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태입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신규사업입니다. 도심 유휴지활용 쌈지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게 된 시 소유의 잔여 부지를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동 지역 3면 이상 주차 가능한 장소 4개소 등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지를 면지역, 빈집 정비 부지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438쪽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동영천IC 부근 약 3만 ㎡의 부지에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총 195면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월 중으로 분묘이전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5월 착공,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6세에서 18세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탑승 손실금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6월에 학생들의 카드 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1쪽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내 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야간학습 후 읍‧면지역으로 자택으로 귀가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2쪽 영천 공영버스터미널 직영에 따른 추진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영천버스터미널 폐업과 영천시 환승시설 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올해 1월부터 총 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직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어르신 통합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산시와 공동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3,800만 원으로 올해 74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 중이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지원연령을 조정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44쪽 대중교통 노선 체계 전면개편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작년 4월에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 개편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 6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매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46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차량이 말소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70대의 시내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대를 교체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32억 원으로 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447쪽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을 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120대 감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억 8천만 원으로 개인택시 18대, 법인택시 10대 총 28대 감차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7억 3,400만 원으로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4대, 총 1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2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49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 주민의 운행 횟수 증가 요구에 따라 6월부터 운행 횟수를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449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51개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작년 7월 확정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교통전광판 등 현장 시스템을 설치 중이며, 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쪽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정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으로 주요 교차로와 삼거리 등 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컬러유도선, 활주로형 횡단보도, 통합지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35개소 988면의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12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째입니다.

