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본회의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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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지난 2일동안 현지 확인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 확인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감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또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가 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외에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든가 더 낼 수 있게 하든가 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세무조사 결과로 과세를 예고해주고 또는 비과세 감면신청을 반려할 때 이 적부심사제도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잘못되는, 잘못 부과된 것이나 또는 비과세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이의여부를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방세법상,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그러니까 사전적 구제절차가 되겠습니다. 구제절차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적 구제절차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납세자의 이의를 수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왜 운영한 횟수는 한번도 없습니까? 적정히 부과가 된 겁니까? 이의 없이 납세자에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가 없는 것은 적정히 부과가 됐다고,

김명선위원

판단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98년도에도 운영 한번도 없습니까? 98년도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98년도에도 한 건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법을 잘 해석해가지고 주민에게 납세자들이 어떤 이의가 없다면 이의가 없어서 적부심사운영이 필요 없다면 위원회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이 다 과세전 적부심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실사라든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과세를 예고할 적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하는 그러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어느 세목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세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시세에 대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세 전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도세는 해당 안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도세는 도에 청구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도에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시세중에 내가 어느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시세 적부심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무엇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김명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세말고 우리 시세중에서 주민세라든가 또 소득할, 개인증여세 등등이 수납이 안된 세금이 많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이 수납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체납세를 말씀하십니까?

김명선위원

네. 체납세가 많은데 체납세 있는 사람들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항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사후에 체납 발생이 되는 거고, 과세전 적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겠어요. 물론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한번도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실무자들이 법을 잘 적용해서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또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불만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시켜서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과세전에 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단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세예고를 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닙니다. 납세대상자들에게 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합니다.

김명선위원

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거기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김명선위원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납세자로 하여금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금년에 우리시에서 과세한 겁니다. 종합토지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51만 2,700원으로 납입고지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이 너무 많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한 결과 37만 5,800원으로 정정고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정고지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경농지 대상여부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하기도 하고 통합과세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리과세를 해야 될 것을 당초에 행정착오로 통합부과를 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행정착오로 세금이 잘못 매겨진거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다시 재고지한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재고지한 것, 종합합산에 25만 3,750원, 별표 합산에 18,660원, 분리과세에 8만 4,080원, 그럼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합계가 35만 6,49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그렇네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속의 내용이. 속에는 24만 2,41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습 니다.

박용철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52만 2,700원을 고지했는데 본인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37만 5,800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합합산이나 별표합산, 분리과세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동없이 속에만 변동되어 가지고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부과된 것도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계한 세액은 이상이 없는 거고, 속에 세항, 세항별로 계산이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잘못 과세된 겁니까? 과세가 이거 잘못된 거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가 잘못 됐는데 조그맣지도 않고 13만 6,900원이라는 과세가 잘못 됐는데 이 과세를 어디 부분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방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민들이 내는, 지금 이게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은 과오납에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납부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미리 정정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준 자료에 과오납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건수죠? 과오납에 들어간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 그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했으니까 과오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이것 한 건 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금 내기 전에 정정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계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토지특성조사를 하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특정조사를 할 때 2필지가 실지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는 임야로 했습니다. 토지측정은 분명히 특정조사는 답으로 해놓고 세금 고지할 때는 임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2필지에서 착오가 나가지고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에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13만 6,900원이라는 것을 더 과세를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런 거죠? 이해가 갑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이거 한 건 뿐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를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래서 잘못 됐죠. 많이. 이런 사례가 자꾸만 발생될 경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은 시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를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세풍토 조성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해가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권오규위원장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십니까?

박용철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아니 아까 서면자료 제출, 필요 없습니까?

