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외에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증가분과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기준경비, 경상경비 조정분, 그리고 국·도비 추가부담지시분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환경변화로 인한 특별한 행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의 증액은 억제하고, 집행잔액 등 사장예산을 가용재원화하므로서,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추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편성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1회 추경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78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73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736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1회 추경보다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1회 추경보다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56억 9,6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51억 2,1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 9천만원이 감액된 33억 9,600만원, 종합토지세가 5,500만원이 증액된 28억원, 사업소세는 6,4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98억 5,3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천만원이 감액된 9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회 추경보다 26억 2,100만원이 증액된 32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200만원, 지방양여금은 40억 3,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회 추경후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57.8%에서 56.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736억원으로써 세입 총액과 동일하며, 그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18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3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6천만원, 전자교환기 교체비 2억원, 동 문화의 방 냉난방기구입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 인건비 조정분 2억 1,600만원, 기관공통 여비 1천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비는 여비 1회 추경보다 9억 1,900만원이 증액된 33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원,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경비 6,300만원, 월암약수터 개발 5천만원, 청소분야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4,8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8,6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 4,100만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6천만원, 경로연금 5,800만원, 노인교통비 9,6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3,600만원, 여성회관 건립 4억원,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1억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서관 도서구입 2,1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2억 7천만원,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7,900만원, 학교급식시설 집행잔액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보다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 7억 1,500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1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5억원, 오전동 태신인쇄앞 도로개설 2억 8,3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구입 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는 1회 추경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98년도 국도비 반환금 7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동 예산총액은 동 기능전환으로 1회 추경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내역은 고천동이 6,700만원 감액되어 5억 900만원, 부곡동이 4천만원 감액되어 5억 8천만원, 오전동이 4,900만원 감액되어 5억 8,400만원, 내손1동이 3,200만원 감액되어 4억 6,100만원, 내손2동이 2,300만원 감액되어 5억 5,200만원, 청계동이 7,400만원 감액되어 4억 7,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타 조서는 1회 추경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경상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의 조정, 집행잔액 등의 재투자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 마무리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9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총액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3,684만원이 증가한 52억 9,152만 3천원으로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가계지원비 신설 3,380만 3천원, 원수구입비 인상비 2억 8,204만 3천원, 상수도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내역은 7억 6,360만원을 증액한 114억 2,777만 3천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승합차 구입비 1,3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 '99년도 건설부담금 43억중에서 부족금액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13억중 11억 44만원을 전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예정인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1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동 조항을 주민,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해서 학교체육시설의 기금을 활용하고자 개정한 것이고, 제3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도 단위 이상 대회 메달획득자의 포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각급학교 운동부를 비롯한 각종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편,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출전선수의 사기안양과 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의왕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및 그 하부산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 명료화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및 경영혁신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의 지침에 의하여 경기도에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므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본문, 즉 조문내용상에는 변경없이 현행과 같으나, 별표 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 우리시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 조정대상은 총 126종으로서, 첫째 각 항목별 원가보상율을 80% 수준에 이르도록 인상할 것이 79종, 둘째 상위법령의 개폐 또는 근거없는 수수료를 삭제할 것이 36종, 셋째, 상위법령 및 신규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수수료 신설이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으로서 현행 "토지가격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공요금의 인상을 시중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자극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인상억제 정책을 펴왔으며, 우리시에서도 '92년도 12월 개정 이후 약 7년동안 장기간 미조정된 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99년∼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할 정부 방침에 따라, '99년 추진목표 대상인 "5년 이상 장기간 미조정수수료"에 대하여 "98년도 1년간 민원처리실적이 많은 항목의 수수료는 소폭 인상토록 조정하였고, 년간 민원처리 실적이 없거나 시민에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항목의 수수료는 대폭 인상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는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이므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공공요금의 인상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지난 9월 21일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표1의 요율조정현황을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의료보험 업무를 수행토록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로 의료보험 사업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국민의교보험법 제3조, 제65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의료보험사업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99년 제2차 도시영세민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협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돕기 위하여, 의왕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세자금 2차분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시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사항을 의왕시와 주택은행 의왕지점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 제2차 도시영세민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안은 의원님 유인물 57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차 배정은 '99년 2월 27일자로 8억 6,400만원이 경기도로부터 배정되었고, 2차 배정은 '99년 9월 20일날 5억원이 배정되어 총 13억 6,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써 의왕시 거주 신청일 현재 1년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가 되겠고, 제3차 신청접수분부터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연리 3%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