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만 남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병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물 좋고 공기 맑은 남구 최고의 주거지역인 용호지구에 대해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을 대표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13일 우리 남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용호지구의 교통소통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만 1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어 다시한번 우리 구와 부산광역시에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호지구는 1970년대 초 인구 5만명 기준의 전형적인 쾌적한 주거단지로 토지구획 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개발계획 없이 부산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는 알량한 무기 하나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다중이용 시설물이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첫째로 한강이남에서 단일단지로 최대인 LG메트로시티 입주입니다. 옛 동국제강 부지인 약 10만여평의 부지에 총 80개동 7,374세대 2만6,000여명이 2005년 1월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0여 세대에 9,500여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활동인구 약 4만여명과 일일차량 9,000여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남제분과 대연고가차도 옆 2차선을 이용해 10만 용호 주민들이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적을 잠시 하겠습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LG메트로시티입니다. 현재 용호 주민들이 주로 이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남제분이고 현재 복개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용호동 주민들이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시 정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91년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관련 교통영향평가시에 광안대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4년 12월에 착공한 광안대로가 금년 9월에 임시개통 할 예정입니다. 이 광안대로의 시점과 용호동의 주 진입도로와 맞물린다는 것이 교통체증 문제점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이 지역입니다. 현재 광안대로의 시점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용호동 주민들이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또 좌회전 받아 가지고 이리 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점과 이 지점에는 상시 정체가 예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도 늦게나마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키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인근 대학측의 도시계획시설 고시 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반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 인ㆍ허가시 포함된 용호만 공유수면 4만여평의 매립을 조속 실행해 용호지구의 차량을 우회시킬 우회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빨간 부분의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LG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개설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 매립부분을 조속하게 부산시와 우리구가 협조를 해서 매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진을 해 가지고 바로 용호동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도로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것이 LG메트로시티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원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환경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했는데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둘째로, 용호4동 산85-5번지내 부지 약 3만5,700㎡의 지상 11층 규모의 약 550병상의 카톨릭병원 이전과 신선대 공유수면 12만평에 건설되는 해군3함대 사령부의 해군기지와 인근 백운포 입구, 용호동 산92-3번지 일원의 약 4만여평 임야에 해군의 항만 지원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이것이 용호농장입니다. 농장이고 그리고 해군의 기지가 이게 12만평의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매립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인근에 있는 용호농장하고 지금 해군기지 10만평,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자기들의 항만 추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운포 고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용호4동의 카톨릭병원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현재 11층에 약 1만2,000평의 카톨릭병원이 들어옵니다. 병상은 약 550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3개의 지점이 다 이 지역을 통과를 하고 이 지역을 내려가든지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언급한 이 모든 다중이용 시설물의 완공 및 아파트의 입주시 상주, 활동인구, 차량 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기존 용호 주민들은 이에 대한 교통대란에 이젠 걱정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해군제3함대사령부, 부산카톨릭병원, 용호농장 아파트, 백운포 매립지의 모든 활동인구의 차량을 기존 폭 20m 길이 1.5㎞인 용호로 만으로는 이 모든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금방 지적한 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이기대입구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20m 폭입니다. 백운포입구까지 약 1.5㎞입니다. 이 도로 자체만 가지고는 이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호동 일대는 남구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 곤란한 계곡형 지형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8년 1월 우리구에서 용역한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 계획’에서 제시했듯이 즉 경전철내지 지하철 건설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호지구의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매립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자원의 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호지구 교통소통 대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 계획’에 따르면 현재 경전철 노선이 용호농장입니다. (상황판을 가리키며) 농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백운포 입구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주차장입니다. 용호동 버스 주차장, 다음에 용호사거리, 여기는 이기대입구입니다. 여기는 용호부두쪽입니다. 여기는 메가마트 여기는 대남로터리 황령산터널 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 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이기대나 그 다음에 오륙도 농장 3함대 모든 어떤 교통수단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원한 계획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구에서 이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조속하게 시하고 협조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량소통대책으로 금년 9월부터 전면적인 주차장법 강화에 때맞추어 연중무휴 주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차량 및 노점상 단속, 이면도로변의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인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활용과 주변주차차량 상시 단속,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보 지속 그리고 과감한 일방통행제 실시 등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교통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용호동 일신아파트의 토석채취장의 민원문제입니다. 2002년 8월24일 27층 720여세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동년 8월26일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45명의 건립반대 진정서가 우리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차 토석채취 허가, 기간은 92년에서 95년 토석량 13만3,000㎥, 사용목적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 및 민락동 선착장 축조, 2차 토석채취 허가, 기간 95년에서 96년 10월, 토석량 31만3,000㎥ 입니다. 그 사용목적은 명지주거단지 1공구 및 민락동 선착장 축조, 1995년 11월 인근 일신아파트 518세대 입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21일 집단민원발생으로 공사중단, 좀 복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10년째 진행중인 우리구의 최대 집단민원 발생지역입니다. 도표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현재 잘 안보이지만 이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토석을 채취하고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부터 지금 토석을 채취하고 방치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인근 바로 앞에 일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최대의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현재 한창 건설중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제출한 아파트 형태입니다. 전부다, 이 지역입니다. 용호동지역에 보면 이게 지금 동국제강 옛날 입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길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애초 토석채취 당시 자연녹지 약 5,000여평에서 주거지역 주거2종, 주거3종 지역으로 9,800여평으로 면적 및 용적률이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또 일신아파트 입주민들은 토석채취장의 준공도 나지 않았고 수년간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된 것에 대해 그 부당성을 각처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의 인ㆍ허가시는 반드시 사업주와 주민대표간의 합의를 요구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말경 발생한 사상최대의 태풍 ‘루사’로 인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에 잘 대처한 관련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9월 전면 문전수거 실시로 인해 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특히, 각 동의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지역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