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인구교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먼저 2024년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도동 178-10번지에 위치한 남부동 복지회관 뒤편 유휴부지를 활용해 외국인 및 일반 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커뮤니티공간, 체력단련실, 근로자 작업복 셀프빨래방을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수용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귀화 가능성을 제고해 거주 인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간 이해와 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등 현실적인 인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영천시 전입‧출산 등 인구 시책에 대한 집중 홍보로 10만 인구를 지키고 시민들의 자존감과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 인구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대응입니다. 2022년부터 연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투자 계획 수립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투자사업의 비전은 신중년의 가족친화도시 영천으로 총 2개 사업 사업비 400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는 서부동 일대입니다. 첫째, 교촌동 1-1번지 외 신중년 인생 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 15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2억 원으로 도심권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인생걷기길, 계절정원, 피크닉존, 미니텃밭 등 신중년과 가족을 위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화룡동 91-11번지에 다어울림 커넥팅 거점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 17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아동~노인까지 교류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어울림공간, 복합문화공간, 패밀리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보상률 74%를 완료하였으며, 다어울림 커넥팅 거점 활성화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 완료 및 건축기획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2022~23년 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1억 원으로 금호읍, 화남면, 고경면 일원에 각각 조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금호읍 신월리에 조성 중인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신중년 여가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을 목표로 사무실, 교육장 등의 공유오피스 및 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구 지곡초‧용구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치유‧힐링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 고경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고학력 유연거주 희망자 유치공간 조성 등 신중년 특화교육공간으로 체험관, 교육장 등의 공유공간과 개별 작업공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중년놀이터 조성사업 및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휴먼뮤지엄 조성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기금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전 부서 사업 발굴 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계속하여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학교시설 개선 사업,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 등 18개 사업, 총 사업비 39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및 학력신장사업 41개교 4억 8천여만 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건에 대하여 1억 200만 원, 유치원‧초‧중‧특수‧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800여 명, 9억 9천여만 원 등 균형 있고 특화된 교육경비 지원으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교복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이 사업은 기준일 2024년 3월 4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61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중 8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개 분야, 19개 사업에 9억 2,400만 원의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장학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장학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인구교육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김상호 의원님의 영천시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현금지원 정책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통한 신중년 놀이터, 별마중 휴스테이, 휴먼 뮤지엄 조성 등 지방소멸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 맞춤형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 주거 및 일자리 환경 조성,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 발굴 등 근본적으로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등의 전입을 적극 도모하고 읍면동별로 미전입자를 파악하여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 유도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제232회 우애자 의원님의 영천시 균형발전에 대하여입니다. 영천도서관 건립은 사업 주관청인 영천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한 결과 금호도서관과 영천시립도서관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시의 동편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적 배치 및 형평성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영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구교육과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서는 인구 증가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으니 전부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다. 어디서 인구를 그래 갖고 제가 지난달에 그 우방 아파트 이사 오신 분 남자 한 사람 동부동에 제가 한 사람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명자 ‘제발 나 좀 해주소‘해서 이거 정명자도 또 그쪽으로 갔대.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이거 인구 때문에 큰일이다. 요즘도 보니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 78쪽에 우리 지금 화룡동 91-11번지에 노인회관 옆에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했잖아, 그렇죠?

예, 했습니다.

우리 다어울림 이거 짓는 거 있잖아요 아동~노인까지 교류가 하는 거 여기에 이 사업비가 198억이잖아, 그런데 여기 중에 그 부지매입비은 우리 회계과 해가지고 같이?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또 우리는 별도로 하는 가요? 전체 우리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회계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짓는다고 그 부지 매입을 그 나무 심어놨는 거 하고 전체를 다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매입비 회계과에서 했는 데서 우리가 이거 땅은 몇 평인지 안 나와 있는데 뭐니 그러면 여기에 198억 중에 부지매입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98억은 부지매입비 포함입니다.

부지매입비 별도로 또 했어요?

예, 그거 포함 그게 178억이고 여기에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98억 총 예산에 부지매입비는 얼마예요? 이거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짓는 부지매입비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포함돼…

자세한 거는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비가 17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 178억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 회계과에서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우리가 보고할 때 이거는 그때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노인회관 짓는다고 부지매입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래 했을 때 승인을 해주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198억 그거는 전체 매입분…

전체 사업비입니다. 198억원.

