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과별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 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서 남수영구 재향 군인회 지원 2,000만원 이랬습니다. 이게 지원이 임의보조금 지원이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러한 보조금들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추경예산에는 우리구에 아주 긴급할 때를 추경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도, 물론 재향 군인회… 6·25 참전했다든지 고엽제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위를 선양하신 분들인데 본위원이 구태여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문제쪽으로 볼 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안되고 추경에 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범단체 사무실 냉난방기 210만원 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물어보니까 모범단체가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25평형 냉난방기 구입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냉난방기는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작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구의원을 1대, 2대, 3대하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이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예산서를 주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한번 하려고 했으나 그걸 안하고 넘어 갔는데 지금 현재도 이번에 추경에 와서 내용을 전부 면밀히 대충 훑어보더라도 지금 구의원님들이 4대 선거 때문에 전부 자리를 비우는 이런 마당에서 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들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된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되고 특히 제가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 국과장 몇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이런 분과는 진짜 우리 구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서들인데 예산 칼자루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몇몇과에 보니까 본예산에 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심지어 쓰레기 반입량 같은 것도 반입량을 줄여 가지고, 본예산에. 양을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이래 놓고는 앉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예산을 마지막 처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바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대충하자 이런 얘긴데 이러면 지방자치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용론까지 저는 주장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는 보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보면 뭐, 월급 같은 경우라도 70%, 80% 예산 편성 지침을 이래 놨는데 우리도 어떤 과는 그래 놨어요. 해 놓고 이번에 보면 이렇게 숫자를 몇백톤까지 줄여 놨어요. 아까 청소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본예산에 2,950톤이 들어 가야할 부분을 본예산에서 2,563톤 해 가지고 무려 300톤을, 이 대한민국 남구청이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1년에 300톤, 400톤 물량을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어디 국제시장 장돌뱅이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이 엉망이다 이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6페이지에 과오납 검증에 피노키오 어린이집 임차대여 반환금이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개별질의때 보니까. 예산을 4,000만원을 차용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차용이 있습니까?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저번에도 본예산이 통과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전세금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사면 안 사고 안 하면 안 했지.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피노키오 어린이집 자체가 임차대여 반환금 4,000만원 해 놨거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352페이지에 가서 피노키오 어린이집 시설비에 기존시설 원상 복구비 400만원, 신축시설 예비 시설비 6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송중인 것이 이게 소송이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닌데 그걸 예산 1,000만원 또 잡아 놨다구요. 될지도 모르면서 아이도 안 벤걸 아이를 놓으려고 준비를 한 그런 형국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에 382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녹지 관리 부분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군수 사령부앞 녹지 휀스 설치해 가지고 본예산시에 보면 그때 m당 1만1,000원해 가지고 308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어째서 단가가 10배가 늘어난 11만원해 가지고 3,080만원 올라 왔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는 계획상 3,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처음 기획감사실에 다가, 예산부서에 다가 냈을 것 아닙니까? 산출계획서를…

그때 뭘 냈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본예산에 m당 1만1,000원짜리가 추경해 봐야 몇 개월도 안 되는데 11만원짜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며? 아까 물으니까. 이것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1만1,000원인지 11만원인지도 모르고 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 아까… 아까 얘기할 때…

그럼 그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우리 남구 예산이 200 몇억인가 나온걸로 기억이 나는데 3,000만원짜리하고 300만원짜리하고 10배 차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진게 우리 부서가 실무 부서로서 분명히 피부에 와 닿는 부서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만 존치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번에 추경에 좀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참 불쌍한 과에 있다보니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청구를 11만원 했는데 1만1,000원밖에 반영이 안 되더라 도대체 이것까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괜히 딴 이야기 답변하지 마시고요.

솔직 담백하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님 업무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 물으니까 개별질의때 답변을 못하셨는데 오늘 건설과장이 안 계셨어 그렸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군수 사령부가 지금 사회적으로 곧 철거를 한다하거든요. 미군부대도 철거하고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는 전부 철거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될 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어 가지고 예산만 들여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것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올림픽한다고 해 가지고 문현로타리도 삼각하단 만들어 놨다가 또 나중에 헐어버리고 또 1억 얼만가 들이고, 10억 얼만가 들이고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3,000만원 예산 편성 이것만 알고 계시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아셔 가지고 이러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전계 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자그마치 1억8,000만원입니다. 그 1억8,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이라하면 우리 추경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지요. 1개부서에 그것도 어떤 계에 말이지 기전계에서 사실 우리 국민 가장 어려운게 눈을 밝혀주는 전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8,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다가 5개월 지나가지고 1억8,000만원이 반영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을 다루는데 너무 심도있게 안하고 그냥 제외하고 소외시키고 해놨다가 인제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데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오류를 안 범하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드리니까 경륜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서 시정이 되도록 그래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페이지 376페이지… 376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에 청소관리 자체 사업에 시설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매년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도 지금 분리 수거한다고 심혈을 기울이고 행정 관계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남구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중에서 약 6,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매스컴이 하는 얘기하고 실질 행정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본위원이 본예산을 다룰때보니까 톤당 1만4,000원 해 가지고 그 당시는 본예산 다룰때는 2,563톤이였고 이번에 추경예산때는 2,950톤입니다. 남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387톤이라는 것을 5개월만에 늘어나 버렸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과가 일만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에 약 400톤하는 물량이 5개월만에 늘어난다는 것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적게 주려고 했다면 다른 과처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70%면 70%, 80%면 80%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도 1년에 몇번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넣어 주든지 하지 처음부터 380톤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남구를 전부 뭐라 보겠어요. 뭐 보고 본예산 통과 했느냐? 그래가 추경에 380톤을 살짝 넣어 가지고 돈이 6,5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다고 하면 업자를 봐 주기 위한 수수료냐 아니면 행정부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만 무조건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앞 뒤 맞추기 위해서 핸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예산들이 아까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다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편성 지침상 형평에 안 맞아요. 어떤 것은 70%. 80%해 놓고 어떤 것은 이걸 줄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2,951톤인지 2,563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책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똑 같은 거라. 이 예산서를 법적으로 10일전에 갖다줘야 자료도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넘어 가는거라 도매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5개월만에 387톤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그 당시 2,951톤의 몇 %가 전반기 본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 이래야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맞아 들어가지 어떤 것이 70%, 80%해 놓고 어떤 것은 줄여 버리고 엿쟁이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맞는가 싶어 이래 가지고 방망이 치면 똑 같은 거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고 사실 충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사무관 다신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입니까? 이런 부분들 있거든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각 과별로 국별로 반영을 시켰는데 또 안 된 부분이 뭡니까? 하니까 지금 자료온 부분이 청소행정과 여기보니까 자료를 주시네요. 미반영 내역에 지역경제과, 청소과 주시네. 이런 걸 알아야 싸우든지 지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된 것은 왜 안 됐느냐. 물어 봐야지 돈만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인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그렇게 칼자루를 가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번에 대통령사건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으니까 몇 십억이 왔다갔다. 옛날에는 억이 왔다갔다하던데 요즘에는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갔다해요 참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통탄할 이야기 아닙니까. 1개 구청에도 몇억이 왔다갔다하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음적으로 흥분을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충성 어린 마음으로 이상 과장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 구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