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활력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지역활력과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화산면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2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4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이므로 25년 3월 공사 착공, 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09쪽입니다. 고경면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화산면 석촌리와 함께 작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22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수탁협약 체결하여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 예정으로 25년 3월 공사 착공, 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낙후된 농촌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농촌협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식품부 공모방식이 개별 사업 공모에서 통합 사업 지원으로 변경되어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6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사업 대상은 읍면 지역 총 사업비는 332억 7천만 원입니다. 2월 중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 예정이며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여 25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협약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3쪽입니다.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약 15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작년 1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6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리 완료하고 ‘25년 3월 사업 착공, ’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5쪽입니다. 화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3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남면에 부족한 체육시설 기능을 보완할 체육센터인 화남활력센터의 조성으로 기존 화남 다목적 회관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6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1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5년 3월 사업 착공,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7쪽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로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73억 5천만 원입니다. ‘22년 9월 영천 웰컴센터 준공하였고, 올해 2월 중 창업지원센터 조성공사 준공 예정이며, 연말에는 어울림플랫폼 공사 준공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9쪽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별같이 새희망 가득찬 서부동으로 ‘21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새희망 어울림센터, 별빛커뮤니티센터,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시설 실시용역 착수하였으며 8월에 공사 발주하여 25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21쪽입니다.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금호읍 일원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주거 환경, 생활 여건, 마을 공동체가 두루 갖춰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LH와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가구주택 12호를 확보하였고, 이웃사촌마을 청년 사업가들을 우선 지원하는 23년 8월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2월 경북테크노파크와 업무 위수탁 협약으로 민간협력 중간지원조직인 이웃사촌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형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공간, 제조, 물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입니다.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9,600만 원입니다. 문화, 복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공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행복커뮤니센터 조성과 망향공원에 접한 생태공원 조성과 주차공원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25쪽입니다.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신녕면은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이고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평시에는 생활체육, 문화, 복지 용도로, 마을 행사 시에는 주민 화합 장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하는 신녕문화센터 신축과 신녕 주민 화합마당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27쪽입니다. 임고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임고면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조성을 위한 온고지신센터 신축과 주민화합마당 조성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29쪽입니다.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1년 3월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문외 등의 낙후된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 및 주택 정비를 통한 생활 인프라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승인 신청 중이며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31쪽입니다.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 3월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교촌동의 낙후된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 및 주택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며 ’22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하여 올해 3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승인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본 위원이 시야가 넓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전부 보니까 느끼기에 전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입안해서 던져주니까 현재 과장님이 인수받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인수받으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냥 현재 하는 게 도시재생부터 스타트해서 지금 이때까지 뉴딜까지 오는 거하고 농촌활력하고 쭉 하는데 다 잘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추진해 보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 사업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있고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원래 도시는 처음에 딱 보면 특히 캐나다 쪽에 보니 다른 잡지 쪽에서 한번 봤는데 쫙 해서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 상업적 이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 자연 그대로 부락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걸 이제 도시재생은 우리 말대로 허물어져 가는 걸 다시 재생시킨다 그런 거고 뉴딜 하고 이제 이름만 붙여 그러고 이제 이웃사촌 하니까 이웃 사람도 없는데 이웃사촌 한다고 이렇게 타이틀 붙여서 이 국가가 진짜 나는 이거 보면 나는 정말 이거 진짜 비애를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원으로서 내가 뭐 그만한 양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래 하다가 나라 다 거덜난다니까. 복지해 가지고 지금 다 이런 거 다 퍼붓고 국방은 지금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참 심각한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화북이나 청통이나 화남이나 목욕탕에 한번 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 화남은 가봤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천 원입니까, 4천 원입니까?

3천원하고 있습니다.

3천원 하죠? 제가 또 안강, 건천 저쪽도 가봤는데 4천 원 받는 데 있고, 3천 원 받는 데 있더라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허가를 득해서 합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목욕탕업으로서?

허가를 득하고 하죠.

