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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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지적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26일 일정에서 금일로 조정된 문화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부터는 될 수 있는 한 중복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되셨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23페이지 산림입니다. 요즘 산림욕장과 각종 시설물 중 특히 안내표지판 등이 망가지고 훼손되어 시민들이나 등산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간에 대처한 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박용철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 우선 평소에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도 감사위원장님과 박원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삼림욕장 설치는 90년 현황에 있듯이 90년부터 92년까지 4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림욕장내 각종 시설물 중에서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고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간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좀 미비해서 지난 11월 초에 1차로 삼림욕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우선 훼손된 방향표지판 등을 재료를 구입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시 점검을 해서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을 그때 그때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 가지 않는 삼림욕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삼림욕장 설치현황에 보면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이게? 90년도에 설치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오봉산은 90년, 모락산은 91년, 덕성봉 92년, 청계산은 90년에,

박용철위원

하여튼 90∼92년도에 설치됐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얼마전에 모 단체에서 모락산을 등반을 했지요? 등산할 때 모락산 등산로를 청소를 한 일이 있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한번 청소가 아니라 산불방지차원에서 방화선 차원에서 또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편의에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때부터 모락산만 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때부터 실시해서 관내 등산로를 전체 다 일차적으로는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차적으로 다 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청계산도 했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 청계산만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계산 등산로 이쪽, 그 이미부락에서 올라가는 거기 구역만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 했다 그러는데 청계산을 못했으면 반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등산로가 있는 산이라면은 모락산이나 청계산 또 덕성봉도 있지만 덕성봉은 굉장히 힘든 코스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등산코스로써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은 인근시에서 많이 등반을 하는데는 모락산이나 청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청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 올라가 봤더니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모락산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전에 한번 등산로를 점검을 했습니다. 실지 올라가서요, 그래가지고 낙엽이 그 때는 낙엽이 나무 잎에도 있고 그래서 일제히 방화선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제히 했는데 청계산 삼림욕장만 못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산불방지 차원에서 등산로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은 별안간에 우선 모락산부터 하고 나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는 토요일 빼고 비 안 오면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산 등산로 2㎞만 아직 못했고 이것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럼 청계산도 산불방지의 차원에서 그 도로를 등산로를 그거를 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방화선이죠 방화선, 네, 방화선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끔 청계산이나 백운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사실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모락산이나 청계산 같은 명산이 있고 등산로가 있어서 시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측면에 보면 인근 안양시나 수원시나 과천, 성남보다도 제일 관리를 못 하는 게 의왕시입니다. 청계산 보면은 한쪽은 성남시, 한쪽은 과천시, 한쪽은 의왕시입니다. 그 등산로 능선으로 가다보면 성남시는 얼마만큼 잘 했느냐 하면은 그 능선까지 수종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나무 가지치기를 일련번호를 넣어 갖고 다 가지치기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능선에 있는 소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죽을까봐 시비까지 하고 사람들이 등산로에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이 망을 쳐놓고 그 관리를 하는데, 반면에 우리 의왕시는 전혀 그런게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천하고 경계가 되는데는 과천시는 안내판을 스텐으로 제대로 해놨습니다. 청계산은 안내판을 뭘로 해놨느냐 하면은 20∼30, 가로 30㎝ 세로 20㎝ 합판에다가 그저 페인트칠 해가지고 여기 서있는 시점이 어디다라고만 해놓은 것도 나무가지에 매달아놔서 어떻게 보면은 일개 친목회가 등산로 개설해 놓으면서 매달아놓는 안내판만도 못하게 그렇게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판을 하나 갖다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떼어다 놓고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러한 실정이예요. 그러고 보니까 엊그제 모락산 안 산불방지선을 해놓아서 참 좋았었는데 청계산도 시급히 산불 나기 전에 그런 방지선도 좀 해놓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 시설현황을 보면은 92년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놓은 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안내판이고 간판이고, 운동시설이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금 덕성봉에는 이 개수가 여기에 나와있죠? 총 43개, 청계산 같이 큰 산에는 13개 뿐이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등산로를 관리한다고 그러고 뭐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세요?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청계산 등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모락산이나 청계산이나 덕성봉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산을 한번 등반해 보셨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해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 느끼는 점이 없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돌아보고 그런 점을 느껴서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이 청계산이 됐던 오봉산이 됐든 덕성봉이 됐던 등산로에는 산불, 지금 현재 산불기간이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산불방지선을 빨리 설치를 해갖고 산불방지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소음 진동발생 관리실적에 조흥골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이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홍형윤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흥골재는 돌, 잡석 이런걸 갖다가 거기에서 부수고, 모래도 판매하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경기환경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경기환경은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환경업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러면은 건축물 철거시 살수 미이행으로 지적됐는데 이것이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만일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경기환경 집하장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순찰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때에 포크레인 장비로 철거할 때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시에 그 사람들 답변으로는 좀, 그 때만 안 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적발을 해다가 즉시 행정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집하장에서 다시 분재도 하고 또 실어 가지고 내보내고 그러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일단 여기서 부숴서 환경업체에서 처분장으로 실어가는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현재 분진, 소음, 진동 이런데 대한 방비대책이 있습니까? 집하장 내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집하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데요, 현장에 한한 사한만 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집하장에서 돌도 부수고 할 때에는 먼지가 발생하지요? 집하장에서 돌도 부수고 기계가 설치돼 있다면서요, 조흥골재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조흥골재하고 경기환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물론 틀리지요. 이거는 돌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데이고, 또 이거는 건축물 폐기물을 갖다가 실어다가 저쪽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거지요? 다른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서 이행했다고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행 무엇을 조치이행을 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이 조흥골재는 덮개를 안 씌우고 살수를 안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살수를 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쪽에서 살수를 하면서 분쇄를 하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돌을 분쇄를 하려면은 비가 오는 날이면 다행이 이상이 없겠죠. 맑은 날 기압이 높은 날, 그러니까 공기가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조치를 뭐 구두로 했느냐 그걸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공문으로 시행을 해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공문으로 이쪽에서 또 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말로써 그냥 한 행위이지 그렇게 먼지나게 하지 마라, 이것 밖에는 한 게 없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살수시설을 설치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조흥골재 같은 경우에는 세륜시설을 설치중에 있구요, 그리고 작업시에 살수를, 먼지 안 나게 살수를 하고 경기환경은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을 좀 자세히 답변을 하세요. 그 시설을 기계가 분쇄를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만 돌을 만들기 위해서 튼 돌을 갖다가 분쇄를 할 때에 분진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가. 그런 조치를 시설물을 해라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라 한 행위냐 그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이행인데 구두로 한 행위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 덮개를 하고 살수를 하라는 거를 공문으로 저희가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무슨 기계라고 살수를 해요? 기계내에 카바를 씌우고서 살수를 하란 말이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쌓여있는 골재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덮개를 하고 또 작업하면서 살수하면서 작업을 해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건 하나의 조치사항이 될 수 밖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기계시설 내에 살수를 해가지고 먼지가 안나가게끔 하란다 라는 이야기는 조치이행사항이 될 수 있지만은, 아니 있는 물건을 갖다가 쌓아놓은걸 갖다가 덮개로 설치 해가지고 물 주어가지고 하란다는 게 그게 쉬운 방법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작업할 시에 살수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하나의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 조치사항이지, 실제적으로 과연 살수시설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먼지가 안 나게끔 살수장치를 해가지고 입자가 얇게 살수시설을 해서 분사를 시켜 가지고 먼지 나지 말게 그런 기계적 설치를 해라 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덮어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뿌려 가지고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한 부분이냐 이 말이예요. 그건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때 그 작업을 할 당시에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조치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거지요? 잘못 됐지요? 덮개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물을 뿌려 가지고 작업을 하라한 자체가 형식상의 조치이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다. 맞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지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아, 이게 먼지가 나서 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신고 사항이 들어왔을 때 먼지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기계설치를 해야지요. 배관시설을 해서 펌프시설을 해서 뭐, 노즐설치를 해서 분사를 시켜 가지고 작업할 때 먼지가 안나가게끔 조치를 해서 기계설치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이건 형식의 행정처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펴서 유도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또 마찬가지로 경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할 때 가서 실어오면서 물론 업자가 경기환경에다가 줘서 경기환경이 살수를 해가면서 뿌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와서 차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쏟는 과정에서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나갈 때 다시 쌓아다가 다시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그랬을 때의 조치, 그런 거를, 살수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조치사항을 행정처분으로 실제적인 사항을 해야지, 말로 하는 조치사항은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환경이고 조흥골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적인 곳을 행정조치를 할 때에는 좀 실제적이고 기계적으로 조금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항이.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의, 그것도 하나의 자금대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흥골재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그대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 경기환경, 이 회사는 안양에 소재하는 회사인데 저희 관내 훼미리 현대 주택에서 철거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건 이미 끝났는데요, 앞으로 그런 공사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홍형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건축폐기물 수집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가? 건축폐기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현황을