이거는 전체 사업비인데 그래 이제 요거 짓는 거 우리가 요거 몇 평 되는지 부지 매입비도 198억 안에 들어갔느냐 이거지. 이거 누구 담당이고? 저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김상욱 지금 제가 타 시군에 있는 통학버스 조례를 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김상욱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하고 그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지금 그 통학버스를 이제 통학 노선이 있는 노선은 조례를 만들어 놨더만 지금 조례만 만들어지고 2년째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통학버스 자체가 이제 합법이 학교 소속 차량 아니면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자와 계약한 차량이 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통 보면 학교장 입법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교육청에 수요조사를 이제 올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금액을 책정해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광역시하고 부산 남구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부산 두 군데입니다, 중구하고 남구. 여기는 지금 학교 자체에서 이 우리 남구와 중구에 있는 조례를 보고 우리는 해당이 없다 이래가 전혀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중지 상태고요. 그리고 화성시, 화성시는 거리 제한을 안 둬 놨습니다. 그냥 통학 노선이나 1.5km 지역 구분 없이 그냥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동 지역은 읍면 지역 원거리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가 초등학교 5 대 5 그러니까 초중은 교육청비 사업비 비중 50% 저희가 그쪽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게 50% 그래 경비 보조 심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 교육청에 전화해 봤을 때는 자기들 운행 지침에는 이 동 지역은 우리는 자체 예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이번에 새로 바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김남국 계장이라고 그러면 이 이거에 대해가지고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면 날짜를 좀 잡아달라 해가지고 현재 논의 중이고요. 만일 이거를 한다면 타 시군 5개, 6개는 대부분 버스 노선에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금 학교에서 그 거기 조항하고 학교 자체에서 지금 이걸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이거를 한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거리 대부분 지자체들이 보니까 원거리 위주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통학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가지고 운행 지침의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다면은 이 동 지역에 포함한다면은 교육청하고 자기들은 이제 형평성 차원 지침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협의를 하고요. 만일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 타 시군의 조례는 다 무시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 노선이 있고 1.5km 그리고 동지역 이런 문구가 다 모든 타 시군에 조례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만일 새로 새로운 조례를 한번 검토해 용역 보고에는 기존에 있는 타 시군 거를 그냥 동 지역이 됐냐 안 됐냐 그냥 거기에다 끼워 맞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일단 교육청이 안 하면은 우리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책정을 해서 금액을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 시군에는 저희가 서류를 다 검토했고요.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의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해가지고 한다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기존 저희 시내버스 운송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휘발유 차량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를 지정받으려면은 LPG 차량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 차량 그걸로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이제 25인승이나 45인승 휘발유 차량은 올해부터 통학버스 지정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송 차량 여부 그리고 구매 그리고 예산 배분 그거를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계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했는 이 지금 미소1차 대표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장님하고도 현수막 거는 사람인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이거 거짓말 치는 거고 2024년부터 이거 반영 되게 해준다 했는데 이래 되면 저 지역구 활동에 골치 아픕니다. 머리까지 뜯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완산동에 미소 1, 2차, 이편한 1, 2차가 건립되면서 저 창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포은초등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포은초등학교까지 아침에 바로 가는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우리 그 지역에는 세대 수 나이 든 사람 빼고는 전부 맞벌입니다. 보면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보면 젊은 사람들은 동동걸음을 하면서 애들 태워주고 애는 울고 이런데 그리 되면 이거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서도 하면 되겠던데 다른 데도 학교 뭐 시골 학교는 대주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센트럴파크에서 또 우리 완산동에 있는 사람이 우리 전부 공무원 하는 여성들이 거기 살다가 또 왔는데 아침에 바로 가는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그래했노 하면 학원연합회에서 아침에 등굣길 태워주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고 보니 돈도 안 받는데 학원 원장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편리하게 해줘 그냥 서비스를 해줬는데 법적 문제가 됐거든요, 애가 다쳐서. 근데 어린이 유치원에는 보조 선생님이 애들 태워 올려서 차 출발하게 만드는데 애 안 탔는데 차가 출발해 보니까 애가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영천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이거 서비스 해주고 이런 일 당하고 법적 문제 당하니 이거 못 하겠다 해서 그래 하면 2년째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떡합니까? 애를 하나 더 낳아달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 어떻게 놓냐, 인구 증가 이거 뭐 거짓말이다. 인구 증가하는데 이거 우리 아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은 저인데 공격하기를 하양에서 이사 왔는데 다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 그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 현실적인 우리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래 돼가지고 1년 가깝게 우리가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연구 용역했는 우리 위원 세명도 이거 이제 지역민들한테 거짓말이 되고 2024년부터는 반영되게 해 준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대표들은 덜한데, 미소1차 이분은 뭐 부산에서 이사 온 지 공무원 했는지 법률을요 너무 많이 그때 그분이 처음 이거 맡을 때 가서 혼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라 한다고 내가 왜 가느냐고 공무원 너가 와야 되지 대단한 분인데, 문제가 좀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게 이제 없어서 예산 책에도 없었고 그러면 올해 또 추경도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도 없을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 이건 내 지금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예산에도, 다급하게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계장님은 그런 조례 절차를 해야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육하원칙에 그렇죠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일리 있는데 지역민들 이거 정책이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행복한 늘 우리가 시정 질의하잖아요. 시장님이 주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이래가 뭐 위대하고 주민이 행복합니까? 이러니 이거를 부서에서 하고 교통과에 해서 이거 그러면 영천에서 이제 시내 학교 포은, 그렇죠 영천, 중앙, 동부하고 영화는 애들이 하면 몇 명 안 되니 배제하고 이 3개 학교를 시내에 이 학교 스쿨 뭐를 만들어내줘야 되지, 연구 용역까지 했고 교육청에도 가서 전부 그 연구 용역하는 사람이 가서 조사를 다 하고 학부형을 제 사무실에 불러서 몇 명 불러서 그 학부형들이 지금 아버지 회장도 있고 어머니 회장도 있던데 이거 이래 되면 시민을 조롱하는 거고 해준다 했다가 안 해주면 이거 완전히 시민을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지 우리 연구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하면 시장님요 또 이편한세상 그분은요 그분이 그때 현수막 죄 짓는 것 때문에요, 현수막 크게 걸었는 그분입니다. 그 사람은 법률을 너무 알아가지고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인구교육 부서하고 우리 이거 연구해서 이거 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애를 낳아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선에 학교 보내는 것부터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힘드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됩니까? 그러고 맨날 시민이 행복하고 자기들 합니다 내한테 아래 미소2차에 있는 아줌마한테는 시민이 이래가 행복 안 하다고 막 따지는데 젊은 사람이 또 미소2차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 이편한도 2차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따지고요, 너무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했다가 이거 막 공격 대단합니다. 예 이거 우리 같이 연구해서 시내 3개 학교만 버스를 하나 만들든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이것도 이 사람들 벌 때까지는 데모일어 납니다.

