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현재 1,125명에서 행정안전부 기존 인력인 1,126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인원 한 명은 영천 시립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학예연구사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연간 4,400만 원 정도입니다. 2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개장 계획인 영천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학예연수 연구사를 선발코자 연구직 정원수 7명을 8명으로 증원하여 전체 직원 수를 1,125명에서 1,126명으로 정원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직원 선발 시 해당 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영입이 최대의 과제라고 판단되며, 단순한 집행부 직원 정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 시 문화 및 유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시립박물관을 교육 및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선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여기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요즘 신규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이 이 분류별로 행정은 뭐 사무직은 또 뭐 토목직, 공업직 이래가지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원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은 쳐놓고 또 뭐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저희들 작년에 신규 채용을 40명을 공고를 했는데 32명이 최종 합격됐습니다. 그중에 수의직은 제출한 사람이 없었고요. 장애인 네 명이 5명 내갖고 한 명밖에 합격을 못 했고 토목직이 6명 내서 세 명 합격해서 그 총 8명을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9명을 신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정원 충원은 다 못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데서 요거 우리 시가 행정에서 요구했는데 그 자기들이 6명을 요구했으면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뭐 안 오면은 그러면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서에는 그러면 그 행정이나 이런 전문적인 아닌 사람을 또 충당을 합니까?

일단 정원을 채워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직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정원이 안 채워진 채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좀 분담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올해도 89명 한다니 우리 시민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비중에 대해서 추세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작년부터 5년 동안 정원은 1,125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 늘어서 1,126명이 됐는데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은 안 늘고.

예 늘지 않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공고를 냈을 때 합격하는 비율이 인제 자꾸 떨어지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임용받고 1년 만에 의원면직한 직원이 7명이나 되고 현재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73명입니다. 육아휴직이 63명이고, 질병휴직이 8명 정도 되고, 대학교 수업 때문에 한 명, 그다음에 남편 병간호 때문에 한 명. 이래서 휴직만 뭐 이렇게 73명이 되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계속 채용을 해도 육아휴직이나 의원면직 숫자를…

휴직 때문에 대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예? 여성들 보니 육아휴직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있던데… 의회 있던 사람도 보니까 애기 낳아가 휴직 지금 하고 있던데.

예 남자 직원도 휴직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휴직 숫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부서별로 인원이 적어서 우리 완산동 겉은 경우에도 가보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인구가 거기가 많이 갑자기 뭐 만 명이 늘어나니 옛날에 뭐 5,000명 4,000명 있을 때 숫자하고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류할 때 보면 인구에 비중하는지 신녕면이나 자양면이나 인구 천 명 있는데 하고 만 명 있는데 하고 이 인자 그거 공무원 숫자가 거의 있잖아요 우리 완산동이 더 적더라고. 처음에 그때 할때는.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완산동에 그때 한 명을 억지로 총무과장한테 부탁해서 가보면 거기가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업무가 복잡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동장도 내려와서 그거 다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면 면 단위 공무원 숫자하고, 동 단위 숫자하고 왜 보면 동부동도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면적에 비중을 하는지 인구에 비중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동 정원을 정할 때는 반반합니다. 인구수 반 그다음에 저희도 땅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민원도 인구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 반 이렇게 해서 정원을 거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그게 조항이 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양면은 천 명 조금 넘는 거하고 여기하고 공무원 숫자는 거의 똑같거든요.

자양면에서 관리하는 토지나 산림 면적이 완산동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맞아요. 제가 지역구를 네 군데 해보면 가장 민원이 적은 데가 완산동입니다. 거의 민원은 별로 없어요. 뭐 사업할 게 별로 많이 없으니 주장 상인들이 장사 안 돼서 못 먹고 산다 이야기만 자꾸 하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분은 연구직이라 하는 일명 학예연구사입니까?

저희들 면접을 좀 심층 있게 해서 능력 있는 분을 일단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뽑고 나서도 혹시나 뭐 경력이,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면 이제 정년은 일반직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채용하면은 인제 이거 자기가 이 평생직장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일반 계약직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라면 전문성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은 또 2년 단위로 해서 1년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정직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별정직을…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직급에 쭉 보니까 직급별 정원에 보니까 전문경력관 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8명, 지도직 36명인데 지도직은 기술센터 말하는 거예요? 그 연구직은 기술센터에도 연구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과수연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하고, 사과 두 분 있죠. 별정직은 어떤 거예요?

정무비서 한 자리 지금 공석입니다.

정무비서 아무튼 이 부분이 뭐 일명 큐레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우리 박물관 개장에 따라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명 이제 한번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그 어떻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이라 가지고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아주 엉뚱한 부서에 또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몇 급부터입니까?

