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건의 2건, 시정 3건, 처리 4건으로 총 9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2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근본적인 누수 방지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누수로 인해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관고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보완 건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전광판은 아케이드 하중 증가로 구조물의 붕괴 위험성이 있어 양면에 전광판 설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전광판의 양옆 빈 공간을 활용하여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관고전통시장의 로고가 그려진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뒤틀림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이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시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2022년 3월에 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아케이드 누수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김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문화재단 운영ㆍ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조직과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이천시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의 재배치 및 성과보수 제 시행, 시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예산집행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새롭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이천시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천시 문화재단이 문화진흥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협력사업 등을 통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관리ㆍ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 관련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이천시는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도자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2021년 9월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천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문학술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도 없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논의되었고 그에 앞서 이천시에 도자전집을 우선 편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2022년 8월 용역 중지 후 11억 5,000만 원의 용역을 5억 1,385만 원으로 2022년 11월 변경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이천시 도자전집 편찬 변경사업 계획서를 6월 말 제출받아 재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도자예술문화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록물로 남기고 후대에 미래 비전을 전승 구현하도록 이천도자전집 편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김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수, 녹지 및 공원 수목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비료 주기, 고사목 제거 및 이식, 맹아 제거, 덩굴 제거, 은행나무 열매 털기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 및 수목관리는 공원 내 관리 및 풀 깎기, 나무 보식 처리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박준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조경공사 관리ㆍ감독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수목의 식재는 휴면기 중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과 가을철 식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가 수목 식재 시에 좀 더 그 적기에 식재토록 하여 그 식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사방댐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 관리 사방댐은 81개소이며, 과거 5년간 4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1개소 장마 이후 하반기 3개소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방댐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예방단이 수시 점검하여 현장 조치 등 사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 편의성 확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제1주차장 노후화 및 주차폭 협소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제1주차장 정비공사를 3월 말 착공하여 4월 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설봉공원 전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서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서관 추가 신설 및 공간 변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중 증포ㆍ송정과 북카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분팀 관리 요구 건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지역현안 조사서 제출 및 시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에 있어 작은도서관팀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그 수요가 낮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동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신설 요구 건과 관련한 건은 현재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이천시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1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 중리택지개발지구 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개소에는 법정시설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도서관 신설은 시민의 욕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밀리의 서재’ 등 온라인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건은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2022년 구입건수는 630건입니다. ‘밀리의 서재’ 구독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예술 복합공간, 지역주민의 거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서관의 변화 요구 건은 2023년 도서관별로 자기계발, 인생 2막, 인문,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공간 조성을 위해 행복IT랩 및 카페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도서 기증을 통한 자원 순환 요구는 폐기 도서 중 이용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별하여 해당 도서가 필요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곳에 기증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41쪽에서 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물가가 요즘에 상승이 돼서 상인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고전통시장은 그 주변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구매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MFC(Micro Fulfillment Center)시설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 및 공동보관이나 통합 배송서비스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을 현재 타 시도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한다든가 저희 자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설에 대한 공모가 제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화예술과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저…….

일자리정책과?

네.

네, 박준하 위원님 먼저…… 네.

(임진모 위원에게) 아, 먼저,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보수ㆍ보완까지 잘 사업을 보완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그 설치된 시설물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리는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공동 이용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케이드라든가 나머지 이제 그 상공인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저희가 사업 위주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상가 이런 거는 그것도 상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랑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관리, 유지 보수의 의무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이게 아케이트 이런 시설물 외적으로 거기를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들도 이용을 하게 하려면 거기에 어떠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주차장이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시내권에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맡기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노래방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또 장을 보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독서를 할 수 있다든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돼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돼서 다행인데 처음에 공모의 예산 금액이 8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게, 8억 정도 됐었죠.

네. 이 예산이 지금 금액이 감액되고 이 예산으로 지금 아케이트 시설을 하는데 그때 예상했던 그 견적 금액과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지 그게 좀 염려가 돼서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8억을 저희가 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 외에 좀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한 12억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한 4억 9,500이면 굉장히 많이 공모 사업에 선정,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 새고 그러는 거는 밑에 그 파이프 있잖아요. 기둥에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좀 새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에 저희가 감독도 잘하고 그래서 누수나 이런 게 없도록 하여튼 공사 설계에서 시공, 관리까지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배수관이 막혀서 다른 곳으로 배수로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넘쳐서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마 기간이나 좀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는 좀 지붕에 관리를 좀 해서 그 이물질 제거 등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기 배전반 분전반 시설을 좀 지금 2022년도에 비 왔을 때 확인을 해보면 그 분전반 쪽으로 비가 물이 흘러서 그걸 좀 이전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시정 조치가 됐는지 좀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문화예술…… 문화재단에서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제 문화재단의 조직 재배치가 이루어졌나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천시장님이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또 선임을 해서 이렇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장이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력을 또 이렇게 선발을 해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업무에 기존에 했던 업무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역대 저희가 이제 조각 심포지엄 하면서 굉장히 조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현 상황에서 재배치를 했는지 또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고 또한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직원들의 재배치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새로 그…… 뽑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고용 승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용 승계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임기가 끝나면 또 공모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승계 부분에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재단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조직이라는 걸 좀 이렇게 구성을 달리 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 나름대로 걱정했던 문화재단을 많이 걱정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이사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신 걸로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기존 틀에서 아마 문화재단이 확 바뀔까라는 생각의 의문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 새로운 사무국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이천 분 아니고 외지인, 외지 분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거는 대표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대표 이사장님 자격에 맞게 이제 오셨는데 사무국장님은 나름대로 좀 이천을 좀 소화할 줄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음양의 조화랄까 이게 서로가 연결고리가 되는데 또 사무국장님까지도 외지인이 오셔서 그 두 분이 다 외지인이어서 이천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한 그게 융합이 안 될지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잘 되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외지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이천에 와서 이천에 생활하면 이천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천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계속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대표이사님도 만나 뵙고 그 사무국장님도 만나 뵀지만은 사실 계속 공부를 하고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아주 투명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그런 저기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걸로 이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에 오해가 살 것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외지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천 토박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는 잘못하면 이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외지인이라는 거는 이천을 어느 정도 알고 이천에 몇 년 정도 살 분들을 갖다가 이천에 잘 아는 분들을 얘기한 거지 근데 제가 봐서는 사무국장님도 이천에는 아마 거의 안 살고 처음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을 외지인이라는 거지 뭐, 외지에서 온 분을 갖다 외지인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천을 소화할 수 있고 이천을 좀 아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신 거죠? 김재국 위원님.