김상욱 교육청하고 제가 왜냐하면 통학 차량을 저희가 만들어 움직일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이 학교 소유 차량이나…

그래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육경비 교육청 예산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연말에도 8개 학교에 예산 줘가지고 지금 정산 하나도 안 돼서 국가 감사 받아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이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그 돈이 남아 온다니까요

김상욱 운영 여부를 내가 제가 이번에 김남국 계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학교도 웃겨요. 학교 학교장들하고 교육청도 애 없다고 영화 초등학교 학생 없다고 우리 보고도 입학시키려고 어디 좀 데리고 오라 해놓고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자꾸 입학하라고 데리고 오라 하면 됩니까?

김상욱 교육청에 가서…

위원장님, 우리가 용역할 때 저 계장님이 늘 같이 배석해서 같이 우리가 논의를 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과장님은 또 다른 일로 출장인가 어디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이래가 용역할 때마다 우리 또 김 계장도 오셨는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래 계장들이 바뀌고 하니 용역하다가도 계장이 바뀌고 해서 같이 논의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하고 질의를 했고요.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외국인주민 외국인 거주지역이 이제 여기 남부동 이제 복지센터에 대해 하는데 이거를 지적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다른 시군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의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지원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농업기술센터 소속인지 여기를 말하면은 인구교육과의 소속인지 이거를 한번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게 인구교육과에 타당하다면 내가 인구교육과 담당하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또 기술센터 있잖아, 그렇죠? 그 어느 부서에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주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역 특화 비자를 하는 거고 아까 이주노동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그런데 또 이렇다 하니 제목이 다른 시군에 하고 한번 이걸 했던데 제가 아는 데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소 이래가지고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또 밑에는 또 뭐라 했냐 하면 한국어 교육 지원이라 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인구교육과가 또 해당이 되나? 됩니까?

해당됩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논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75쪽입니다. 거주 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 아까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운영비는 안 나와 있네요?

없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 이걸 운영 방안도 저기 남부동 복지센터하고 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도 강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및 또 우리 일반 근로자들인데 여기 좀 사실 이제 보면 이제 도남 쪽에 공단이라서 또 우리 공장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약간 이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시내 쪽에 위치해 있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또 이제 남부동에 약간 시내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좀 살리기 위한 어차피 이제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하니까 그런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접근성이 조금 시내에 좀 떨어지니까 그런 방안도 좀 우리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방안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아무래도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빨래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인 없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공시설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노인복지관을 짓든지 그러니까 신중년 우리가 작년에 서울의 행자부가 발표를 해가지고 공모되는 내용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노인복지관도 있고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시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여기에 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되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결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총 198억 아까 보고 제가 드렸듯이 시비 178억 하고 이 기금이 이번에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할 때 이 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났는 부분입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다어울림 커넥팅 거점 이 문구는 저희들이 이 노인복지관인데 저쪽에 서울에 공모를 하다 보면 언어를 인구 늘리기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중년 인생 정원 프로젝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미화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기금이 20억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198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198억인데 여기 기금이 20억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기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사업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이 이걸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공모에서 받아왔는데 그 사업을 그냥 20억 뭐 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모했는 명칭하고 있는 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총 노인복지관에 198억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20억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을 짓는데 건물하고 부지 매입비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액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거기에 20억 시비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장내 토론)

