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단창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차, 2차 본회의에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가졌던 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 9월 28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관련 규제완화 차원 및 당사자간의 계약을 인정하여 지난 3월 31일자로 농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내용"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 제2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내용"조문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목도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과 상치도미에 따라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방금 박원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원용 의원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오규 의원과 홍형윤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