최근에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 인력이 전문 분야의 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는 인력을 배치할 때 전문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관. 그래서 저희가 전문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3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문화자치 공모 사업은 지난주에 저희가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또 기존에 9,000만 원에 저희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2억 1,000만 원으로 문화재단과 우리 문화예술과와 함께 문화 실질적인 문화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이 내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문화의 향유를 누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걸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조직에 관련돼서의 편성이나 이런 것이 대표이사님 여기 옆에 계시지만 대표이사님과 이사장 체계뿐만 아니라 현재 팀장도 이렇게 약간 좀 보직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나름대로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면서 현재 문화재단의 각각의 1인, 다 상담 이렇게 어려운 거 고충 그다음에 본인들이 무엇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걸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그걸 차근차근 지금 이제 조직에 대해서 어떤 어디의 적재 적소가 맞겠다, 이런 것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켜 봐주십사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과정이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성과로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제가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좀 보다 많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응광입니다.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직 진단에서 저희들의 문화재단의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직원들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배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을 장점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한 70%, 80% 가량 제 나름대로의 재배치를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의 생각은 4월 1일자로 저희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다소 많은 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문화재단이 프레시하게 다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천문화재단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한 가지는 기존에 아트홀 밑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던 우리나라 전통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연습할 공간이나 시간을 조금 이렇게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외부로 또 연습할 장소를 찾고 찾으러 다니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보고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이천시가 또 합창과 노래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시민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됨도 맞지만 또 소외되는 분들, 소외되는 종목이나 악기, 취미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게 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명단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는 걸로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조직의 예술 그,

이사회 구성에 이제,

성비.

남성 비율이 한쪽으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아! 남성 지금,

네.

비율이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저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사는 제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조례 때문에 이거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인동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특정한 성별이 몇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상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 이사를 공고를 낼 때 아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때 공고 자체를 그냥 무작위로 해서 여성의 비율이 그 지원했던 사람들이 사실 현격히 없습니다. 몇 명 없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던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애초에 공고를 그러면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렇게 해서 재공고를 했든지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착오가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의 문화재단 다른 타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뽑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약간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이 방법을 모색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간주가 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 이사를 지원하는 쪽에 보면 여성의 비율이 많이 적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공고를 내고 시간은 계속 잡아먹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이사회를 모집하든 아니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예 모집공고가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한번 할게요.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통 악기 중에 해금 악기반에 대해서 지금 그 강좌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악기 값도 비싸고 장소도 제한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기본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문학 쪽으로 방향을 좀 설정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카데미를 철저하게 시민 위주의 교육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아카데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교육강좌들이 10년 동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능 위주의 그러니까 미술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음악 부분도 악기 위주의 기능 위주의 음악과 미술 그 위주로 진행을 왔던 것들이 시민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좀 인문학적인 예술과 그런 철학과 이런 우리 삶에 대한 예술을 통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한 이런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찰하면서 저희들 문화재단은 타 재단과 조금 더 뭔가 차별성을 둬서 뭔가 많은 강좌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오자마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변경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인문학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걸 타 기관이나 차별성을 지금 두고 계시는데 지금 트렌드가 인문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복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인문학 쪽으로 바꾼 것은요, 이거는 하나의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금 문화재단 이외에 문화원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또 진행하는 강좌들이 많이 겹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라면 조금 더 깊이 저희들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요즘의 트렌드인 인문학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재설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아카데미의 기본 방향을 좀 정리ㆍ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보편성인지 접근성인지 또 전문성을 강조하실 건지, 아니면 중복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건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일단 설정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인문학과 기능으로 나누시긴 하셨지만 지금 해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문성이 아니고 접근성이나 보편성을 놨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셔야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좀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동아리 조성을 권유하셨거나 기본적인 어떤 이런 플랜이 있으셨어야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전문성과 또 보편적인 어떤 그 접근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두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 또 오히려 더 중복성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게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의해서 내년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 이어서 관광과 44쪽에서 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그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계약 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업체의 분쟁이 있나요?

현재 분쟁은 없습니다.

거기서 뭐 위약금을 내라든지 이런 분쟁 같은 거는…….

네, 이거는 감액해서 벌써 변경 계약이 완료된 거고요. 업체 그쪽 용역사에서는 좀 자기네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저희가 한 130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면 이게 계약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연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 금액 내에서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천도자기축제가 경기관광축제 지원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의 도비를 확보하셨죠?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과 각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한 3년간 못 하다가 작년도 말에 좀 축소해서 이렇게 한번 했고요. 또 가을 축제에서 봄 축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저희 시에서 특별히 축제팀을 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축제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정말로 행사장에서 행사에서부터 뭐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이런 편익이라든가 또 와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준비를 잘했거든요, 홍보계획까지. 홍보계획도 이제 그 일자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축제 시작 전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해서 아마 좀 그 도자산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침체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계기로 좀 도자산업이 좀 더 활성화돼 나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서 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거의 평가를 좀 교훈 삼으셔서 이번에는 더욱 분발하셔서 정말 이천도자기축제가 으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원녹지과 46쪽에서 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저는 이제 가로수 지금 저 뭐야, 괴사목하고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그 앞쪽에 지금 가로수가 현재 심어져 있단 말이죠. 시공되는 부분이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느끼시죠?

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인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다니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나 그다음에 또 지금 트레킹 하는 그런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또 또한 뭐냐 하면 이게 가로수가 처음에 작은 거 심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지금 가로수와 가로수 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차도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천시 전체가 아마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가 지방도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우리가 법면 사면에다가 그 심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좁은 인도 폭에 또 그것도 좌우측에 대칭해서 이렇게 심다 보니까 또 인도 도보 이용자라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불편을 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돼서 2020년도인가 이때부터는 양안에 못 심게 합니다, 인도 폭이 좁으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효과보다는 저기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 심게 하고요. 지금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내 동지역에 가로수도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크기 이게 옮길 수 있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체 시내 외 그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있는 거는. 앞으로 식재를 하면 어떻게 식재를 할 건지, 뭐 수종에서부터 관리를 이렇게 용이하게 한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괴사목이 됐든 새로 우리 가로수 할 때는 그 뒷돌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도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그 노면 부분에다가 하면 아마 그 나무에서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뭐야, 아스콘하고 투수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환경상태나 모든 거 봤을 때는, 또 그다음에 그 나무가 크면서 그 저기를 다 투수콘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들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에 그 도시계획…… 저기 이따가 오후에도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인허가 사항 할 때는 앞으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맨 뒤쪽 부분 그 인도 부분이 아닌 뒤에 그 도로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할 거고요.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좀 참고하시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설봉공원에 주차장 공사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도 지금 우리가 저기 우리 여기 공원녹지에서 다하는 건가요, 지금? 공원 안에.

어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설봉공원 내에서 정비하는 거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어떠한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거기 광장을 지금 새로 할 거잖아요, 그죠?

