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발언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억 1,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161억 3,600만원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원과 201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비 추가분 10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시비보조금 반납 7,80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불편한 마을길을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이화장 1나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2억원,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과 2010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야간경관 개선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7,3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소상공인의 침수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노면수 월류 방지용 차수판 설치비 4,000만원, 한옥의 가치증대와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구매 및 운송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물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공원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함은 물론 요즘 급증하는 공원 내 범죄에 대비코자 숭인공원 등 공원의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코자 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사실계곡과 북악산길 산책로를 정비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숲길을 조성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시비 26%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국․시비 7억 6,300만원은 확보한 예산입니다. 마로니에 재정비사업 추진 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를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굴조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공사 지연 시 본예산 45억 중 일부만 집행이 가능하여 잔여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 449-1번지 일대에 위치한 평창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추가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도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2쪽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적 재증명 발급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증명 통합증명발급기 및 번호표 발행기 구매비용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지적구축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와 도로명판 등 설치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1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을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20분으로 발언을 조정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자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수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조 자료와 사업명세서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점순 부위원장님.

먼저 번에 전기료는 안 들어온 거 같은데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난간 그것만 들어왔고 전기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난간 계단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됐는데요 그게 들어왔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1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개 사업에 7,300인데 이게 통상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3개 사업의 낙찰차액. 전체 사업비가 32억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낙찰차액이 7,3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저희들도 종로구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낙찰차액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부분에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촌마을 경관개선지구 이 건은 제가 살고 있는 행촌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행촌길 예산 딸 때 1억 5,000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배 이상인 2억 8,000인가가 집행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 하셨을 때와 예산이 두 배로 많이 들어간 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런 것까지는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도, 보도 이게 지금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그리고 인도면 색깔을 녹색의 보도블록을 깔던지 해야지 도로나 인도나 똑같이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지금 어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밤에는 구분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심어놓은 거 보니까 15주 심어놨더라고요. 사실 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길 자체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심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 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사를 했으면 1년 이내에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느냐? 두 번째 보·차도 경계가 불분명하다. 세 번째는 수목식재가 필요치 않는 좁은 도로였는데 수목을 식재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을 예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사실 보·차도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면 보도부분은 컬러 아스팔트를 했으면 보·차도 경계가 명확하고 주민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조성할 때도 그냥 경계석을 조성한 게 아니고 조금 더 표시가 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경계석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그것도 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펜스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면 보·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색 보도를 조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목식재는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구분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사를 해놨는데 거기다 다시 보·차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유색포장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뿐더러 주민들로부터도 공사한지가 얼마인데 또 그런저런 비난도

그러면 애초에 잘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화장길하고 인사동길하고 경관 개선한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만약 인도 구분없이 차는 아스팔트 위로 다니잖아요? 사람도 아스팔트 위로 다니는 그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로포장, 이거 전부 아스팔트 포장했지요? 인도도 아스팔트, 도로도 아스팔트 이거 누가 포장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죠?

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과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1,500

도로과에서 집행한 걸로 아는데 그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집행을 안 했잖아요? 도로부분, 여기 아스팔트 포장 전체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다 쓰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나무 15주 심은 것밖에 없어요. 경계석 한 거 하고요. 그걸 볼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의아해한단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보·차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보·차도도 불분명하지만 인도도 아스팔트로 했잖아요? 그럼 인도는 디자인과에서 따로 포장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 예산 쓴 걸 보면 돌 경계석하고 가로수 정도만 한 게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정문,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주차장도 확보하면서 학교에 보수한 곳도 있고요 축대 보수한 것도 있고 전봇대 가공선이 난립되어 있던 것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스콘은 도로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헛되게 쓴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눈에 볼 때 가로수하고 도로경계석밖에 한 게 없다고 주민들이 겉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부분부분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주민들 건물건물 하나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현택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원이용에 대한 서울시 점검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방범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화장실 내에 어떤 특히 여성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에 이용자로 하여금 비상벨 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숭인공원하고 삼청공원에 우선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삼청공원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이 응급상황이나 방범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벨을 울림으로 인해서 화장실 외벽에 비상 점등이 되고 그리고 공원관리실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 관리자들이 화장실에 대한 방범 내지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가능한 한 급한 데는 올 추경, 내년까지는 비상벨을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자들 한편으로는 지구대까지 연결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화장실 인근 지구대까지 선을 연결해서 지구대가 그 소리를 듣고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깊이 없이 벨을 울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그래서 장난 그런 벨을 많이 울려서 지구대 쪽에서는 그건 자체 관리실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지구대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장난벨에 의해서 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게 관리실에서 확인이 돼서 진짜 위급할 때는 관리실에서 연락을 해줘야지 이용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출동하는 데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숲속 유치원 공원이라고 기존에 숲이 있는,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숲속에서 수업도 하고 또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올해 대상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에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위치는 삼청공원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공간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삼청공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숲속유치원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생이라든지 산에도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숲을 느끼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능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기가 일정규모가 되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목공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의자라든지 청사, 인사동길 이런 데 목조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속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나 목공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폐기처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저희한테 목재화분을 달라고 요청 온 것만 해도 몇 백 개가 됩니다. 판매하지 않아도 각 동이나 각 과의 환경미화나 주차에 문제가 있는 곳에 화단을 조성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요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북촌 한옥촌에 자투리 이런 공간에 목재화분을 통해서 도시 농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에 있고요 거기에 쓰는 목재도 적지 않은 양이 되어서 자체 소화하는데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봄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재상자를 나눠드렸습니다. ⅓가격만 받고요. 제 기억에는 6,000원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600개를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일 예정을 했는데 하루만에 600개가 다 나갔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등기부등본은 통합민원발급기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따로 법무부 회선으로 해서 회선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민원창구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안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회선을 넣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