 거를 제거해주는 게 생활권 제해우려목이다. 내가 뭐 누구 면에 이래 가면은 뭐 지역 유지다 하는 그런 사람 말 듣고 남의 담장 옆에 붙어있는 그 고목이나 베주고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이 저 부서가 딱 있습니다, 부서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거 하는 부서는 안전재난하천과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변에 도로에 이 나무가 그 지장되는 거 그거는 건설과 그 있고, 산림과는 산림과 본연의 일을 해야 돼, 본연의. 너무 해석을 확대 해석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이 산림 소득 분야 이거를 우리 산림과 살 길은 그거예요, 살 길은. 산림조합원, 산주가 부자가 돼야 살림과도 우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냥 산은 어디 캠페인하고 뭐 휴양이나 하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산에서 소득이 나와야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소득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소득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아 갖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지금도 농림사업 그거 하고 있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농림사업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산을 한번 닦아서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공장 부지 닦아서 누가 와서 부도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하듯이 뭐 산에 소독 작업한다고 해서 뭐 했다가 실패하면 그게 그 죽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되는거다.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우리 산불 방지하는 데 대책비가 연간 40억 가까이 된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산불 임차헬기 지금 우리 영천시 단독으로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1년에 240일 정도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향후 계획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위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단독으로 해야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인근에 시군도 자체적으로 개별 단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 경산, 포항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거 임차비는 다 비슷해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다 이게 조달에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이거 임차 헬기 우리 거는 러시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저희들 거는 러시아하고는 관계없는데 러시아 때는 요즘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특히 산림청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에서도 지금 가동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대요. 미국이 헬기 임차 관련해서 임차하는 데 수백억 들여서 다시 지금 들여오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는 러시아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단독으로 계속해야 되고 뭐 타 시군도 단독으로 계속하고 있군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경산도 단독으로 하고 있고 포항, 경주 다 단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동안 하여튼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에 1년 동안 차질이 없도록 잘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07건, 총 사업비 63억 8,500만 원이며, 구거 및 저수지 정비, 암반관정 설치비 및 양수장 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연내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8쪽 대평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평지는 노후된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행안부 신규 사업에 재신청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2023년 9월 행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5년 공사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직동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직동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3년 9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미선정되어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 한국농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 3월에 2025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경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경북도를 지속 방문 협의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9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건, 기타 새마을사업 13건 사업비는 6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 및 토지 보상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로 막음 등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2022년 처음 시행하여 추진 실적으로 156필지에 대해 분할 및 감정평가하여 109필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47필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원 편성하였으며, 4월, 10월 연 2회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도로 차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1억 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 IC 연장 2.36km를 대구‧부산 방면 양방향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2%이고 보상률은 97%로 미보상 한 필지는 램프 선형변경 및 편입면적 최소화 후 보상 협의 예정입니다. 수용재결 2차 완료 후 올해 9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국도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위치는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교차로까지로 구간 3.7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447억 원으로 227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로 국토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추진 예정에 있으며, 금년 10월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 26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국도 35호선 화복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국도35호선 화남~삼창 간 4차로 개통으로 통행량 증가와 급커브 구간, 시거 장애 등 사고 위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는 86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행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5년 3월 공사 착공, 27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국지도 69호선 양항~삼매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임고하이패스 IC 이용객 교통 수요 증가 및 상습 정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위치는 임고 양항에서 삼매까지 연장 5.22km에 대해서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0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3월 우리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에 있으며, 향후 25년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4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총 3개 지구로 대성지, 석불지, 대평지이며 총 사업비 88억 원입니다. 