네.

당초보다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팀장님하고 도면을 보니까 도로 부분이 지금 저 위에 도자재단에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는 거고,

네.

그 내려오는 하단 부분에 됐을 때는 지금 인도가 좁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마 그것도 설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지금 2차선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주말을 하고 행사를 빼고 나면 2차선이 어떻게 보면 차도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가능…….

그래서 어떠한 제안을 했느냐 하면 1개 차선을, 인도 폭을 넓혀서 1개 차선을 평상시에는 우리 사람이 인도로 쓰고, 그다음에 행사 시나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도로 쓰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하면 볼라드를 박든지 해 가지고 위에서…… 저희들이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면 저거 뭐야, 가변차선 이용을 하잖아요. 주말에는 했다가 평상 시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1개 차선은 차를 평상시에 쓰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행사 기간에. 그렇게 하는 거를 좀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2023년도에도 공원이 한 10개 정도 추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하는 게 무슨 말씀…….

아, 공원 조성이 돼서,

조성.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조성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조성이 2023년도에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아, 올해 10개 운영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공원을 운영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잘못 들었나요? 10개 올해 공원 관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신규 조성 아닌가?

신규 조성은,

네.

이제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지, 당해 연도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올해 10개 된다는 거는 아닌 건가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요?

추진을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요, 길게는 뭐,

아, 그러세요?

2025년, 2026년까지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공원은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 네, 그 큰 공원 말고 소공원들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고 또 이런 운영하는…….

그런 거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소공원 같은 경우에,

올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죠?

아파트가 이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조그만 공원 같은 거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 해에 한 3개, 4개 이렇게 공원녹지과로 그 관리 이전이 오는데요.

네.

네.

그 공원도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부채납 방식으로 아파트에 지금…… 롯데2차도 마찬가지고 공원이 이제 조성됐잖아요.

네.

이제 올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산림…….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든 뭐 다른 방법을 관리 방안이나 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도서관과 52쪽에서 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밀리의 서재’에 그 전자책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전자책이고 물론 TTS(Text to Speech) 기능이 이제 서비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 오디오북 기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계정도 2명 이상 가능한 그…… 지금 한글을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시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성우가 흥미 있게 진행하는 윌라(Welaaa)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이런 윌라라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검토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민생 안정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언제나 도서관의 공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독서의 공간을 넘어서 독서를 토대로 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상상하고 창조하고 융합하는 그런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50쪽인데요. 사방댐 관리라고 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마국산을 올라갔어요. 마국산을 올라갔는데 거기가 산림청에서 하는 사방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물 수해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엄청 가파른 경사지인데 그것도 되게 민원을 많이 넣어서 이제 했대요. 그런데 했는데, 너무 날림이 돼서 다 파였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님이 산림청장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것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과에서 이것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국산 정상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라 산림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유림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공ㆍ사유림에 대해서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이 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산림청에서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8월 장마 때 비가 굉장히 와서 거기가 또 지반이 완전 쌩 마사토라 굉장히 복구하기는 사실 어려운 지역은 맞는데요. 산림청에 저희도 계속 하고 그래서 그게 반영의 피해지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산림청에 저희도 좀 더 요청을 해서 그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헬기장도 다 망가져 있고요.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봤을 때도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되게 날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할 거 이천시에서도 좀 잘 되게끔 이렇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아까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51쪽에 설봉공원 주차장 편의성 확보를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계약 단계 이런 걸 해서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설봉공원은 다른 데와 좀 독특하게 주차 턱이 도자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깨진 부분들 같은 것들도 꽤 있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살펴서 같이 이번에 하실 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설봉공원에 247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3m에서 2.5m로 넓히면 저희가 이제 365대 이렇게 되는데 올해 제1주차장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2.5m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그런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정비 필요하고 그런 거는 그때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 턱에 대한 것들은 도자기 부분이라 나중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물어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꼭 좀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51쪽에 대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유사한데 저는 좀 이 도자기로 된 차량 스토퍼가,

네.

다시 재활용이 되나요? 2.5m로 바꾸면?

재활용 일부는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새로 조성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시 회사에 도자기로 할 건 아닙니다.

저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스토퍼처럼 볼트 너트 조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바닥에 고정한 거 아닌가요?

바닥에 고정한 거라 뜯어서 쓸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다른 데 이런 공원에 재활용토록 하고 이것도 폐기하기는 좀 아까워서요. 그중에 양호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설봉공원에 해놓은 건 주차장 정비하면서 새로 설치를 할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설치를 했을 때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일반 차량 스토퍼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로 2.3m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이걸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잘 쓸 수 있는 건 뜯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는 이제 신규로 새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하고 그때 다시 새로운 걸로 설치를 하더라도 이런 재질이 말고 다시 탈부착이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걸로 좀 이렇게 요청을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이응광 대표이사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주택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개인 소유의 마을 안길에 대해서도 성장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추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 안길 등의 도로계획선 지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2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 8월 정도에 주민설명회 및 성장관리 계획안을 만들 계획이고 2023년 10월에 입안할 계획인데 그 중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관리 지역이 계획관리ㆍ생산ㆍ보전관리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공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아서 공장의 개보수 및 증설 관련 애로사항이 많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의견으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구한 기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신속히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밑에 조치 계획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창고 관련해서 다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고 시설로 인한 난개발과 민원 및 주민 갈등 대형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에 대해 전담 TF팀을 통해 진단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대응 현황으로 작년 9월 물류창고 관련 부서 1차 간담회와 연속해서 2차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작년 10월 24일에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에 예상보다 많은 암반이 돌출되어 각종 소음 진동이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반 조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표를 보시면 현재 3회에 걸친 예비조사 개략조사 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발생 예산 구간 발견 시 보충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단의 추진 현황으로 2023년부터 착공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향상 방안이 적용된 지반조사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이천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 승강장 설치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으로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하단에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심의 시 적극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 보조금 지원 행위허가 사안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의 적극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먹자골목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부실과 관련해서 보도블록 침하에 따른 맨홀 뚜껑 등 돌출 부분 및 도로 물고임 현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등 보행약자의 통행을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맨홀 뚜껑 등 보도블록 침하 구간 및 도로 물고임 구간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배수로 구간 철제 시설물 흔들림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는 2023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의 사진은 보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7에서 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이게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천의 도시계획의 진짜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또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의 도시 계획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행 실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물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성장관리도 먼저 추진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에서 도시계획선을 20년 전에 그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선만 잡아놓는 부분.