득하죠? 그럼 위탁,수탁을 하는데 보니까 뉴딜 쪽에 그러면 지금 영천 초등학교 앞에 농협 창고 전부 개조해가지고 새로 하는 새로 해놓은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카페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은 그 주변에 가봐도 이거 그냥 창고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가만히 놔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활력인데 활력이 아니고 뭐 그냥 잠들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게 그만한 엄청스러운 예산이 투여돼 놓고 희미해. 내 면부에도 농촌 활력하고도 나가봐도 나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밖에서는요, 이게 도내에서도 천왕이 있어, 천왕. 뭐라 하나면 어느 어느 지역에 도시재생 한 건 당기면 그 회사 바짝 산다고 해서 도에 천왕도 있고 영천 천왕도 있어요, 영천에. 그게 뭐냐 그런 정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제 밥 먹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시락 같은 거 오면 그 위원회 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런 부분, 선진지 견학해서 어차피 올 때 한번 벤치마킹을 위에서 받았으면 그런 거 했는데 또 다시 예산 투여하다 보니 그 사업이 진정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 못하거든. 본인은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건 좋지만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제가 매 일주일 되면 이 화남, 화북에 절로 해서 자양에서 임고 나와보고, 아래는 고경도 저 꼭대기가 다 가보고 하는데 진짜 거룩한 밤이고 고요한 밤이라, 우리 영천이. 밤에 매일 경관사업 다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뉴딜 아주 해서 가는 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점검을… 지금 하는 건 하되 빨리 가는 것보다도 슬로우로 가더라도 제대로 쭉 하고 또 완성 단계에서 그냥 기관장들, 의원들 오시니까 공사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걸 위수탁 했는 사람의 성분도 좀 알아야 돼. 그게 왜 천왕 이야기했냐 하면 지역에 공무원도 끌려가지만 그 앞에 왜 받았는 사람들도 끌려가, 이래 보면. 그래 공직자가 매일 법대로 한다고 뭐 다른 거 물으면 법대로 일해 놓은 거 보면 그런 법이 아니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그래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나름대로 여기 있을 때 진짜 지역활력과 하는 거기에 걸맞은 걸 시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그게 이제 경상도 인심이에요. 그냥 적당히 뭐 하러 하노 이게 이때까지 오다 보니 우리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외부 쪽으로만 이 원칙대로 책대로 깨끗하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 엉망인데 그래. 이런 돈을 이만큼 이런 투자했다 하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이만큼 했다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다 가 봐요. 목욕탕도 가보고. 목욕탕에서 지금 과장님 가보신 데는 주민들한테 주는 게 뭘 줍니까? 그 사람 위탁받아 수탁받은 사람이 거기 가면 타올을 줍니까?

남탕은 수건하고 이걸 다 주고요. 여탕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누 같은 거는?

