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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12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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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학

윤명학위원

이석무 도시국장님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전공이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모든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타구에서 근무하신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좌우지간 현재 우리 남구쪽에 여러 가지 건축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다른 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분야 특히…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이 국비와 그 다음에 시비 교부세 우리 구비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고시가 돼 가지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연1지구나 2지구 현재 제가 책에 보면 결산서 202페이지, 거기 보면 대연1지구ㆍ2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사업추진이 거의 전무합니다. 2001년도에도, 결산서 보면 예산은 대연1지구가 1억3,000이고 대연2지구가 4,600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이제 2002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변경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안된 이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지 한달 보름정도 돼 가지고, 제가 여기 국장 되기 전에는 허가민원과장 하다가 국장 처음 돼 가지고 사실 건설과 업무라든지 교통과 업무, 지적 업무 생소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현장도 다 둘러봤고 건설과에 계획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현장도 다 둘러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지금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그 기간산업인 도로가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서 당초 우리가 시로부터 계획 승인 받은 내용에 지금 자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요구가 3층으로 계획된 것을 4층, 5층으로 바꿔달라 이걸 건의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특히, 허가민원과에서 층수를 상회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듣고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주민설명회 마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이 사항을 판단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 이게 이제 보면 도로개설 때문에 주로 보상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보상받는 분들이 보상거부를 한다는 거죠. 당초에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게 있는데 도로개설이 늦다 보니까 결국은 현지개량 쪽으로 많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용호3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공공근로로 주거환경개선 하려다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와 가지고 공모법인에서 맡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지개량 하는 걸로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지계량을 한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현지개량으로 지은 집이 앞으로 해운대구의 반송이나 재송동의 어떤 주택 형태대로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너무 완화를 시켜 가지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당장에 주민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남구 전체의 어떤 주택주거환경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 현지개량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지개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주체가 돼 가지고 돼야되고 그리고 현재 이게 우리 지방채로 부담이 되고 나머지 물론 이자를 지방채…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그런 면에 부서 자체에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러가지 전체 남구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