일단 뭐 1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20년 경과 된 것도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이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5년마다 할 때 10년 이상 미집행된 거는 추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선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선은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도 시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은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고 뭐고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땅을,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자기 경계측량을 해서 그쪽으로 그냥 현황 도로도 저거를 쌓는 거예요. 자기 땅을 찾고자 하면서 보강토로 쌓아서 이렇게 막 메꾸고 이런 부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마을에 분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장관리계획이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일단은 먼저 수립이라도, 시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립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분쟁은 똑같은 건가요, 그게? 수립과 선 잡아놓은 거 하고는?

둘 다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는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은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거는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뭔지 알지만 지금 꼭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안전총괄과에서 이천시 전체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하면서 마을 부락별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정리해주는 게 있고 또 개인 토지에 대한 도로 소유의 도로는 보상을 병행하고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합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보상이 현황에 따라서 3분의 1 가격 때 이 보상 금액 차이가 상당히 지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주분들이 매매하실 분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게 참 현실이 부…… 인데 이게 또 국가 방침에 대해서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현행도 우리가 여기서도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수립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보상도 어느 정도 하면서 추진 방향이 서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적 재조사든지 해서 분할을 해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매입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장기간 걸리고 힘들지 않나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도로 도시 지역부터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가 됐든 농어촌 도로 시설이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얼른 도시, 도로 부분이라도 먼저 수립을 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활하지 추진 방향이 빨라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도시 지역 내에 처음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보면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면 10m 도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남정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있어서 먼저 이강문 국장님 이쪽 있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도시 지역 내에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4차선을 가지고 양쪽에 인도 포함해 가지고 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토지 매입은 그 선을 긋고 시공은 우선 저기 2차선만 하고 나중에 늘어난 쪽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 이쪽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0m 도로 나면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다 노선해서…… 나중에 가서는 도로로 확정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에 무슨 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역세권 부분이나 시내권에서는 처음에 신설도로…… 무슨 도로에 대해서는 최하 10m 도로는 계획을 잡고 거기까지 용지보상만 끝나고 그 시공 부분은 2차선을 했다 나중에 그거는 남겨놨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정비하거나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허가과 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조치 결과 2번 보니까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해서 지난 10월 24일날 변경이 됐는데요.

네.

이 이후에 어떻게 신청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많이 감소됐나요,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과 연관성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경기침체나 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침체단계로 좀 들어갔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어쨌든 아닐 수도 있지만 허가건수는 많이 좀 줄었고, 이건 창고에 한정해서 이제 입지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최소한 주거밀집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이격시켜서 민원을 해소하고 뭐 경관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건데 2가지 목적이나 그런 환경 때문에 허가건수는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류단지가 이천에 워낙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늘 할 때 “이천은 생기는 게 왜 물류냐?”라는 얘기가, 과다하게 많다란 얘기를 많이 해 왔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또 그거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천에 대형물류는 들어올 수가 없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류로 인해서 지역의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역주민들과의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양날의 칼이겠지만 시에서도 적절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물류창고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간 물류 등록된 부분을 따지면 한 오륙백 건 정도가 등록이 됐고 좀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이천시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천시를 물류창고의 왕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는 줄었지만 사실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에 물류창고 합동점검 결과 안전 관련 문제점을 145건이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뭐 이천시의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물류창고는 지금 김재헌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거에 약간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는 이로 인한 어떤 다수의 민원이나 불편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지역경제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 추진한 거에 대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의 저희가 목표는 여러 개의 창고들이 일정지역에 밀집돼서 들어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계획적 관리나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를 갖추었을 때 인정해 주는 거로 가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치면 일단 인허가를 검토하는 거로 내부적인 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은 그러시고 안전관리나 내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창고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화재하면 화천시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물류창고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안전 이런 어떤 점검이나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백몇 건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까도 그 145건도 모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여기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네, 서학원 위원님.

저희가 이거 창고시설 이렇게 허가기준에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이 주변 환경 진입로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근에 진입로 관련돼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뭐 어떤 그들에게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면 그 주변 주민들의 보행에 관련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사에도 도립리 쪽이죠. 거기도 봐도 본인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보행자에 관련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옛날 시도나 이렇게 보면 보행자에 관련된 보행에 예전에 있던 도로는 보행에 관련된 거를 반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거기서 본인들의 진입로를 확포장 확대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공사하는 구간만큼은 저는 보행자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도립리 쪽, 도지리 쪽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마장 쪽도 그렇고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가긴 가지만 보행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주거와 혼재돼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저쪽에 어디 자동차전용도로 쪽에 부발 쪽에서 생긴 곳은 좀 덜 하지만 이쪽 백사나 마장이나 이런 곳은 이제 주민들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교통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 인허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 쪽에서도 교통이나 지금 건설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지금 도지IC죠. 도지IC 회전교차로를 타고 도지리로 진입을 하는데 트럭이 굴박스에서 나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백미러를 보니까 회전로터리 반경을 못 가는 거예요. 차가 너무…… 꼬리가 닿는 거예요. 이제 어떤 도로 우리 교통시설물에 해를 끼치고 자기 본인 차량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반대 차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교통 쪽 있고 건설 쪽이지만 이런 부분이 인허가 시에 반영이 돼서 그들에게 사업주에게 본인들의 어떤 원인자부담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꼭 좀 잊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주택과 60쪽에서 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창전동 먹자골목 거리 조성 부실에 대한 공사를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용접을 보강해서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 청소들은 어떻게 하실 의사이신가요?

…….

이거 떼어낼 수 있으신 건가요?

그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이 용접을 지금 전체를 다 용접을 한 게 아니고 그 1칸씩 있던 거를 3칸 연결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3칸마다 떼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대책은 혹시 생각하신 거세요?

그쪽,

여기 보니까 담배꽁초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먹자골목이 너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많아 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좀 다시 검토해서 안쪽에 철망을 대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 담배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계속 떼었다 용접을 했다면 분명히 이거 또한 보수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근본적인 그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흡연부스를 설치하시든가 두 가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재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나중에 여기 하수구에서 배수로 막힘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것들 조금 깊이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질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했었을 때는 이것만 맨홀 뚜껑만 돌출 부분만 해서 용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것들도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6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외에 주거 차량 및 긴급차량은 제외로 또 입간판이 누락해 금요일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주거 차량이라고 하면 그 먹자골목에 사시는 분들 외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인가요?