대성지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5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석불지는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대평지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 재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5개 지구로 명곡지, 냉정지, 오천지, 상송지, 직동지이며 총 사업비 73억 원 중 도비 48억 원, 시비 25억 원입니다. 명곡지, 냉정지는 2023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오천지, 상송지는 23년 11월 경북도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1월 한국농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직동지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50쪽 우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 4등급을 초과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망정동에 위치한 우로지로 총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습지 조성, 양수시설, 물순환장치 설치 등 설치 및 준설 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하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5만t 이상 저수지의 기능 및 안전성 진단을 통한 사전재해예방 및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창면 사리지 외 3개소로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금년 1월 착수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저수지를 보수할 계획이며, 특히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수리 개보수 사업을 통해 보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계속사업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은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총연장 5.7km에 대해 정거장 2개소를 포함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41억 원입니다. 지난달 5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최종 통과에 따라 대광위,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 예정입니다. 26년 착공하여 29년 준공 예정에 있으며, 시운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2030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군도 15호선 임고 사리~고경 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임고 사리에서 고경 상덕까지 군도 15호선 구간 내 연장 2.2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작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 ’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14호선 고경 오류에서 북안 관리 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고경면 오류리에서 북안면 관리까지 군도 14호선 구간 내 연장 2.2km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설계 용역 완료 후 ‘25년 3월 착공, ’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56쪽 타기관사업으로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총 사업비 918억 원으로 지방도 연장 5.5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1구간 덕성리~오계리 간 3.7km, 2구간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2km, 3구간 포척교 후~ 대창리 간 0.6km, 총 연장 5.5km입니다. 현재 2, 3구간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1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1, 3구간 보상비 294억 원의 50%인 147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분담 예정으로 현재 본예산 20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시행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금호읍 성천리 및 청통면 대평리 일원의 연장 2.38km에 대한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공사이며 총 사업비 338억 원 전액 도비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위탁 보상은 우리시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0월 사업 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우리 시에서 위탁 보상 시행 결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보상 협의 진행 예정이며 금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0쪽 국도 28호선 고경면 상덕리 상덕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7년까지 고경면 상덕리 상덕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전액 국비 사업이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선전철사업입니다. 대구선 동대구~영천과 영천선 영천~신경주 사업은 2021년 12월 완료 후 개통 및 운행중에 있으며, 중앙선 도담~영천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1쪽 국도 35호선 화복 상송지구 단구간 확장 사업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국도 35호선 화북면 상송~하송리 일원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원 전액 국비 사업이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합니다. ’23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북 옥계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상습 수해로 인해 화북면 옥계리 일원은 국도 35호선 국도횡단 수로암거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 전액 국비 사업이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합니다. 23년 7월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영천(신리)지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도 921호선 북안면 신리리는 신리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 전액 도비 사업이며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입니다. ’22년 2월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그해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3년 4월 공사 착공 후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영화지구(가천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시 물 부족 지역인 신녕면 가천리 외 6개 지구에 대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로 2023년 4월 기본 조사를 착수하였고,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5년 상반기 착수지구 선정 및 세부 설계 실시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농림부 설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고경지구 파계지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지수 능력 확대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 사업으로 노후 저수지인 고경면 파계지에 대해 물넘이‧측수로‧방수로 재설치 및 사전방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63억 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설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로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전에도 건설과에 근무하셨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전에…
박주학위원