박용철위원

서면자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 저희가 한국음료에 과오납 환부금이 13억원이라고 저희한테 준 설명서가 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정확히 얼맙니까? 한국음료한테 우리가 과오납 환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정확히 13억 7,773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왜 13억만 계정을 했습니까? 왜 7,733만 4,570원은 누락을 시켰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이것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작성기준일 이후에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몇 일날 환불 해줬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11월 10일날 환불을 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11월 10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재료는 제2 추경 예산자료예요. 10월달 자료예요. 10월달 자료인데 왜 11월달 것을 얘기해요? 10월달 자료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0월달 자료 아니예요? 환불 한번 해준 게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 해줬으면 액수가 같아야지 어떻게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줬으면, 환불을 한번 해줬으면 13억 7,733만 4천원이 나와야지 13억 해주고 나중에 7,700만원 해주고 이랬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죠. 추경자료는 10월달에 작성시점에서 기준을 계산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예산이 선 다음에 몇 일 지나서 환불을 해줄 때 날짜별로 이자계산이 날마다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 과오납부액이 이게 우리가 1994년도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국음료한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1994년도부터 한국음료한테 받아온 게 실질적으로 과오납으로 받은 것이 12억 3,775만 5,230원이예요. 과오납으로 받아들인 게. 그래서 환불을 한 게 언제 환불을 해줬느냐, 99년 9월 30일까지 환부일수로 계산한게 이자가 1억 2,957만 9,029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11월 10일날 환부하면서 계산된 것이 환급액이 처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3억 7,773만 9,860원인데 이것은 환급액이 12억 3,777만 1,360원이고 이자가 1억 3,996만 8,500원 이렇게 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럼 이자가 1억 3,996만원을 이자로 냈네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날짜 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오납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로 적용을 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95년도까지는 3/10000 적용이 됐고 96년도 이후에 발생된 이자부터는 2/10000가 이자계산에 적용됐습니다.

박용철위원

2/10000가 프로수는 몇 프로가 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7%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략 보면 7.3%가 나오겠네요. 7%가 아니라, 7.3%거든요. 네. 지금 이 환급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서 환급을 하게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것이 자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거기에 근거 해가지고 계산된 신고자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코카콜라에서도 본사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한국코카콜라(주)에서 한 군데만 내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시로서는 또 그렇게 깊이, 법률검토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그냥 우리시에서 서울시 해당까지 다 그동안 받았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까지는 저희시에서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세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곳마다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 안분해서 내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그 때 법을 깊이있게 숙지를 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93년말까진 받았습니다. 그렇죠? 94년부터 세법이 바뀐거죠, 94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음료가 본사는 우리 의왕시에 있고 공장도 우리 의왕시에 있습니다. 영업장도. 그런데 서울에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낸 것의 10%를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를.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얘기한대로 94년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있는데는 거기다 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한국음료가 본사도 여기 있고 영업장도 의왕시에만 있다면 의왕시에서 지금 받는 대로 다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서울에도 영업장이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것은 서울로 갔어야 됐는데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10%를 받다보니까 다 우리가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다 받은 게 94년부터 94년은 9천만원 정도, 95년도는 1억2천, 96년도는 1억8천, 97년도에는 2억2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적은 돈으로 받은 게 99년도에 와서 12억이라는 돈을 환급을 하게 됐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징수예산액을 69억으로 잡았다가 13억을 환불해주는 바람에 56억으로 다운이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98년이나 97년이나 96년에는 가용세액이 올라왔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2억을 더 받았으면 50억에서 52억을 받은 게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된거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한 자기네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걸 적발해서 13억이라는 돈을 우리 의왕시로부터 가져갑니다. 또 우리 의왕시 세무공무원들은 세법을 제대로, 법률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은 돈으로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이자까지 해서 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의왕시에서도 세무과는 일반회사로 말하면 영업파트나 판매파트, 아니면 수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세무과입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세원조사를 하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로, 세무과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말 우리 세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러한 커다란 돈을 내줘야 하고 푼돈으로 받아서 큰 돈을 내줘야 하고 이자도 내야하고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여튼 이러한 문제, 중요한 계기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받는 돈, 그대로 다, 주니까 받는다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좀 더 법률검토하고 우리가 받은 돈은 다 받고 받지 않을 돈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이자까지 붙혀서 내줘야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세무행정을 펴면서 확실하고 또 책임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네. 홍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세, 사업소세가, 주민세가 91건, 사업소세가 66건이 지적이 됐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착오가 됐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님.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누락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91건, 66건, 세무과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건수가 나온다는 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91건씩, 66건씩 누락이 됐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건으로다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법인균등할 주민세 누락은 91건, 사업소세는 66건이 누락됐는데 과세자료라든가 물건변동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전산입력도 철저하게 하고 해서 이러한 누락되는,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법 해석을 잘못한 건지 정말 누락시키는 방법이, 방법은 아니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해를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태만을 했는지 이것 61건, 66건 정도면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징수는 완결이 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세무과에서 이 정도의 건수가 크다는 것은 좀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세법해석을 못한 분이 담당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수가 10건 미만이라든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66건, 91건 정도라면 문제가 많은 부분이예요. 특히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낸 분에 대하여는 정말 이런 건이 과연 시민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찍 낸 사람은 정말 또 손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안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몇 개월 있다가 냈다, 받아들였다면 그 이자가 얼만큼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세무과가 과연 71건, 66건씩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무에 좀 철저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냉난방시설이나 재산세 누락,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또 부재지주 소유농지 분리과세 착오적용 58건, 이것 좀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10건 미만의 정도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렇지만 91건, 66건, 58건 이것은 앞으로 세무과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근무하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적마다 항상 그러한 유형은 재지적되는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옵니다만 무슨 과세누락이라든가 세율적용착오 등의 지적사항이 재지적 되고 있습니다만 물건의 변동상황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부에 의존 안하고 실제 현황대로 과세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재지적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욱 업무연찬을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그런 재지적 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사업소세 누락 같은 것은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있니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66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세무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우리가 봐서도 66건이라는 건, 사업소세 66건이라는 것은 법 적용 잘못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 아니냐, 이런 게 지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앞으로 꾸준한 업무 연찬과 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3페이지 보시면 99년도 10월 18일 진정인이 이오막씨고 진정요지가 착오부과로 인한 부동산 압류해제요구입니다. 처리는 99년 10월 22일 부과취소 처리후 부동산 압류를 해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착오의 내용이 뭡니까? 부과하지 않을 대상을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체납 때문에 다시 독촉한 겁니까? 내용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내용은 세무서 부과 취소통보후 세무과에서 이에 대한 체납주민세를 부과취소를 했는데 채권압류 해제를 늦게 처리해줬다는 그런 민원요구가,