형윤

홍형윤위원

아, 관할소관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환경 쪽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어쨌든 말이죠, 구두로 조치사항, 행정처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겠다 할 때에는 자금도 있고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겠다 할 때에는 자금도 있고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도 그런 것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비니까. 그런 거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이 안되도록 환경도시 뭐 녹색의왕 도시 뭐 말로만 부르짖을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한 거를 갖다가 각 업체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18쪽에 한진화학 토양오염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명령을 지시한 것 같은데 처분기간이 99년 3월 16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2년간 기간을 통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지금가지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 됐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진화학에 대해서 오염토양 조치이행 계획을 명령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설정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시달해서 한진화학에 저희가 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진화학에서 7월 22일날 저희시에다가 토양오염에 대한 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총 사업비는 8억이고 기간이 저희는 3월 16일부터입니다만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고 이런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로 일단 한진화학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진화학에서 총 사업비 8억을 들여서 용역수행자인 키스트하고 계약을 10월 27일날 맺어서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한진화학에서 계획서는 99년도 7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계획서를 세웠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한진화학에서는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18개월 동안

김명선위원

9월 1일부터요?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이요? 그 때까지는 우리가 꼭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시로 올린 거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몇 일전에 그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키스트에서 천공을 해서 시료를 채취 해가지고 가고 또 한진화학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과정에서 향후 계획서에 보면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매 분기별로 정화작업의 진행상황을 한진화학으로 제출 받아, 이건 서류상으로 제출 받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기간내 토양오염 방지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감독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한진화학으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서 과정을 체크하는 거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매 건마다 두 눈으로 확인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계획에 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서류 들어오는 거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내용에 이건 없는 겁니다만 우리 관내에 주유소하고 석유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주유소하고 각 기업체에서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가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주유소는 관내에 22개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2개지요? 그리구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그런 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45개요? 그럼 23개업체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저장해서 쓰고 관리하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주유소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름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구요, 그 외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점검을 직접 합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 그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합니다.

김명선위원

직접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소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한번 내지 세 번 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업체 방문을 자주 하면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별안간 갑자기 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토양오염문제가 그런데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흙 내부로 번지는 일이 나중에 누적되면은 겉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전개 되는 거 아닙니까? 백운산 기름유출사건도 그런 경우인데, 주유소 같은 경우도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은 기름탱크가 흘러 가지고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도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물론 공직자들도 다 알겠지만, 이런 것도 사고가 난 후에 후속조치를 하는 차원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유소나 기업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후에는 소용없어요. 사건 나기 전에 아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땅속으로 흐르는 유출된 기름이 없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주유소에 대해서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주유소에 대한 점검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주유소 점검은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유출되어서 밖으로 흐르거나 그럴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이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저희는 주유소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김명선위원

환경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주유소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하고 주유소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내 요지는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단속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느냐, 없다면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기업체면 기업체, 주유소면 주유소 자체적으로 토양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선위원

자체적으로는 못 믿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래가지고요, 자기네가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검사를 해주시고, 그 쪽 토양 연구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 주유소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해서 이런 검사를 했다는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유소면 주유소, 업체면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면 검사기관에서 그 검사자료를 가지고