한 몇 년 했습니까? 그때 한 몇 년 계셨습니까? 그러면 감각이 확실한데 355쪽 이제 고경 사리~상덕 간 있잖아요, 그죠? 저 본 위원이 그 안에서 저 사리에 가야 되는데 모르고 상덕에 가가지고 다 올라가다 가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 안까지 갔다가 우측에 보니까 허씨들 문중산이더라고. 물으니까 그 산꼭대기까지는 저쪽 임고에서 길이 나와 있다 하던데 내가 그거는 못 봐서, 저쪽을 다시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예산은 이렇게 다 잡혀서 하는 걸로 되는데 현재 자연도로 그대로 확‧포장하는 겁니까? 현재 기존 오는 도로 산에 올라가 보기에 꼬불꼬불 이래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같은 그 능선을 따라 합니까? 그 중간에 뭐 그 길 변경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거 제가 이 사업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도로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지금 현재 도로 다니는 길은 안 하고 저희들이 노선이나 경제성이나 전체적으로 도로의 노선의 주행성이나 그걸 따져서 도로 계약적으로 문제 없게 그렇게 우리 노선 측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대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게 산촌 마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하얀 이 능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능선 따라 이래 보니까 그쪽으로 꼬불꼬불 이래야 되는 것 같고 같은 산인데 이쪽 조금 자르면은 계곡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저수지 좀 거쳐서 내려오면 나중에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보기 안 좋겠나 이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나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니까 왜 혼자 독가옥처럼 해가지고 염소, 닭 키우든가 뭐 이렇게 복숭아 나무 심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 가다가 거기에 전주 따라가니까 바닥에 지금도 보니까 물이 어디 전에 비 왔을 때 그런가 이런데 그런 도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비상계획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거 가지고 그 도로를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저희도 지금 현재 지금 노선측량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현장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있으면 거기 가면 물론 그 안에 뭐 한 집이 살든 두 집 살든지 간에 가다가 명색이 의원인데 가다가 차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별로 그런 것도 아니라 그거 조금만 이래 손 좀 대면 되겠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니까 특히 눈이 온다 하면 잘못하면 그 떨어지고 저수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그건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 사람들도 약간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내가 꺼내달라고 와가지고 하면서 면사무소 보고 원망하더라고. 10년이 넘었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았다 하고 뭐 길은 낸다 하는데 언제 내는지 그러길래 곧 낼 겁니다 그러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설계 시 병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고 여기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북안 신리에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잘잘못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 여기에서 대구 가다 보면 경산 하양 그다음에 대구 동구 멀리는 내가 영주 이런 데 가면 회전교차로를 내가 봐서 그러니까 이걸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마는 그걸 하나 이렇게 봐서 롤 모델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왜 회전교차로를 하면 신호등 없애도 되거든. 그러면 이 차선이 안 나온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아주 우리 토속적인 말 납작형이 있어요. 이 아주 딱 블록도 딱 심고 이쁘게 해서 중간에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위험 경광등 돌아가도록 해서 하양역 입구에 들어가다 있더라고. 영주 가면은 대형으로 해서 화단을 해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도 교통 업무에 평생 공직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야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하겠다 해서 화남 입구라든지 하겠다고 쭉 예정이 돼 있다고 표를 하나 주시더라고. 근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서문 로타리 같은 데도 빙 돌다가 들어가고 싶은 데 들어가고 이래 빠지고 또 제대로 가려 하면 1차선 들어가서 가고 이러면 요새 그런 교통 상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교차로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떴으니까 신리 같은 데는 사실 김선태 위원도 지역구지만 그건 교통량이 거의 별로 없다 하니까. 이런 데보다 우선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해서 한 번쯤 꼭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한번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완산오거리 지금 로타리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시범 사업을 저희들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게 바로 주민들이 하는 말이 버스 승차장에 음료수 같은 거는 다 들고가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우리 좀 불편한 거, 심지어 영천고등 학생회장 출신이 찾아와서 나보고 누가 했는지 내 보고 시청 앞에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서울같은데 다 하잖아, 대각선 횡단보도.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있는 대로 탁탁탁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게 맞다 하고 내가 이제 돌려보내 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앞으로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것 같고 주민들도 편할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 동서남북을 보면 남쪽이 우리 청도하고 경계고 경주하고 경계잖아요. 지금 아까 박주학 위원도 지방도 했지만 북안 고지리에서 청도 가는 도로가 사망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선형 개량같은 경우 도에 좀 요청을 해서 좀 해달라 도로 폭이 좁아요. 석산에서 나온 차가 대형입니다, 대형. 또 얼마 전에 또 사고가 일어났어, 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을 발전시키려 하면 물론 지역 단위 공장 같은 경우도 많이 유치돼야 되지만은 도로 선형이 안 되면 안 된다. 신리지구 그 당시에 교체를 한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 안오고 다른 과장님 오셨지만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형 개량을 해달라 하는 게 이제 보면 고지1리에서 도천리라 고지1리 구간은 거의 도로 폭을 시멘트 가지고 약간 넓혀놨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선형 개량을 해줘야 된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관광버스라든지 대형차가 한쪽 면에 오고 승용차가 지나가려 하면 위험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보라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또 되도록이면 선형 개량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청도 넘어가면 우리 도로보다 시야가 확보되고 게 낫다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 시군 간의 경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포항 경계, 청송 경계 그다음에 군위 그다음에 하양 이래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 그 지역이라. 선형 개량을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4년 동안. 도로계장 바뀔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것 좀 해라.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사람이 죽어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런 사망자가 많이 생기니까 북안 그 도로가 문제 되는 거야, 경찰서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으면 바로 그게 집계가 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집계도 안 잡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낱낱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 간의 어떤 경계,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 도로 폭이 좁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 지방도 위에 수해 나서 물이 흐르는 도로는 그 도로뿐입니다. 명주구간은 침체돼요. 뒤에 권병균 계장 잘 압니다. 그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제방을 좀 확장하고 이랬는데 명주교 같은 데는 상판으로 물이 넘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하필 명주리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듣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은 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다. 시장과의 대화도 이야기를 못 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3년째 이야기했어요. 시장님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내년도 주민과의 대화 있을 시에는 그동안 동영상 찍어놓은 거 하고 시장님 때 틀어가지고 할 거예요. 3선할 때 저지할 겁니다, 내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저희가 검토…
