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15회 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2-11-30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시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을 하고 11시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류감사계속

11시33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조덕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가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럼 이 수입은 어디 다 쓰고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일반회계에 다 들어갑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일반회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도 마찬가지로 이건 특별회계로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현재 그러면 주차 과태료 부분 이것은 정말 없는 서민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주차빌딩이나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이래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면…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남구도 99년도까지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말에 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90억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약 38%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이 주차장 운영 기금해 가지고 현재 3억9,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작지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 대신에 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미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토론을거쳐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2004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동구 같은 데는 공용 주차장이 9군데 주거 환경 개선지역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고지대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그 수익이 날로 증가해 가지고 오히려 없는 영세민이나 주민들한테 수혜를 많은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인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검토해서 내년은 안 되겠다고 그러지만 빠른 시일에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우리 영세민들한테 사실상 주차 과태료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입니다. 왜냐 그러면 집에 갔다 차를 집에 댈 수 없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 개발해서 하루속히 다시 특별회계로 제정이 돼서 없는 우리 영세민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번 마을버스 현황 및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에서 행정지도 사항을 하고 있는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지도 점검 사항은 주요 마을버스의 운영 실태 다시 말해서 기사의 친절도라든가 기사복을 입고 또 청결상태, 노후관계 등 이런 것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보험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보험에는 적법 적정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적정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마을버스 자체가 소방도로로 운행하고 고지대에서 급경사라든지 위험하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물었고, 지금 단속 규정에 정류장 단속도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장에 서지 않고 갈 때는 과징금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는 간선도로하고 대중교통하고 연계 수송 수단이죠, 그렇죠?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소방도로 자체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고 저희들 마을버스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단속을 좀 해야만 안 되겠나 싶은데 왜 그러느냐하면 정류장이 있는데도 사람이 얘기했다하면 어느 장소든 내려주고 손만 들면 섭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 지도를 통해, 행정 지도를 통해 이 정류장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이태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류소의 표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병길

안병길위원

조합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하면서 제가 알기로 약 1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정류소가 거기에 버스를 타고 내리고 했습니다. 하면 표지가 있다 아닙니까? 안내 표지판… 이 안내 표지판을 바로 집 위에 있는 분이 소음과 귀찮아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 저는 구청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마을버스 때문에 시에 갖다가 조용래 주사던가 그 분한테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즉시 한다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하면 이것은 감사 기간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양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대성 주유소 밑에 사거리입니다.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상대편에는 있는데…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한양아파트 입구 대성…
병길

안병길위원

대성 주유소 밑에 한양아파트 삼거리지.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정류소가 없어 졌다 말입니까?
병길

안병길위원

버스는 서는데 기사들은 정류소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아까 조덕제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너무나 단속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이런데는 한쪽 면은 선을 그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간선로 특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1동 동사무소에서… 도로가 한번 보십시오. 양쪽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도할 길이 없어요. 피해서 갑니다. 그 쪽 한 쪽면은 보더라도 한 쪽면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 있는 것도 단속 안하고 일반 소방도로 와 가지고 단속하고,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 점 유의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안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류소 신설 문제 과장님이 하십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시청 소관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시청 소관입니까. 거기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정류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노선 버스에 있는데, 어떤 그것의 보호막이라 할지 정류소의 노천에 주민들이 서 가지고 기다리거든요. 여름철이면 비가 온다든지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실제로 보면 시골에 가도 그런 정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에 그런 정류소가 없어요. 그래서 정류소도 지금 우리 도시에 큰 문환데 그런 걸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안에 들어 가 가지고 피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큰돈이 안 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되면 노선 버스에 대한 정류장을 조금 현대화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됐으면 싶습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우리 재정이 좀 돌아 가 가지고 금년에 7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니 각 동에도 파악해 보고 현재 다른 구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남구 관할에 어떤 관광 차원이나 지역 주민에게 많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개별질의에서 말씀 드렸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에 노획 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타구나 이래 볼 때는 도시계획 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무상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사항인데 이면도로에 일방 통행이 안 되니까 우선 구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 집 앞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유료로… 그래 가지고 공동화 개념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집 앞에 차 대는데 요금을 내라 이런 얘기죠. 요금을…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래 가지고 시범 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주차 요금을 받자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래 하려면 시민 공청회나 설계 공모를 해야 되겠죠.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면 우리 세수 확보도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를 무조건 집 앞에 주차해도 좋는가. 그러니까 자기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 되면 우리 시에도 보조를 해 준다는데, 100만원인가 해 주는데 요사이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주야간 차 대는 것도 주거지 우선 주차장해 가지고 티켓을 나눠주든지 해 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물론 반발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확대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다음 기회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발전 연구팀이 3개 팀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님, 계장님 팀장인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하다보면 사소한 것까지 연구할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씩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 아닌 변경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 문제는 그 지역의 실태라든가 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실무진과 검토를 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남구 2-1번 이래서 대용운수가 대표자가 이종성입니다. 이 분이 3개 노선을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장