7개월. 업무 파악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먼저 438쪽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 거금을 들여서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화물차 차고지가 저 임고 수성이라든지, 면부로 이래 나가 있는 그거는 대책은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허가 조건으로 해놓은 거는 방치합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화물차고지는 화물자동차 등록할 때 법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설치되어야 할 그런 장소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그쪽으로 이용하기 힘들어서 이제 주로 주거지 주변에 주차를 하고 또 특히 타 지역에 있는 등록차가 우리 영천 지역에 와가지고 차고지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이나 영천 시가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허가를 회사는 그냥 여기다가 사무실 해놓고 차고지는 저 골짜기 산속에 갖다 놓고 화남이나 어디 다녀보면 이렇게 머리에 상처 난 것처럼 쭉쭉 해놓은 게 많아요. 이 부당함을 부당하게 이렇게 내놓고 회사가 설립하면 그 옆에 부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천 시내에 화물차가 도로가에 막 있어요. 있고 또 오토바이 탄다든지 뭐 가다가 충돌 사고 많아요. 도로가에 심야 해놨는데 다녀보면 이따금씩 뭐 전혀 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밤샘 주차 단속 과태료 20만 원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이제는 전시 행정은 이미 거둬두시고, 거두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 문제점을 그 위에 상부기관에 이 법을 예를 들면 주차장하고 차고 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관계 기관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또 부과해서 위에서 전파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도 내고 이래서 하는 일에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놓고 매일 가면 사람들 전화해서 차 치워달라, 경찰 기관에 또 소방서 온데 뭐 그런 게 숱하게 많아요. 길막아 놨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옛날 이제 원시시대도 아니고 글로벌한 시대에서 이런 것 정도는 좀 이래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꼭 차고지, 그다음에 홍보도 철저히 해주고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고 화물차 하잖아요. 38선 주변에 더 많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불합리한 걸 알면서 실제 차고지는 허가 조건으로만 헌 곳 그냥 사서 붙여가는 거라.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업장 사무실로부터 반경 1km이라든지, 5km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런 걸 한 번쯤 건의하실 때 한번 여기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한번 통계를 뽑아보면 많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해봤지만 이런 문제를 운수사업법에 예를 들면 이걸 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시에서 그냥 단속한다 현수막 붙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그래도 뭐 행정 쪽의 달인이고 하시니까 이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할 용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447쪽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사유재산까지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괜찮아요. 이 사유재산까지 다 이렇게 9,3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그래 원래 이런 규정도 해서 내가 고령화가 되면 이제 아랫대 자식들한테나 자기 가족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거는 참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컷 자기 할 거 다 하고 회사도 실컷 하다가 이제 뭐 인구가 줄고 이러니까 영업이 잘 안 된다 해서 이걸 다시 국가가 사들인다. 지금 우리 현재 사들여야 될 실질적인 우리 용역을 했다고 했는 대수가 몇 대쯤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됩니까, 대충?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제 총 12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게 있나 이게 참 그러면 이제 증차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증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해야 돼 전에 이걸 봐 이 행정하는 게 우리 항상 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대로 못합니다마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구가 줄면 어떤 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허가 실컷 해서 사업은 다 내놓고 증차 실컷 해서 다 내놓고 이제 늦게 9,300만 원 남의 개인 재산을 다 사들여주고 그 사람한테 보상해주고 또 이거는 법인은 4,400만 원인가 예를 들면 이제 이래 해준다 하면은. 물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래 한다고 하지만 저 저변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라, 전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들어보면.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이런 걸 하여튼 꼼꼼하게 체크를 해놨다가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 영천시만큼이라도 꼭 해줘야 될 부분은 해야지. 그래 하는데 이걸 지역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야 된다는 그 홍보를 하고 왜냐하면 기존 택시업자들이 또 사람들이 수익성 관계 때문에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타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어떤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가보면 자꾸 노선 길에 지금 현재 용역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 하는 게 보니까 4개인가 용역이 있더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 자기들도 하는데 또 못 미더워서 공공기관에서 또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공인된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가. 그럼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가 내가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찬찬히 챙겨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계장님 계실 때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참 오래도록 지켜봤는데 정말 이래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이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찔러나 봐야 되거든. 그것도 아니라 받으면 하다가 또 내일 모레 되면 또 발령 나면 가고 이러니 그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교통하니까 항상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기 내가 보면 지능형 체계 다 하지만 전부 다 한 번쯤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고 안 되면 경북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꼭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 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 해서 한번 방문해서 이래이래 해야 되지 무조건 막 2천 얼마, 2,200만 원, 2천만 원 해서 수의계약해서 용역 그 사람 뭐냐 하면 그 사람 어디가 짜깁기 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거 적당히 물어서 막 다 해 와. 여기에 있는 계장님들이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 막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그러는 건데 한 번쯤 그럽니다. 이거 참 저도 이게 왜 쇄신이 안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시민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우리는 그냥 펑펑 뭐 그게 이것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도 소상히 많이 물어봤거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고생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특히 교통부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고물 부서라 하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욕도 얻어 먹을 거고 그런 게 있어서 알아요. 그러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조미료식으로 한두 개 지적했는데 한 번쯤 다시 뒤집어보고 과장님 봐서 불합리하면 언론에 그런 걸 줘야 됩니다. 언론에 누구 개인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국가에서 위에서 우리 지역 현실에 안 맞는 거, 서울 하는 걸 울릉도도 똑같고 봉화도 똑같고 영천도 똑같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시간 외 수당 다 요새 다 있잖아요, 옛날에 없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꼭 한번 또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주차장은 커다랗게 되는데 거기는 차 한 대도 안 들어가고 전부 도로가에 다 대놨다 하면 그때 근무하는 분들은 몰매 맞는다고. 하여튼 이 점을 전체적으로 잘 한번 세심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말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이렇게 자체 하고 또 좀 힘든 거는 자체 TF팀 구성해서 안전공단에 자문위원 하나 위촉하고 그들도 그 사람들처럼 다 해줘요. 내가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잘 하여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도로 관리 부서는 건설과 도로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통행정과는 그렇습니다. 450쪽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해서 이거 전부 거의 다 이 사업 내용이 동 지역이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호하고?

예.

동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은 면 지역에 해야 돼요. 시내는 건설과에서 도로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해요. 2년 안 걸리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재포장하는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행과도 뭐냐 하면 면 지역, 우리 시 경계지역, 면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거의 다 사업비가 물론 그 시내 5개 동 지역이 인구는 많이 삽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차량 대수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지 중심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의원으로서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뭐냐 하면 공용주차장 지금 현재까지 35개소 했지 않습니까?

예.

35개소 했는 것 중에 이거 심의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누구누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읍면동에서 신청 왔을 때?

심의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심의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지면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설명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 양해도 구하고 최종 단계를 거쳐서 결정…

잘 안 돼요, 그게요.

예?

그게 잘 안 된다고. 지금 현재 35개소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죠? 집행부 과장이 의원들한테 답변을 못 할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이 35개소 했는 것 중에. 정확하게 이걸 평가를 해서 해줘야 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이 압력적으로 이걸 이 부지를 꼭 해라 하는 시의원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 그다음에 그 이용자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굉장히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말썽 많은 부분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과장님 그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래서 저도 거의 지금까지 했는 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걸 꼭 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만 한 건이나 두 건이든 간에 건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실 있게 공정하게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심의 전체를 심의회를 거쳐 하든지 이래야 돼요, 시의원들을 넣어서 포함시켜서.