김선태위원
저는 계단을 밟으려고 담당 그다음에 과장 이야기해서 쭉 자료 보여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지방도 위로 재해가 일어나가 물길이 흐르는 동네는 그 동네뿐이라. 지역 주민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니가 시의원으로 있어서 니 동네이니까 말을 못한다.” 물론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그냥 주요업무보고 때나 시장님 초도순시 때나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좋게 이야기하니까 지방도 선형 개량만 좀 정리를 해달라. 북안 상리 가서 시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저번에 시장님 왔을 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들은 거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못 들었죠. 다음에는 일어나면 명주에서 시장님 좋지않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하면은 시의원이 그 선형 개량하고 위험하다, 재난하천과 물이 넘는다 하면은 북안면장까지 새벽에 나가서 떨면은 거기는 상류지역이라 물이 한 6시간 정도 후면 빠져요. 빠지는데 물난리 겪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애를 먹는다니까. 그게 자기가 밀면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하면서 순리적으로 이야기 해서 안 되더라. 뼈 저리게 느껴요.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이 관계 저희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2022년 8월에 저희들이 고지, 서당, 옥천, 신리 그다음에 명주, 상동 쪽에 해서 저희들이 선형불량한 구간에 저희들 도로철도과와 남부건설소에 한번 보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담당자가 한번 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100억쯤 드는데 긴급하게 선형 불량 구간에 먼저 시각 확보하고 그리고 차로 폭이 안 나온 데는 그때 좀 하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추후에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방도 중에 땜빵을 제일 많이 하는 도로가 고지부터 명주구간이에요. 도로 보수하는 직원이 있죠, 그렇죠? 전문적으로 도로 보수 이 부분 떨어져 나가가지고 수로원이라고 그럽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조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지금 진행 상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따로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날 신리 주민만 모아놨지, 신대 주민까지 모아놨으면 난리 났어요, 교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인데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죠? 지역 주민들도 신리할 때 권병균 계장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때 교차로. 신리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형차가 쌩쌩 달리기 때문에 교차로 하면 사고 더 난다 이거야, 지역 주민들은. 6년 동안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 도로에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 청도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많을 뿐 더러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바이크족이 지금 한 2월 말 정도 되면 11월달까지 많이 다녀요. 그런 분들도 차 세워서 도로 선형이 안좋다고 해, 바이크 타는 애들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거는 제가 오늘 들어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왜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천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도비가 많이 들고 국비가 포함될 것 같으면 다음에 시장 제치고 국회의원하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알았으니까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거 말고 이 속에 짚으면요. 나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요. 내용과.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우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에서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표 많은 지역에는 수백억씩 쓰고 사람이 죽어가는 도로는 선형 개량도 안 한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김선태위원
이제까지 8대를 거치면 9대 6년째인데요. 이만큼 집행부 부서장인데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형개량을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계속. 도비까지 요청을 해라.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도지사한테 건의했던 게 권병균 계장하고 전자에 건설과장하고 진짜 최시장님 아시잖아요. 금호에서 대창 가는 도로가 죽음의 도로다, 그다음 도로가 북안 고지에서 명주 가는 도로다. 도지사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도지사가 남부건설사업단하고 직접적으로 조사했는 게 도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금호에서 대창까지. 그게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냥 얼버무리기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주의 사망자, 신리의 사망자 교통사고 나는 걸 데이터를 내가 빼가 갖다 드릴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그걸 지금 중요성을 제가 인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집단적으로 고지1리에서 상리까지 주민들 끌고 시청 마당에 오기 전에 정리를 하라니까요.좋게 이야기할 때요. 사람이 담당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듣는 시늉이라도 내야 돼요. 이 수천억 쓰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도로에는 10원도 안 보탠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북안면에서 시장님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동안에 건설과 과장님 직원들 쭉 도로현장 쭉 있을 때 내가 계속해요. 점잖게 얘기했어요. 공무원 선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하고 선형 개량 내지 이거 남부건설단에 조사를 좀 시켜라. 사람이 죽어 나가고 대형차 때문에 그렇다. 신리 교차로하는 것도 신리 주민들이 그날 100% 반대해 버리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겠어요? 교차로 해 놓으면 마을 쪽으로 약간 우회전해서 명주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더 난다 이거야.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향후에 그걸 검토해서 진행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로지 같은 경우도 내가 따로 안 있습니까? 이거 딱 지켜볼게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공원관리소, 건설과에서 들어갔는 거, 지금 현재 돈 넣을 거.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내가 딱 이거 펴 놔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도시계획과