그때 7급 상단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7급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천㎡ 이상, 처분면적 2천㎡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90㎡의 신중년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은 work와 vacation의 합성으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연내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중년 생활인구 유입과 유연거주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 소멸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뒤에 5, 6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된 안건은 총 한 건으로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건은 신중년 세대들의 여가 문화 및 생애 전환형 활동 거점 조성과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을 통한 관계 형성과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을 투입하여 금호읍 신월리 193-2 일원의 기존 아이누리 교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빈틈없는 계획과 철저한 시공으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교육과 여기 질문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추진현황의 향후 계획이 2023년 지난 이번 연말에 실시설계 착수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거기 실시 착수 됐나요?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자 올해 7월, 이제 2월이니 7월에 이제 공사착공하고 1년 후에 이제 완전 준공이 나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요즘은 뭐 1년, 2년 단위도 워낙에 이거 자재비 이런 게 많이 오른다고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보니 그렇던데 계획된 대로 계약한 대로 뭐 더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뭐 계약하면 안 늘어날 순 없지요? 늘어나가도 안 되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시비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를 그렇게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씩 이래 자꾸 끌면 계속해서 자재비, 공사비를 자꾸 더 내놔라 하거든요 부서별로. 그래서 빨리 착수했으면은 공사가 빨리 착공돼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업체들은 또 전부 그걸 노리더라고요. 요즘 전국적인 추세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뭐 몇 년 겪고 자재비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이 업자들이 이거를 노린다는데 그런 정보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 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공서 공사 무조건 하다가 공사비 올랐고 자재비 올라서 우리 못 하겠다 요구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진행하다가 우예할 겁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니 전국적인 이런 업체들이 이거를 굉장히 지자체마다 노린다는 언론사들의 정보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수됐으면 착공이 진행이 착착 되도록 열심히 빨리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이제 건축 연면적은 나오는데 토지면적은 안 나와 있네요?

예 토지 면적은 654㎡입니다

654㎡ 약 한 200평 가까이 되는, 200평 좀 넘네요. 그러면 이제 주차공간은 몇 대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1층을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한 1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 보니까 1층에는 우리 오피스텔처럼 밑에 주차장으로 쓰는 모양이죠?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있고 안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거의 주차장으로 주차 면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요새 뭐 신축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네요. 인근에 또 이제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주장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좀 있는가요?

인근에 한번 쭉 둘러봤는데 거의 옹벽으로 한 1.5m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쪽 뒤쪽 부지가 있고 주유소 부지가 바로 옆에 붙었는데 나중에 좀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주차 항상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인근 협의 취득해야 되니까 인근 지주분들하고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더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건강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근방이죠?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가면 모텔이 있고 그쪽입니까?

예.

장소는 외부에서 오기 참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죠? 그 이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걸 해주게 돼 있어 법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또 이제 기준 인건비 단가가 이게 해마다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오르는 물가에 반영해서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비가 어차피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새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이게 1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특별히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년, 4년 가면 계속 이게 물가가 늘어나고 또 인건비 상승하기 때문에 그 뭐 느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업체들도 손해 안 볼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는 인구교육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인구교육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보면 지금 지상 1층부터 해갖고 위에 루프탑까지 관련해서 그 세부시설 용도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층부터 말씀드리면 됩니까?

네.

예 1층은 저희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가고, 2 층은 총 4층 규모인데 2층은 이제 처음에 사무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인구환대센터를 지금 2층에 준비하고 있고요. 3층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책 홍보라든지 우리 또 다른 그런 교육실, 세미나실 이렇게 3층은 주로 그 신중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교육시설로 세미나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4층은 이제 4층하고 그 위에 보면 이게 루프탑 해가지고 전망대 뒤에 탑지 쪽 보이는 전망대를 해서 저희들이 좀 카페를 아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건축에는 카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 동아리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뒤에 전망도 잘 나오도록 해가지고 라운지 작년 이게 12월경에 공모했을 때 이 건축물이 공모에 당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도 보니까 그 건축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건물이 사업비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래 돼 가지고 공모에 당성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운영은 어떻게 지금?

네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 카페테리아 정도밖에 수익성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탁할 업체를 나중에 공모를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다른 부서처럼 고민을 계속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아까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자체 이 운영 전체를 지금 나중에 됐을 때 공모를 해 가지고 뭐 위탁을 하든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저희들이 고경중학교라든지 화남분교, 용교분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법인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성이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공모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기 전에 그런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안까지는 이제 신청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저도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게 보통 2년 후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 23년도 처음에 소멸대응기금인데 운영방안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수익성 부분에서는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너무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카페테리아 하나 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운영한다든지 다른 시설도 그렇고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에는 공익적인 그런 교육문화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초기에 했는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해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낮다고 계속 언론에 나온 이유가 행정절차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한 건도 늦춰진 경우가 아닌데 이제서야 착공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와 현실이 거의 우리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은 지금 최종적으로 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 지역이 영천이 지금…