김명선위원

자료를 가지고 시로 통보를 해주면 그 때, 나중에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맨날 행정이 뒷다리만 치는 식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모든 걸 하자, 네? 앞으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거치고, 도 관습상 그렇게 됐다면 또 개선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주유소나 기업체에서 기름을 다루는 모든 업소에서는 사전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토양을 한줌이라도, 한 톨이라도 오염시키지 않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 시다. 그런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보니까 방지시설 운영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방지시설 운영개선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회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 업체들은, 위반한 이 업체들은 그 제조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개선은 활성탄을 조치하고 COD 제거약을 투입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점검했을 때 위반사항이 그 기준이상으로 초과 됐기 때문에 방지시설 개선 운영하라 했는데 그 내용은 활성탄을 조치하고 COD 제거약품을 투입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보종합 세차장은 여기도 역시 기준이 ph 기준을 초과해서 지적된, 적발된 그런 사항인데, ph 배출시설인 세륜시설을 개선하라, 세륜시설의 미비점을 좀 보완하라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명령을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자동차공업사는 공업사 내에 세차장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세차장이 길 옆에 있었는데 그 세차장도 역시 ph기준이 초과되어서 세차시설을 보강해라 보완해라 그리고,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세차시설 있어요? 의왕자동차공업사에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구요. 삼원여객 역시 ph 기준이 초과되어서 여기도 세차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서, 여기도 역시 활성탄을 교체하고 그 환경관리인으로 하여금 기계운영요령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특수기계 역시 여기는 이 회사가 송탄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는 시점에서 기름이 조금 유출되어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달에 저희가 지시하고 4월 12일날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그라비아 역시 기준치가 초과 되어 가지고 기계제작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서 완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금속은 폐수배출시설인 습식분쇄기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폐쇄하고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게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폐수방류문제, 이게 지금 뭐 IMF로 인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금년도, 직년도도 문제지만 금년도에 우기철에 과연 폐수를 무단방류를 할 수도 있다고 가상했을 때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 대안이라든지 방지책이 서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형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를 틈탄 그런 폐수방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철과 우기시에는 사전에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고 점검을 하천별로다 직원하고 하천 감시공익요원하고 해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항상 비가 와서 물이 많을 때 기름이 나가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제가 질문할께요.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 감시보다는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기업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안양천이 제일 원천지 아닙니까? 이 의왕이. 여기가 버려지므로써 그 밑에 하부에 관계되는 광명, 안양 이 인근에 전부 오염이 되니 그러한 회사마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전에 각 회사에 정말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니 회사에다가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버리고 난 후의 조치보다는 사전홍보를 해서 버리지 않게끔 정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버리지 않는 방법의 홍보를 더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버리고 난 다음의 조치는 그거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각 우리 의왕시의 관내에 있는 화학공장이라든가 배출시설이 되어있는 세차장이라든가 뭐 전자라든가 선영그라비아 인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물에 대한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사전 홍보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 비 오는데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보다는 사전조치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정말 적발이 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되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 회사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출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더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세워 주시겠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더욱 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홍보 내지는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23페이지에 삼림욕장 관리현황에 보면은 사업비가 2억 5,956만원이 되는데 98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2억 5,956만원은 이 삼림욕장을 설치할 당시에 들어간 그런 예산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삼림욕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들어간 게 없구요,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몇 연도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설치할 때 2,685만원이 소요된 거구요.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 승격 이후에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계획이? 삼림욕장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 삼림욕장에 시 설치할 때 당시에 투자된 금액이 이겁니다.

박상용위원

최초부터 지금까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밑에 시설물 정비현황에 378만 7천원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환경

박상용위원

당해년도 사업비?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우리 환경녹지과에 시설업무 관리 재료비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98년도는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상용위원

400요? 네. 좋습니다. 19페이지로 다시 가주세요.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구요, 99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1HA에 1,500본을 식수를 하면서 사업비가 350만원 들어간 거 맞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투자 됐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98년도에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박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육림사업현황에 육림사업비로 해서 25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자비부담까지 해서 하면은 312만 6천원이 사업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을 삼림욕장이나 삼림욕장 시설물들을 정비해서 즐기고는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즐기는데 투자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연간 600만원, 약 600만원 밖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비용이 이렇게 미미하고 적습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지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시 승격이후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초년도부터 지금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러면은 나무는 상당히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건 투자입니다. 그러나 삼림욕장 관리시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상유지 및 소비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근본취지를 우리가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미래의 의왕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림, 육림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현상유지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의왕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진짜. 이거는 뭔가 계획이 잘못 됐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사고력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 같습니다. 암튼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면서 이 투자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것이 국가적인 이익도 되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정수입도 나중에 부과되어서 더 증액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한 두 해 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령기가 보통 30∼40년 되는데 그러면 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자기가 말년에 한번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한테 물려줘야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장기사업인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어렵지만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쪽의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좀 더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거고, 지금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있지요? 이런 사업도 사실상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더불어서 다 연결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조림,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좀 체계적으로 타 시군들 같은데, 잘 되어있는 아니면 산림청 같은데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견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시만이 독특하게 우리시 시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왕시에 가면 진짜 이 부분 하나는 잘되어있다, 우리가 그린벨트가 93% 아니예요? 그린벨트 93%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산을 잘 가꾸었을 때 우리시는 진자 잘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조림 육림사업을 잘해놨을 때 우리 하천은 맑아지고 그리고 풍부한 수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까지도 세우셔 가지고 좀 계획을 크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것이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는 미미하고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갔을 때는 진짜 어떠한 투자사업보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한 것도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투자는 많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오래가야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여튼 그런 장단계획이라든지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리구요 지금은 준비가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 승격 이후 지금가지 조림 육림사업에 투자된 면적하고 식수본수하고, 식수품명하고요, 또 사업비 이 부 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갈뫼지역 방음벽 설치요청 있지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뭐 받은 거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뫼지역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간 현황에도 있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 도로공사하고 여러번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적으로 금년 99년 3월 29일에 도로공사로부터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진행되는걸 봐서 완료되는 그런 시기에 별도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로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설치할 예정이라고만 왔지요?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설치할 계획이라구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드릴게요. 제가 금년 7월달에 이 도로공사 동부사업소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말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주는 것은 기존, 기존 민가가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설치해서 민가에 피해를 주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내손택지개발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왜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향후 대책을 보니까는 내손택지개발사업 완료시까지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도로공사측과 설치시기 협의를 했는데 정말 협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괜히 택지개발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것은 의왕시 몫이다 라고 떠넘길 수 있는 조짐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만이 택지개발이 완성 됐을 때 방음벽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문중에 그렇게 왔다 갔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소음효과 분석후에 기준치 이하로 소음도가 유지되도록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사업시행 시기는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갖고 우리시에서 저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온 그 대기오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청소과이고 굴뚝에서 분진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환경녹지과 아니예요?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대기오염 같은 거는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이거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부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은 청소과 소관이네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상용위원