용호농장에서 시작해서 외국어 대학, 용당, 남부 경찰서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당에서 지금 용호동 방향으로 가는 차가 지금 아마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파악을 해 보시면 벌써부터 안 다닙니다. 아마 적자가 나서 이 분이 시에 다가 안 가겠다는 신고를 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자기들이 한 노선은 적자가 좀 나더래도 그래도 3개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흑자 나는 곳에서 적자 나는 곳에 보태서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의 교통 수단이 되는 것인 만큼 좀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종용을 하면 안 됩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장일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그러니까 간선도로 시내버스 안 다니는 이면도로에 보조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인데 이 마을 버스가 사람이 어느정도 적절한 인원이 되어야 마을 버스는 운행을 합니다. 안 되는데 증차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용당에서 오륙도까지는 진입도로, 하나의 저가 볼때는 이면도로가 아니고 보조 간선 도론지 싶은데 여기에 당초에 허가를 안 내 줬으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안 났을 텐데 허가 내 준 것이 그 당시에 잘 못된 것, 일단 허가 내준 이상 손님이 적정 인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는 사람 인원이 몇 명이며 그 다음에 차가 왜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지 그럼 차를 아예 폐차를 시키던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던가 그럼 이 분들 마을버스를 있을 걸로 보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없으니까… 이것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현황에 보면 7개 업체서 8개 노선 해 가지고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현재 공부상 거기 등록이 살아 있으면서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조치 사항이 없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좀 다시 다닐 수 있으면 용당서 용호동하면 동명불원을 넘어 가면 걸어서 가도 될 거리라 하지만 그래도 요즘 한 발작도 안 걸어 다니는 이런 세태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의존한다 말입니다. 전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잘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고 병행될 수 있도록 좀 종용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에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순찰 하수구 준설 등 각종 생활민원 1,542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적기에 신속하게 해결했다 하는데 정말 격려할 만한 업무여서 다시금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해결 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이 차제에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한 현황은 전화 접수 민원 1,542건 홈페이지 접수 민원이 745건해서 총 2,287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서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도시관리과가 1,284건, 건설과가 273건 교통행정과가 172건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73건, 청소행정과가 137건, 지역경제과가 68건 등 그리고 이 내용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를 이루는 것이 도로 시설정비 그리고 하수 시설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그리고 건축관련 일조권, 조망권관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전화 시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나와서 해결 해 달라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지금 현장에 가고 없는데 지금 당장 나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도로상에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게 많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전체적으로… 실제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 교통에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전신주를 5개 이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를 옮겼습니다. 실제로 한전주 옮기는데는 엄청나게 힘든다고 봅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 한전주로 인해 가지고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수가 건물 신축전에는 그게 그랬지만 신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신주 필요 없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 제가 발굴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한전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처리를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환경 변화로 인한 전주 통신 관계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전주는 한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민원 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비용 부담을 주민에게 주지 않고 한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 사항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최대한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번 관내 재해 우려지 현황 및 조치사항에 지금 저희들 재해 우려지가 28군데 정도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재해 우려지로서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만한 지역이 많이 있죠?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비견한 예로 금년에는 천주교 묘지 순환도로에 붕괴가 조금 있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해소 촉구 방법은 소유자에게 재해 우려 요인 해소 촉구 독려라는 정돈데 항구적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사유 시설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금 복구가 곤란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복구가 곤란한데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이나 재해 관리 기금가지고 응급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북치고 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재해에 기금 운영 문제에서는 법상으로 이게 경직성 기금입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이 자체를 갖다가 상부 기관이나 보고를 해 가지고 우선 등급별로 내가 요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도 덜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중앙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단위에서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시와 협의해서 보안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주거진 것 같으면 또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지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방법이 있는데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거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자연 녹지는 개발이 안 된 상태고 그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이면 괜찮습니다. 석축이 있는데 석축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복구 명령을 하고 하는데 결국 안 되면 그게 고발까지 가야 되는데 고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에도 기후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그래 28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순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비용 부담 문제 복구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재해 대책 법이 집행하기는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시 기금이든지 중앙기금이든지 기금을 지원 받아서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문제도 일시적인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재해기금을 먼저 투입해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위원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 집행된 도시 계획 시설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주민 매수 건수 청구가 몇 건이나 되며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박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무용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31일 현재 매수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집행된 토지는 대지가 99평, 토지가 도로 합해 가지고 90개소에 1,788필지에 10만1,675개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43건입니다. 4만9,998헤베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32통입니다. 그래 저희들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가 나온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겠다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이게 불가 시때는 건물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2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사겠다고 결정이…
덕제

