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15억 2,700만 1천원, 세외수입 198억 5,313만 2천원, 지방교부세 116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 보조금 165억 179만 7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1,897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36억 44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36억 44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180억 6,018만 4천원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2,200만원을 삭감한 180억 3,818만 4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336억 4,056만 1천원에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6,300만원을 삭감한 335억 7,756만 1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191억 8,644만 6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785만 7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785만 7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1억 4,039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같은 46억 3,082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 영업외수익 24억 6,633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62억 6,885만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4,056만 1천원으로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약품비 25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난 10월 25일 예결위에서 채택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예산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삭감됐을 경우에는 시설된 장비가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본 예산 6,300만원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고 투명한 기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정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주민,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제3호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과 도단위 이상 대회 메달획득자의 포상조항은 현행조항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4호 시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주민,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을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도단위 이상 대회 메달획득자의 포상"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시 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물가인상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있어,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총 79종에 대하여 원가보상율 8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별표1 증명부분 연번3-8호의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은 원가분석액이 1,261원인데, 원가보상율의 116%인 1,500원"으로 개정한 것과, 연번6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요율 내용을 보면, 원가분석액의 70.7%로 하였음에도 유독 "징수유예증명"의 요율만 85%인 2,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요율인상이 없어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증명부분) 연번3-8호의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500원"을 "1,200원"으로 한다. 연번6-4호의 "징수유예증명 2,000원"을 "1,800원"으로 한다. 연번9-1호 "철거사실증명 1,1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다음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번1-5호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서 "2,2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연번6-16호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부속병원 포함해서) 개설허가 "6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하고, 변경허가는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