토지 매입비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액 시비고…

그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이제 이해했는데 이 명칭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사용했고 여기 이제 현안 사업에 노인복지관 관계 이게 이 사업인데 여기에 토지 매입비 41억 하고 그래갖고 총 공사 규모는 198억인데 그 속에 부족분 20억을 기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산 부기는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장내 토론)

그게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새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각종현황은 별책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운영입니다. 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직원이 직접 수납 처리함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과세 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2024년 2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연계 여부를 검토한 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드론 활용한 과학적 과세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부과 시 과세 자료 확인을 위해 항공 촬영 자료를 활용했으나 항공사진 촬영 시기와 부동산 이용 현황 반영 시기의 차이로 민원 발생 및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산림과 드론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5~6월 실제 현장 확인, 현황 자료수집 및 조사 후 재산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91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수입 체납차량 합동 영치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260억 3,300만 원으로 그중 차량 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22%를 차지하는 65억 3천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중복 체납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관련 부서와 체납차량 합동영치팀을 운영하여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 우리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답례품 내실화, 장기적 홍보 방안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기부릴레이, 품앗이운동, 광고 송출과 함께 지역 맞춤형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24종의 답례품 외에도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답례품을 추가 선정‧개발하여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장기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장기 계속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024년부터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직전 3년 동안 체납 없이 연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원도 6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 각 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전송하면 시에서 납부서를 교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와의 손쉬운 소통은 물론 행정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쪽 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성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140개 법인에 대하여 2억을 목표로 정기 세무조사와 네 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감면 적정 여부 및 유예 기간 내에 공유 목적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 확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민 세금 거두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90쪽에 저번에 예산에 드론 하는 거 삭감했더만 산림과에 한 게 얻었습니까?

얻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 저희들이 요청해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부분은 교육을 해야 저희들이 산림과 인원을 동원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삭감돼 가지고 없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동원을…

직원은 이제 드론 교육은 이제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게 세정과도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요청을 해 한다. 알겠습니다. 또 92쪽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지금 현재 2023년도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 1년 동안 우리가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되던가요?

예 저희들이 2억 3,600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2억 9천을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도에는 2억 4천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면 그러고 작년에 했는 사람이 또 내년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본인이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엽서를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었는 부분은 우리 요금 별납으로 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뭐 얼마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해줬는데 그거 나중에 되돌려 가는 거는 나중에 한다 하던데 받아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하기 위해 이영우 위원도 저번에 보니 울산까지 가가지고 좀 열심히 좀 보태고 하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홍보가 되면 2억 4천 정도는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렇죠? 힘이 많이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기존 하셨던 분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을 점점 늘려가야 되고 또 늘려가게 되면 계속 금액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출향인들도 요즘 경기도 나쁜데 너무 몇 년 자꾸 부담을 준다는 것도 또 그렇죠?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하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 하면서 이래 놨는데 목표액은 2억 하는 거 이 돈은 내가 뭔지 모르겠고 구분에 추진 일정에 세무조사 중점과제 중에 1/4분기 2024년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가요? 경주 세무소에서 하는 가요?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국세나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하고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법인 140개 법인하고 법인이 이제 세액을 감면받거나 안 그러면 또는 뭐 이제 그거를 세금을 정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그런 법인 전체를 140개 법인 중에서 저희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그쪽에서 추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수조사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서류를 받아서 저희 자체에서 해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한 부분을 우리가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법인 140개 하는데 우리가 세무서 세금을 1년 자기들이 부가세라든가 모든 거의 10%는 지방세를 우리가 납부하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거기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냐 하면 주로 이제 감면 받거나 한 부분인데 감면받았는 부분을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임대료 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그러면 이거 조사한다고 이거 다 조사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세원개발담당에서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지 우리 이제 부서 직원들이…

부서 직원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공부 이거 많이 해야 되네요. 전부 다 세무직이에요?

예.