심의회 하는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하는 걸 새로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만…

아니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견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게 이거예요, 교통행정과가. 과장님한테 지적하자 하는 게 아니고 35개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말썽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통경제과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떤 부지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분이 우선해서 조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딱 틀어져서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편한가 지역 주민들이, 안 그러면 버스 회차하는 데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전부 다 지금 35개소 추진할 때까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썽있는 데 많아요. 시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그대로 실행해 견제받는 곳이 없어요, 이거.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 공문이 생산돼서 그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조사를 진짜 표본조사 아니면 그 정밀조사를 딱 해야죠, 그걸. 이게 진짜 필요한 조성부지인가, 아니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썽부려서. 신물도 여러 번 났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음면동에서 받았는 거를 추진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과에서 실무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게 진짜 공정한지, 인구 수에 이 주차장 면을 확인했을 경우에 시에 힘 있는 단체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뭐 일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조성하고 난 뒤에 문제점은 없어야 된단 말이야, 후유증은. 만약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에서 공문이 왔으면 실질적으로 그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담당자가 물론 읍면동에 현장 조사는 가겠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이 지점 했을 경우에 어떻다하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이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안 그런 게 많다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과장님한테 와서 지금 35개소 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선정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전에 한번 다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향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각종 대상지는 각 해당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님 단계를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음면동의 장이 이제 그걸 공문으로 올려주면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읍면동에 동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재임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평균 1.6개월이 안 된다니까. 자기 있을 때는 공문 시로 막 올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다니까. 책임자가 없어. 교통행정과장 평균 한 2년 됩니까? 안 되는 기라.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어떤 식으로도 합리적으로 이거를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 재감정, 재감정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보고하는 사례가 없어요.시의회가 견제하자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걸 선택해 줘야 돼. 진짜 적법하게 지역 주민이 편리한 장소,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고 이 제도를 만들어 내야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려고 그러면 누구 치적이다 하고 다 그래 해놔 놓고 보면 말썽이 있고, 또 심지어 읍면동에 좀 문제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35개소 중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여러 곳을 지적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의원이 하거나 또 그런 문제가 신문에 나거나 이러면 그걸 재검토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가 농민한테 보조금을 줄 때도 근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어떻게 해주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방만하고 이런 식으로 관례대로 흘러갔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시민 누구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 형평성 맞게 이번에는 시에서 이거 주차장 조성하는데 진짜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진짜 해줬다. 만약에 화북 상송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참 주차면수가 4대, 5대 되더라도 이 지역은 진짜 필요한 지역을 해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돼. 그냥 누구누구 소개로 읍면동에서 공문 올라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좀 그래 부탁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상큼한 게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저 508쪽 찾아가는 민원 현장처리제 아주 이게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같이 뭉쳐서 말하자면 513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이게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답답해서 오만데 묻다가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피박 쓰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그리고 우리가 찾을 건 찾고 이랬는데 우리 현재 여기 보훈단체 앞에 있는 건 국토지적정보원입니까? 공식 명칭이 뭐예요?

국토지적정보원입니다. 영천시지부입니다.