김명선위원

아니, 착오부과의 내용이 되는걸 잘못해서 부과시킨 겁니까 아니면 체납한 것을 다시 부과한 겁니까? 왜 착오부과가 왜 일어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를 변경 결정된 것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세를 변경 결정된 것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를 낸 것중에서 일부 주민세 부과된 내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 부과,

김명선위원

국세 중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두 가지죠?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양도소득세.

김명선위원

그럼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민세를 말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왜 착오가 됩니까? 양도세 낸 금액의 몇 프로, 일정,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텐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먼저 그것을 착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감액됐다든지 결손 됐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김명선위원

그러면 국세가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세액을 조정한 이후에 다시 거기에 따라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통보를 받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국세는 주세고 주민세는 종세기 때문에 따라서 덩달아서 그렇게 착오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압류는 누가 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압류는 저희가,

김명선위원

시에서 했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이게 국세에 따라서 더 받아야 할 것을 덜 받은 내용입니까? 덜 받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양도세가 올라가서 더 받아야 될 내용이냐 아니면 양도세가 떨어져 가지고 덜 받아야 될 내용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액이 떨어져 가지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 그 자체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취소가 됐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놨던 것을 저희도 통보 받아가지고 등기상 압류해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본래 국세를 안내면 정부에서 압류하는 것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요,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안내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었죠. 우리가.

김명선위원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얼마나 걸렸죠? 그 압류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7월 26일자로 통보 받아서 8월 3일날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는 10월 19일날 해제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원제기를 해온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해지에 따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비용이 들어갈게 없는데요,

김명선위원

비용 안 들어갑니까? 압류해지 하는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명선위원

공금 안 들어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일반 시민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명선위원

안 들어갑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 착오부과는 근원적으로는 시에서는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내도 되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압류해제를 왜 그렇게 즉각 안 해주고 이렇게 오래도록 끌었느냐,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원이 질책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실적과 대책, 시세에 지금 자동차세가 11억 7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네요. 맞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자동차세 체납이 몇 개월 정도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몇 개월이라고 딱 끄집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차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후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의왕시에 번호판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영치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329건 영치한 실적이 있고요, 그 중에서 받아, 영치를 함으로서 납부된 것이 329건 중에서 244건을 납부징수를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11억 7천만원 정도라면 이게 11억 7천만원이 누적된 거죠? 전에서부터 영치 쭉하고 자동차세 안내고, 그런 부분이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비용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줬죠? 알고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급식비, 저녁식사 먹을 수 있는 급식비,