제가 이거 공부해 보니 꽤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것 좀 공부를 해보다가 그랬는데 그러고 또 거기에 보면은 4/4분기에 신축 부동산 취득 및 취득 시 취득가액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거 뭐 사고 팔고 하고 우리도 해보니 그 전문 세무사들한테 딱 가니 그게 육하원칙에 딱 해가지고 과소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던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거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할 때 취득 단가를 낮췄거나…

그렇게 낮추는게 요즘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거래되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공시지가나 안 그러면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래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는 거죠.

그것도 또 부동산 업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좀 있기는 있다 하더라마는 근데 요거 신고 요것도 잘못되는 거 조사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가요?

예, 전체 다 우리 세무 부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사 대상자는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 사고 팔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1년에 20건이다 뭐 많겠죠?

올해 이제 진행되는 그 부분을 이제 4/4분기에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가지고.

그거 다 확인해요?

예.

1년 동안 우리 영천시민이 사고 팔았는 거?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 나는 조사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에서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지 또 이것도 알고 싶고 세무 공무원들 이거 하는 거 진짜 까다롭고 어렵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지방세입 무인 수납기 운영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우리 울산 갔을 때 북구청하고 그 이야기했던 그 관계를 물론 그 일이 뭐 과장님 속은 아니지만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북구청하고 빨리 추진을 한번 해보이소.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울산에서도 지금 그 뜨는 도시가 지금 북구거든. 북구에 또 우리 영천 향인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그날 가서 안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영천 향민들도 북구 쪽으로 지금 많이 모이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이래 뭘 해 놔 놓으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큰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빨리 내가 일부러 과장님보고 같이 가자 했는데 그거를 빨리 과장님도 같이 해가지고 좀 한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못 봤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관련한 심의위원 관련 홍보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다 하는 거로 읍면동으로 내 공문을 내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현수막을 하거나 그렇게 홍보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따로 그 부분이 안 들어오고…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제보 부분으로 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영치하거나 공매를 처리하고 해서 그걸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부분을 징수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과장은 안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현안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단순 움직임의 영상 선별 표출에서 이상행동 감지, 움직임의 패턴, 종류, 색상 등 세분화된 조건영상을 선별하고 표출하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객체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시민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를 감지해 관제 요원에게 표출해 주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입니다. 관제 업무의 인공지능화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제 및 검색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한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 집행, 투명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포 및 출납사무검사 등 회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공백 없는 업무 처리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시의적절한 자금 운용으로 세수 확보 증대에 힘쓸 것이며 이월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결산으로 회계 부정을 사전 차단함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 실시입니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해소를 위해 공사 1인 수의계약에 대해 연간 3억 원의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 후 부서 홍보를 통해 어느 정도 정착화되었고, 관내 업체의 고른 기회 제공으로 업체 간 과도한 경쟁 해소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관련 민원도 감소했습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직원 대상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영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이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3만5,189필지와 건물 1,115동으로 총 3만 6,304건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와 읍면 및 회계과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추진 실적을 총괄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에서 보고받아 결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노후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면동 10개소가 대상입니다. 청사 건립이 가능한 면동 위주로 노후청사의 효율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2월 준공 예정이며, 대창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신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후 청사는 연차별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사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입니다.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사 내진보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시청과 면동 행정복지센터 11개소이며, 2023년부터 시청사를 포함하여 화북, 화남, 임고, 완산 등 5개소가 설계와 시공 중이며, 2024년에는 북안 시행 예정입니다. 그 외인 청통, 화산, 자양, 동부, 중앙동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청사 건립 사업과 내진보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2025년에는 2~3개소가 시행됩니다. 청사 내진 보강으로 공공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10페이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사업비 96억 원, 연면적 2,500㎡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시작하여 2024년 말 착공,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따라 추진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 연면적 8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20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내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본관과 별관의 로비, 복도, 계단실 등 노후된 공용 공간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동별관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11월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3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청 본관 외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청 외부 환경 정비를 위하여 담장, 계단, 조경수목 및 조명 등 시청사 외부시설과 조경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외부 환경 정비 2억 7,700만 원, 조명수목 및 조명 정비 4억 2,300만 원. 외부 환경정비는 2023년 11월 착공 후 4월 준공 예정이며, 조경수목 및 조명 정비는 실시설계 후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창면 행정복지센터가 착공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대충이라도?