그게 하드웨어 사업은 이게 인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거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그때 지침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알려지는 것도 없고 이게 또 알려지지도 안 합니다. 이게 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좋은 지자체는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그 와중에 했는 지자체는 좀 빠른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보면 지방소멸기금이 전 정부 마지막에서 이게 대책 없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 우리가 89개 안에 우리 영천시가 들어갔잖아. 그죠? 우리 영천도 인구가 계속 10만 천에서 10만 200정도 되고 그러니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89개 들어갔는데 이 정부 자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딱 마련해 놓고는 대책 없이 너희 만들어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지방자치에다가 어느 지자체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만들어내라 이제 이러니 내용 자체를 신중년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처음 시행할 때 이게 우리 공모해 가지고 됐는 사업인데 이 문제점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이런 상황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은 다 똑같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좀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집행률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체계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뭐 지금 나무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인구소멸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영천하고 의성…

많습니다.

많더라 그죠?

인근에 아닌데가 한 그러니까 포항, 경주…

큰 도시만 빼고.

그러니까 한 여덟 군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이게 대책 없는 게 자 우리 경북만 해도 군단위 전부가 포함되는데 신중년 이거 어디가서 신중년을 이렇게 많이…

이거는 제가 저희들이 테마를 잡았는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테마를 잡았는 게 신중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분석을 해보면 40대에서 50대가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대구하고 경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5년치를 통계를 내보면 그때 인구가 좀 불어나는 거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할 때 신중년 이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의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불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공 한번 해 보겠다. 인구를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름을 놀이터라고 짓고 그리고 신중년 프로젝트 해서 정원 하고 이렇게 지금 테마를 잡아서 이게 또 보니까 작년하고 22, 23 하고 올해 24 또 내년에 할 것도 이게 연관성 있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또 봅니다. 이게 보면 공모에 중점적으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집행률이고, 그다음은 사업의 연계성 이런 걸 또 보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저희들 영천시가 이게 다른 시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좀 신중년에 집중하고자 그렇게 공모에 응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응했는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정부정책이 인구저출생에 대해서 이 돈을 많이 좀 하면은 저출생 좀 극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정책이라고 국회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거 보니 이거 예산을 89개에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매년 이래 주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정부가 안 하는 저출생 누가 하냐 하면 주식회사 부영에서 애기 하나 놓으면 1억씩 줍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가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우리 영천도 그렇잖아요. 고경도 뭐 만들어 오는데 계속 신중년 뭐하며 만들어 안 오는 겨? 신중년을 어디 가 가지고 신중년 그만큼 모셔 올 것인지 참 앞이 캄캄하고 이 많은 예산을 정부가 들여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극복에 대한 거 이런 돈으로 애 하나 놓으면 대학까지 무상 보상을 해준다, 교육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부영에서 이제 애기 하나에 무조건 1억씩 무조건 놓으면 준답니다. 이 정부가 안 하는 기업이 이런 거를 좀 반영하면 좋은데 뭐 저희들도 뭐 지방 작은 정치합니다마는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 이 잘못된 지방하고 안 맞는 저 위에서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내려보내서 지방자치 지금 우리 영천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제 친구가 시의원하는데 이거 골치 아프다 합니다. 이거 앞으로 조금 전에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듯이 다 완공하고 하고 난 뒤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뭐 이것도 난제가 크다 이거지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인구교육과장님 이웃사촌마을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하고 해가지고 400억이고 부지매입비하고 하면 450억 사업입니다.

400억 플러스 50억. 부지매입비. 그러면 총 우리가 신중형 놀이터 58억, 별마중휴스테이 56억, 휴먼뮤지엄 62억. 180억에 450억이면 630억입니다. 그죠?

인구 소멸 대응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

시비가 아니고…

예 시비는 50억이고 인구 소멸대응기금으로만 쳐도 580억.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연도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소멸대응기금은 21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서 상에 나타난 게 휴먼뮤지엄사업에 62억, 별마중휴스테이 56억, 신중년 놀이터에 58억, 이웃 사촌 마을 사업비 총사업비가 400억에 부토지 매입비 50억 그죠? 우리 시비 토지매입비 빼더라도 400억, 58억, 56억, 62억 하면은 약 5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금호이웃사촌마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아니고 그거는 이번에 국도비 합쳐서 했는 다른 기금입니다.

예예 제가 이해를, 이제 이웃사촌마을은 도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한 약 180억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소멸대기금의 목적이 인구 늘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 인구를 늘리려면은. 이 센터가 있다 해서 여기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오지.