네. 그거 일단 물품 내리거나 이럴 때는 그 차량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물품 내리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없는 거리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충분히 물품을 운반하는 주류 차량이든 다른 상업에 필요한 물건을 거기에 배달할 때 쓰는 차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승용차가 인도 쪽에 전체적으로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참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니까 상가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주택과장과 대화) 네.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수로 구간에 경사로 추가로 진행을 5월에 할 거라고 예정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지금 사진 첨부하신 걸 보면 도로를 참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아스콘을 포장을 했는데 이 아스콘이 그대로 누더기처럼 돼 있어서 이거는 도로와 지금 그 그림에 있는 디자인으로 좀 예쁘게 그것도 좀 조성을 그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히 제가 우리 그 조직 개편되면서 도시재생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못 가 본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박노희 위원님 포함해서 먼저 지적하신 거 포함해서 되게 세심한 의견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을 담당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하고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분 또 아직 어떻든 조치가 안 된 부분을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노후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실시를 통해 미조사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특교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급한 사항은 시비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총 111개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교량으로 판단될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추가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교량 재가설,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정기안전점검 결과 단월교를 포함하여 22개 교량에서 균열과 파손, 철근 노출 등이 확인되어 단월교와 선읍2교는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 노후교량은 2023년도 6월까지 보수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긴급 재난 키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염마스크 필수 구비 관련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월 중 화재대피용 산소 공급 마스크 등 비치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조사 결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으로 구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백사면 벌터천 벌터1교 개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신대리 839번지 일원의 벌터전 개수사업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자 1.1km에 대해서 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 철거 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실시용역비로 4억 원을 세웠으며 3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지역 지방하천 중리천과 율현천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현천은 지난 8월 경기도 청정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 2023년 3월 8일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하였으며, 2027년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의 제고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 관리하겠습니다. 율현천은 기 개수가 완료된 하천으로써 수목 제거 및 준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인근에 개발 중인 이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2월 초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존 노상주차장 등 잔여 공간을 활용하여 버스터미널, 이천역, 교차로 인근 등에 24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4월에는 이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인도 및 여유 공간에 전용주차존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 시 관련 주민에게 사전 설명 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 방치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련 건입니다. 우선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올해 3월 중 시설 정비 후 4월부터 홍보 및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초등학교에 교통실습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 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 소방서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교통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련 건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은 2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대가 결원으로 미 운행 중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결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중 채용을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배차 및 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임차택시 5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차 대기 시간 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효율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7에서 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산소마스크, 방연마스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과장님이나…….

저도 아직 가격은 파악 못했습니다.

네. 파악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산소마스크가 좀 비용이 됩니다. 단가가. 그리고 이제 방연마스크가 그나마 좀 싼 편이기는 하는데 최근에 숨수건이라고 나온 건 아시고 계십니까? 숨수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효 기간도 지금 4년으로 늘었고요. 시간도 지금 거의 15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7중 필터에다가 천연 성분으로 아주 고효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숨수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보통 뭐 3개나 2개로다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0원 뭐 이 정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고가, 지금 산소마스크가 조례로 이렇게 사실은 비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하튼 시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이런 숨수건은 구비를 해서 안전 의식도 증진하고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비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어서 건설과 70에서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우리 국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가는데요. 우리가 하천감시단에서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감시단이 있습니다. 운영 중에 하신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도비만 갖고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도 확보를 해서 소하천 및 우리 지방 하천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시단을 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감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재 적시에 거기 하천 바닥에 보면 지금 등산로라든지 자전거길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기와 타이밍이 필요한데 전에 이런 관리가 늦는 바람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천 감시도 하면서 우리가 생태 이런 복원도 하지만 하천 관리 쪽도 해서 그분들이 해서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제초 작업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우리 자동차 도로든지 우리 인도가 파손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겸용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드세요?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 지방하천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피해가 나는 거는 소하천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소하천까지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들어가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 소하천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서 감시단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도로관리과 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전동킥보드가 항상 말썽인데 지금 올해 24개 설치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올해 중으로 21개 더 추가되는 건가요?

네,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위한 시비를 지원해서 전용존을 만들어주는데 지금도 불구하고 24개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는 킥보드가 자빠져 있는 건 늘 똑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다지만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 때에 따라서 또 단속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노상에 있으면 그 관리업체 전용 사업자죠. 사업자 업체들한테도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든지 너 네가 이런 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시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2월 1일부터 견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에 대해서 업체한테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무단 방치 견인이 1시간 정도 소요되면 견인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전용주차존이 21개 추가 진행 외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전기 자전거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주차존을 지금 우리의 인도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500가구 이상 또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 우리가 공개 공지나 기부채납으로 소공원을 시로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소공원에 사실 주차존이 그렇게 넓게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주택에서 아이들이 학교 어른들이 활용할 때 아파트 근처에 주차존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참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개공지 자리가 인도 옆쪽으로 아파트의 무대나 또 이런 잔디를 많이 공개공지 자리를 활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그맣게 주차존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앞으로 기부채납 공원 조성할 때 그런 거를 그 아파트 쪽에 제안을 해서 주차존을 조그맣게 공원 만들 때 좀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진행을 하다 그래도 정말 도로관리과하고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한 번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좀 계속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지금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인 사업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다시 추가로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것이 설치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이동 장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전용 주차장 24개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다녀보시면 거기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다녔을 때는 거기가 텅텅 비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요.

지금 저는 지금 현대홈타운 살고 있는데 현대홈타운도 정류장 옆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놨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두 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건 주차 쪽은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간에다가 그렇게 표시만 해서 존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 많이 …….

아니, 제가 본거는 차를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서요. 차 한 대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놓고, 해놨잖아요. 그런 데는 좀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차량 주차 공, 옆에 아마 옆에 주차 옆에 자투리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음…….

주차장을 갖고 만든 건 없고요. 주차장 옆에 차 한 대 대기는 어렵고 자투리 같은 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안 되는 건가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놔서 사실은 아이들이 보통 나무 옆에다가 많이 세우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4개소 설치한 거는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 없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우선 한 거고요.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라고 하면 보통 인도의 나무, 나무 가로수 인도에는 설치하려면 교통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또 찾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견인 처리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 주차 단속 요원들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아, 보통 저기 견인 시간이 이천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없는 거, 안 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천시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요원이 나가서 하시는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돼서 조례 이제 우리 주정차 단속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김재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지금. 개인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가 자전거 거치대처럼 어떤 장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고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제3의 그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3살, 4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항상 건물 안쪽에다가 우리 박노희 위원님처럼 어떤 가로가 아닌 세로를 붙여놓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그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사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영역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전혀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소는 일단은 아까 제가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한 곳을 지어서 주차 공간을 만드는 곳을 또 봤어요. 송정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 대도 상권도 상업적인 지금 현 상황도 어려운데 그 공간에다가 PM을 또 주차장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 상인회 분의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인도를 지금 경찰서랑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가로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는 세로로 세워놔요. 이렇게 줄로 쭉 이렇게 택시 서듯이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셔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분들이 이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든 제재를 해서라도 어떤 주민 참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를 두고 싶고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 주차장을 한 곳을 지우든 자투리 땅을 하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잘 하셔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도 어차피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또 잘 되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몇 개죠? 2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인 가요, 지금?