비누는 남탕에 다 있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은 기본적인 것만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문화 수준도 척도도 높아졌는데 물이 없다 뭐 이거는 뭐 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정말 우리 고령화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다 하면 화장품도 한번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좁니 이거 둘째 치고 내가 그래서 경주는 자꾸 누가, 경주도 가봤어 실상을 이래 봤어. 우리가 하잖아, 이 공모해 가지고 시장님요 이거 멋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뭐 다과회 하자 그래서 풍성하게 해가지고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이래 된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합니다, 여기도 하지마는 중앙에 컨트롤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하고 뭐 어디 공주 거 하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무슨 뭐 이런, 물론 서로 그건 할 수 있어 좋은 거니까. 구호를 여기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 이제는 SNS가 이만큼 저거 되고 이제 국민들도 다 깨어난 사람인데 그래 적당히 하는 건 이제 좀 안 했으면 싶은 이런 바람…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진짜 이 구조를 다 바꿔야 되지 이래서는 나라 다 떨어 먹는다, 진짜 이 자체가 내용을 전부 보면. 거기 갔는데도 다 해놨는데도 가니까 “거울 큰 거 해주소“, ”커튼 해주소“ 예를 들면.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 업자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우리 이야기합시다. 20%를 자기 마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배불려 줄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왜 이런 이야기하는 하냐면 이런 걸 수주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유명 인사들이 시골 마을을 다 찾아 다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 오셨으니까 내 단편적인 지적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건 여기에 배석한 계장님도 계시지만 들어서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원치 않다 하면 진짜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거 보니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사실 해보니 이렇고 이 위원회가 이래가지고는 우리를 장악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거 막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한다 얘들 이런 말 막 나와. 그래 내 했어, 이게 무슨 법치국가냐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렇다 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고 우리 성질에. 그렇게 얘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잖아, 이거 책을 저도 계속 봤습니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여기도 일부러 가서 일하는 거 이래 보면 하기는 죽자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사후관리 이걸 이제 하는 거, 꼭 어디다가 위탁해 줘버렸다 해서 수탁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면 공무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저걸 해줘야 됩니다. 압박감도 좀 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심 얻어도 30년 하면 또 집에 가 있어야 돼. 또 가서 오만 욕 얻어먹어야 돼. 그래도 이름 하나 남기려 하면 좀 제대로 된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압니다. 우리 안에서는 저 사람 해도 밖에서는 아 저 사람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하는가 보다 이래. 인원 많다 하면 우리는 여기는 적다 하죠? 밖에는 하잖아, 저쪽 어느 마을에는 하잖아, 면장 봉급도 못 준다 막 이러는데 뭐 하는데 저렇게 많이 들어앉아 있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컴퓨터로 하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해가지고 복합 조그마한 소복합 이래서 그런 걸 할 생각해야 되지. 멀쩡한 시가지 그거 막 뒤틀어가지고 건물 위화감 주게 어렵게 사는 거 막 짓는다 이러니까 복지타운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때까지 들었는 거라든지 제가 경험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꾸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문제점 이런 걸 다 또박또박 적어놨다가 이렇게 위로 보고도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그중에 다 안 되지만 먹물 이래 뿌려놓으면 퍼지듯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예스맨으로 돼서 이래서 우리가 진짜 항상 자랑스러운 영천시라고 하지만 나는 다녀보면 솔직히 부끄러워요, 밖에 시민들이 보면. 말은 하지 그 사람들도 또 마인드가 잘못됐다 했어요. 지는 바르게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바르게 하라 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공무원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천왕 이야기했는데 지역마다 그런 이제는 앞으로 공평한 사회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뭐냐하면 사회가 지금 막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래 됐는데, 특히 이거 나는 이 도시는 무조건 집중합니다. 모든 도로가 우회도로 간다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천 담배 하나 라면 하나 안 팔리잖아요. 항상 시가지를 조금 슬로우 하더라도 관통을 해야 돼, 관통. 그래서 시에서 주도로는 이쪽을 관통하고 도로가 주차장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잠시라도 들어오고 그 옆에 슈퍼마켓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이런 집중화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가지 저 위에서 내려다 봤어. 봉화봉 쌍계동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어디 가냐 하면 지렁이처럼 저쪽에 동부동만 자꾸 늘어나. 장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처음 스타트 했으니까 새 엔진이라. 이제 좀 박력있게, 박진감있게. 하이어튼 영천시 전체에서 일하는 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것만 하면 다른 거 없어도 돼. 이거 진짜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주민들 생활밀착형 가는 사업이거든, 내가 보면. 이런 거 잘해야 되지, 뭐 어떤 거 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뭉뚱그려 이야기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한 이야기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 공모 사업 선정됐는 게 네 가지 사업이더라고, 맞습니까?

농촌협약 사업 말씀…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신규 사업들이 선정됐는 게 세 가지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중에도 북안 명주리도 작년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1년도, ’22년도 이래 보면 3개, 4개씩 있는데 보통 올해에는 그러면 공모 사업을 몇 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도시재생하고 한 3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준비하시고 저희가 그냥 3개 정도 준비하면 선정은 거의 뭐 됩니까? 50% 되는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좀…

어차피 공모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정말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다 공모 사업인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여쭤볼 것은 시청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부동, 완산동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시청 주위에도 보면 열매시장 쪽하고 이쪽으로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심지부터 차근차근 정비해서 가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데는 솔직히 전국에도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도심지가 정비된다. 열매시장 앞쪽에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처음에 두 분이 오셔서 방을 구하는데 나중 되면 거기에 열몇 명씩 막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버리면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꼭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소프트웨어는 이제 지역활력과에서는 올해부터 하드웨어 때문에 이렇게 맡으신 것 같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재작년 하반기부터 인구교육과 맞습니까?

예.

