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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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점심식사후 13시부터 약 1시간동안 오봉정사 납골묘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청계사천 공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약 11억원에 입찰된 이후에 무량증가로 인해서 4억 한 5천여만원 정도를 추가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99년도에 수해복구 한 구간이 전체적으로 몇 구간입니까? 수해복구를 한 구간 구간을,

청계사천 말고 우리 의왕시 관내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한 구간이 몇 개 구간으로 해서 업자한테 선정을 했어요?

23군데?

그러니까 23군데로 나눠서 각 업자에게 파트별로 줬겠죠? 업자들한테,

그럼 그 중에서 설계변경한데는 몇 군데나 되요?

그러면 증가된 부분이 11군데입니다. 그렇죠?

그 11군데는 집행잔액 남은 걸로 더 충당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맙니까? 48억에서 집행잔액이, 1차 집행잔액이.

그럼 8억에서, 집 행잔액이 8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증가된 곳, 감소된 곳이 6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된 곳이 6군데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설계자체를 다 용역을 줬죠? 지금 이중에서 자체설계한 데가 있습니까?

자체설계를 어디어디 했죠?

조사측량은 전 구간을 다 우리가 조사측량을 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전 구간을 조사측량을 했으면 현지에 가서 현지파악을 다 한 거죠?

그렇죠?

현지파악을 다 했으면 물량 감소라는 그런 설계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가로 세로 다 재가지고 설계를 해서 물량을 뽑았을 텐데 물량이 왜 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수해난 곳 현지를 가서 보면 현지 가서 현지 파악해보면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 구배가 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쟀을 것 아니예요? 높이도 인근 토지에,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높이를 쟀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물량이 감소가 되느냐 하는 얘기야, 남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높이를 2m 할 것을 1m 50이나 이렇게 했습니까?

북골천 옹벽공사 하면서 굉장히 높게 설계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거기도 현지 가서 현지 파악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감독의 소홀이 아니죠. 설계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감독의 소홀이예요? 감독의 소홀이라는 것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왔을 때 감독의 소홀이지 거기는 설계 잘못이지, 설계 4m로 됐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4m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감독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설계잘못이지.

아, 그래서 그건 감독의 잘못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옹벽이 이 높이로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설계된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옹벽이 이렇게 쭉, 그 전에 98년도, 97년도 설계가 다 이렇게 해서 이 높이로 옹벽이 쳐왔는데 99년도에 옹벽은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설계한 것을 이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1차적으로는 이게 설계 잘못이지 어떻게 공사감독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감독관 한 사람이 그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이거 이거 보겠어요? 좀 전에도 건설과장이 얘기하듯이 감독에 무리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설계 잘못이다 하는 얘기야. 설계잘못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 수해복구 설계할 때도 용역 주지말고 가능하면 자체설계를 해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요구를 했었냐하면은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현지에 알맞는 설계를 해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피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때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 용역 주는 것도 정확하다, 그러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그 설계를 보면 현지를 가보지 않은 그런 설계지 그게 어떻게 현지에 가서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겠어요? 그것은 토목을 안 하는 사람도 최소한도 철근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높이는 이것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설계를 해놓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물량 감소되는 다른 지역이나 또 물량증가도 현재로 봐서는 제가 이걸 쭉 보면 물량증가라서 청계사천에 4억 9천은 이것은 물량증가라는 것 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하고 난 이후에 더 미진한 부분을 더 할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쭉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거 설계가 잘못돼서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설계한 이후에 더 가서 보면 추가로 해야할 부분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10m를 해야 할 부분을 현장에 가보지 않고 8m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2m를 추가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다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10m를 해야 할 것을 사업비가 모자라서 8m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10m를 해야할걸 현지 파악을 하면서 8m를 한 것은 설계잘못이고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답변을 해요? 그럼 어느 거예요? 현장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현장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미진한 부분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일찍 질문이 끝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25군데 내지는 수해복구공사를 금년에 한 것 중에서 약 20군데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정말 금년에 수해복구공사로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더 설계를 용역을 줬어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줄자 같이 재고 같이 해서 그것 했었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안나오고 또 설계가 안 나와도 되는 것을 앉아서 몇m입니다, 몇 m 정도니까 몇 m 높이로 하십쇼, 이러한 주문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좀 더 짜임새 있고, 한꺼번에 공사를 할 것을 찔끔 찔끔 하게 되면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자체도 누더기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 뿐만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다로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박원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에 889m라는 게 증감금액이 4억 9,696만 6천원, 이게 나는 우리 건설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에 가능한 겁니까? 물론 회계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어째서 4억 9,696만 6천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추가공사로 됐습니까?

대부분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증액된 부분이죠?

설계라는 것은, 추가공사라는 것은 구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간공사를 할 때 그 구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공사죠?

아, 그거 아닌 밖의 공사가 4억 9,696만 6천원이 발생이 됐습니까?

공사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사과정에서 아, 이거는 안올린 부분이 추가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겁니까?