왜이러냐하면 이걸 우리가 앉아서 오는 사람한테 답변해, 그 사람이 모르니까 땅은 내가 하고 이제 뭐 세금은 이 사람이 내고 이런 게 이제 불합리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 뭐 세정계에 가서 물으니까 그냥 있으면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뭐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소통에, 우리 오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고 답답하더라도 그 확실히 입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공직자의 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원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 찾아가는 민원 이라는 거 이걸 꼭 이래 하지 말고 나는 이제 여기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통장들 회의 때 이런 걸 간단하게 아주 요약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시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민원을 간단하게 하나 좀 해서 줘 이러면 우리 지적정보과가 확실하게 부상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수시로 해가지고 언제 회의할 때마다 그걸 한 팀씩 넣어가며 지금 현재 옛날 우리 여기에 이제 봉건적인 사회적 도농복합 역사 하지만 옛날에 보면 자기 땅, 골목길, 지금 귀농‧귀촌 때문에 와서 다툼이 있는 게 실제 많아요.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야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 공직사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정부 땅을 그냥 깔고 앉았다든지 종교시설 땅을 또 개인이 그냥 깔고 앉아 있는데 그냥 있다가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 하면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주민들한테 여론 청취를 해서 그런 걸 좀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래 되는 게 이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이제 맹지라. 맹지 자기는 맹지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일단 길이 있는데 이제 어떤 매매라든지 예를 들겠어요, 농지 매매, 이번에 다음에 차후에 지금 정치권에서 바꾸겠다 하는데 외지인도 농토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름 같이 내하고 이만큼 니는 B 사라 나는 여기서 A, 이 사람은 이 앞에 팔아먹고 가버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통상 길이 있으니까 뭐 맹지인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요새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맹지라 안 된다.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시민들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소송을 한다든지 벌써 이걸 다 찾아요, 우리 공무원 수준만 되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해서 그게 뭐 우리가 하잖아 가르쳐준다 해서 문제가 되는 비공개 정보도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 건데.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창구를 몰라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확대 시행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걸 바로잡아준다. 어떤 거냐면 지적 경계선 정비, 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조그마한 시골에 산이 이제 통상에 다녔는데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막 꽉 차서 이걸 지적 그걸 할까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다 보니, 도 산림국에 청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거 이거 뭐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간벌 신청을 하세요.’ 하니까 간벌 해보고 나니까 이리 내려다 보니까 딱 우리 산이 그대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을 꼭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읍면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제 이야기한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이런 토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민원인들하고 찾아가지고 한번 이런 지적에 관련해가지고 민원 상담을 한다고 이러면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좀 불편함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하소연 같은 것도 사실 하면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 가보면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지적 관련 민원보다 다른 업무 모르고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런 건 저희들이 다른 관련 부서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계속 지금 합니다. 하고 지금 큰 바운더리 되는 그런거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이 사업 지구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규모가 좀 작은 소규모 지적불법합지에 대해서도 올 6월달까지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이 사업이 또 추진완료가 되더라도 이거 지금 저희 우리 영천시 토지 필지가 지금 한 35만 4천 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 중에서 지금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에 지금 포함되는 거는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지금은 현재는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성이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든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현장 처리자고 이 지적 관계 때문에 시골에 가보면 뭐 잘 모르거든. 지적도 볼 줄도 잘 모르고 내가 오는 분 이 면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걸 공직자들이 조금 이렇게 특히 지적정보과에서 지금 밖에서 보면 지적정보과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뭐 한다고 안 하잖아. 이런 거 해서 언론플레이 한번 하세요, 좋은 사례 같은 거는. 이렇게 해결해줘서 이렇다 이런 사례 있으면 우리 적극 지적정보과로 오시면 잘 해결해 드린다 하는 식으로 지역신문에 하나 던져놔도 그게 파급이 효과가 크거든. 경로당에서 다 보니까. 특히 지금 그런 민원 하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이에요. 자기가 모르니 답답해서 소송해라 하면 옛날부터 소송은 죽어도 안하려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림 떨어버린다고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솔길이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아주 호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나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어. 지적 현장처리제, 지적재조사사업 이래 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줘서 딱 자기 땅 깨끗하게 찾고 또 맹지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맹지 됐다, 옛날부터 돼 있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맹지를 풀어줄 수 있는지, 자꾸 부동산 쪽으로 생각해서 니 어른이 그래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했나 이러면 팔아먹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으로 생각해서 부동산업자라든지 붙는 거는 끝까지 막아도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량한 우리 시민이 옛날 조상들은 잘 못 찾고 내 땅이 맹지가 돼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그걸 도와드리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저희 지적정보과도 각 업무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시책이나 또 뭐 계속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되면 작년도 종합적으로 했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저희들이 또 언론에 자료도 배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모니터요원한테 통해서 내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 번쯤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주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금액적으로는 지금 한 11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사용하신 겁니까?

지출이 됐고요. 그 사업 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 사업비가 다 이제 소진돼 가나 싶어서.

아니요. 지금 아직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어차피 국비니까 측량비 같은 것도 다 이 사업비 안에서 다 나간다, 그렇죠?

예. 측량비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그런 부대경비하고 그거 다 나갑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뭐 보상해줘야 되는 토지보상비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토지 경계하고 불일치하는 서로 이제 지적이 이웃 경계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지적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남의 땅 옆에 땅을 침범하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 많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자연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간의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바로 가잡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지번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면적을 기준해서 실제로 측량해 보고 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대로 이제 지적을 경계를 획정해가지고 지적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플러스 된 부분은 돈을 좀 우리 영천시에 더 내고 자기 지적보다 면적이 적은 분은 우리 영천시에서 그 지적만큼 감정 가격만큼 우리가 대신 지불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해가지고는 우리 실제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없고 어차피 양자 간에 합의를 보는 거다.