네. 조금 전에 갈뫼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갈뫼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순진해갖고 그 도로 개설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산본지역으로 가는 진입로는 방음벽이 다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역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선례를 얘기를 하시구요, 동일지역에 시 경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어차피 그분들이 그때 당시 이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절실한 필요성을 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 울면 젖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주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어떤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진짜 의왕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어떤 우리, 저쪽 산본지역의 진입로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똑같이 누려야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익보호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고 또한 앞으로 거기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극한 경우에는 도로를 봉쇄하는 그런 극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차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고 사전에 진짜 순리적으로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된다 이건. 그래서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극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 되면서 나중에 해준다면은 괜히 이왕 해줄꺼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의적으로 순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사후 우리의 대응관계 같은 것도 미리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만큼은 형평성 논해서라도 분명히 우리가 확답을 받고, 지금 현재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입주전에 입주와 동시에 거의 맞추어서 하는걸 약속을 이행하기를 재촉구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닙니다.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현황 및 퇴비생산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시설을 통하여 생산한 퇴비 중에 그 퇴비가 딱딱하여 퇴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찬식입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는 약15일간의 부숙기간이 필요한데 그 부숙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숙기간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퇴비가 딱딱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 한라중공업에도 그것을 갖다가 논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고장원인을 검토한 결과 부숙기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라중공업에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한라중공업에서 부숙기를 조치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시험 가동결과 저희는 부숙공정이 정상화되면 퇴비로 사용하기에 딱딱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라중공업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퇴비는 정상적인 부숙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퇴비가 생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건조작업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봤습니다. 그것 내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작업하는 과정도 봤고, 건조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악취를 계속 흡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정말 퇴비화시설을, 시설을 했지만 미완성품이 아니냐, 그 악취를 계속 그대로 안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라중공업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퇴비화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녀보면 악취발생이 저희보다, 제가 많이 다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녀갔다 온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또 도의 환경국장님 다른데 갔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악취발생은 근본적으로 전혀 없게는 못한다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취젠가, 악취를 좀 덜 나게 하는 그런 약품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숙기의 교체가 완료되고 그러면 좀 악취가 덜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진으로서는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다른 시를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최초로 음식물쓰레기화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시에 비교를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지금 처음 설치한 음식물쓰레기화시설을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인간이 호흡을 했을 때의 장애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악취로 인해가지고 철 자체가 부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식이 되고 기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걸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그것을 외부로 방출하는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공기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인근지역에 많은 발생요인이 진정도 들어올 거고, 과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끌어갈 것인지 그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끌어내야 될 입장이고 들어가다 보면 호흡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겠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악취를 전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더 좀 악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감소하겠다고 하는 대책은 지금 안나오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들어가 보더라도 상당한 악취를 안에 안고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들락날락 해야되고 하는데 기계가 부식될 정도라면 상당한 그러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기계가 노후화 되고있고 썪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한테 그것을 과연 관람을 시켜 가지고 다른 시에서 이것을 표본이다라고 해서 다른 시에서도 설치를 하고있는데 근본자체를 중요한 부분은 빼고 지금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이거는 이러한 상태고 이러한 상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 다른시에서 설치할 때 이것이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설명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대로 설치한 그대로 감춰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는 사항들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개선할, 원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니냐, 그게 성공작품이라고 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성공작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차후대책도 세웠어야 될 테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그 기계를 그대로 한국실정에 맞게끔 계산도 안하고 그대로 설치를 했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안고있는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그대로 해놓고서 과연 그것을 표본이라고 다른 시에 장려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급히 해결을 해야될 문제니까 다음 행정감사때는 이러한 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감사기간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홍형윤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퇴비생산이 1일 약 10톤이라고 그랬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1일 나오는 것이 약 40∼50㎏입니다. 생산량이. 생산되는 퇴비량이.

박용철위원

퇴비생산이,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 능력은 15톤으로 되어있고요,

박용철위원

15톤인데 요즘 대략 10톤 나오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농가에 배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가로부터 퇴비로서의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번 받아봤는데요, 퇴비는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성분은 퇴비에 미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숙기를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 성분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퇴비에 적정한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99년 8월 31일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라중공업에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달라고 촉구를 한바 있고 한라중공업에서는 지금 탈수기 설치, 부숙기 교체를 해서 퇴비의 성분도 적합하게 나오도록.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이 퇴비화시설을 설치일이 97년도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97년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난 2년동안 우리는 열심히 퇴비화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퇴비화가 활용을 못 한거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퇴비로서 농가에 가져간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싸놓고 있는게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가져간 게 2년동안 퇴비를 우리는 대략 하루에 10톤 가량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퇴비가 퇴비로서 활용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퇴비가 10톤이 아니구요 퇴비는 40㎏∼50㎏입니다. 10톤은 음식물 들어가는 양이구요.

박용철위원

그래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튼 저희가 알아본 결과 농가에서 당초 목적대로 퇴비의 본래 성분대로 지금 잘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사용 안 되는 거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저희는 부숙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숙기를 이번에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설비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97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 퇴비화시설 해서 퇴비를 했었으면 퇴비에 개한 성분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퇴비로 만들어만 놨지 퇴비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나서 퇴비의 성분조사를 해보니까 염분이 과다로 들어있다 하는 얘기야. 그렇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염분이 기준치보다 과다로 들어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퇴비로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이것은. 퇴비를 만들어줬지만 실상은 화분에 줬으면 화훼에, 작물에 오히려 피해가 갔을 겁니다. 염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으로 해서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해놓은 것 예산만 이거 그냥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를 했고 시민들한테는 불필요한 퇴비를 줘서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면 냄새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냄새라든가 또 이번에 성분검사도 합격이 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합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한라중공업하고 더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이게 완전히 퇴비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초 목적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하루에 12톤 내지 15톤을 처리를 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얻는 게 퇴비니까 퇴비를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이 안됐잖아요 기본이. 그럼 퇴비로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퇴비를 만들어와서 퇴비성분조사부터 해봤어야하고 퇴비는 뭡니까, 현행 비료관리법 제4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상 비료의 성분이 되는 물질이거나 부산물이 비료에 지정된 물질에 한하며 제품의 품질은 공정규격이라야만 한다라고 비료법에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음식물쓰레기만 해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만 하루에 15톤 저런 거 처리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는 염분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농가에 배분하고 아, 퇴비화시설 우리 잘되고 있다, 그래서 멀게는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에서도 경기도 의왕시의 퇴 비화시설 견학 오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놔두고 견학시킨 거예요. 무용지물 놔두고. 그런 거 아닙니까?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그 퇴비를 쓴 농가에서는 오히려 염분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아니면 화훼에 역작용을 했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은 선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부에다 견학도 시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가 끝났고 부숙기 조치한 결과 검사를 해보고 또 그래도 그것이 또 염분이 기준치에 또 오버가 되면 그때는 가동 중단이나 아니면 다시 또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한라중공업에서 연구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야 됩니다. 이것은. 음식물퇴비화시설이면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퇴비 성분조사 철저히 하고 그래서 그 퇴비가 실질적으로 작물에 이득이 가는 약이 될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는 이런 퇴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음식물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우리가 퇴비를 할 수 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회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탈수기나 부숙기 같은 것 이번에 교체하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체하고 나서 성분조사 해가지고 성분조사결과 앞으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보충입니다.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최초에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안됐을 때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공정과정을 달리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후 처리공정 탈수기, 부숙기 여기에서 나온 퇴비가 너무 딱딱하고 성분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그렇다면 이 공정을 없애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먼저 내가 제시했던 그 방법으로, 전 단계 소화공정에서 나온 유기질, 쓰레기를 발효시킨 상태에서 매설을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내손동에 가보니까 도로가에 낙엽들 채취해가지고 큰 자루에 담아놓고 있든데 그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가로수 낙엽들 떨어진 것 채취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낙엽들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소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소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음식물하고 섞어서 비료를 만들면 아주 양호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퇴비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자원을 우리는 돈을 들여서 소비를 합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들을 해요. 연결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테크 할 생각은 않고 돈을 들여서 우리는 어거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또 그 공정,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냥 거기에만 의존 해가지고 그냥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열어야죠. 방법을 개선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발상의 전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22억 들여서 해놨으니까 저것이 최고다 그렇게만 믿고 저기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때 그때 조처하는 임기응변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청소에서 얻어지는 낙엽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좌우지간. 그런 것 모아놨다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배합해서 섞어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면 더 좋은 것이 되잖아요. 만들어놓으면 진짜, 우리 녹지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왕시에 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에 시비하면 될 거 아니예요, 좌우지간. 어차피 그것은. 그러고 나무에 시비했을 때 이것은 비가 오면 염분은 씻겨서 분해가 되니까 나름대로 피해도 적을 거고, 지금 그러니까 꼭 부숙기를 사용 해가지고 이런 불량 응축된 퇴비를 만들게 아니라 이런 공정이 좀 불합리하다 이 퇴비도 불리하다 그러면 이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나온걸 갖고서 먼저 내가 제안했던 그 방법으로 지금 그거 실험 좀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실지로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위원