아, 그러면 회계과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 구간에, 그건 회계과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구간에 관계된 추가공사가 아니고,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부분이네요.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변경한 게 그게 아니겠죠, 구간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지 그건 다시 설계 새로 해서 한 거죠 어떻게, 설계변경이 아니죠, 그거는. 신규설계지 어떻게 설계 변경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수해복구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걸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안올렸다면,

감소가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로 올려서 됐다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2페이지를 우리 건설과 담당분한테 내가 오전 복개천의 구간에 기초도면을 좀 첨부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 제가 그 서류를 갖다 놨길래 이것은 기초도면이 아니고 설계도면의 구간에 대한 공사도면이지 기초도면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기초도면을 다시 첨부하고 구간내에 공사, 부분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좀 해줘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그것을 저한테 좀 첨부를 시켜주시고 다시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보면 하수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CCTV 촬영 해가지고 3,633만 5천원이 사업비가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성촌건설 김태완 해가지고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CCTV 촬영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CCTV 촬영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서 실제적으로 해서 그 요인이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할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쉬는 시간에 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 자료가, 수해복구에 대한 자료가 전체적인 액수만 되어있지 오전천이나 학의천이나 이런데 대한 자료가 전혀 첨부가 안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세히, 금방 보면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자료 자체도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절약을 하려고 안 했습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 사항이고, 또 따로 체크를 해가면서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자료 2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10월말에 준공이 예상되는 사항이었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운반 해서 축산농가 18가구에서 나오는 25톤의 축산을 수집운반 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반을 하고 톤당 처리되는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농가가 점점 갈수록 감소되는 그런 추세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해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과정이 설명할 것하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하고 좀 상이한데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99년도 6월 15일 운영관리방안 검토, 6월 28일부터 8월 11일 민간위탁 운영단가 산출, 또 9월 7일 과업수행계획 평가서 제출안내공모, 저걸로 보면 우선 준공도 10월달에 준공한다는 게 당연히 나왔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다 나왔는데,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아, 그럼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못했다?

그러면 이거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못한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제 페이스 맞춰 나갔는데 예산부서에서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위원

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수질유지관리 업무에 축산폐수 처리운반이 18농가 25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왕시 관내에만 국한되는 자료입니까?

부곡 왕송저수지 주변은 군포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군포시 부곡동 내에 축산농가, 양돈농가도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도 굉장히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심지어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안양 컨트리클럽도 농약살포로 잔디를 관리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우리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금 조치가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거기까지도 조치를 확대해서 수질을 관리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해놔도 주변 환경이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해야 되요.

군포시 입장에서는 안양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자기네 구역이니까, 또 흐름이 이리로 의왕시로 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할 것 같애요. 잔디관리 농약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답니다. 수년간 누적되면, 왕송저수지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축산이나 양돈폐수나 가축분뇨가 일시에 알게 모르게 흘러 내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장마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미리 손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네. 네. 좀전에 건설과장이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잘못 했다고 그랬으니까 기획실장을 참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실장은,

권오규위원장

기획실장 좀 배석하라고 해주세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도로정비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거 2000년 계획이 아직 안된 겁니까?

5개소.

네?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할 것을 뭐하러 벌써부터 이런데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 이번에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 또 지적을 할 께요. 각 과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현황에 대한 것도 각 하천별로 자료가 없고 총괄금액은 있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왕시 지역에 장애인 도움시설정비 해가지고 낮춘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럭을, 경계석, 경계석.

네.

한 적 있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우리 의왕시민들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계석 보도블럭 해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있죠?

낮춘 부서는 건설과고 다시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하는 부서는 주민자치과고, 서로 과마다 별도 사업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예요. 중복되는 사업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집행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경계석을 낮췄단 말예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도로 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지금 다시 했어요. 그런 중복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로 그런 사업계획이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계획을 잡힌 것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 나름대로 예산 가지고 다 해놓은 작업을 갖다 다시 뜯어 가지고 또 새로 하고, 이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얘기가 대두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도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하길래 다시는 내가 추호도 이런 중복된 사업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내년에 또 두고 보겠어요. 어쨌든 각 과마다 서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고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예산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할 예산이 아닌데도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공사과정은 건설과에서 하죠?

따로 따로 줍니까?

감독은 또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누가 나갑니까?

아니 주민자치과에 토목분야에 관계되는 분이 있어요?

아, 주민자치과?