예, 합의가 돼야 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이남융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보조금 90%는 전액 국비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기부담금은 최대 2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3년 7월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4년 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562쪽 농어민 수당 지급입니다.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은 농가당 상‧하반기 30만 원씩 이외에 지역 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카드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 미숙 등 카드 발급률이 저조한 관계로 지류와 카드를 병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업‧농촌 복지 향상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과 문화생활에 대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고 1,8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80대를 지원하여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사업비 78억 6,400만 원으로 70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8,300만 원으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1,667만 원으로 12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4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900만 원이고 비료 등급별로 kg당 20kg, 1포당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고품질벼 종자재지원, 친환경고품질 쌀단지지원,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 벼육묘상 병충해예방제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억 6,500만 원으로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 단가가 변경되어 1천만 원 미만 농기계는최대 250만 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농기계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8억 6천만 원이고 소형이 328대, 중형이 11대로 총 33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벼농사에 필수적인 콤바인, 이양기 등을 대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3대입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트랙터를 대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고 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6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공익증진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 6,500만 원이고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567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부직포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고 단가 7만 원 기준 총 1,900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고품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서 고품질비료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 원이고 총 9,30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벼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관내 300평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제초를 위한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고 우렁이 5kg 기준으로 총 3,16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생물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서에게 미생물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50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6차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6차산업 관련 HACCP과 체험‧관광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6차산업 인증업체인 위(We)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업체에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개소당 1,300만 원, 한국와인과 다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통식품 가공업체의 포장재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더불어실버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업체에 브랜드 및 포장재개발 제작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개소당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영천시 임시회 이갑균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촉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63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경북도 내 10개 지자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비와 도매시장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농산물 가격 조사 및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 품목의 가격 결정 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의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전화와 생산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영천시 농업 실정에 맞는 농산물 안전기금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제233회 영천시 임시회 김상호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보고서 제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운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립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게 뭐 하나 좀 봤는데 우리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 중에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통 우리 수요자를 각 읍면에 받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하고 나면 그다음번에 그다음에 할 때 또다시 새로 받습니까? 그 데이터를 같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대로 이용해서 포기자가 생긴다든지 추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다음 순번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모집할 때는 말이야, 다음 모집할 때.

내년에 그다음에 할 때는 따로 새로 합니다.

이게 저건데 왜냐하면 진짜 필요해서 이 지금 해놨으면은 엉뚱하게 막 들어오는 걸 자꾸 이런 것보다 한 번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쭉 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이게 물론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행정에 별로 협조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예외 됐네, 2순위 들어갔는데 1순위만 하고 2순위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1, 2, 3순위 하지, 예를 들어 말하면 5순위까지 5배수 정도는 딱 해가지고 하고 남으면 그다음번에 할 때 그 사람들이 빠지면 다른 거 넣고 이런 어떤 행정 그래 해야 되지 이걸 했다 다 흐트려서 또 다시 하고 이래 하면 또 이상하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상한 통로로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쑥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불만사항이거든. 그게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훤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충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충족?

저희들이 현재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한 10분의 1 정도가…

10대 1? 예.

그리고 소형 농기계는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2 대 1? 그러면 농업이 많은 지역에는 좀 많이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동 단위는 어떻게 돼, 동단위는 이제 예를 들면 동 단위하고 면부하고 완전 농업이 많은 지역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소형 2개씩 이래 지정합니까? 농지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신청량에 따라 조정합니다.

신청량에 따라서?

농기계란 말은 농기계는 그 면적이 농지가 적든 많든… 물론 평가표에 보면 면적이 많으신 분,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예.

거기에 제 성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평가표를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살다가 다 원칙대로 안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나는 뭐 몇 번 해도 안 되고 누구는 금방 가서 되고 이런 말을 나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자가 있겠지, 다른 걸 사전에 먼저 하나 받았든지 뭔가 그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그런 기구표를 해서 하겠지 그런 건 아니다 하는데 그걸 하여튼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지금 민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괜히 공무원들이 불신받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이제 567, 우렁이농법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그렇죠? 이 우렁이를 공급처는 우리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우렁이?

제가…

예, 뒤에 대체해 주세요. 어디 우리 여기에 수요에 충족이 되는지 부족한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만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거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복합화 사업에서 그때 10억 받았죠?

10억, 예.

그리고 올해는 누가 선발됐습니까? 어디 영천에 2개 올라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던데.

올해는 북안에 정원유기농.

1개만 됐습니까?

한 개만 됐습니다. 고도리 와이너리는 떨어졌습니다.

고도리 떨어지고 여기에 그러면 10억, 정원 여기에는 뭘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생산해서 유통하는데 이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북안에?

북안 가다가 초입에 우측인데 마을 이름이…

초원숯불 있는데, 초원숯불?

초입에 우측에.

다리 건너서 우측에?