형윤

홍형윤위원

네. 11억 7천만원이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네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을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를 시킬 것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마냥 영치를 해놓고 번호판을 떼었을 때 차가 움직이지 못하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계속 부과를 시킬 것인지, 계속 부과시키고 있죠?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2,3개월, 분기별로 내는 거니까 분기를 몇 분기 못 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세금부과를 시킨다면 그 분이 과연 회생할 길이 없잖아요.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하다 보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회생할 길이. 이것도 세무과장님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마냥 그냥 영치 해가지고 세금 안 문다고 해가지고 부과만 시킬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개월 이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세금부과를 시켜 가지고 11억 7천만원 외형상 미수액만 이렇게 깔게 아니라 그 분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하여튼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물론 내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낼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적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사실상 그렇게 장기간 자동차세 체납이 누적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차값보다도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현재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차를 우리가 공매처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직장을 조회 해가지고 예금이나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등을 병행해서 그런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록하거나 이럴 적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불가피한 계속 부과하는 것은,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계고장도 띄우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또 한번 또 다시 나가고 해서 2,3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 분이 말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부과를 시킬 수가 없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계고장도 나가고 독촉장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회 걸쳐서 나가서 했을 때 안 물었을 경우는 폐차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폐차,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형윤

홍형윤위원

본인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마냥 그냥 놔두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계속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죠.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세금부과가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거 안 해놓으면 그 사람 회생할 길이 없네요. 그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다른 재산도 일체 없고 차량가격이 그것을 팔아봐야 공매처분을 해봐야 세금을 청산할 돈도 모자라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손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5년.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분이 자동차세를 못내는 분들이 어쨌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극단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지금 시대가 자동차를 움직여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것도 좀 세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빨리빨리 처리할 부분적인 그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누적되어 가지고 늘어났을 때는 다음에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할 때 제약을 받으니까 그것도 시에서는 세액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다. 11억 7천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건수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적인 조치를 빨리 해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도개선 같은 것이 뒤따라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지금 30만원 이상, 여기 지금 건수로 보면 부과건수가 99년도에 872건 중에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하십니까?