그 과에 누가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었네요. 어쨌든 이런 중복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말 한마디, 시민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전파가 되요, 거기 있는 분들이 효행로 주변에, 제가 오전동 지역 의원이지만 그 주위에 나가보면 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듣습니다. 정말 이런 관행적인 사업은 하지 말자, 중복된 사업은 좀 우리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서로 주민자치과하고 직결되는 과니까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은 12월에 건설과에다 넘겨주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넘겨 주든가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지 뭡니까 금년에 해놓고서 다시 뜯어 가지고 했어요. 이런 사업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행자도로는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정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시 관내 보행자 도로가 과연 보행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네요. 사업비가 3억 7,400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서로 일하는 기관마다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인도에 간판을 세운다든가 전등을 세운다든가 나무를 식재 한다든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꼭 인도 중간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도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자전거 탈수도 없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몇 군데 사진을 찍어봤어요. 우선 부곡동 쪽에 금촌마을 앞 인도를 보니까 경계석하고 쥐똥나무 사이는 완전히 시설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전혀 못 다녀요. 그렇죠?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계요병원에서 백운도로 진입하는 우성고등학교 앞에는 의왕시청 간판, 전등, 이런 것들이 중간에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돈 들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다시 다닐 때 도로 돌아다니게 된다고. 그 다음에 고정동 앞에도 보니까 보도블럭을 정사각형짜리 세 개 폭으로 해놨는데 중간에 전부 설치해놨어요. 시민 다니는데 이거 교통사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2000년대, 이따 사진 드릴께요. 사진 드릴께요. 이따가. 2000년도 계획에 백운로에 대해서 인도설치계획 있습니까? 백운로가 지금 취약한데, 조건이요.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백운로가 오메기가 급해요. 가장 급하다고.

그동안 사고는 어떡하실라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의왕시에서 가장 취약한 도로가 백운로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고천중학교에서 백운로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조그만 마을 있죠? 용머리라고, 용머리. 그 동네 이름이 용머리인데 용머리에서 백운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백운로를 진입하려고 하면 오메기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구조가 그 산에 석축을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개나리나무를 심어놨어요. 개나리나무가 시야를 가려 가지고 서로가 차가 오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아니고 고천중학교에서 오메기 쪽으로 50m 내지 100m 쯤 가면 거기 산 있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만 길 있어요. 콘크리트 친 길. 그 경사진 길이라고. 집이 거기 세 채인가 네 채 가량 있죠?

아실 거예요. 거기로 진입하는 길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오메기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가 가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오거나 차를 끌고 내려올 때 비탈이 져서, 비탈이 진 관계로 자기도 모르게 속력을 내게 되더라고. 그런데 좌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충돌할 염려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바로 지점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서 가는 것을 기점으로 하면 우측에 빨간 벽돌집 하나 있어요. 길다랗게 길 옆으로. 바로 그 집 맞은쪽 산 밑 동네예요. 그래서 그 개나리 일부를 한 10m 내지 20m를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오는 차가 서로 볼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어딘지 지점을 이해하시겠어요?

개나리 시에서 심은 건데, 도로변에.

그거 돈도 얼마 안드는 거니까?

개나리 나무를 일정거리는 좀 다른 데로 옮겨 심으시라고,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위원님께서 CCTV 보고싶다 하니까 보시고 난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CCTV 시청)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촬영하셔서 본데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간에 돌도 큰 게 있고 정말 잔 터도 많이 있고 그런걸 봤는데 준설공사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관경이 600mm 이상 되어 가지고 큰 관경도 있을 것이고 300mm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하수구경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때 그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큰 돌을 기계적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가 지금은 관 하수구 토관공사를 거의가 유형이 박스공사로 유형이 바뀌죠? 원통형보다 박스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르지요? 저는 하수구공사를 했을 때에 새로 발주된 부분을 모론 감독관이 있겠지만은 새로 설치해놓고 지금 보니까 관이음이 굉장히 이완이 되어 가지고 시설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저건 자체가 공사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관이음이 잘못된 부분,

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CCTV 촬영을 한번 보자 한 이유는 하수공사가 앞으로라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은 CCTV를 촬영을 해서 그 준공검사 전에 그러한 CCTV를 설치를 해서 한번 촬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내줘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그리고 하수구 절단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상 주택을 짓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하수관내에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 있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예요. 그게 만일에 위로 붙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밑으로 붙었을 경우 작업을 하다보면은 밑으로 밑에서 시설했을 경우 그것까지 감독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하수과에서 시공할 때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건축사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하수구 윗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내게끔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겠냐, 저 CCTV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건축을 하든 토목을 하든 하수맨홀을 넣을 때, 하수관을 넣을 때 절단을 하든가 윗부분을 넣어주든가 해서 그걸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드렸듯이 CCTV 작년에도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 사항입니다. CCTV 촬영비가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외주를 주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도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말대로 하수관 공사를 발주를 주고 했을 때 촬영을 해서 준공검사때 첨부를 해주면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라도 CCTV 촬영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본적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손지구 CCTV 촬영공사 예정비용으로 4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3,600만원 약 7,600 한 8,000만원 돈이 지금 계획이 잡혔어요. 그 장비가 8천 몇 백만원 간다면은 그걸 가지고 인건비 용역만 줘가지고 촬영하는 기술자야 얼마든지 여기 CCTV 제작회사에다 의뢰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건비만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에 1회에 걸쳐서 해야되고, 앞으로 또 CCTV 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가 도시확장이 되고 기반시설이 이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촬영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증가가 되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는 기계를 사가지고 인건비만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은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매년 이렇게 7000∼8000만원씩, 1억씩의 예산을 CCTV 촬영비로만 소요하는데 그거를 검토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어서 절약이 된다면은 그래서 용역비만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매년 사업비가 1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구조조정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실제 실무 현장만 나다니기도 바쁜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걸 촬영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용역을 인건비 용역을 줘가지고 미터당 단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가산하면은 절약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회사가 CCTV 촬영 제작회사가 많이 생기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가격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지금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지만 없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촬영하므로써 끝나는 예산이니까 그 기계를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만 용역 줘가지고 뭐 크게 고장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TV에도 봤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보류를 하면은 문제가 없고 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상으로 본데가 구경이 몇mm예요?