거기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 요청해도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몇 분이나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어떤 걸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러고 난 뒤에 성과를 보신 분이 있는지 조심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청년 청년 하면서 이분들 발목 잡는 거 아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분들을 케어해줘야 되는데 또 어디서 들으면 이분들은 또 뜨내기식으로 여기에 사업이 끝나면 또 그 품목으로 타 지역 가서 또 이 사업을 하고 하면서 또 청년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자료를 제가 이 부서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들 청년 창업해가지고 이 청년 창업들이 저희들 영천에 머물도록 금호 쪽에 머물도록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 사업이 ‘26년도에 끝나가지고 지원이 끝나면 그분들은 또 딴 데로 가서 지원을 해주는 데 가가지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디서 머무는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연간 이렇게 두세 개 정도는 공모 사업 신청하면 돼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예.

2개 정도?

예.

올해 이제 신규사업이 작년에 선정됐겠지, 그렇죠? 화산하고 고경, 2개가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농촌협약 보시면 지금까지는 개별로 신청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거하고 농촌협약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협약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속에 취약지역 농촌 중심지 하고 이래 다 포함…

그러면 농촌협약이 411쪽에 농촌협약…

411쪽입니다.

이 사업 속에 이게 들어가가 있어요?

예.

화산, 고경… 이게 포함되는 거 맞아요, 이 속에?

금호 취약지 생활 여건 해가지고…

화산, 고경, 화산 석촌, 고경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농촌협약 332억…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예 별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협약 사업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연간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1년에 몇 개씩은 선정이 지금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두 개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자양, 임고… 자양은 농촌중심지역의 활성화 사업이고 임고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인데 자양에 사업 내용이 보니까 행복커뮤니티, 다목적 광장, 행복쉼터, 숲속공예 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커뮤니티 이 건물 속에 성곡리 회관이 들어갑니까?

예. 기존 회관 자리를 지금 뜯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마을회관 말고 또 이 속에는 용도가 뭐예요? 이 건물 용도가? 행복 커뮤니티.

마을회관 및 주민들 화합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게 단층입니까? 2층 건물입니까?

2층입니다.

2층에?

밖에서 보면 밑에 플롯이 있어서 영천댐 쪽에서 보면 3층인데 도로 쪽에 보면 2층입니다.

2층이고 그러면 이게 1층에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이고?

예.

2층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넓은 방으로, 큰 방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 구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그러면 대충은 그게 다목적 광장도 조성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평수가 지금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면민 행사장 할 정도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 주민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뵙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 주차장 하면서 차량 보호 차원에서 화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없애달라. 주민 체육시설을 할 때 좋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현장을 가서 협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목적 광장 용도가 그냥 우리 관광객들이 잠시 뭐 이렇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물론 되겠지만은 면민들은 아마 면민들 전체에 1년에 한두 번 물론 행사밖에 없는데 자양면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간 한두 번이라도 경로단체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 아마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을 건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렇게 광장이 되는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임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속에 온고지신센터하고 주민화합마당 이거 온고지신센터 건물은 지어가지고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 건물은 축제할 때 공유 주방 및 요리 교실 그리고 취미 교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요리? 또?

취미교실, 축제할 때 공유 주방 그런 용도입니다.

1, 2층 전부 다?

단층입니다.

단층입니까?

예.

2층이 아니고? 주민화합마당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주민화합마당 사업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임고 농협 마트 건물을 뜯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농협 마트, 그죠? 하나로 마트?

하나로마트.

거기 건물 짓고 임고 화합마당은 이거 어느 쪽이에요? 주민화합마당.