그런데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올해 예산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 한번 실험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 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먼저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전 단계 소화공정까지 해서 나온 후처리 전 단계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밀폐용기에다 해가지고 일정량을 넣고 낙엽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발효제도 좀 넣고 해가지고 해서 과정을 시험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용기도 버려진 게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에다 이거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성분분석 해가지고 양질의 퇴비가 만들어지면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는 방법도 있고 최첨단의 시설을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근간은 우리 뿌리, 옛날 우리 인류역사를 훝어 봤을 때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이 배출이 되다보니까 단 시간 내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현대시설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재래식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방법은 현대 방법은 잔존물이 남지만 재래식 방법은 잔존물이 안 남아요. 유기질 비료 100%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예요 이게. 사실상 처리양이 문제가 되어서 시간과 양을 할 뿐이지 재래식 방법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요. 그래서 어떤 꼭, 이 시설 중에서 어느 공정까지만 쓰고 그 다음 단계는 안 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거든. 이걸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상당히, 연간 먼저번에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든데 그 비용이면 사실상 그런 시설을 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해보면 우리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절약이 되고 모든 게 이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먼저 내가 제안했듯이 한번 실험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도 좋아요. 지금 예산 안 세웠으니까 내년도까지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시설만 믿고 의존하고 그냥 세월이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지적 됐듯이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러고 배포 해가지고 부작용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지금 많이 적체해서 일단은 쓰레기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제일 의문시되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런 좋은 시설이 들어섰는데 첨단시설은 반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의아심을 갖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현장 파악은 못해봤지만은 앞으로 해보면 더더욱 나타날 겁니다. 좌우지간. 아무튼간에 저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개선된 새로운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22쪽에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10월 25일 기점으로 6,900여만원이 있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10월 25일 현재로 6,900만원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6,900여만원이 있는 거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김명선위원

통장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금주가.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의왕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청으로 되어있어요? 다행이네요. 시청. 그러면 이걸 세수입으로 처리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 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기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의왕시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폐지되는데요, 정기회에 상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하려고.

김명선위원

세외수입으로?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김명선위원

현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규정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처리한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혹시나 난 또 이게 환경연합으로 예금을 해놨을 줄 알고,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도급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소행정담당 황진주 어느 분이죠? 네. 지금 건축물 폐기물 쓰레기 사업자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24페이지는 이월사업현황,

형윤

홍형윤위원

네? 24페이지에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24페이지는 이월사업,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권오규위원장

23페이지 말씀하십니다. 23페이지.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어느 업체입니까? 폐기물 쓰레기 대행업체가.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폐기물 대행업체가 청림환경하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청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청소 감사자료에 전혀 그게 근거가 없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청소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축폐기물은 없고 16개 업체만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청소대행사업이든 어쨌든 폐기물 관련업체가 있잖아요. 여기 허가 나간 업체가.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건축물 폐기물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3개인데 왜 여기 기록이 없느냐 이거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윤

홍형윤위원

청소대행사업에 꼭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게 없더라구요. 아까 환경녹지과에 제가 물어봐서 알은 사항인데 건축물 폐기물 쓰레기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허가 나가가지고 수거하는 업체가 그게 청소과 소관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왜 없냐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여기는 '99 청소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 기록이 없느냐 이거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어디다 기록하라는 얘긴가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청소과가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적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몇 장인지 아세요?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안됐다는 거예요. 지적을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도 있을 거고 아까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말씀을 했더니 그때 청소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런 사항들이 여기 들어와 줘야죠. 잘못됐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은 지금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 지적된 사항들이 없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갔을 때 건축물 폐기물 한 3000루배 정도를 자기 그냥 공장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을 그래서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한 바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많이 빼먹었네요. 보니까, 많이 빼먹었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를 거부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청소과 자료가 상당히 미비해요. 다 지적을 할까요? 지적 안 드릴 테니까 좀 상세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청소과 소관업무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감사자료가 좀 볼충분하다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청소대행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산출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청소대행사업 계약에 대한 내용을 뽑기 위해서, 근거를 뽑기 위해서 대행용역비를 지금 나가있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갔죠?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 됐습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작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1천만원에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업기간이 9월 18일부터,

형윤

홍형윤위원

2천만원을 들였는데 또 추가로 1천만원을 또 줘야돼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예요. 1천만원이예요. 예산 자체가.