450mm요? 450mm면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문제는 이 관로가 시멘트잖아요. 관이. 시멘트관이지요? 지금.

콘크리트관이다 보니까 어떤 강도가 똑같은데 이음마디가 수압에 의해서 그 부분이 파손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강도를 세게 만들든지 애시당초,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우리 개발과장님 와있는데 나는 굉장히 시공단계에서 잘만 시공하면은 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음마디에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낙석이 되어 가지고 떨어지고 거기가 파열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유발되는 건데 거기에는 어뎁터를 쓰는 거예요. 연결 어뎁터, 프라스틱 어뎁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어버리면은 파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 발주할 때 지금 시공회사들한테 어뎁터를 만들어 가지고 끼면은 프라스틱 어뎁터로 해서 양쪽에다 끼면 저런 부분이 없잖아요. 영원히 그 관로가 다른 데가 파손이 되면 몰라도 이음마디에 파손되는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데 다 어뎁터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할 때 파이프끼리 연결할 때에 어뎁터 사용해서 연결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시중에 사용하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하수관로 작업을 재래식 방법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뎁터를 프라스틱 어뎁터를 만들어서 이 관을 서로 연결해주면은 이음부분에 파손될 염려가 절대 없잖아요. 지금. 그리되면은 거기가 파손이 안되니까 찌꺼기가 고일 이유도 없고 둥그니까 그 수압에 의해서 다 떠내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시공 안 한 부분이 문제일꺼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떤 부분 절단을 해가지고 어뎁터를 사용해가지고 보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매년 한 1억2천 정도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CCTV 촬영하면서 목격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보강작업을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과거방법은 똑같은 배합비율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강도가 일정하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 이음부위의 강도를 높혀주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뎁터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파손될 염려가 없거든요, 사실상. 연결 부위를. 지금 포인트는 똑같은 강도 중에서 이음부위가 어떻게 됐던 간에 풍수해 작용에 의해서 약해지니까 마찰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파손이 된거 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최초 시공단계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갈뫼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시공단계에서 보완이 됐으면은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건 일정한 부분일 뿐인데도 지금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경비 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보완작업을 하긴 하지만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진짜 어떤 현실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세요?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천 복개공사 해가지고 6억 443만 3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보니까 이월사유 해가지고 시공예정업체 부도로 공사중지,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전 업체가 어디지요? 이삭건설 이전에, 아주종합건설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 예산으로

주택있는 부분이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반, 토목도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 이 복개공사비용이 이게 보상비용입니까?

토지매입 시설부대비가 보상비가 그렇다?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종합건설에서 복개를 다 하는 것으로 시공은 이삭건설에서 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시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왔으니까 제 질문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기획실장님 이리 앞으로 앉으세요. 네.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예산신청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처리 됐는지? 신청한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날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저희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금액은 두 달치 1억2천600정도 되고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실무진에서 당초 설계에 보면은 2개월간의 시험가동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10월 31일날 준공이 되면은 시험가동을 준공이후에 하면은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착오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달치 6,200만원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때 한 달치를 세워서 금년도 운영비를 충당을 했는데요, 이 점 항간 저희 기획감사실 실수이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10월달에 준공이 나고 11월 12월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배정을 안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은 건설과장은 예산을 신청하는데 예산만 신청했습니까? 예산 신청하는데 예산만 신청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예산만 어떻게 해서 1억2천이라는 운영예산이 들어간다는 부연서류가 없었어요?