예 제가 위치 안 그래도 이거 화합마당은…

뒤에 우리 계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산동 역전로 및 완산중앙길 일원으로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길이 1.3km 구간 내 110개 업소 옥외광고물 316개에 대하여 정비 시행 및 노후 건물 입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2월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85쪽 신규사업 두 번째로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로지 주변 일원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우로지 앞 대로변 약 1km 구간 내 8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정비 시행 및 노후 건물 입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우로지 주변 용역 시행 예정이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신규사업 세 번째로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강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야사동 640번지 일원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옹벽 보강 및 잡목 제거,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 및 설치하고 공간별 특성에 맞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월 중 결과 발표 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CPTED(셉테드) 범죄예방 안전마을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마을길 2개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길의 특성에 부합하는 바닥, 입면의 디자인 정비 등 CPTED(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물 및 조경시설 디자인 시 야간조명계획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CPTED(셉테드) 우선순위 현장조사 및 선정 작업 중에 있으며 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92쪽 신규사업 다섯 번째로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시 경계부 주요 진입관문 경관 조성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30년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시, 진입관문 거점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거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를 하고 올 8월까지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495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344번지 일원 영천여고 동편으로 공공임대주택 통합임대형을 110세대 건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9억이며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2024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시행입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7,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빈집정비 20동, 빈집활용 10개소입니다. 올 3월에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죄송합니다. 498쪽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10년 경과 공동주택 중 18개 단지 5,284세대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5,300만 원으로 보조비율은 시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한정됩니다. 2월에 심의회 개최 및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있죠? 역전로하고 그다음에 우로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노사과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해당 부서에서 시내는 간판 정비를 중복돼서 많이 해요.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분야도 했고 이런 거라. 이게 굉장히 조금, 물론 그 사람이 다중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경관개선사업 하는 거 맞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심축이 없는 것 같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면 단위에 있죠?

예 면 단위에 있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현재 점포가 거의 한 50% 이상이 소멸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입간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작목반,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분야에 공동 무슨 뭐 이용시설 이런 거 입간판 있죠?

예.

사실 이런 거 해줘야 돼.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올해 신규 사업까지 다 하면 건축디자인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걸 내가 8대 때 후반기 때도 내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군간의 경계 이거 할 때 상징물을 과장님 이하 밑에 우리보다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공모하실 때 좀 잘해달라, 그렇죠? 특히 내가 건축디자인과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깊어가지고 일을 내가 많이 만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 간판 개선 같은 거 읍면 단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가, 면 단위가 시내보다는 상가가 더 소규모고 힘듭니다. 그러고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 우리 입간판 해놓는 거 있잖아요. 잘 된 곳도 있지만 화산 같은 데는 잘 돼 있어. 제가 현장까지 가보고 이랬는데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취약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어두운 곳을 시에서 해줘야 돼. 지금 현재 전부 다가 모르겠습니다, 선출직이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취약지역이 면지역이다. 읍면동 지역에 이거를 빨리 봐줘야 된다. 전부 다요, 금호공설시장, 영천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 주변에는 거의 입간판 이거 계속해가 왔어요. 계속해서 온 사업이라. 과장님 제가 말씀 안 해도 더 잘 알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올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쪽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줘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저희들 그런 사업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간에 우리 점차적으로 한다, 그렇죠?

예. 올해는 화북에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좀 잘해달라.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천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 이게 진짜 보니까 2027년도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승인이 난다고 보고 내년에는 보상하고 2026년부터 하면 이게 그래 높은 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2년만 공사 기간 하면…