형윤

홍형윤위원

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천만원이예요 천만원. 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었구요, 천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계약을 했다구요, 예산이 천만원이고 그 범위내에서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저희 사무실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걸 기록을 안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 들어오지 않고 용역 계약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추가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봐요. 청소과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금년예산에 대행업 예산이 나옵니다 그죠? 대행용역비 예산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 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재료는 저희들이 요청한 거니까 요청에 빠진 사항은 추가로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자료는 청소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누락된 것은, 홍위원님 보시기에 누락된 것은 지금 자료제출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용역결과에 대한 거라든가 그게 이 자료에 좀 서류에 넣어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지금 뽑아져 있다고 하셨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못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지금 직배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18개에서 지금 22개소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프라스틱통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비닐이나 잡이물질 같은 거가 어떻게 안 들어오나요? 없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음식물 처리시설 이 쪽의 전 처리공정에서 그만큼 일감이 줄어 들은거죠 결국은. 편해진거죠? 그 공정을 안 거쳐도 되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하루에 들어가는 양은 10톤이 필요한데 지금 음식물 수거, 직배출 되어서 들어오는 양은 그게 전부 10톤이 안되죠. 그러니까.

박상용위원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이 된 거 아니예요? 직배출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더 권장해서 전 시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지역은 전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문제는 개인주택인데요, 개인주택들은 아직까지 좀 잘 안되고 있어요. 분리수거가. 그래서 아파트 지역으로 확대하고 점차 우리 전 의왕시 전체가 직배출 하는걸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처리비용은 한 세대당 800원씩 관리비에 부과하죠? 지금.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네.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우리 의왕에 집단취락지역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로는 더 많죠? 지금 현재요, 단독세대보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네.

박상용위원

빨리 확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용역에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다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청소대행, 이번에 용역 나온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무조건 물가인상분 계산해서 5%다 10%다 해가지고 용역비, 또 아니면 다음 계약할 때 증액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방법을 개선을 하면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항상. 올라가지 내려가는 것은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연구를 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토는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라고요, 이 자료도 나왔으면 언제 기회 있을 때 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과천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대책, 그래서 주민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해서입니다. 향후 직간접 영향권 지역에 대한 환경전문가 합동 현지조사 실시검토 했는데 어떤 환경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현지조사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과천소각장 관계는 저희가 우선 보상문제하고 주민 피해문제인데요, 보상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과천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지역에는 7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우리 의왕시에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청소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이옥신 문제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11월달에 최종적으로 검사한 결과 0.1이 ㎍이 기준치인데 0.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난한 것으로 보고 제가 의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료 낼 때에는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해서 직접 보시고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누구든지 다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단체다 하면 저희가 녹색시민 연합회인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현장을 견학하시고 거기서 보는 앞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공인된 기관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용철위원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12월중으로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12월중으로 현지 실사를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어느 단체라는 것도 아직 구상도 안하고 있으면 12월 중으로 가능하겠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환경단체도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는 공히 권위있는 단체가 나와있는 건 금방 알아볼 테니까요,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0.025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치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치 미달은 2차 검사결과입니다. 그럼 1차 검사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1처 검사결과를 저희가 과천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가 수치로 나오지를 않고 방법이 샘플채취에서부터 그 다음에 검사하는 과정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희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차 검사에서,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2차 검사를 한 거예요. 1차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를 안 했는데 왜 2차 검사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1차 검사때는 샘플채취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제대로 되지를 않은 것으로 이렇게 과천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다시 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냥 다이옥신 검사치수는 안나왔는데 샘플채취 과정에서 작업이 잘못 되어서 다시 한거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과천시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0.1㎍ 기준에 0.02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먼저보다, 먼저는 불합격 됐는데 이번에는 합격 됐다고 니왔더라,

박용철위원

청소과장이 어떻게 신문에 의존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과천시에다가 그것을 먼저, 그러면 샘플결과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과천시에서는 샘플채취 과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결과치가 나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박용철위원

1차 검출결과 0.12예요. 기준치를 오버했으니까 다시 한거고, 기준치 오버에 대한 것이 왜 오버가 됐느냐 그러니까 샘플채취 과정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기준치가 오버 됐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무슨 기준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한 결과 0.025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2차 검사결과가 0.025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1차검사의 결과는 논하지를 안잖아요. 그러면 1차검사는 왜 잘못 나왔느냐, 샘플채취를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샘플채취를 잘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래서 정 주민들이 믿지를 못한다면 저희가 과천시에 요구를 해서 별도로 환경단체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보는 데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이 믿지 못 한다면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 믿어요. 못 믿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박용철위원

그래서 1차 검사결과를 정확히 달라고 그러고, 정확히 달라고 그러세요. 1차 검사결과를. 그러고 12월중에 환경전문가들을 해서 현지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꼭 실시를 해주셔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구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고 환경부에서 먼저 질의냈던 걸과에 의하면 귀하 등이 제기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와 상급관청인 경기도에 통보하여 타당성 있는 대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렇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천하고 경기도에서 무슨 통보 온 것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과천시에서는 제가 9월 9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공문으로 온 것은 없었고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과천시, 환경보호과장을,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이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피해 보상문제, 이런걸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피해보상 관계는 저희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대상 확대적용에 대한 질의 그래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저희가 환경부로 우리 과천시, 과천 소각장 주변 의왕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게 99년 10월 15일자로 질의회신 해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폐촉법 규정의 적용대상 규모미만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95년 11월 9일 설치승인을 받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촉법 개정으로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이 된 경우 주민 지역 지원규정에 적용시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시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음 그래가지고 소각시설의 경우는 95년 7월 6일부터 97년 12월 30일 까지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98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 15586호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때는 1일 50톤 이상 소각하는 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그 승인될 당시 92년 당시에는,

박용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 내용은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그 이후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환경부에도 그 저기를 받았구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공동 사용하는 문제, 뭐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부에 보낸 사항입니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환경, 환경부입니다.

박용철위원

환경부?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환경부에 보낸 사항은 그걸 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박용철위원

환경부에 보낸 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서 내 이름으로 답변 와서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과장이 얘기를 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아니 이건 다른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기안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의 답변에 과천시하고 상급관청이 경기도에 통보하여 타당성 있는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였다고 했으니까 과천시하고 경기도에서 무슨 통보 받은 일이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과천시에서 경기도나,