아마 올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 투자심사 마치고 하면 하반기쯤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어차피 거기 우리가 또 그걸 받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공사는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연말쯤이면 공사가 아마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일찍 좀 진행하면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돼서 아마 우리가 계획 잡는 거는 2025년 준공 말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105쪽에 이래 보면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 실시 해서 3억 해놨는데 이게 저는 이거를 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경업체고 이래 보면 건설업체고 영천에 지금 제가 이게 좀 조사한 바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 총액 상한제를 해놔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잘하는데 지역 업체가 많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3억 해놨으니까 16개 읍면동인데 그거 3천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 원씩 해서 수의계약 몇 건 안 해도 그거 뭐 3억이래 넘어가는데, 이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3억을 해놓으니까 그 타 도시에서 영천에 주소지만 옮겨놓고 사업자 허가만 내놓고 실제로 거주에 영천에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영천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도 업체를 정할 때 수의 개약할 때도 이런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보면 영천에서 참 쓰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한제 때문에. 근데 이게 타 도시에서 와서 그래 사업자만 해놓고 그런 혜택을 본다면 그 사람들 살 찌우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라고 이게 또 사실 영업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누가 그래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거 찾아가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영업하거나 안 하거나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줘라 이런 취지거든 맞잖아요. 그게 제가 걷는 거는 지역 업체에 지역 사람한테 그게 골고루 이래 가는 것 같으면 저도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실제로 지금 타 도시에서 와서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여기에 거주를 한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뭐 그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바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좀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골고루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래 보면 뭐 읍면동에도 저도 쭉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뭐 이래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체들 간에 전에 같으면 업체 하면 솔직하게 영천에 있는 업체 같으면 어디 어디 하면 이름만 대도 다 알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을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총액 상한제 이게 아마 아까 말씀처럼 양면의 동전처럼 막 그런 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가만히 있는데 준다는 그런 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이 수의계약 상한제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수의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2,200만 원 이하 공사인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영천에 거주를 하거나 업을 내서 계신 분 중에 입찰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소지, 자기 등록지가 거기 돼 있으니까 입찰을 참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는 2,200만 원 이하짜리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하게 된 경우도 우리가 금액과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3억으로 정한 거는 위에 2020년도에 봐도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업체가 4~5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우리가 3억이고, 또 2억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2억으로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한 10건만 하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시행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또 주변 의견 수렴을 더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뭐 영천시 전반 재산을 관리하시고 공유재산 때문에도 이리저리 애도 많이 자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제가 8대에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 메일에 뭐 저 터미널 쪽에 하는 뭐뭐 업첸데 이분이 한 다섯 번 정도 제 메일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영천에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데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영천을 떠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메일에 올려서 그때 8대에 제가 무척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우리 이영우 의원하고도 이영기 의원하고 계속 같은 분과에 있었는데 지역 업체에 좀 많이 돌아가도록 해라, 각 지역 업체를 수도 없이 이래 해가지고 요즘은 보니 조금 시행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억원 이상 특정 업체의 반복적 수익 계약 금지한다 이 내용도 3억 원 이상 하는 업체를 반복적으로 계속 거기에만 주면 안 주려고 하는 내용도 잘했다 싶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의원 생활하면 저희들한테 이 사람들이 수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시민의 불평불만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저도 8대 때 제 메일에 그런게 많이 올라오는 게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 점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완산동은 이거 3월달 돼야 이제 요새는 그거 뭐고 장애인 뭐 하는 거 그거 받는 게 왜 그리 오래 걸리죠? 제가 거기 번듯하게 잘해놓고 밤에도 계속 거기 불이 있거든. 그런데 빨리빨리 그게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장애인들만 그거를 그거 한다며요? 그게 정부가…

신축 건물이나 이런 쪽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거기도 이제 우리가 BF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래 장애인들로 해놨다 카더고요.

아닙니다. 오신 분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그때 한 5명인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벌써 지어놓고 2~3개월을 기다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공격 안 합니까? 이번에도 완산동 우리가 주민과 신년 인사도 거기에 가서 번듯하게 멋지게 한다 했는데 이게 또 자꾸 11월 말 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우리 거기 가서 이 행사하자 이래 됐는데 계속해가지고 또 안 돼가 어쩔 수 없잖아. 그 주민과 인사회는 1월 내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 그래가지고 또 3월로 또 두 달인가 또 미뤄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행정에서 좀 간곡히 좀 이런 이거 좀 다 완공됐는 건물에는 좀 빨리 좀 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하고 하세요. 시민들은 계속 뭐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자꾸 묻습니다. 일일이 그걸 설명을 다 해야 되니.