아니, 4개 업체…….

4개? 4개예요?

3개 업체에서 하나가 줄어서 현재 2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환경이 되고 나고 따뜻해지면 또 사업적인 사업체가 늘어나겠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교통행정과 74에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있나요?

안전체험관이요?

네.

이건 교통교육장 말고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3월에 실시 예정인데 사실은 이렇게 교통시설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체험 존이라고 그래서 가상현실과 혼합 현실 그래서 VR이나 MR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생활안전이라든가 재난안전 물놀이 안전까지 해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지금은 없으시지만 여하튼 어린이 대상의 안전 체험관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아이들서부터 이 교육을 받아서 성숙한 안전 문화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오늘 행감 보조 자료하고 좀 다르게요, 지금 우리가 저기 동절기가 이제 끝나가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끝난 겁니다.

관급 레미콘 지금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죠, 지금?

네?

관급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이요?

레미콘에 대해서. 지금 레미콘이 관급이 아마 상당히 저기 수급량을 안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은, 예전에 그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도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게 지금 그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가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또 화물차연대가 그래 가지고 이제 화물차가 그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이제 물류창고도 얼추 끝나……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이 관급물량에 대해서 좀 아마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도 하는 거 긴급으로 하는 것들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대요, 벌써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 동절기 끝나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앞으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다음 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수리계약이고 뭐고 해서 가면 이거 지금부터 이러는데 이거 공사 차질에 대해서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관급자재 단가와 관련된 대책은 뭐 저희 이천시가 별도로 이렇게 수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거는 아마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일부 아마 조정 중에는 그런 협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건 조달청하고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제조합에서 그냥 자기네…… 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받아놓으면 딴 데서 오지도 못하잖아요, 뭐 저도 잘 알지만. 그런데 수급을 지금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단시간에 30분이면 끝날 거 가지고 하루하루 그 인부에 펌프카에 거기 자재 다 기다…… 지금도 벌써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긴급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해서 자기네 배정받았다고 급한 거 현찰 받고 저기 뭐야, 사급들 먼저 주고 관급들은 나중에 찌꺼기 주고 말이야, 응. 줘도 아침에 줄 거 저녁 때 가서 줘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거 좀 국장님 한번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갖고 이거 좀 체크해 보셔 갖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관급 계약된 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거부하거나 이제 지연하는 사례를 좀 찾아봐서요, 저희가 조달청이나 공제조합하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중리천 상류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중리천 상류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를 했다가 이제 지금 다시 3월 1일부로 저희가 재착공을 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완공을?

그거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박철희입니다.

네.

거기가 조금 변경사항들이 좀 있고요. 저희도 지금 주민들 민원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5월까지는 지금 마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계속 지금 그 공사가 장기화됨으로써 그 상업 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행자나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가도든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그쪽은 좀 괜찮은데 상업 영업 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 그 어디죠? 키틀리, 뭐라고 그래요? 키틀리보라 그러나? 이제 그쪽으로,

네, 캔틸레버(Cantilever) 보요.

네.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그쪽으로 고가 좀 높아졌잖아요, 기존 대비?

네.

그러니까 방호벽이죠. 방호벽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좀 약간에 중간 정도면 방호벽이 상당히 더 높죠?

네.

오다가.

네.

인도를 이제 그쪽으로 걷다가 차량이 예로 불법 주차나 통행에 대해서 이렇게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상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돼서 제가 지금 본 거는 아직까지 공사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전혀 일하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고, 지금 등산객들 날이 따뜻해지니 설봉산에 많이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내재돼 있어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중요한 건 빨리 안전하게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한테 전화 너무 많이 왔는데 그 동절기라 뭐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 3월 1일 자로 다시 개시가 됐다라고 하면 좀 빨리 좀 인력을 투입하든…… 뭐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지금 문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세요?

네.

그러면 아무튼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수지 밑에서 서울 방향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되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많이 혼선돼 가지고 역주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 녹색도로로 녹색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그 색깔이 다 지워졌어요. 제가 지난 아마 겨울에 제가 그걸 다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면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분 그 방향으로 자꾸 올라간대요, 차들이. 그러니까 표시 없었던 게 아니라 표시가 있었던 건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색깔이 지워졌으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회전교차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허가 부서에. 차들이 물류센터나 이런 차량들이 대형화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반경이 되게 커요. 그 대표…… 그러니까 이게 회전반경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전을 할 때 어떤 저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나 본인 차량이나 또 다른 어떤 구조물에 대해 이제 피해…… 아니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지리의 그 교차로 상행선 교차…… 그러니까 저기죠, 남단이죠. 하행선 쪽의 교차로에서도 화물차가 그 회전을 못 하니까 그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발에 그 미곡처리장 있어요. 부발 337 미곡처리장 있는 데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다리 교량에 난간을 그냥 갖다가 그 대형차들이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그 부발 337은 좀 약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 이게 인명피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건설과장님께서 아마 337 거기 교량 쪽이랑 그 회전로터리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 제가 잠깐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도지리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제가 거기 큰 차들이 그 경계석, 그러니까 회전로터리에 많이 걸려서 경계석에 그 타이어 자국이 많이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여기를 서희문화센터에 그 회전로터리 있잖아요.

네.

그런 데처럼 그냥 도색으로만 표시를 하고 그 턱을 없애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석을 밟지 않고 그 경계석 안쪽으로도 좀 공간이 많이 있어요, 도지교차로 거기는. 그러면 그거를 턱을 없애고 노면을 그냥 그 도색으로만 표시하면 큰 차들도 많이 밟고 지나가도 그 경계석처럼 거기를 밟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걸 좀 방안을 물색하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희로터리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을 했듯이 도지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만들 당시에 그렇게 만든 건데 저희가 그 경계석 주변 쪽으로 해서 도색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지금,

네, 그 턱을 그냥 없애는 거로 해서…….

네. 턱을 없애서 하는 거로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 네.

저희가 그 337지방도 것도 그렇고 도지 것도 그렇고 어떤 대형차가 할 수 있는 규정상의 폭은 당연히 저희들이 맞게끔 설치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대형차까지는 했는데 가끔 보면 특수차 같은 큰 차들이 지나갈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한 또 저희가 하면 또 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경제성 때문에 대형차까지는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밟을 때 안쪽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그 특수차가 오면 밟으라고 사실 그 안에 그렇게 공간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 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노후교량에 대해서 복하2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OB에서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데가 구 다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OB에서요?

네. OB 쪽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서희교, 새로 만든 서희교로 들어오죠, 거기서는.

복하2교 있는 데요.

네.

그런데 이제 OB 쪽에서 쭉 가다가 시내권으로 들어가려면,

네. 좌회전, 네.

네. 좌회전 저쪽,

네.