운영예산이 필요하지요? 지금 1억 2천이,

왜 필요합니까? 운영을 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럼 몇 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11월 12월달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1억2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준공이 10월 30일자로 그러니까 9월 10월 시험가동을 끝내고 1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에서 분명히 11월 12월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때가 시험가동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항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을 활용할 그런 목적도 있고 예산 추경 잔액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릇되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 자초지종을 다 실무자에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정확하게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월달에 준공나면은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니까는 그 운영비 1억2천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착각을 한 겁니까? 묵살을 한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묵살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좌우간 저희도 자원이 라는 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산이 아니냐 이런 판단, 그 다음에 또 공사준공이란 것이 제 때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아마 다음에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다음에 세워준다라고 한다면은 2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선급의 재원분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인데 22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준공을 보면 바로 해야할 텐데 그거를 2달후에 본 예산에,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크게 잘못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기획실장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획실에서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적용하는 불법을 해야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는 예산을 전용하는 그러한 편법을 써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부의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전용이라는 것이 불법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편법도 아니고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쓸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계에서 잘못해서 일어난거지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배정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홍위원님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오전복개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길손식당 앞 거기에 제가 수해복구현장이 기초를 할 때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권오규 위원도 봤고 저도 봤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기초를 콘크리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 일하시는 분한테 기초를 할 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라면 지금 판넬로 봤을 때에는 30㎝ 90㎝ 한 자하고 6자짜리를 가다를 넣고 치더라구요. 공사를 하길래 그럼 거기에 철근을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했더니 넣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 제가 분명히 넣으십시오. 기초인데 철근이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서 청계를 넘어갔다 오다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철근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철근을 다시 넣고 하십시오 했더니 처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다 다시 물어보느라고 그 다음입니다. 물어봤더니 그 기초가 90㎝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초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초도면이 아니고 실행도면이예요. 이거는. 기초도면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관내에 명예감독관이 있지요?

그 수해복구현장에 우리시에서 나가서 감독하고 다니시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시 감독요,

지금 이 좌석에 배석이 안됐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작년에도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다보면은 변경되는 사유도 있고, 또 설계가 그렇다고 그래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기초가 아니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정도를 제가 보고서 지적을 했더니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고 철근이 설계도면상에 있다 그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후로 권오규 위원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해가지고 보강을 하기는 했지만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놓고 왜 그분들한테 감독을 좀 위임도 하고 같이 잘못된 부분은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명예감독관이 그 지역특성을 잘 아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활용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게 아닙니까? 그분들을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다니면서 봐도, 그분들을 활용을 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며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오전천 복개공사를 끝나고 나서 오전동의 모 분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적을 하대요. 그럼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시에서 뭘 했으며 명예감독관이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설계상에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과연 그 쪽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게 꼭 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해줘야지요, 어떤 게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지요. 그거는 과외적으로 해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지요. 그건. 행위자체가 그건, 그걸 어려움이 있다 그걸 장애요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그건 개인 사적인 부탁이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명예감독관을 최대로. 그럼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도 후환은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딱 자르든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불러서 갔어요. 가서 내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명예감독관이 있다 그러면 저를 데리고 올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저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했느냐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명예감독관이 충분히 지역마다 선정이 되게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감독관이라면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됐는데 그 분이 여태껏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필요한 거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저도 여기 다니면서 다 지적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저를 그쪽에 올라오라고 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됐으면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나중에 후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는 여건으로 봤을 대는 명예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특성에 맞게 물꼬 내는 것까지도 나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여기서 지옥에 살면서 공사할 때 물꼬 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안 낸거 아니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구요. 여기에 분명히 건설과에도 감독을 하고 저도 가면서 다녀왔지 않느냐 그 때 왜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네.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은 공사라는 것은 해놓고 난 후에 보완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상 겉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이 안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토목직 공무원도 계시니까 얘기지만 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추가로 해서 보완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기초를 할 때 튼튼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정말 그 길손식당에 장마가 졌을 때 제가 그 과정을 봤어요. 그 때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서 1시간만 더 비가 쏟아졌다면 길손식당 그냥 밀렸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기초를 틀림없이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철근을 넣어주십시오, 아니 기초에 철근 안 넣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 사이에 안 넣어 주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리소홀도 있고 우리 공사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공사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가 만일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좀 시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것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건설과장이 명예감독관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전 과장은 명예감독관이 대단히 효율적이다 큰 덕을 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건설과장은 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해야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참 수해복구하고 있을 때 왕곡천에 가도 어느 사람 이름, 청계사천에 가도 감독관이 한사람이야, 다. 감독관이 홍길동이야, 왕곡천에도 왕정천에도 청계사천에도 북골천에도 감독관 한사람이 다 감독을 해, 그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해복구행사가 70∼80% 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 했던 대로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그 자리에서 여기 이 구간의 수해복구행사는 여기 이 동네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 분이 명예감독관이니까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시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독 다 잘해줘요. 현장설명하고 하면은 수해복구공사 같은 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 지형이나 물의 흐름을 더 잘 압니다. 그런 그 사람들하고 의논했으면 70∼80% 라는 설계변경이 필요 없어요. 한번의 민원도 안 생기고 탁 탁 기분좋게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 데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 못했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잘 하시겠다니까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 청계동도 그렇고 오전동, 고천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 그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압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같이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얘기만 하는 건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많은 활용을 하고 좀 더 개선이나 보완책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더 명예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십시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13시에 우리 김명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오봉정사 납골묘지 현지확인을 하고 14시부터 계속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료는 23, 2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실적대비에 적발된 사항은 상당히 저조한데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단속원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가 일단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저거하면 과적차량이다 하는 것만 주로 세우는 게 현실이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위반된, 적발된 차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다툼이 약간 있을 때, 아저씨말야, 두 번 걸렸는데 오늘 세 번째다, 기사의 반응을 보면 별로야, 그래서 간혹 눈에 띄면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은 잘하는데 적발건수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평상시에도 몇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기회가 안되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현재 우리 단속원들이 봉고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파란딱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사는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어디 소속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담당공무원 1명이 공익근무 요원하고 같이 행동합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끼리만 다니는 거죠?