그거는 완산동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요. 그건 완산동에서 홍보를 좀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BF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 다른 건 없는데 왜 자꾸 이거 다 지어놓고 이거 왜 이래 놔놓느냐고 자꾸 그쪽으로 다니고 하니 제가 집이 또 거기니 그렇거든요. 그리고 110쪽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오래 됐잖아, 그렇죠? 저희들 8대 들어와서부터 이거 뭐 무수히 다루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설계비를 5억 5천 확보를 해놨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 예산에 있거나 돈은 죽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저는 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이영기 위원이 또 질문하려나 싶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또 계속해서 또 이러잖아요, 완산동 한번 봐라 한번 다 지어 가지고 그런데 의원들한테 있잖아, 그렇죠? 주민들이 늘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노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동이 청사 문제는 한번 오래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거기 민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사업이 좀 원만하게 공사비라든지 이게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안 불거지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게 아마 2022년 그때 이제 새로 시행할 때는 그냥 거창하게 해서 이제 빨리 끝날 줄도 우리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되기만 되면 우리도 청산은 알다시피 지금 최종 앞에 행정 절차들은 다 끝나고 그냥 건축물 공모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의원들 덕분에 5억 5천에 이제 설계비하고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추경에 잡았던 것도 우리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예산 잡을 때 또 의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그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새 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새 조합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그 조합하고 좀 약간 시행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돈 문제겠죠, 그 예산 들어갔던 문제하고 정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합 새로 만들고도 지금 이때까지 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관련된 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하고 도로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중로하고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원만하게 조합하고 행정에서 서로 맞춰줘야 되고 또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아마 추경에 아마 예산을 또 올릴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또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일단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이 어느 시행자가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닦겠다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조합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한다는 확정만 떨어지면 우리 쪽 다 돼 있는 상태고 그것도 약간 또 불안한 부분들이 아마 우려되시는 방향은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오래 끌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거기 들어가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들이 제 판단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더 투자자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 놓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하는구나 또 뒤에 체육센터도 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맞물려 간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만약에 또 더 지연이 돼서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들도 동부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관할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의견을 타진해보고 옮길 수 있는 장소만 나오면은 약간 지금보다는 소요 시간이 더 길겠지만은 그때 되면 이전해서 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 지금 공사하다가 한 36%죠, 정확하게 36% 사업이 됐는데 딴 데 옮겼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하고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시행업자 그렇죠? 업자 대표가 뭐 사고 나고 뭐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그 조합하고 같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마 시행했는 공사했는 사람, 시공사죠. 시행사 말고 시공사하고 이제 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되…

시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아니 시공사만 믿는 게 아니고 조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많고, 예.

그 협의만 원활하게 되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약간의 어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때 동부동 새해 인사에 갔는데 통장연합회 통장 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동부동도 간부들있고 통장님들하고 조합하고 좀 서로 이제 좀 만나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아마 곧 그분들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한번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서로 힘을 모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간다 하다가 노인들이 우리 죽으면 할래 해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동부동이 그렇잖아요. 인구가 3만 지금은 2만 8천 정도 보통 면 단위 면사무소 그렇죠? 그 분위기 정도로 반듯하게 지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복잡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이게 되기를 저희들도 소망하고 또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 또 114쪽에 시청 본관 내부 환경 개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제도 내가 그 위원회 간다고 하니 그 계단을 지금 막 그거 하고 있던데 이거 언제 마무리되는지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로 또 돌아가라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쯤 다 됩니까?

다 준공 그러니까 말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3월로 잡고 있고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은 옛날 현관 로비 그거는 지금 통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지금 중앙계단이 공사 때문에 지금 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이번 주 중으로는 2층까지는 안에 위에 시설을 정비해서 2층까지는 일단 숨통 좀 트게 해놓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군 통합되면서 시가 승격한 해가 1981년인가 7월 1일쯤 됐는데 이게 40년이 넘었으니 이거 이제 내부 이제 보강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몇 차례 전에도 대충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좀 이래 세밀하게 좀 더 잘 하는 것 같던데 빨리 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물으니까 빨리 되도록 독촉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불편해 불편드리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우애자 위원께서 우리 지역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계속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사실 참 이게 올리기에 좀 계속 지금 연마다 올라오고 또 회차마다 올라오는데 이제 아까 36%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참 이게 저번에 우리 설계했는 부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3회나 개최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면 내일 될 것 같이 또 이렇게 좀 약간 호조된다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설명회 참여를 하면 이제 이제는 이제 설계까지 다 나왔겠다 진짜 시작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야사지구 이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동부동 시장 새해 인사할 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동부동의 기관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일단 중로를 먼저 개선하겠다, 이제 개설하면 길이 있는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더불어 우리 동부동사무소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중로를 통해서 거기 이제 차량도 진입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준공은 전체 다 나야 되지만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로 개설하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아마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드는데 중로 개설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물론 빨리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 이거 택지 조합 측에 지불하는 금액이 약 한 10억원 가까이 되죠?

그게 아마 예산 소진이 못 돼서 아마 삭감이 자연적으로 소멸됐는데…

다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다시 추경에 올려서 세우겠다는 얘기 같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죠.