12시 11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의견 청취 건 바로 이거 업무보고 끝난 뒤에 다시 또 할 거예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영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약 3.7㎢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10월경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미소지움2차 앞 도로개설 등 중로 2건과 소로 12건 총 14건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현황사업인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화룡동 일원이며 사업 대상지 면적은 4만 9천 평 사업비는 1,102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이며 주거용지 1,724세대, 공공주택이 1,655, 단독이 6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구역지정을 제안하였으며 23년 7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경상북도 경관심의 및 3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4월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사업자를 지정하고 2025년에 착공하여 2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78페이지 영천~청통 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청통면 죽정, 신덕, 대평리 일대로 총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신규 교통 수요량을 고려하여 길이 3.3km, 폭 20m에 4차로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82% 이상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미보상 잔류 필지에 대해 수용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이 선출되어 새로운 사업 시행 대상 대행자를 협의 중이며, 공동주택 채비지 매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화북 입석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재의견 청취한 뒤 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7월에 저희들이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km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2021년 3월 착공하여 현재 2차분까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까지 기준 공정률은 76%입니다. 올 6월 총괄 및 3차 준공토록 그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1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3년 4월 토목, 건축, 기계 공사착공, 2023년 7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착공하여 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장 건립과 지상 휴식 공간 조성으로 상가 환경을 개선하고 완산동 구도심 전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에서 39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2024년 총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 등 대로 5건, 중로 26건, 소로 64건 총 95건의 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 삼호리 일원에 총 사업비 462억, 사업 면적은 8만 5천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경상북도 산업단지 고시 지정, 2022년 6월 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하였습니다.22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분양 공고 후 그해 8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로 인해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지연 최소화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은 승인일으로부터 4년이며 위치는 남부동 제2탄약창 1지역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893억원 사업 면적은 17만 9천 평입니다. 2021년 8월에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사업 제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68년 만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개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확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및 경북개발공사 등과 활발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 변경에 최선을 다하여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거기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에 또 진행이 있으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우리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내가 한번 전화했는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그 안에 그거는 어떻게 됐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할 때 건축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저희들이 3% 보존 효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10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조례하고 보니까 그 부분은 2013년도에 해서 소급 적용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이자 비율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향후 여기서 지금부터 신청하면 10년간은 이자 비용을 3% 드릴 수 있는데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그걸 저희들이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누가 우리 행정이 잘못을 했는지 본인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신녕면에 주민간담회 할 적에 그때 양 과장님 왔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참석 못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누가 왔나, 없나? 그때 우리 그 신녕 노인회 분회 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했는 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신녕파출소에서 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확장해 달라. 그래 그게 지금 뭐 계획이 어떻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노인 회장님이 그때 확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주민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저희들이 장날 교통량이 많은 날 저희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녕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일정 부분을 확정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시행 하기 전에 신녕면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추진하는 그 내용을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동의 주민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야사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관계 상 제가 못 물어봤는데 7월에 공사가 재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동사무소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는 저희들 예상은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재개가 안 되겠나, 공사 착공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 부분, 중로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어가지고 전체 중로 부분에 대한 전체 금액의 3분의 1까지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에 재개 안 되면 동사무소에 지을 수 있는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대행사가 하든지 하여튼 저희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 확보를 해서 진입도로가 되면 공사 동사무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392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에 영동고등학교 뒤 148m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도 그거 하고 또 연계돼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그 공사 현장하고 상관없이 개설하는 구간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건 상관없습니다.