그런데 혹간 보면 봉고차도 거의 시간을 보내요. 알고 계세요? 그 팀 단속요원들하고 봉고차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시간이 많더라 이 말예요.

네. 거의 같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여하튼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의 고참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보고한 다음에, 내가 몇 번 지켜보니까, 하여튼 포일교 이후에 그쪽 지역에 단속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 단속을 잘 안 하잖아요. 작년 이후로도. 그래서 주로 보면 편리한데, 차 다니는데 하는데 주로 하는데 옆에 서서 쭉 보면 적발을 한 다음에, 그렇다고 과적은 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분명히 걸렸는데 사정도 하고, 실적은 극히 미미하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이고 또 그날, 그날 어느 어느 지점, 몇 시부터 몇 시, 이것을 보고하거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주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사전 누설이 되면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라도 오늘은 뭐, 한전 야적장 앞, 또는 부곡로 이동고개, 아니면 간혹 보니까 LG슈퍼 있는데도 뒷길에서도 하고, 찍어주느냐 이 말예요. 당일날 찍어주는지, 그냥 오늘 단속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지,

아침에 지정 해줍니까?

재는 기계는 현재 지금 이것도 휴대용이죠? 가지고 다니는 게 휴대용 같은데,

네?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죠? 그게 어떤 과적위반 차량이 탁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이 임의로 봐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죠? 다른 기계는 없어요?

제가 왜 이것에 아쉬움을 느끼냐 하면 사실 한전 쪽에는 여전해요. 지금. 여전하고 10월달에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날의 그 기사는, 운전기사도 너무너무 태연했고 단속한 그 사람은 아마 쫄병 같애. 고참한테 가가지고 키 조그맣고 똥똥한 고참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록이 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단 말예요.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왔다 갔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교육 좀 잘해주십시오.

옆에서 봐도 못 느낄 정도로, 이해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축중을 체크했는데 축하중이 10톤인데 한쪽 바퀴가 조금 오버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도로서 끝날 수도 있는데 계도하는 방법이 노출이 안됐으면 좋겠다 이 말예요.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죠?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당초 예산과, 아, 1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과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동 826-8 하수도 설치공사인데요,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입니까?

박스공사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관 구경이 박스공사 구경이 얼마, 몇 파이 짜리예요? 가로박스,

1.5m × 1.5m

지금 그 밑에 효행로에 토관이 지금 묻혀있는 게 몇 파이 짜리가 묻혀있는지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저쪽, 안양천으로 나가는 지역에 전에 우체국 앞으로 지금 횡으로 되어있는 구경이 몇 파이 짜리예요?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지금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밑에 하부에 되어있는 1.5와 1.2 박스로 되어있고 기존에 현재 되어있는 것은 1200mm,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이 이것을 공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몰라도 그 사업에 아는 사람이 하면 더욱 좋지만, 과연 몇 파이 짜리를 공사를 해야 될 것이며 그것 설계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는 몰라도 계산에 다 나와서 이게 과연 그렇게 1.5m 1.5m 짜리 박스공사를 했을 때 물론 그 부분은 해결 안되겠지만 밑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의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올해 이 공사를 하고 내년에 문제가 안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래도 지역에 한번쯤, 그 지역 잘 아는 분이라든가 건설과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도 거기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지금 우체국 부분에 당장 고려병원 앞으로 해서 박스공사를 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소방서 앞에, 우체국 앞에 그 관로가 몇 파이 짜리냐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이게 더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그 관로는 이거보다 크든지,

형윤

홍형윤위원

네?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 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몇 파이 짜리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정확한 것은 제가, 바로 있다가,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 정확한 것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몇 파이 짜리인데 이게 1.5m니까 우수량이나 하수량이나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지 당장 주민이 원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그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1호 횡단배수관은 2파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2.0 × 2.0

형윤

홍형윤위원

1.5 × 1.5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그게 지금 현재 파놓은 건 1.5 × 1.2구요, 하부에 있는 것은 2파이입니다. 2.0 × 2.0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커요?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훨씬 크죠.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우체국 앞에 묻혀있는 게?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박스, 제가 자세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절대 그것보다 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보면,