그게 아마 산정을 다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억 안 그러면 그 위로 될 수 있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조합이 우선 사업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또 협의가 또 원만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참…

자꾸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좀 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이런 책자들도 우리 의원들께도 있지만 또 이 시중에 돌아다니거든요. 다니면 또 짓는가 보다 이래 동부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홍창희 계장님 동부동 계셔서 동부동 주민들은 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없으면 또 이게 사업 자체가 되기 힘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일부 또 동부동 주민 중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또 사업 진행이 안그래도 더딘데 더 힘들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답이 나오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시든 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진짜 이게 사업이 실현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나올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수의계약 관련 말씀을 또 하시긴 했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대상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냥 공사 부분만 지금 한정을 한다는 겁니까?

예.

공사만요?

물품 부분은 우리가 조달하고 이런 부분을 찍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두기는 좀 그렇고 실제 공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일단은 상한제를 두는 걸로.

그러면 용역이나 물품 구매 이런 부분들은 용역도 보면은 1년으로 치면 또 3억이 넘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용역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의 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 부분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자료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역 부분 우리가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것도 치우치면 좀 안 되니까 그거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야사지구…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고…

동네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조합은 대충 대상하고 이렇게 돼 있는 자료는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이야기를 해서… 전체 조합원은 296명이네요, 296명이고.

24만 9천㎡이고 한 7만 5천 평쯤 되네요.

예.

시 소유는 지금 아마 국공유지가 6필지, 시유지는 1만 7,671㎡이고.

17,671 그러니까 5,345평이네요.

제가 알기에는 1인 1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토지가 있는 분은 아마 거기에 다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모르겠습니다. 매매나 다시 일어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토지가 거기 환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개인 소유 땅하고는 위치는 다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마 투표권을 갖는 건 안 맞겠습니까? 당연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은 빨리 어떻게 하든 준공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처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찬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안 이루어지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서로가 다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도 민원 없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요청도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좀 위원님들이 협조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예산이 좀 그 사람들 구획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숙하게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 거기서 이제 조합 새로 구성된 임원들하고 한번 미팅하고 좀 건의도 하고…

하여튼 거기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발을 해도 우리가 시에서 했으면 저렇게 있을 수도 없고 또 위원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근데 지금은 민간 사업자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혜택, 이익 주냐 하면 또 그것도 시끄러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관여되시겠지만 추경에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 올라오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예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허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친절 영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제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친절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총 4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교육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병행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천시 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영천‘ 공직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서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인한 방대한 양의 개발행위 허가 서류의 공간적 보관의 한계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서류 누적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발행위 서류를 연차적으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민원 응대 및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타 시스템과 연계 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정보 공개 데이터를 통한 고객 니즈 분석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현황, 자주 청구되는 정보 등 행정정보 공개 고객 수요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현황을 관리함은 물론 자주 찾는 정보에 대한 선제적 자료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 대장 정비를 통하여 기초 자료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 이용실태조사 후 관내 휴경, 불법 전용 농지 확인 및 불법 농지 행정처분을 통하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계시다가 종합민원과로 가셔가지고 뭐 딱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다시 왔는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으로 ’친절 영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하며 올라왔는데 이 계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금액이 보니까 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천만 원 예산 그 네 번 하면 굉장히 좀 힘이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강사비하고 요즘 강사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싼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천만 원가지고 조금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몰라도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은 못 부릴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게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사가 잘 못하는 강사가 오면 오히려 제가 봐서는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 그 듣고 앉아 있으면. 그래 그 예산을 이런 거 할 때는 또 나중에 좀 정말로 좀 이름 있는 이런 사람들 돈을 좀 들더라도 좀 초빙을 해서 정말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강사분 초청할 수는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지금은 올해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니 저희들 올해는 이제 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설명하러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영우 위원 질의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복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격무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민원인들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또 정신적 피해 호소도 많이 이제 호소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또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청취잖아 이거는요. 교육이 아니고 청취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회관에 모여서 이제 듣는 이제 강사 초빙해서 듣는 것도 있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체험 같이 하면서 이제 강사 이제 내용을 듣는 내용도 이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강의도 강의지만 정말 스트레스나 이런 그런 거 해소하려고 그러면 좀 즐겁게 해야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4번 정도 있다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진짜 체험할 수 있고 또 진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분별 토론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가 기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 1박 2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300명씩 이래 있으면 물론 여기에 이제 교육인원 300명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거든 지금요. 300명씩 이 옮겨가면서 그래 한다 하는 설명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보다 효과적이고 또 진짜 우리 민원담당 직원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좀 한번 찾으면 좋겠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늘 저희들 이제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