조덕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6억3,000만원이 금년에 배정 되었죠?
무용

박무용건설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현재 사용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용

박무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한 것이 80%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80%… 연도 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빨리 확보를 해서 이 사업비는 정말 주민들이 6억3,000만원하면 우리 남구 19개동에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무용

박무용건설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6억3,000만원을 다 쓰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관리번호 12번 국제신문사에서 보도와 관련된 건축 허가 반려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장 황인홍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에 보도와 관련된 건축 허가 반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용호동 산224-9번지입니다. 건축주는 박문호씨입니다. 추진경과는 99년4월달에 건축허가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 장래 발전 계획과 대치한다는 사유로 그해 5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건축주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는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2000년1월6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주는 금년 7월5일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간접 강제 신청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7월12일 우리 구에서 건축 허가 통보를 재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8월21일날 우리 구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그와 별개로 금년 8월에 공원부지 내에 3층 규모의 식당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고 앞으로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 구민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 부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씩 패소하면 남구청에 부담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 문제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페이지 23페이지 미착공 사업장 현황 중에 백송 아파트하고 우암동에 금강 아파트 두군데 있는데 백송은 7월에 사업 승인 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강 아파트는 2002년5월달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미착공 상태에 있는데 무슨 백송 아파트나 금강 아파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송 아파트는 우암동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서에 대한 결여로 현재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삼자에게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강 아파트입니다. 금강 아파트는 9월달에 사업 승인이 됐는데… 설계 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금강 아파트는 곧 사업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우리 남구청 민원실에 등초본 발급기 지금 배치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건 하루에 몇 통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하루에 250여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250, 그 호응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제가 간단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해서 당초에 우리 예산이 설치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법원하고 협의한 결과 무상으로 대법원에서 기계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0만원 예산은 절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민원실에 대형 TV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 250명정도 사용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연세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기계 작동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분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 마는 저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아마 3,000만원 기계값을 우리가 편성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현재로 아마 못 쓰고 있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반납 조치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참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정히 사용을 할 때 조금도 불편 없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여직원이라든지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 편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관리번호 7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실적 현재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재 2003년12월달까지 10억 정도의 돈을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그 중에 지방비가 50%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요가 안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확보 예산도 7,000만원 정도 2003년도에는 구비를2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사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동사무소에서 각 지역별로 도로명이라할까 기타 이런 것을 많이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정하고 난 그 뒤 이후로 실천이라할까 대외적으로 어떤 우체국이라든지 기타 행정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소요 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할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 부여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으로서 99년1월부터해서 2003년 말까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때까지 동 협의회라든지 19개동 29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2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 건물 조사를 4일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도로명 확정을 핸 상태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조달청에 현재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돼서 내년 3월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천상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새 주소별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그 시스템을 각 인터넷이라든지 사업소, 우체국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할, 공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작업이 끝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분명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만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준비를 위해 약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개설에 있어 포상이 늦어서 도로가 늦게 개선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상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성을 띄고 보상을 처리토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남구 관내 마을 버스에 대한 행정 지도에 있어 노후 차량에 대한 점검과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도시관리과의 경우 각종 생활 민원 1,542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대처한 점, 지적과의 경우 구청 민원과에 등기부 등초본 무인 발급기를 설치 토록하여 구민의 불편을 크게 줄여 준 점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