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분은 연구직이라 하는 일명 학예연구사입니까?

그러면 이제 정년은 일반직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채용하면은 인제 이거 자기가 이 평생직장이 되는 거다 그죠?

일반 계약직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전문성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은 또 2년 단위로 해서 1년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별정직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직급에 쭉 보니까 직급별 정원에 보니까 전문경력관 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8명, 지도직 36명인데 지도직은 기술센터 말하는 거예요? 그 연구직은 기술센터에도 연구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하고, 사과 두 분 있죠. 별정직은 어떤 거예요?

정무비서 아무튼 이 부분이 뭐 일명 큐레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우리 박물관 개장에 따라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명 이제 한번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그 어떻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이라 가지고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아주 엉뚱한 부서에 또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인구교육과장님 이웃사촌마을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400억 플러스 50억. 부지매입비. 그러면 총 우리가 신중형 놀이터 58억, 별마중휴스테이 56억, 휴먼뮤지엄 62억. 180억에 450억이면 630억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시비.

예 시비는 50억이고 인구 소멸대응기금으로만 쳐도 580억.

아니 지금 우리 보고서 상에 나타난 게 휴먼뮤지엄사업에 62억, 별마중휴스테이 56억, 신중년 놀이터에 58억, 이웃 사촌 마을 사업비 총사업비가 400억에 부토지 매입비 50억 그죠? 우리 시비 토지매입비 빼더라도 400억, 58억, 56억, 62억 하면은 약 5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예 제가 이해를, 이제 이웃사촌마을은 도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한 약 180억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소멸대기금의 목적이 인구 늘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 인구를 늘리려면은. 이 센터가 있다 해서 여기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좀 전에 배수예 위원님이나 우애자 위원님 공통적인 내용이 저도 똑같다고 보는 게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보고,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구 유입 할 거는 어느 정도며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사진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기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기금을 받아서 신중년 놀이터, 별마중휴스테이, 휴먼뮤지엄을 통해서 약 180억의 국가기금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투여를 해 가지고 암만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우리 근본적인 게 지방소멸이 안 되도록 해서 소멸이 안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에서 그걸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이거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점이고 생각이 다른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우리 지금 우리 방기경 과장님께서 오신 지 이걸 사업 신청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 부서에 인구교육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게 뭐냐 보현산 출렁다리 전국 최대의 길이를 자랑하고 이 뭐 관광객이 30만 명이 왔다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 자꾸 외부에 알리는 그런 홍보 몇 명이 왔다 아니 3천만 명이 온들 우리 기업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를 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언론적으로 우리 시의 치적. 우리 시는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마는 객관적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근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받아서 인구를 몇 명을 유입할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왜 신청했습니까? 지금 고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야 해야 된다 고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신청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만 갖다 놓고 안 하지도 못 하고. 왜? 국가기금을 받았으니까 페널티를 적용받게 또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서 의회에 와서는 올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영천시가 예산 부분에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다음은 예산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뭐 얼토당토 않은 벼랑 끝 전술 이제는 안 통합니다.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돈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천에 이런 일자리가 있더라 또 이렇게 참 좋은 조건이 있더라 우리 영천 가서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지. 이거 사업 다 갖다 놓고 지금 설계 들어가는데 인구 몇 명이 올 계획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지만은 적어도 그 정도 청사진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그걸 뭐 인수인계라 하기보다는 인지하고 또 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점을 느낍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데 이 사업을 왜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예 이상으로 뭐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에 굳이 우애자 위원님 반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제 얘기 본질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다라면은 이 사업이 더 진척이 있다는 거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교육과에서는 이 건축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아이템만 주고, 어차피 설계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거고, 또 자산 취득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걸 공유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주면 안 좋느냐.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은 관광진흥과에서 출렁다리를 짓는데 2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뭐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었대요. 지금에서 와서 다 해 놓고 나니까 음식점이 없다, 또 마땅히 경유할 또 머무를 곳이 없다 이래서 그 지역에 관광 뭐 자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곳을 지금 만들지 못했다, 이제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좀 일맥 하는 같은 부분이 있었을 때, 인구교육과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방법이라 하면은 이웃사촌 뭐 포함되고 신중년놀이터, 별마중휴스테이, 휴먼뮤지엄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신중년이어도 좋고 또 어떤 휴식을 휴양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고민하는 그게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더 머물게, 또 그러면 또 이 지역 경제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한다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건축하고 이런 데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애자 위원님이 ‘의원으로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 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곤란하다 이 얘기죠

본인 얘기만 하면 되시잖아요.

우애자 위원님이 해당 부서장을 역성을 드는건 좋은데…

국회고 도의회고 논의를 하는 것까지 이래 좋은데 제 얘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러느냐고요.

8대 가서 하세요. 8대 가서. 계속 8대, 8대 하는데 뭘 8대 지금 9대에 와서 얘기하노. 8대 가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뭐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또 이런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뭐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뭐 생각이 다른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은 제가 회의를 더 진행하는 데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회기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