그 계획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특히 인건비 부분은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때 부분은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좀 전에 배수예 위원님이나 우애자 위원님 공통적인 내용이 저도 똑같다고 보는 게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보고,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구 유입 할 거는 어느 정도며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사진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기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기금을 받아서 신중년 놀이터, 별마중휴스테이, 휴먼뮤지엄을 통해서 약 180억의 국가기금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투여를 해 가지고 암만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우리 근본적인 게 지방소멸이 안 되도록 해서 소멸이 안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에서 그걸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설명 어렵고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걸 저희들이 참 이제 무에서 고민하기는 너무 사실 좀 힘든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이게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걸 건물 집행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점이고 생각이 다른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우리 지금 우리 방기경 과장님께서 오신 지 이걸 사업 신청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 부서에 인구교육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게 뭐냐 보현산 출렁다리 전국 최대의 길이를 자랑하고 이 뭐 관광객이 30만 명이 왔다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 자꾸 외부에 알리는 그런 홍보 몇 명이 왔다 아니 3천만 명이 온들 우리 기업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를 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언론적으로 우리 시의 치적. 우리 시는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마는 객관적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근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받아서 인구를 몇 명을 유입할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왜 신청했습니까? 지금 고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야 해야 된다 고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신청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만 갖다 놓고 안 하지도 못 하고. 왜? 국가기금을 받았으니까 페널티를 적용받게 또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서 의회에 와서는 올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영천시가 예산 부분에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다음은 예산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뭐 얼토당토 않은 벼랑 끝 전술 이제는 안 통합니다.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돈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천에 이런 일자리가 있더라 또 이렇게 참 좋은 조건이 있더라 우리 영천 가서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지. 이거 사업 다 갖다 놓고 지금 설계 들어가는데 인구 몇 명이 올 계획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지만은 적어도 그 정도 청사진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그걸 뭐 인수인계라 하기보다는 인지하고 또 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점을 느낍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데 이 사업을 왜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예 이상으로 뭐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8대에 이거를 달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충으로 직원이 자꾸 바뀌는 거 맞아요. 당시에 있던 사람은 지금 자양면장으로 가서 있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선포하고 1조 원을 지방 89개 단체에 만들어내라 그 1조 원을 이제 89개 지자체에 돈을 이제 나누는 거죠.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자체가 이 그거 뭐고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받으면서 그때 설명할 때 그래 지방자치가 89개 중에 우리 영천이 들어갔다 그래 전국 보면 그때 우리 이만희 의원도 그때 설명하셨어요. 일정 규모를 전국에 이거를 돈을 내려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데 거기 항목에 청년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신중년을 하라고 그때 아까 설명하셨잖아 그 단계에 우리가 가장 4,50 대가 우리 영천으로 퇴직하고 50, 60대 쯤 돼서 영천으로 많이 인근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우리 그때 한창 귀농귀촌이 많았잖아요. 이사 온 사람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이 그 프로그램이 나와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듣고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 자꾸 직원이 바뀌고,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퇴직하고 이러니 연장성 없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우리 지자체가 이거를 신청을 하지말자 이러는 것은 또 우리가 위원으로서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89개 중에…

제 얘기에 굳이 우애자 위원님 반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박이 아니고 우리 위원으로서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은…

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제 얘기 본질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다라면은 이 사업이 더 진척이 있다는 거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교육과에서는 이 건축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아이템만 주고, 어차피 설계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거고, 또 자산 취득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걸 공유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주면 안 좋느냐.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은 관광진흥과에서 출렁다리를 짓는데 2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뭐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었대요. 지금에서 와서 다 해 놓고 나니까 음식점이 없다, 또 마땅히 경유할 또 머무를 곳이 없다 이래서 그 지역에 관광 뭐 자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곳을 지금 만들지 못했다, 이제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좀 일맥 하는 같은 부분이 있었을 때, 인구교육과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방법이라 하면은 이웃사촌 뭐 포함되고 신중년놀이터, 별마중휴스테이, 휴먼뮤지엄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신중년이어도 좋고 또 어떤 휴식을 휴양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고민하는 그게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더 머물게, 또 그러면 또 이 지역 경제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한다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건축하고 이런 데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없잖아요. 89개가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렇다 해서 우애자 위원님이 ‘의원으로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회도 여야가…

그렇다 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곤란하다 이 얘기죠

뭐가 곤란합니까.

본인 얘기만 하면 되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이거를 왜 신청했느냐…

우애자 위원님이 해당 부서장을 역성을 드는건 좋은데…

국회도 가보십시오. 여야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고 도의회고 논의를 하는 것까지 이래 좋은데 제 얘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러느냐고요.

제가 8대에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8대에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8대 가서 하세요. 8대 가서. 계속 8대, 8대 하는데 뭘 8대 지금 9대에 와서 얘기하노. 8대 가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잘 알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뭐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또 이런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뭐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뭐 생각이 다른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은 제가 회의를 더 진행하는 데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회기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