조금 더 당겨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박현호 계장은 책임을 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자꾸 이거 일거리 만들어서 미안한데요. 건축디자인과가 하여튼 뒤에 담당 네 분하고 과장님 해가지고 과에서 특히 건축디자인과에서 산업건설이라든지 전체 예산에 요구하는 액이 적지 않습니까? 일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마음적으로 좀 미안하지만도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읍면동에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점포 문 닫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보기 싫어요. 시내는 그나마 완산공설시장 같은 데 장사하고 있는데 그나마 입간판을 몇 번 했어요. 이런 부분으로 중복이 되거든. 그래 좀 참고하셔가지고 2025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거 읍면동에 이제 수요조사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전부 다 간판 하면 1억 한 5천만 하면 다 할걸요?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실태조사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경선로 가다가 이래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주유소 같은 경우 또 방치하는 부분, 안 그러면 고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경, 북안 이래 큰 도로변에 가니까 대창도 마찬가지고요, 입간판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지금 남은 소규모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없으면 거의 좀 지역 주민들이 좀 경관도 그렇고 소규모 소매점이라도 그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의 혜택을 줘야 되지 있는데 자꾸 더 퍼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예산 2025년도에 올 연말 정도 돼서 올라오실 때 과장님 그거 잘 만들어내잖아요. 뒤에 담당계장 이강홍 계장하고 좀 만들어서 좀 해주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초임 입문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2024년 빈집정비 있잖아, 그죠? 빈집 정비 여기 딱 타이틀이네. 미관 저해‧안전성 해놨잖아요. 그냥 보니까 읍면에 그냥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여기 적극 발굴해서 좀 이렇게 도시 미관도 생각 하이어튼 미관 생각하면 우선 국도변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지방도 그다음에 시군도에 있는 데 있잖아, 예를 들어 말하면 고경면 대성리 이번에 오류에서 북안 관리까지는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큰 화물차 막 다니는데 그 좌측에 보면 대성리 동회관 들어가서 딱 커브 틀리면 좌측에 보면 있어, 거기 보면. 한 20년 넘어, 한 30년 됐어 그 폐허된 게. 옛날 내가 뭐 표지 때문에 다니면서 보던 게 그대로 방치돼가 여름이면 넝쿨쳐서 쓰레기터미로 돼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을 마을 이장을 찾으면 나와요. 안 되면 우리 직권으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예를 들면 마을에 화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골짜기 산다고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집 앞에 말이야, 그런 거. 흉물처럼 그래 있으니까 그 큰 집도 아니라 간단해요. 내가 전에 또 퇴직해버렸네. 누구 있던 사람도 있었잖아. 이번에 빈집 담당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분명하게 그거 한번 가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그 사람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안에 하면 어떤 건물 사서 하려고 막 대들고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런 거 일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론 안에서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니까 눈에 자꾸 보이는데 이거 있고 고경 또 상덕에 들어가다 보면 또 잠실처럼 해서 막 이렇게 퍼져서 건물 있어. 뚜껑도 없고. 이런 거 그것도 얼마나 흉물이에요. 이런 게 있어 이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는 거 해야 되지 읍면에 가가지고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올라오니까 자기 아는 사람은 누가 하면 해놔 놓고 매일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갔어.이 부분은 하여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내가 무슨 저거를 해서 공동주택을 우리 영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아주 옛날에 저소득층 사는 데 내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보니까 우체통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말하면 그 페인트 다 칠해주고 위에 방수도 해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관리위원회라고 있더라고, 관리위원회. 너무 법을 적용하자면 그 사람들도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면 이걸 제도권화를 어떻게 넣으면 그게 큰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위에 잘 보이려 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안고 가야 될 게 있어. 뭐 밉다고 놔둘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각 아파트의 대장이라 하며 그 나름대로의 저게 있잖아요,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돈 내서 다른 데는 잘 주면서 그 사람 돈을 내서 이제 뭐 먹고 예를 들면 월례회 같은 거 그걸 떠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 사업이라든지 농촌 활력 이런 등등 하는 걸 보다는 가서 공동주택, 지금 어디 이제 새로 공동주택을 잘하는 데 하고 다양하게 봐서 그걸 봐야 돼. 보도록 예를 들면 견학을 한다. 이래 되면은 지금 다 그렇잖아, 다른 데 가면 뭐 오만 거 우리 보조금 단체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늘려 놨대. 일반 거의 농촌에 가서 내 들어보면 ‘제발 의원 하거들랑 보조금 저거 다 없애달라.’ 왜? 특정인만 보조금 타간다 이래 말한다. 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왜 그렇하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얻을 것도 얻고 또 그 사람들도 어디 전국에서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라. 그 정산 서류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안 된다, 조례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안 되면 우리 자체 풀보조해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뭉쳐가지고 우리 시정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관리하는데 그래 되는 거고 이 공동주택에 보니까 이 외곽은 되는데 내부는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용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 소유권이 있는 시설은 지원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꼭 좀 신경 써주시고 내가 가장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런 아이템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제도권 끌어들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현수막 하나 붙이면 금방 30분도 안 돼서 뗀단 말이야. 행정기관에 붙이는 거는 솔선수범해서 이 사람이 붙이는 거는 며칠간 붙여놔도 근처도 안 가고 이거 한 개 뜯으면 얼마씩 준다 하는 그 보상은 있잖아요.

예. 그거 지원금이 있습니다.