저쪽에 있는 다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민원을 몇 번 받긴 했는데,

아!

제가 또 눈으로 확인한 게 이거를 역주행을 해서 들어가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경찰서 소관에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밑에 표시가 있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네, 방향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희가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유도선을 좀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밤에 역주행을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이거는 한번 꼭 확인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농업테마공원 내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운영은 기존 브랜드관리본부 1층 라이스카페 내에 설치ㆍ운영함이 여러 모로 효과적이나 홍보판매장 운영 시 주말까지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카페와의 계약기간 종료 등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추후 카페 재계약 시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테마공원 내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은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요, 지난 3월 10일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천시민과 장애인 모두 50% 할인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통합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체육지원센터와 분산되어 편성 집행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족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예산을 금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축제 속 체육대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다변화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이 있었지만 그동안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연 매출 10억 이상인 지역 농축협사업체(하나로마트) 등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토록 변경 승인이 되어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분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대신 지급방식 변경은 좀 더 지속적인 협의가 경기도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2쪽 쌀 농가 보호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에서 쌀 가공품 개발에 있어 이천쌀가루를 활용한 제과 제품 레시피 등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그해 이천쌀 부침가루, 오십원빵 등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략작물 직불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밖에 논 타 작물 재배단지에 밭작물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등에 쌀 판매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임금님표 이천쌀 지정업소에는 추가로 더 보조해서 이천쌀 사용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축산악취 민원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천시에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방향 나무 등 조경식재와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민원 해소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 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CO2 감지기를 펜션이나 텐트 있는 데 설치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난방을 할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11월쯤 진행될 때 그 소화기는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안에서 난로를 때면 CO2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CO2 감지기를 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하나 여쭤…… 저희 특산품 판매장이 롯데아웃렛에 있죠?

롯데아웃렛.

네.

있죠?

맞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할인 같은 건 없고 그냥 판매장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지금 이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쌀 관련돼서 계속 ‘해들’이나 ‘알찬’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병충해든 어떤 재해든 상당히 강한 품종이다 보니까 소출은 해마다 작년 대비해서 준해서 이렇게 소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량이 자꾸 저조되니까 이 특산물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1년 열두 달 저희가 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인삼이든, 거기는 정관장에서 대대적으로 또 자기들의 판로가 있기 때문에 인삼도 많은 생산량이 있지만 그래도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도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죠. 근데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고 지금 많이 대체 작물이나 어떤 부분도 있고 또 가을 되면 시에서 또 우리 보조금을 지급해서 판매량을 늘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1년 열두 달 고민을 하셔야 될, 시가 이제 농협에만 전량 그냥 판매를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절상품이기…… 복숭아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은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 거예요. 생각이. 이게 이천 분들이 이천에서 어떤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뭐 이제 우리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해외여행을 가면 마지막에 어디 들리세요. 패키지 딱 다니면 마지막에 그 나라의 특산물 판매장을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테마공원에서도 있고 이거를 거점으로 점조직처럼 여기저기 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지금 현 상태를 타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그냥 단순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민을 좀 지금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81쪽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너무 감사 및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처리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설성 대죽리에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시설에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기존에 많은 시도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해서도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다시 한 번 이 농업진흥과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라이스 카페 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기 거기가 또 위치상으로도 또 테마공원 초입 건물이고요. 거기 또 카페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들렸다가 커피들도 좀 많이 마시고 또 골프장 손님도 많이 또 그곳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마공원 숙박시설이나 이런 이용자분들이 또 그쪽으로 와서 티타임이라든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사료가 돼서요. 그래서 한켠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그게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양보를 좀 더 얻어내서 계약 기간 내래도 좀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밀히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그분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할인율을 주면서 판매, 판매가 이어지도록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장소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하튼 좀 고민을 더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제가 제안했던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10%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조치에 대한 언론 언급이 없는데 이 할인율은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지요.

그것도 숙박 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도 적극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하고 이천시민하고 50%는 장애인은 사실은 상위법에도 50%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은 너무 개정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6조2항에 따른 13조12에 의거하면 별표 1을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농업정책과 80에서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82쪽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으시고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대안으로 하는 게 쌀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에는 이천쌀로 만든 막걸리와 누룽지 막걸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공품 개발은 되어 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우리 이천쌀과 누룽지 막걸리를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식당을 가도 사실 막걸리가 많이 판매되는 게 지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쌀가루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나 해서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법을 지나가다 가다가 호법 농협에서 기숙학원과 같이 MOU를 맺어서 지원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이천시에 기숙학원이 되게 크고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나 외곽에서 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 2년을 이천 쌀을 먹었다면 이거를 또한 본인들이 먹던 쌀들을 나가서 다시 이천을 나가서 이천쌀을 소비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호법 농협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호법과 마장에 기숙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음식점에 차액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타 작물을 재배하는 걸 유도하시고 전략 작물이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10kg당 5,000원씩 차액을 보조하거나 지정 업소 같은 경우는 한 6,000원 정도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도 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수출 계획은 어떠십니까?

아, 우선 작년에 미국 H마트에 19톤, 그리고 올 초에도 대월농협 19톤 수출이 됐고 한 세 차례 더 계획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티아난사 하고 MOU 우리 했는데 5월에 13톤 정도 수출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경에 또 한 36톤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톤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쌀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복숭아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단 쌀 소비가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는 글루틴 프리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쌀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루틴 프리 인증이요.

그거는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되어 있으시죠?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밀의 한계가 소화를 못 시키거나 내지는 그 셀리악병이라고 그래서 이런 병이 유발시키는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로 대체식품으로 지금 그 쌀 가공품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런 프리 인증을 받아서 외국에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시장을 좀 세계 시장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원료 즉 쌀만 수출할 게 아니라 이런 인증을 통해서 다양화도 시도하시고 가격 경쟁화도 좀 강화시키셔서 가공품들을 많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주문도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쌀 소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최대의 과제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또 쌀을 또 소재로 해서 또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지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소비 촉진에 이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축산과 83에서 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그 50 대 50으로 시비에서 50, 개인이 50 자부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22개소를 올해 계획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추진이 많이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지원을 받는 중인가요?

저희가 3월까지 신청을 거의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대개 이제 대형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6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 소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소형은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천이 진짜 쌀의 판매에 대한 지금 또 걱정이 되잖아요. 또 지금 벌써…… 우리도 이제 오늘 조합장님이 신임 되신 분들도 그 걱정을 벌써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축산에는 또 지금 악취 우리 과장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쌀을 소비하는 건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홍보 부분이.