박상용위원

아니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다른 연계되는 부분인데 872건 중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들 건수가 217건이거든요. 217건 중에는 차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이제 승용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상한선인데 1년 경과했을 때, 그러면 이게 상당한 고액체납자들 건수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2,664일, 1,144일, 2,413일 이런 식으로 몇 년씩 가는 거거든, 지금 홍위원님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다시 짚어서 넘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간 그분들 1년이상 경과됐을 때 30만원 이상인데도 2000씩이면 몇 년씩 된 것 아니예요 이건. 이런 상태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이런 몇 년씩 경과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조처한 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싶고요, 또한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차적옮기기, 일례로 우리시에서 지금 연간목표를 120대로 잡아 가지고,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짜 차적옮기기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반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어떤 이런 정기검사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파악된 바로 보면 우리시의 시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적을 옮겼는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정기검사 같은 것을 미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30만원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통보도 못 받고 아니면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본인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다음에 차량을 교체할 때 본 주소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불이익이 나왔거든요. 일례로 그 차는 지금 현재 과태료 30만원이면 중형차 기준 했을 때 연간 한 60만원 정도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세수증대가 되는데, 반대로 그 차를 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한 2천만원 이상대 차량을 구매했다면 취득등록세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이 우리시에 세수증대가 되는데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기검사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리를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시간, 그러니까 월 단위가 어렵다면 분기 단위라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세수증대 본연의 목표에도 뭔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어서 지금 홍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2000일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천 몇일 이렇게 나가는데, 체납기간 일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관리파트가 별도로 좀 신중을 기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면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을, 이것은 별도 자료였기 때문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옮기기를 해가지고 세수만 증대하는데 주안점만 둘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억울한 과태료 같은 거 물지 않도록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사실 세무업무만 다 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그 차량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등록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정기검사 안내 같은 것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시·군·구에 있는 차량 등록부서에서 이중으로 통보 쪽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 지금은 전부 전산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산에 의해서 자동출력 되어 가지고 검사안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된다 그런 것이, 글쎄요. 누락되는 것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이 좀 경우가 적을 것 같은데. 아마 발급이 되는데 전달과정에서 무슨 과정에 다른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요 종합적인 얘기를 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왕시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 세수관리가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짜 업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인력부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고 또한 지금 공무원들한테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미팅을 통해서 서로 어떤 교감을 가져 가지고 보강을 해서 세수증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 주지 않고 또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세정업무에 대한 도에서 그런 연별로 매년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세정업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나 비슷한 건데 2주에 한번씩 도 주관하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 개최되는 장소에 저희 세무과 직원을 갖다가 윤번제로 이렇게 참석을 시켜 가지고 업무연찬숙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과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세무과 전 직원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아 가지고 교육시킬 수는 없으나 계장을 통해서 산하직원들에게 정신교육 내지는 업무연찬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의왕시가 그래도 선진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도 주관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을 해서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또 한가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직 내지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자주 교체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취급해보면 노하우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 정인원에는 포함이 안되겠지만 그러나 유휴인력들을 활용할 때 장기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하고 그 분들을 양성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여가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또한 지금 고지서 지금 고지서도 지금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상됐죠, 이번에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조직 외적인 그런 지역의 통반장인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고지서 송달을 하면서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하고 조금만 홍보를 해준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분들이 고지서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하고 갖다 전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시에서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이 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홍보300원 수수료 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참 좋습니다. 저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인데,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세도우미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징세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일용인부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쓰면 좋겠는데 또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구조조정과 좀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징세도우미를 공공근로사업부서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징세도우미를 계속 인력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조금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통반장 내지 징세도우미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통반장 교육은 하신 적이 없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통반장 교육보다는 통장들한테 각 동에 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동도 있고 두 번 열리는 동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직접 세무과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종합토지세 납기가 돌아오니까 그것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 힘을 안 빌리면 안 되겠고 또 더군다나 도우미 세무직원도 본청 세무과로 들어왔고 그런 마당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애로사항인데 앞으로 통장님들께서도 좀 더 세무업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인사겸 해서 사정 부탁 드릴겸 해서 이렇게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대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 예산이 어렵겠지만은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뭐 업무적인 공백기간, 여가시간을 내면서 어떤 동 출장을 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은 그 분들한테 그냥 가서 말로만 전달할게 아니라 사실상 시에서의 성의표시, 성의표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음료수라도 이것은 세무과 직원이라든지 세무과를 대표해서 진짜 뭐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얘기라도 하시면서 어떤 시에서의 성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가 들어온 지도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직원들한테서 찾아가는 총장님들한테 뭐 전달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한일도 없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감대형성이 굉장히 중요할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우신 예산이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뭐 음료수 몇 병 사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따라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아마 더 그 분들도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홍보할 때에 시에서의 최소한의 그분들하고 교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좀 어렵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1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결과 추징실적에 보면은 풍성주택이라고 있지요? 조사일자가 99년 2월 1일 도세 9,617만원 정도 도세징수를 추징을 했네요. 그렇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또 국세가 881만원 이거 어떤 원인입니까? 원인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성주택은 주택건설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후에 잔여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아, 2년 이내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매각토지에 대해서 세법이 규정하는 법에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에 7.5배로 중과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2년 안에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를 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이용목적에 부응하고 투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 시킨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자,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습니다. 합계가 257건이고 금액이 한 2억 7,300여만원 되는데 사유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난에 장애인 등록난에 보면은 면허세 2건, 자동차세 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와 자동차세 면제 사항인데 잘못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면제사항을 나중에 그 장애인이 감면신청을, 부과된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김명선위원

원칙은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지요. 일부 감면이지 전액이 면제가 아니고 일부만 감면입니다.

김명선위원

아, 일부만 면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액입니다.