삼거리 지나기 전에 우측에 있습니다.

삼거리 지나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하이어튼 이런 배분이 본 위원도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특정해가지고 여기에 농업에서 보면 한국 와이너리하는 이거 이제 최무선관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거기에 왜 뱅꼬레인가, 병 작게 돼 있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들은 6차산업을 지정한 업체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6차산업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본인들이 원하시면 사업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솔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손정보 씨 하는 거는?

고경에 있습니다.

고경 어디 어느 동네, 대충? 담당 계장님은 여기에 이 업체를 한 번씩 방문해 봤습니까? 구조를? 그러면 어느 동네인지 예를 들면 위치 대충? 이런 거는 왜 본 위원은 이렇게 묻냐 하면 이런 한국 와인이다, 예를 들면 ㈜다솜이다, 우렁이는 어디다 하면 거기에 최소한 담당 직원 내지 계장님들이나 센터의 소장님이나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이게 뭐 돈은 먼저 떠납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냥 이 사람 명성이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주변에서 그런 곳에서 이상한 그게 나와요. 와이너리도 제가 여러 군데 거의 다 방문해 봤습니다.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병 제조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나쁜 쪽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여기는 어느 동네입니까? 삼포?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게 뭐 어떠한지 이제 6차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하는 게 저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가면 요새 기업체 공무원이 들어가면 어떤 유착 그런 거 생각해, 이제는 그런 시대는 벌써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고 애들 교육상으로도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면서 또 우리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나도 거기에 지식을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뭔지 알아서 이걸 우리 시에 농업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앞으로 이걸 이런 돈을 주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바로 이게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 영천농업센터는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다른 데로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해봤어. 여기에서 각 직원들이 가서 전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저도 이런 분이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침 작년도에 거 한번 보니까 이게 10억 나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선정됐다 이래서 자칫하면 누가 또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거를 아주 공평무사하게 만인한테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거는 장려해 주고 또 이게 보고 뭐 그냥 돈이나 가져가서 적당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야 돼. 그래서 이제 돈도 제대로 쓰였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했는 거를 이웃에서는 다 알아요, 시골이 손바닥만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유통이라든지 가공까지 해야 6차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그중에 와인너리가 6개나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이 6차산업 분야 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경쟁률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얼마가 없다 보니까 사업 신청하면 다른 사업보다 선정이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왜냐 그러면 우리가 농해수위 소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하나만 방긋해도 4차산업, 6차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6차산업이라면 우리 지역에 소수라 하는데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확대해야 되죠.

확대해야 되죠? 해야만이 농가의 소득도 얻어지고 지역의 세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직접 한번 가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진짜 거기서 바로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요. 와이너리도 가보면 가면 복숭아 와이너리가 여성분들한테 짱이다 이래서 취향에 맞는 걸 줘야 되거든. 뱀골에 가면은 9만 5천 원 하는데 명절 때면 5만 원에 파는 아이스와인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지역에 보면 영천에 이런 거 있어 이래.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지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값만 4만 5천 원씩 해서 먹지도 않은 걸 갖다 주면 안 돼, 머리 아프다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보내면 그렇게 이 본 위원도 니 어디서 이걸 구했어 이런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착안상으로 놔두고 그런 홍보가 또 필요하거든. 그 집에서 홍보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 내용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올 3~4월 정도의 준비를 한다면서 저희들한테 총무과 안을 협의를 들어와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왔는데 농업정책과는 과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다 과수한방과로 한 곳에 모으고 유통과 정책을 한 곳에 모으는 도 체계와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유통계 업무가 두 개 분리돼서 저희 부서로 오고 농산계와 친환경 업무가 합쳐져서 과수한방과로 가는 그 업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외적인 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더라고. 방향성도 없고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도 조직개편에 따라 간다 이러지만 굉장히 센터 소장님이 또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5개 과장님이 깊은 고민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중간 용역 보고에 봤을 때 이거 보면은 그게 또 기대가 돼요. 뭐냐 하면 568쪽 아까 박주학 위원 했지만 6차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과연 물론 미래 농업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맞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 미래농업을 계라고 하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인 거라.