김용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쪽에 보면 항상 높은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거기 보면 낮이고 밤이고 학생들이 울타리를 어디 뭐 뚫어놨는지 울타리를 뚫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밤에는 아주 캄캄할 때는 보니까 애들이 삥 둘러서 탑마트 쪽으로 가는데 낮에 하고 초저녁에는 애들이 그쪽으로 통과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재개가 안 되면 그 한 부분은 열어놓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포장이 아닌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사업 구역 안에 자기들이 공사 위험하고 경계로 저희들이 울타리를 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길을 내드리는 거는 관계가 없겠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버리면 그 책임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애들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가정집에 대문을 잠궈놨을 경우하고 열어놨을 경우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울타리 쳐서 못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강제로…
김용문위원
제가 가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책임 소지를 누가 책임이 있다 하는 게 애들이 혹시나 다쳤을 때 누가 책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못 들어오게 해놓은 겁니다.
김용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 애들이 대문 닫아놨는데 들어와서 다쳤으니까 니 책임이다, 제가 따지는 게 그 뜻이 아니고 혹시나 그런 방안이 없는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니까 아침에 출근, 등교할 때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게 좀 급하게 가는 것 같고 저녁에 올 때는 안 바쁘니까 돌아서 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김용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집에 갈 때 그 뭐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들 말 안 들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희도 그래도 호기심이 가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조치가 저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조합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어느 부분 해서 애들이 다쳐가지고 책임 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아예 안 다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가장 좋은 거 맞는 말씀입니다.그 울타리 쳐서 이래 가니까 애들이 저 빙 둘러 가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물론 애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몇 분 그렇게 민원을 접한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공사 현장이라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되면 과장님이 그래 되겠다 얘기하시겠지 그러면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여쭤볼까요? 조합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하나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조합에 좀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자동차 학원 앞 도로 그거는 올해 좀 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거 설계는 지금 돼서 있고 저희들이 그리고 자동차 학원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면적이 좀 돼 있어 밑에 부분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그건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그 도로가 입구는 4차선 잘해놓고 도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하여튼 거기는 빨리 진행을 시켜서 뚫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만 2천㎡ 정도 됩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용도지역 결정 사항인데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의견청취의 건 정례회 때 저희들이 12월에 의견청취를 들어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그때 12월경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를 같이 했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서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 대상지 드론 사진에 보시면 저쪽에 의견 청취할 때 남측 지구 남측 쪽에 은하수 마을 쪽으로 좀 확장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 보시면 조은사 위쪽에 좀 더 있는 위쪽으로 저희들이 경사지역을 좀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빼주고 남측 쪽으로 좀 확장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사를 반영을 해서 위쪽에 있는 경사 지역은 좀 빼고 조은사 쪽으로 해서 남측 쪽으로 일부 구간이 구역이 확장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권을 재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유인물 3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광장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저희들이 출렁다리 건너 다리 있는 도로 맞은편에 저희 광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면적 두 군데 저희들이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앞쪽 도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카페,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놨고 그리고 휴양야영시설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는 관광호텔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 화복면 입석리 365번지 일대 5만 2,800㎡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나 이후 집행부의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된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위원회에 재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계획 단지의 남측 구역을 추가 편입, 동측구역 일부를 제외하여 총 면적은 당초보다 감소되었으나 단지 내 시설의 경우 부출입구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 및 직선화하여 휴양숙박시설 등과의 접근성과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초 대비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인 계획안으로 보이며 지난해 개통한 인접 지역 출렁다리 관광객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확장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현산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구 결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건데 제가 이쪽 지역에 또 잘 아니까 처음 당초 안보다 여기 변경안이 상당히 더 오히려 더 나은 걸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결정이 되면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직 개발 방식은 100%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공원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느 부분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도로,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휴양시설 부분은 그대로 두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들은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휴양시설 부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남는 거는 휴양시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편의시설하고 휴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자체 개발하고 싶다는 쪽이 더 많은 결론이 나와 있어서 그걸 좀 더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당초 변경한 이 밑에 선을 보면 그다음 부분이 우리 거기 무슨 마을입니까?은하수 마을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은하수마을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바로 인접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그 밑에는 더 이상 사유지가 없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를 경계를 해서 댐 쪽으로는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 했는데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은하수마을하고 겹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토지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고.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조은사를 비롯해서 사유지 갖고 계시는 분들 다들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확장 남측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도 그 토지 주민들이 원해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더 모양이 낫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반대할까 싶어서 그걸 제외시켰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남측으로 확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오히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조은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절 측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해 주니까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