저희가 사실상 타 지자체보다는 홍보 측면에서는 그래도 브랜드 이천쌀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 있어서 그렇다고 전혀 안 내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경강선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쪽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관내는 저희가 각종 저희도 농협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해오고 있지만 또 행복한 동행 사업 같은 것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쌀로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좀 연결해가면서 쌀 소비도 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 과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자매 도시해서 도시권에 해서 자매 도시에서 거기 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홍보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석 전이나 설이나 그때는 자매 도시 직접 가서요. 각종 쌀뿐만 아니고 농산물까지도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 쪽으로 좀 우리가 늘려서 방안을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할 때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축산도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산 시설이 경기도가 1위고 경기도 1위에 축사가 우리가 돈사가 우리가 1위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면 지금 평창이 그런데 한우 축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우리 이천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축산 좀 이렇게 집중하는 쪽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장소하고 타 지자체 한우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벤치마킹 지금 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올해 봤을 때 우리가 홍보비도 물론 축산도 부족한 면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축제를 해서 돈은 축제해도 이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우만 할 게 아니고 한우하고 돼지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으뜸가는데 다른 건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하는 걸 한번 방안을 가졌으면 축산농가도 그러지 않아도 시름을 덜고 아닌게 아니라 분뇨에 그냥 하고 또 악취의 민원에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비에 대한 촉진을 하면서 같이 삶의 질을 올리면서 그래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많은 신경과 축제 이것 좀 한번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7쪽입니다. 유연한 상ㆍ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 기간 외에 부분 변경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승인받은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정수장 증설, 도수관로 복선화, 지방 및 강력한 비상연계관로 신설, 배수지 신증설,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 등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이천시의 수도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또한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에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종합계획, 국가 또는 유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산업단지ㆍ택지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여 일관되고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7일 승인된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최종 목표연도는 2040년도로 이천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을 모두 수렴ㆍ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위계획이나 관련계획 등의 변경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누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는 매년 3.5km 이상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노후관 정밀 기술진단을 하여 교체대상 48.7km에 대하여 상수관망 기술진단을 통해서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1차로 이천배수권역 블록 구축을 2022년 11월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이천시 전역을 소 배수권역으로 블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추진하여 2022년 12월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관재시스템에 등재하여 상수도 관리 종합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수도요금 관련 민원에 대비하여 과사용자 및 복지대상자에 한해 물 수요 관리 및 절감을 위한 누수진단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파 및 경과연도가 지난 계량기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수도과 정수팀 업무 용역처리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수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천정수장 적정인원은 17명이나 현 근무인원이 7명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직영기업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 위탁 절차를 거쳐 정수장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은 표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 기본협약, 사업진단 후 정수장 시설 현황에 따라 위탁운영비가 산출되며 정수장ㆍ취수장 운영 및 관로 관리 등 복합업무를 일괄 위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위탁운영은 상수도공기업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운영비 증가 등의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공공성, 안전성, 전문성 등 제반여건상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87쪽에서 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상수도, 하수도에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전원주택이라든지 빌라들 이런 곳들이 이제 띄엄띄엄 좀 동네에서 외딴…… 좀 떨어져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 허가 낼 때 보면 거기 대개 이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기반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허가조항으로 그 기반시설은 좀 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띄엄띄엄 있는 그런 데는 자기네 지하수 이용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는데요. 그러고 나서 수돗물 한 이삼년 지나면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냥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지하수로 해 가지고 전부 허가를 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지나면 뭐 라돈이 나오니 수돗물이 뭐 우리도 수도를 해 달라는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수도 보급률이 97%에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맨날 “우리 왜 상수도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허가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제가 이 행감 때 이제 이걸 질의했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했냐 하면 제가 이천시가 우리가 역세권이 개발이 중점적으로 돼 가면서 인구를 35만 계획도시로 하면서 최소한의 그 자족도시가 되려면 35만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론 여기에는 기본계획 5년 단위로 해야 되겠지만 오염총량제나 수도나 뭐 이런 걸,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지역이 발전되려면 도로, 그다음에 우리 오염총량제, 우리 또 여기 상수도보호구역 다 걸려서 3개 부분이나 걸려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대로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잡은 거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거고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는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도과장님이 대신…….

네, 그러세요.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네.

위원님이 제가 수도과장 처음 왔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찾아가서 현재 저희 이천시가 6만 톤에 도수관로가 23.4k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 미래에 대한 35만 계획도시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수관로 23.4km를 이중화, 도수관로를 여주에서 하나 더 깔고 지금 3만 톤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톤은 향후에 3만 톤이 증설되면 더할 것이고 그래서 총 12만 톤에 도수관로가 2개가 이천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향후 80년이나 100년을 내다볼 수 있고 지금 그게 사업비가 없어 갖고 당장 그 광역상수도 하이닉스까지 오는 그 하이닉스 배수지하고 저희 지방상수도하고 그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수관로가 30년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시나 물이 모자랄 때는 그 충주댐에서 오는 정수된 광역의 물을 지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관을 161억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 좌우지간 그 자리 좀…… 저기 수도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주하고 또 저기 충주에서 오는 광역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저기 오수처리장이에요.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교육가셨나요?

네,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들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좌우지간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잘 우리 계획한 대로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누수에 관한 것까지 같이 드리는데 물론 이건 뭐 먼저 우리 업무 보고 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능서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 좀 더 나아간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여주하고?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네.

그때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수원국토관리청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 심의를 거치는 것은 서울국토관리청이라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직접 가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능서 구간에는 옛날 구 도로로 설계돼 있던 것을 제가 우회도로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우회도로로 하는 걸로 허가를 신청하는 설계를 지금 만들었고 1차적으로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실하고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보고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천시가 상당히 노후관이 지금 많죠? 그 마을에도 오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 그런데 또 지금 주관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노후관이 아파트 오래된 내부도 문제화가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건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쪽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거보다 외부적으로 우선 들어가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한 구십몇 %가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된 마을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전원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그 미지급률이. 왜냐하면 전원단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늘어나는 게 전원단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천시에서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상수도만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 역시도 어떠냐 하면 지금은 그 정화조로 해서 일단 허가를 내요, 빌라로 해서.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네들 분양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 그러면 시민들이 “왜 우리는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온다 말이죠. 그러면 하수과로 하면 “이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펌핑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이중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가과에서도 옛날에 허가과장이나 국장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한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2년 12월에 완료를 했네요, 블럭 구축사업을?

1차 사업을 완료했…….

네, 시내권 하신 거죠?

네.

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량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량이나 수압이나 유수율을 또 분석하고 또 기본적인 노후관을 교체하시고 지금 보니까 누수진단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량기도 교체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인 누수를 좀 예방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수질개선도 좀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가뭄이 있고 해서. 그리고 수자원 오염의 위기를 좀 대비하셔서 우리 이천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준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참석자(2인) 문화정책팀장 황인동 ㆍ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응광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이순정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