박용철위원

경기도에서 답변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없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해서 경기도에다 촉구한 사실이 있어요? 답변을 촉구한 사실이, 어떻게 답변을 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경기도에서 무슨 중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한 내용으로 촉구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저희가 경기도에는 먼저번에 환경국장님 오시고 그랬을 때 공동, 우리 소각장, 우선 첫째는 주민 피해보상 관계인데, 너무 우리가 소외당하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촉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구두로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구두로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떻게 구두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환경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구두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알아서, 우리가 속가장 관계도 시군별로 권역별로 세부수립 때문에 과천하고 같이 쓰는 건 당연하고 피해보상 관계는 과천시와 계속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 내용은 도 환경국장이 얘기한 내용이죠?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 환경국장이 구두로도 얘기했으니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그러면 도 환경국장이 쓰레기 소각장 공동사용이라는 것은 그건 과천시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상 해주는 것도 적극 나서서 해결 해주겠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구요, 알아서 그건, 과천시랑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문서로 해서 문서를 받아놓으세요. 환경국장이 그것을 해주겠다는 그 문서를 환경국장이 해달라고 그러고 환경국장명으로 문서로 해주겠다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저희가 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도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한 것 가지고는 저기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공무원들이 더 나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웠으면 민간인을 앞에 내세워서라도 했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도 아니면 그 주위 주민들은 몰라서, 무지해서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공무원이 곤란하니까 민간인이 해줬으면, 그렇다면 민간인이 알아서 다하지 공무원들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도하고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도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과천시에 우리가 얻어낼 것은 분명하게 얻어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앞에 나서서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더 질의할, 김명선 위원님께서 한 10여분 질의할 내용이 있다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하고 종료를 했으면 좋겠고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김명선 위원님만 하실 건이 한 건 있다 하니까 김명선 위원님 하시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1쪽에 주민불편사항 실태점검 및 조사결과를 보니까 거기다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49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결과로서는 우리 의왕시 녹색의왕이라 하는데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과연 우리 의왕시가 녹색의왕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의왕은 우리시의 슬로건인데요, 이것은 청소행정 하나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김명선위원

거기다 초점 맞추고 얘기하세요. 그 분야만.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네. 우리 청소행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쓰레기 천국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쓰레기 처리에서부터 또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김명선위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고 답변하는 시간은 피하고 내가 지적한 사항을 메모를 해서 그대로 참고가 된다면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녹색의왕이 아니라 쓰레기 의왕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행정은 전시효과적 행정이었고 현실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보이는 곳만 하지말고 우리 생활주변에 구석구석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쓰레기 전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왕시가 산이 많은 것만큼 쓰레기가 또 놓여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으냐 하면 공장주변, 하천뚝, 공동묘지 주변, 논과 밭과 산과 접해있는 지점, 또 양계장 주변, 축산가옥 주변, 비닐하우스 주변, 공통사항이예요. 지금까지 청소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름에 하는데 풀이 덮혀 있거나 가랑잎이 덮혀 있으면 그냥 지나가더라고,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들여서 하는 것 보면 그냥 보이는 곳만 어슬렁 어슬렁 다니다가 시간만 때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너무 쓰레기가 많은데 앞으로 이 쓰레기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쓰레기가 지금 산재한 곳을,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때입니다. 가랑잎이 떨어져 가지고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봄 가을은 쓰레기 대청소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우선 직원을 통해서 우리시 전체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쓰레기를. 어디에 쓰레기가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있나 양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를 청소를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쓰레기가 누적되어 가지고 가랑잎에 묻히고 풀 썩은데 묻히면 계속 누적되요. 우리 토양관리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충 우리 고천3통 있잖습니까? 고천3통 하천 노외주차장 그 주변하고 또 고봉중학교에서 오봉정사 오는 길하고 또 부곡고개에 가면 이리 공동묘지 옆에 가압장 있죠? 가압장 주변하고 또 적환장 가는 길에 우측에 거기하고 또 왕곡리에서 기도원 가는 길하고 오전 공동묘지 입구 주변을 전부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진 지적한대로 일단 청소를 하시고 추후라도 이게 아마 우리시 전체 공통된 사항 같애요. 추후라도 청소 취약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좀 체크를 하시라고. 해서 있는 곳마다 싹 싹 줏어가지고 녹색의왕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청소과장

김명선 위원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를 한번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지 조사를 해서 일제 청소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짧게 해주세요.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한가지 자료요구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왕시의 가로수 낙엽 채취한 발생량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좀전에 동의를 받아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중식후 14시에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금년 예산이 3억 7,900이죠? 자료 2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왜?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3억 7,900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교통신호등 설치, 경보등 설치 등 종합해서 3억 7,900인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찰서의 자금을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경찰서에 전도한 자금을 시행할 경우 자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7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경찰서로 자금을 재전도 해갖고서 집행의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4월 1일 이후에 경찰청에서 총무처로 지정한 결과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예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 자금을 경찰서에 전도하는 게 아니네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97년 4월부터는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99년도부터 지금 3억 37,9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지금 현재까지 3억 3,773만 8천원을 경비를 쓴 것도 우리시에서 교통과에서 집행했군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보면은 삼영운수에서 백운로를 경유해서 인덕원 전철역과 오전복개천까지 왕복을 운행하고 있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은 그것이 조금 더 연장을 해갖고 오전 복개천이 아니라 시청을 경유하는 그러한 정도가 된다면 저쪽 청계동 지역이나 그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시청에 오기가 상당히 수월할텐데, 그렇게 의도를 추진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주민들이 의왕시청까지 운행을 요구한 그런 민원이나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연장운행을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의 질문대로 버스기사나 시민들 여론을 들어 갖고서 연장운행을 요구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은 청계동 지역 주민들이 시청까지 연장을 요구하면은 바로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은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본 주차장의 효율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작년도 4월달에 준공을 갖고서 550면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주차장 설치목적은 우리 의왕시민보다 행락객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설치한 겁니다 이게. 도비를 받아,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대수를 보면은 평균 평일날은 한 60대, 일요일은 약 200대, 그리고 최고 많은 날은 800대 정도가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평일날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위치로 볼 때에는 의왕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거리가 사실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실 현재요. 청계동 주민이나 내손동 주민들을 아무리 단속 계도한다 해도 상식적으로 거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행락객들이 낮에 많이 모인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좋은 현상은 못됩니다. 주차장이 꽉 찬다는 것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큰 효율성 있는 대체방안은 없고 앞으로 백운호수공원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4, 5년 후에 개발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야외극장을 설치하고 또 공원이 개발되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요, 지금 임대 줬죠? 지금.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얼마, 연 얼마에 나간 거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아, 임차료가요? 1,550만원 우리가 지금 1년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1,550만원요? 그러면 지금 1일 주차하는 경우 요금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요. 하루인가 시간으로 되는 건가.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1일로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시간제로 받습니다.