있어, 그렇게 나도 그거 내가 저번에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저 이런 말을 내가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세상 날 때부터 우리 재력과 권력에 굶주리는 국민이어서 해바라기 인생이야,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위에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기스 안 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라면 결국 공직자는 그래 생각하다가는 저는 여태까지 살아보니 그래요.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 저놈 똑똑하다고 승진시키지, 매일 해바라기 인생하면 저거 꾀부린다고 다 날려버려요. 막상 마지막 순간에 가면 누구든지 인사를 하게 되면 청정한 마음이 생겨,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몇 번 이야기해도 내 올 때 보니까 지적돼 왔는 걸 다시 지적했는데도 시정 안 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바꿨잖아요. 한 면에 두 개밖에 못 붙이도록 해놨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야 뭐 바른 사회가 되지, 우리부터 안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집행부부터 위법을 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예 맞습니다.

한 번쯤은 잣대로 과장님이 내가 보니 아무래도 과장님 보기에 헌병했지 싶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겨? 그래 헌병은 어떻게 하는겨? 원칙대로 하잖아. 옷 바로 입으라고 하고 링 차면 뺏고 붙들어 가고 하지. 이번에 나는 건축디자인과장님 진짜 잘 모셨다 했어. 괜히 지적과에 있다가 여기 왔으니, 밖에 거리질서 기초질서입니다. 깨끗하게 한번 하면 우리 영천이 이제 가잖아요. 그래도 대구 바로 인접 위성도시로 좀 있으면 이제 포항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제 메타시티식으로 이래 하려고 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지금 우리 영천 끌여들여가지고 하려고 해. 우리는 꾀 부린다고 진량, 와촌, 하양 이렇게 우리 당기려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나도 그 움직이는 거 듣고 있어요.근데 이거 잔소리 같은데 꼭 내가 그냥 조금 전에 했는 빈집 그 관계 소신있게 눈에 보이는 거 도로가에부터 해야 되지, 안에 가만히 있는 집 뭐하러 뜯어주고 없애주노. 그 사람 가만히 놔둬도 저 아들 잘 살아서 가져는데, 그런 걸 해주고 도로가에 있는 거 19평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레기더미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대로 못 살지만은. 그리고 지금 했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빈집, 현수막, 공동주택. 그 사람들 뭐 만들어 놔놓고 너희는 일하든 말든 우리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러니까 없으면 자체 내규라도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공무원이 앞서가려고 해야 되지 법 하나 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숨통 막아놓으면 어떻게 그래 그게 시민의 불만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일했는 게 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게 수반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게 수반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있으면 문제점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의원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데 어폐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상생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 시민들 저도 이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몇 번씩 이야기 듣고 나도 또 실제로 가서 의견 청취도 해봤어요. 빈집도 그 마을 이장도 만나봤어, 나는. 근데 이장 이번에 보니 또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런 거 한번 돌아보면 그거 다 보여.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과장님 기지를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뒷장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간판을 정비 재정비한다고 위에 간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밑에 그 화단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단이 여름만 되면 해충들하고 쥐들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이거 화단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하시는 김에 어디 부서인지 협조해가지고 이걸 화단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매년 보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얘기있어서 계속 넘기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범죄 예방 안전길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 보면 올해 4억으로 2개소를 환경개선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2개소 중에는 밑에 추진현황에 있는 들어왔는 이쪽을 2개소로 이쪽에서 2개를 잡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했는 데서 올해 2개를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업하는 데 2억이나 드는데 범죄 예방 안전 마을입니다, 그렇죠? 마을길이니까 경관보다는 정말 범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마을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나, 한 개소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액을 더 줄여서 여러 곳에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거기에 보면 별자리 모양으로 이래 놨는데 이거 안 하고 일자형으로 예를 들어 밝게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줄여서 2개 할 거 4개, 5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중에 보면 지원내용이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내용 항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다 떼고 나면 어떤 현수막들이 붙습니까?

일반 현수막이 붙죠.

어디서 붙이는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법 현수막 다 떼서 거리 깨끗하게 해놓고 안전하게 해놓으면 합법적이라 하는 그 현수막들이 쭉 늘립니다.이거 정말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서 현수막을 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나 좀 먹고 살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번개같이 뗍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학교 앞이든 어디든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더 문제지,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요즘 기후 변화 너무 심한 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예.