담당

하수담당

이동원 아니 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리고 거기의 우수가 고려병원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쪽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문제지만 고려병원 앞도 물이 그 쪽에서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쪽으로 지금 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거기보다도 거기가 집결되는 지역이야,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그 쪽이 제일 물이 많이 내려가는 쪽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우체국 앞이라든가 그 쪽에 수해가 엄청나게 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현장을 수해가 났을 때마다 거기가 침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 이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사전계획도 잡고 비 우수량, 하수량, 지금 남양건설에서 나오는 물량,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앞에 공사가 토관이 모자라면 용량이 모자라면 그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거기다 빼놓고 여기에 언바란스가 나버리면 그 수해 나는 물량 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런 검토를 좀 사전에, 거기에 있는 분이라든가,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니냐, 내년에 이걸 해놓고서 내년에 우절기에 수해를 입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그런 것도 상의를 했어야 될 부분 아니냐, 고려병원 앞쪽으로 해서 빼야될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빼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제가 한번 도면을 보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거기로 빼야 되게 된 동기까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도시과 소관업무 질의내용이 그린벨트내에 납골당 관계이기 때문에 납골당 문제는 도시계획법과 또 매장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도 배석한 가운데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배석 시켜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위원님들과 관계관들하고 점심식사 후에 고천동 산 26-4 외 한필지에 있는 오봉정사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시 행정당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최초에 납골당 개시가 음성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허가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또 주민들의 민원이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와 또 주민들과 시와 오봉정사와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접근 시켜서 해결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 한 4시경에 최초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납골, 그 명칭을 납골묘지입니다. 납골묘지가 시작은 95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허가신청은 99년, 아, 95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지상 1층 연면적 99.63회배 약 30평입니다. 30평 규모로 허가신청 되어 95년 11월 6일 허가처리 되었으며 96년 11월 14일 1차 착공연기가 있어 97년 2월 7일까지 3개월 연장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96년 12월 26일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본인인 차재웅씨가 96년 12월 27일 허가취소신청이 있어 가지고 96년 12월 27일 취소승인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항측에 지적되어 가지고 99년 5월 4일 불법형질변경 내용 3,870회배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현장에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집단묘지 있는 데까지 그 부위입니다. 그 부위 3,870회배가 원상복구 하도록 1차 계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99년 5월 13일 2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5월말경에 이거 확실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5월말경이라고 그럽니다. 5월말경에 오봉정사에서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민원여부는 저희과로서는 받은 적이 없습 니다. 그 다음에 시·주민·오봉정사의 입장이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저희과 소관인 불법형질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신 하부에 있는 큰 것이 가족묘지, 그것이 8개, 그것이 37회배입니다.

김명선위원

몇 회배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37회배입니다.

김명선위원

회배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납골안치 구조물, 옹벽식으로 쌓아놓은 것이 2면에 17.8회배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삼성각 있는데 있는 것이 일반 납골묘지로써 45기, 이것이 54.9회배입니다. 그래서 총 183.66회배입니다. 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5평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리법에 의한 납골묘지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과에서는 불법형질변경 55평에 대해서 관련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가만 있어봐요. 하부 8개 있는데 하고요, 또 중부 178회배 있는데 하고 또 상부에 45기 있는데 셋 중에서 구분해서 고발합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구분이 됩니까? 고발내용이.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약 55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할 계획이구요.

김명선위원

고발할 계획?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사회과하고는 협의 해가지고 불법분묘, 그러니까 납골묘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 이렇게 과정을, 과정절차가 있었고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묘지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번지도록 감독관리를 안 했느냐,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도록 놔뒀느냐, 주민들 얘기는 비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공무원 신뢰할 수 없다, 뒷구멍으로 무슨 흥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주민여론을 무시했다든가 주민하고 어떤 오봉정사하고 무슨 어떤 야로가 있었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신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스레트 하나 고치고 논두렁 하나 삽으로 파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못하게 하면서 이 오봉정사 같은 경우는 포교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설치해 놓도록 그냥 방치해두느냐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들끓는 비난입니다. 아시겠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김명선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96년 12월 30일날 아마 시에서 동으로 건너간 자료 같아요. 문서번호가 고천 58431-3004호인데,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다시 한번 불러주십쇼.

김명선위원

문서번호가 고천 58431-3004 시행일자가 96년 12월 30일날로 받는 사람은 고천2통장 임금례씨입니다. 제목 내용이 오봉정사 납골당 허가취소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고천동 산 26-4외 한필지 오봉정사 납골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분명히 건너간, 동으로 건너간 내용입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마 이게 전 민선시장일 때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이후에도 계속 번지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진정서를 99년 3월 23일 고천동 산 15-2에 사는 진정인 최문원씨 외 103명이 기명날인 해가지고 의왕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봉정사 차재웅씨가, 아, 이 진정서를 가지고 시장실로 왔답니다.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진정서를 작성하던 그 당시 규모 이상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기로 하겠다. 진정서를 제출한 그 당시 규모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차재웅씨가 주민들 앞으로 안골마을 주민일동 동의 없이는 납골당을 건립하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써서 주민에게 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오후에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한테서 얘기들은 것이 27기 이후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아, 27기까지만 쓰고 그 이후로는 안 쓰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고요.