미래농업계는 농식품산업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끄러운 정도인 거라. 그건 뭐냐, 지금 농업정책과라 하는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인데 깊은 고민도 없이 조직개편안을 봤어요. 보고 업무도 그런 거야, 여기.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해서 물론 작년에 10억 받아서 자기능력 있어서 이걸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굉장히 업무를 축소적으로 보는 거야. 인근에 경주시나 다른 전라도 쪽에서 이거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거 사업 다 하는데 한 달만 하면 다 할 것 같아. 이 돈 내주고 사전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부가 여야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 농림식품부가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 영천 농업의 방향성 같은 걸 제시해주고 중앙공모 사업 자체가 우리 영천시에 과연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작년에 좋은 거 있었잖아요. 마늘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받은 것 같은 경우가 보면 어지르기만 어지르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주워 담지도 못하고 내팽개치는 거야, 그냥 다. 공모사업이 우리 영천시에서 맞는 게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은 없어요. 어느 예산을 그어 놓으면은 긋기 위한 것보다도 의원이 더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면은 뭐 농협 전부 다 쉽게 농협 그다음에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분 가는 사람 약 한 150명, 그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과 내지 과수원예과 농업기술센터가 흘러가는 거야. 작년에 받던 사람 또 받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서장 정도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거 그걸 시장님한테 회의하고 조직 진단할 때 적극 참여하고 또 우리 농협이라든지 축협, 산림조합 이런 데도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딱 5개 앉아서 정리를 하니까 이런 거야. 전라도 가면 미래 농업은 이런 거 안 합니다. 데이터들를 제시할까요? 이거 다음에 기술소장 오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 농업정책과장 뭐 해야 되느냐, 유통 끄집어갖고 장사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농림식품부하고 경상북도 방향성을 따라가서 우리가 빨리 조직을 그래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 영천농업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이거야. 또 하나 끄집고 와서 해 놓으면은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한방 산업이야, 한방산업. 지금 해놓은 게 어제 아래 설명했지만 전부 다 돈 달라고 의원들 모아놨어요? 내 그말 하려고 그러다가 리모델링 해서 박물관 해놓은거 커피숍이나 만들고 말이야. 중앙공모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 압니까? 다 버려 해놔 놓고 나중에 뭐 농협에서 사겠지, 그 단체에서 하겠지, 이렇게 다 버린다니까. 돈은 돈 주고 만약에 예산 끊으면 예산 끊은 위원한테 폭탄 전화 오도록 만드는 게 농업기술센터야.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남융 과장이 잘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 가야 돼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물론 농업 부문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대선배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금은 이익과 주요업무보고는 물론 맞죠. 그런데 간담회 자료 같은 거 보면 진짜 농업 부분에 어떤 식으로 고민이 없는 거야, 진짜로. 고민해 봐야 돼요, 부서장님. 진짜 내가 센터소장님한테 다음에 내가 뭐 이번에 소장님 6개월 임기니까 또 그렇고 다음 소장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고민… 시장님한테 나 이거 시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내팽개치는 부서가 어딨노?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이거. 6차산업 이거 경쟁력 강화 사업 와인계에서 해도 되고, 와인계 업무가 몇 명, 와인 그거 12농가 하는데 한 계를 떨어 넣어가지고 하고 말이야. 타성에 젖어가지고. 농업 쪽에 새로운 신규 농업이 들어오는 거 이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돈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이것도 지금 현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요. 잡음을 대충 알고 있어, 나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부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을 총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천시하고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용역보고회 가서. 이거는 뭐 진짜 업무보고보다도 농업정책과장이 그거를 책임성 있게 어떤 식으로 조직 개편할 때 목소리를 내서 진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80억, 20억 해서 사업 다 던져놔놓고 나중에 민간위탁 다 줘버고 또 불러다가 사람들 해서 이런 사업 연구 영천 시비를 그런 식으로 탕진하려 하는 그런 부분, 아무 책임감 없이. 제발 과장 요점 정리를 할게요. 농업정책과는 영천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업 현황 이거 몇 개 들고 와서 이것 가지고 전부 다 업무보고다 하면 이거 민간업체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할 때 목소리 내가지고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임고중학교 같은 데 뭐 농업박물관 한다 해서 뒤에 용두사미라, 아무것도 없어, 책임성 없어. 하여튼 농업정책과장이 앞으로 실무를 맡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갈 재목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 업무보고는 6급 담당이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조직개편하고 하실 때 밑에 직원들까지 이야기 듣고 제발 우리 농업 관련 농협 그다음에 도매시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하고 공청회 내지 한번 모아서 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이 모아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회의실도 넓잖아요. 그런 현수막을 하나 내걸어 줬으면 제일 좋겠다, 2024년도에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비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도에서 돈을 내려오니까 시비 당연하게 붙는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어느 시대에 행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한다 말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농민 수당 있죠? 농민 수당 올해 예산이 84억인데 우리 농가당 6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카드하고 지류를 병행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농민수당이 지금 올해 이제 3년 차인 걸로 아는데 맞죠?