대다수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집중호우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우박 뭐 이런 거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사업 선정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구별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재난하천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대다수 시장님 이하 우리 선출직들이 현장을 가보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인력은 적고, 할 공간은 많고 힘든 부분이 예상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현장에 이제 물론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은 현장에 분주하게 다니시지만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세심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지역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라오는 대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긴급한 것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고경, 북안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두 군데 다 순시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제 우선 재난이 발생한 지역 막기도 급급하지만 예상되는 어떤 그런 지점에 이제 행정이 접하지 못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피지만 이제 대규모 사업장 주변, 그리고 이제 도로 개설, 산지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중호우가 닥칠 때 대책이 없어.

저희들 부서가 일단 그거를 이제 대비하는 부서고 지금 그거에 대비해 지금 대규모 사업장도 지금 한 7군데 됩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아마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지고 그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저희들 긴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산지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 협의는 됩니까, 허가 낼 때?

예, 그 관련 부서에는 다 협의를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북안에 골프장이 왔다. 이번에 협의 대상에 안전재난하천과가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 부지하고 저희들 소하천 부지, 세천 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왔고요. 그거 말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돼서는 재해영향평가 대해서 왔습니다.

왔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뤄줘야 된다. 지금 대다수가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어떤 협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그런 재해 위험 쪽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 전문적인 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수지 준설 문제에 사토장을 못 구해서 상당히 애먹잖아요.

하천입니다.

그 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데 사토장 구할 때 사토장 내주는 어떤 그런 농가라든지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사토장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겨울철 같으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농사짓는 농번기에는 사토장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계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토장 빌려주는 농가에 대한 어떤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니까. 하천 부분에 긴급하게 그거를 준설해서 올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요.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읍면동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슬기롭게 좀 정리해 주고 어차피 저수지 하천변 속에 잡목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한 2년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생겨요. 대부분 다.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저희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한다. 광범위하게 한참에 다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만도 부분부분 많은 귀 또 많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줘야 돼.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 굉장히 북안 사룡산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가 100mm 이상 때리니까 일부 산사태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다 길이 없어져버리는데.

하여튼 읍면동하고 제일 자주 수의해가지고 준설관계하고 아까 수목 제거 그거는 자주 수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덧붙여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 부지 내에 마을의 회관이라든지 그죠 경로당이 있다. 그게 거의 다 우리 원곡천 같은 경우 도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가.

원곡천은 아니고 북안천. 북안천은 도의 관할.

도의 관할이죠?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땅을 불하를 받거나 마을에서 회관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불하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거는 제가 그거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 사라호 때 하천이 새로 형성되어 버리고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온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옛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실리 쪽에 아마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조사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사용료는 얼마 안 돼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세금도 상당히 체납 될걸요? 그런 부분.

불하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조건에 좀 맞아야 되고요.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도 웬만하면 지금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주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리 밑에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이야기가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도로부터 우리가 불하를 받자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앞에 있는 마을부터 명주교까지 있는 하천 부지를 약간 접한 사람들이 차라리 불하를 받아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하천담당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국토부 땅은 총괄관리청이 국토부이고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면 5년이 지나면 수의계약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불하 대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경상북도 하천과나 회계과에서 도 관할 재산은 인접 지번이더라도 설사 대부 계약을 하고 있더라도 첫 번째 원칙이 공개 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도의 시스템상으로는 수의계약 매각 안 됩니다.

안 돼요?

김정환 예.

그럼 면적이 한 15㎡ 이런 게 공개입찰 돼도 다른 사람 달려 들겠나?

김정환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유찰이 되면 넘어가는 거죠. 수의계약 검토가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김정환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어떤 행정재산.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김정환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정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사업 내용 진행상황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좀 할게요. 지금 화북에 크고 작은 하천 정비가 이 사업에 많이 올라와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작년 3회 추경에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작년 추경 그 예산을 올해…

예, 올해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에 또 별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안천천은 지금 올해 착공은 지금 안되죠?

예 올해 착공을 못 하고 올해는 설계를 완료할…

설계 완료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보상은 언제 들어갑니까?

보상은 일단 행안부하고 사업비 확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마 할 겁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 돼야 됩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오산천은 올해 보상이 들어갑니까?

오산천는 지금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농사 지으신 분 올해까지는 농사 지어도 되겠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좀 비워도 하는 거를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가서.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회의 진행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