박상용위원

시간제로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네. 야간에는 별로 주차가 없기 때문에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주간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럼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게 4급지이기 때문에요, 1일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1일 1,000원요? 그러면 상당히 적자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한 500대 1주, 그러면 한 2,000대 정도 밖에 주차를 안 하는데 2,000대면 1,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20만원인가? 아, 200만원요. 200만원, 2천만원? 그럼 별로 남는 게 없겠네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시 관내 임대주차장 중에서 이익 본 곳은 여기 왕곡천하고 오전천 거기만 좀 현상유지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손1동 노외주차장 거기, 도깨비시장 위에, 거기가 좀 이익 보구요,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1,550만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현 상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철부지에 지체장애인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적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운영하다 보면 적자나면 반납을 할 우려가 다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더불어서 어차피 주차장 문제니까 지금 오전동요, 여성회관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수용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 그 주변 오전동 동사무소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주차면이 부족한데 어떤 그 쪽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예산만 넉넉히 준다면 저는 주차장을 다 하고싶습니다. 동마다 크게요. 사실 우리 의왕시 주차율이 56%입니다. 전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50%인데 사실 우리는 61% 정도 높습니다. 이게. 그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거요.

박상용위원

어제 그젠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돌아다녀 가지고 결국은 동사무소에다 주차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내손1동 같은 경우 지금 청화아파트 하고 그 주변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소방도로 계획을 하면서 그 쪽의 주차면을 좀 확보를 하면은 그 쪽에 도움이 될텐데 그쪽에 한번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추진할 계획은 그 쪽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먼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밭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지주를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 니다. 만나봤더니 자기는 그냥 농사짓겠다고 주차장 하면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 밭을 하겠다. 사실 그래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했는데요, 지주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직접 그 양반을 만나봤는데요.

박상용위원

지금 어디를 막론하고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되고 나머지 여유 짜투리 땅들이 없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내손1동 지역에 갈뫼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부지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고 또 내손2동하고 1동하고 경계, 그 정수장 밑에 그 쪽에 주차장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위쪽에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요, 기히 어차피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는 하겠지만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에도 좀 더 주차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스포츠센터 건립 할 때, 이왕 주차장 만들 때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주면은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 야간 같은 때 주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실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보태면은 조금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시에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죠? 정비공장 허가사항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정비공장 허가.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정비공장이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이 8개소가 있고 부분정비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소는 카센터를 얘기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지요? 부분정비소가 몇 군데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32개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가 자동차 정비공장 관리실태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요구사항 이런 게 이 부분이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비업체를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업무에 우리가 자료요구도 하면은 물론 주겠지만은 교통과 자료에 삽입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또 여기 자동차 매매상사도 교통과 소관이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도 전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매매상사 7개소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도 관리실태니 지적사항이니 조치사항이니 이러한 자료요구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교통과 소관업무에 보니까 이게 빠진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내년에는 감사자료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공장의 관리실태에서 무엇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은 등록하고 불법정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불법정비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합정비하고 부분정비하고는 다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종합센터에서 종합정비를 했을 때 그런 부분?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불법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지도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별도로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정비공장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를 내가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오폐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방류를 했을 때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떤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가다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하여튼 실태에 관계되는 업무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환경녹지과에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방류라든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합동단속? 정기적으로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녹지과에 통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은 폐유문제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실제 폐유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는지? 또 방류하는지? 어떨 때 보면 방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좀 실태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사항이고 환경녹지과 소관이다 해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무조건 장소를 확보를 하고 규정에 맞으면 다 내줘야 되나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등록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의 자동차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사업장 넓이의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큰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사업장이, 전시장이.

형윤

홍형윤위원

11m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12m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2m요?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12m면 어떤 부분이든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되네요? 약간이라도, 뭐 2m건, 4m건, 5m건 진입로가 그 부분에 속해있는 진입로이면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출구는 별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12m 이상 정하기만 하면 출입로는 관계없이 접하기만 하면 된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출입로가, 우리가 등록해줄 때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출입로. 도로가 잡혔어도 진출입로도 어느 정도 확보해라,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현행 도로를 인정합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지금 현행도로로 인정할거예요? 도시계획법상에는 선은 있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적용을 할 것인지, 현행 도로라면은 그냥 그걸 인정할 것인지?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도 도로가 개설 안된 도로가 지금 많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현행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현행도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현행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는 아니더라도 선이 있고 거기에 사실상 허가대상은 안되지만 현행도로로 인정했을 때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지주의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다, 현행도로면?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달까지의 불법 주정차 위반이 6052건, 불법주차견인이 591건 나와있습니다. 맞죠? 자료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서 견인한 591건에 대한 요금징수 실적과, 주정차 위반한 6,052대 분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을 좀 말씀해주세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한 591건에 대해서는 전액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1,251만원 징수했습니다. 견인한 차량은 전부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건 체납이 없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위반 6,05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차량이 5285건에 2억 2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부과가 612건인데 이거는 조회하고 이의신청 받고 그러는 바람에 좀 부과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11월달에 부과가 완료 됐습니다. 그 612건도 그리고 징수는 1551건에 6,400만원에서 29.1%를 징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에 청계 삼호아파트 주차장 계획비로 세운 1억을 반납하신 적이 있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주차장계획으로 세운 1억을 반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향후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반납 내역은 우리가 당초 안양시 하상주차장에다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안양시에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시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이 계획은 학의천 하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1억을 세웠던 거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 거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절대 필요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절대 필요하지요? 그러면은 학의천이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안양시 땅이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거를 공유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은 그거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안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절대적으로 주차가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데라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삼호아파트 주변을 갖다가 담당계장하고 찾아봤습니다. 사실 삼호아파트 같은 곳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 삼호아파트 주변에 삼호아파트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천이 한 200m에 7m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그걸 복개한다고 그래서 바로 밑이 안양천이기 때문에 복귀해도 물 흐름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데 건설과에서는 약간 지장이 있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삼호아파트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부지가 거기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부지가 삼호아파트 주민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안하고 부지 값을 안주고서 우리가 복개해서 주차장만 설치하면은 그 일대는 주차난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복개를 안 하면 안됩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복개를 해야만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다.

박용철위원

아, 복개를 해야만이? 그래서 이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도 확인이 된 사항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방법론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이미천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지금 기 벌써 시에서 거기 차집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차집관로를 묻었으면은 거기에 있는 학의천 상류로 본다면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천 중에 하나가 또 거기입니다. 그래 차집관로를 다 묻었는데 그 위에다 복개를 한다 하면은 어느 면에서 보면 환경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고 그렇더라면 복개를 하지말고 거기 하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금 담 밑으로 도로가 있고 도로하고 하천 공간에 밭을 조금 일궈서 쓰는 데가 있지요? 그렇더라면 거기를 자연석으로 쌓는다든지 그래 갖고 하천 뚝을 쌓아 갖고 대각주차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그 면적을 봤는데 별로 대수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좀 더 크게 하고 아주 완전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해야합니다. 부분적인 주차장 설치보다는.

박용철위원

하여튼 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삼호아파트내 그 단지일대가 주차대란이 일어나니까는 주차장 확충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지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 되는 대로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