네.

글쎄 농민 수당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물론 농가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이 농민 수당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78억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도비 40% 시비 60% 아닙니까? 6 대 4죠?

예.

그러면 농민 수당이 시군에서 정해지면 60%라고 하는 거는 시군에서 얼마를 정하든 간에 40%는 도비를 줘요?

예.

지금 그래 지금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시가 농민수당 60만 원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가 보통 보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농민 수당이? 시군별로? 우리 시가 60만 원이고 지금 평균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군별로 다 똑같지는 안 하겠죠?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60만 원입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군에서는 시비로 좀 더 준다는 얘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22개 시군 다 60만원은 아니지 싶은데?

도 농업인 수당이 나오기 전에 시군이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한 데 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보겟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농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농민이 지금 30%지만 북부 지역 가면 농민이 그 지역 주민 수의 % 따지면 50%, 60% 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아마 6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니고 전체 인원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0만 원이 거의 평균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따로 인상 고민해 볼 그런 소지도 지금 못 되네, 농민 수당을?

일단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은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구 수가 농가 수도 이게 3년 사이에 이만큼 늘었나 싶을 정도로 1만 2천 몇백 가구에서 지금 1만 4천 가구가 넘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인 수당이 나온다고 하니까 등록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전체 16,800 농가 정도가 저희들이 농업인이 파악된 농가 수입니다. 그중에 이제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사람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한 1만 4천 농가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56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부담이 있는데 1인당 15만 원을 주시는데 자부담 금액을 보면 1,8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3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만 원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카드에? 자부담은 어떤 개념으로 자부담이 들어갔는지…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마 도비 사업인데 조금은 자부담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쓰지 않겠느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갖다 주면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면 더 알차게 쓰지 않겠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과수한방과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기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과수한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주요업무는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먼저 57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가 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이며 영천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3월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에는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근거한 영천시 먹거리위원회 출범으로 먹거리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고, 현재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직매장에 출하할 생산농가를 마을별, 품목별로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2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25년 4월 중 직매장을 착공, 이듬해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다음은 576페이지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설치와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4년에 고경농협이 신규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1년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년 차에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농기계 구입 등을 진행하고 2년 차에 선별장 신축 및 선별라인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밭작물 육성을 위하여 사업 요건이 되는 공동경영체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수원 개발, 농로 확장, 포장, 용배수로 확보를 통해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으로 화남면 신호지구, 대창면 신광지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73ha이며 올해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년 1~2개소 신규 사업지구를 발굴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마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마늘,양파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원의 예산으로 마늘 농기계 219대를 구입하였으며, 18개 작목반 105명을 대상으로 170ha 마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일괄 구입하여 사업 신청 및 선정된 농협과 임대계약을 맺고 농협을 통해 농가에 마늘 전용 농기계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을 작목반에서 단위농협으로 확대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과수 고부가가치 실현 청년 와이너리 조성입니다. 영천 와이너리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와인 제조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청년 와이너리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으로 신규 청년 와이너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양조장 조성, 건축비, 시설 및 설비 1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다양한 과수 품목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포도 이외의 복숭아, 사과 등의 와인 가공을 장려하고 농산물 발효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힘써 과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와인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영천시 환경사업소 앞 시유지 5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주식회사 풀무원식품과 스마트팜 생산농산물 구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월 위탁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7월 실시설계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온실공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9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준공하여 시설 준공 후에는 약 20명의 청년 창업농들에게 각 500평에서 600평씩 3년간 임대할 계획으로 청년농들에게는 스마트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경영 노하우 습득과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관내 유‧초‧중‧고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은 사업비 42억 2,70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4억 1,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1억 9,700만 원, 우수농축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은 5,6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4개소의 학생 7,235명과 유치원생 595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시 성장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영천마을 농촌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세부 사업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마늘 융복합센터 건립, 청년 창업 교육, 마늘 관련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마늘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6차산업 연계형 사업입니다. 마늘 융복합센터는 사업 지침에 따라 융복합 사업비로 신규 건축이 불가하여 128억 원으로 신규 건물 건축 후 융복합 사업비 9억 원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영천 마늘융복합사업 추진단 운영회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으로 마늘 융복합센터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영천와인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고품질 와인 상품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으로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투입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조용 포도 품종 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도 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양조용 포도 품종 재배 면적 증가와 특화 품목의 생산 재배기술 확대 보급, 고품질 와인 생산을 위한 원활한 원료 수급과 영천와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천와인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과수한방과에서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소득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과수한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