김명선위원

전액이지요, 장애인이니까. 그래 장애인 것을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2건, 자동차세 9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오납으로 처리했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폐차말소도 자동차세 80건을 또 부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미사용이 20건이 있어요. 등록세에서,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영수증을 잊어버렸거나 챙기지 않은 경우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건 등록세의 경우에만 발생이 되는데요, 채권자가 가압류나 근저당 할 목적으로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하고 영수증을 도로 반납을 한 경우에 먼저 낸 등록세를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중납부가 75건이 됩니다. 여기에 면허세도 23건이 있고 재산세 18건, 자동차세 22건인데 사유별로 보면은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이중납부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사유가 뭡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이중납부 되는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 받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 납세자가 주소지를 물권지에 두고 타 지역에서 거주할 때 전세인이 대신 받아서 납부하고 납세자는 또 납세자대로 별도로 고지서 교부를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요, 둘째로는 부부간에 서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 교부서를 교부받아서 납부할 때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이 사례는 전부 다 납부자의 사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세무공무원들의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대부분의 유형은 납 부자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김명선위원

납부자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똑같은 고지서를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폐차말소나 장애인 등록은 이건 세무공무원 담당자가 잘못 인식한 거지요? 이것도 납세자 측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경우에 장애인이라는 중명, 등록증명을 제시 안 하면 부과가 됩니다.

김명선위원

장애인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에게는 세금면세 받는걸 알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자기 스스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시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과오납 환불해서 나오는 건수가 11건이지 않습니까? 면허세가 2건, 자동차세가 9건, 이 11건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김명선위원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신규로 등록을 해야죠. 장애인등록을 해야죠.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고 주소를 또 옮길 경우에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이 없었는데 또 이 장애인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 이사 전입해올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이걸 분류한다면은 납세자측도 물론 이런 경우에서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잘못 법률을 적용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케이스는 전체 몇 %나 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폐차말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폐차말소 중에서 면허세가 5건, 자동차세가 3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착오로 부과된 것이 26건이고

김명선위원

26건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납세자 잘못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다음에 납세자 잘못이라기 보다는 폐차시험하고 부과시험이 중복이 되가지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9건인데 그거는 뭐 행정착오나 납세자 잘못이다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폐차된 거를 부과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행정착오입니다.

김명선위원

이 과오납부 건수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일을 하다보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 발생되는 유형은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관리미흡으로 발생되는 경우하고 또 과세 후에 납세자가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환불받는 그러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과오납 환불현황은 총 257건 중에서 첫 번째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관리미흡 등으로 발생한 사유가 45건이 있고, 두 번째 사유가 212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서 과오납 환불의 최소화를 위해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또 과세자료 관리기관 조회, 전산자료 철저한 입력 또 입력자료의 출력대사를 실시하는 등 과오납 환불 최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작년도와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작년에는 총 과오납 발생이 372건인데 금년도에 257건으로써 좀 감소했구요 또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건수도 작년도에 76건에서 금년도에 45건으로 많이 감소되어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료에 그렇다면 뭐 개선되어가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 납세부과 실무공무원들의 어떤 실명제 제도 같은 건 없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무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민원사항이 제기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 또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함께 노력을 하고 그 업무처리가 잘 원만히 끝난 다음에는 담당자에 대한 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무튼 이런 과오납부를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

권오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보니까 거의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은 건수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뭐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세를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무엇 무엇을 우리가 받아줍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를 이번에 발부되어서 납기가 끝난 그걸 볼 것 같으면은 농특세라는 게 있고 교육세라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같이 부과해서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국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한시적인 목적세이지요? 교육세 같은 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게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그 세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원천적으로 받아서 지방세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거는 지금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국세는 시군에서 지방세 받을 적에 거기서 포함해서 받아서 국세로다가 납부 받은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국세는 거기에 관련된 지방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많이 생기고 과오납 환불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국세를 저희가 지방세 받을 적에 받아 주듯이 국세청에서도 세무서에서도 역시 국세를 받을 적에 거기에 부과된 지방세를 한꺼번에 받아 주면은 받아서 그 해당 시군에다가 이체해주면 그러한 체납이나 과오납이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될텐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부터 시군에서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현재 그 입법을 좀 개정하려고 대안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처는 주민세 소득할을 국세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체 조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