김명선위원

들으셨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또 시장님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걸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 것이며 위법 사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벌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모가 그대로 인정을 받고 계속 유지 되는 것인지, 또 처벌에 따라서 동시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모든 지상물도 철거를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향후 저희 처리계획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할 경찰서에다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발했을 경우 행위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에 떨어집니다. 그 벌금 내용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55평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55평 면적이 그 상부의 45기 설치 그걸 말씀 하시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상부의 45기,

김명선위원

45기하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 다음에 하부에 8개 큰 것, 가족묘식으로 된 것,

김명선위원

네. 거기까지 포함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 다음에 부처님상 있는 양쪽에 날개식으로 옹벽 처진 것 그것을 전체가 55평입니다.

김명선위원

전체를 몰아서 55평인데 그것 전체를 다 고발하겠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신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고발 해가지고 법 처리가 끝난 후에는 전 규모가 원상복구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벌금 내고 그냥 다시 인정하느냐,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데요, 검찰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형을 내면 재고발 하기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범법자가 되지만 우리가 행위한 자체에 한번 저거로 한 것은 다시 문제가 좀 삼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법원용어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고 현 위치로는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김명선위원

저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주민들 생각은 벌금도 물론 내고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 것 같더라구요. 때문에 벌금만 내고 그대로 있다면 또 앞으로 계속 잠잠해지면 계속 또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만 내고 계속 또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요지는 법적 조치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시에서 오봉정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충족을 시켜주느냐 하는 것도 일단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법 조치 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 예를 보니까 그렇다면 오봉정사 입장에서는 벌금 내고 또 하는 거예요. 속된말로, 일종의 사업이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서 쓸 당시 27기 그것만은 인정하지만 그 후에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다했는데 벌금 내고 또 슬금슬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바라는 기준을 시에서 어떻게 오봉정사에 설득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적절히 유지하느냐, 그 문제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구요. 그 조치도.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주민들의 욕구에, 주민들이 바라는 선까지 최대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물론 법 처리도 하지만 법 처리 이후에 또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봉쇄를 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디까지 한계인지 그것을 아신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접근을 최대한 시켜줘야 되지 않냐 행정관청에서. 그래야 신뢰를 얻고 오해를 안 받는거지 자꾸 그렇게 미적미적하면 뒷구멍으로 돈 받는다고 그런다고 대번에.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 오봉정사 차재웅씨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것은 날짜는 제가 바로 지정은 못 드리고요, 주례회의때 제가 별도로 이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세요.

박용철위원

지금 그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이 떨어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하, 그렇다면 기존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는 못시킨다 그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는 못됩니다. 못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박용철위원

아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되는 이유가. 그러면 이때까지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을 형질변경을 했다, 그러면 원상복구조치를 내리죠? 행정조치를 내리죠? 그건 왜내려, 그럼 그것도 놔둬야죠. 논을 밭으로 만들든 밭을 산으로 만들든 형질변경,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 원상복구 시키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그건 어떤 법 근거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불법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에는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안 했을시는 매 6개월마다 다시 고발하는 그 사항이 좀 반복되는 거죠.

박용철위원

자, 불법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했어요. 3차 계고도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도 관계없죠? 원상회복을.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대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의 경우에는 고발과 동시에 병행을 해서 대집행을 해도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형질변경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원상회복이예요. 그렇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오늘 현장에 가서. 원상회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는 걸 놔두고 고발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뿐이 더 있어요 지금? 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불법, 벌써 1차, 2차 계고를 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불법은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항측에 의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으면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계고를 냈었다면서요? 계고를 냈죠? 그래서 1차 계고 냈더니 거기에다가 지금 잣나무를 심어놨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잣나무가 심어놓은 것만 봤지 실질적으로 그 납골탑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서 얘기를 안 했죠? 얘기했어요? 가서 잣나무 심어놓은 것만 보고 그냥 왔잖아요. 그런 결과 같은데 내가 봐서는. 납골탑에 대해서 오봉정사한테 이 납골탑도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계고를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됐었죠? 그러니까 대략 아까 얘기하듯이 58평 정도 여기에다가 원상회복 하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다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잣나무 묘목을 갖다 심어놓은 거야. 줄로 쭉 쭉, 그렇죠? 그걸로 그 사람은 원상회복을 한 걸로 시에다 얘기했고 시에서도 원상회복 한 걸로 묵인을 한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표현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묵인이라고 그러시면 좀,

박용철위원

묵인이 아니면 인정해준 겁니까?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냥. 이것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안되어 있으면 그냥 또 흘러갈 뻔 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냥 왔었잖아요. 그렇더라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법은 법대로, 죄질에 대한 법은 법대로 받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야하고, 이것이 정도 아니예요?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얘기해보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고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검토를 하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은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거나 저희가 대집행을 하거나,

박용철위원

병행은 안 되구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발을 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다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6개월마다 한번씩 계고를 다시 하는 그러니까 고발을요, 고발을 하는 그런 저겁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문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원용

박원용위원

우선 그린벨트 관리가 또는 단속이 동사무소에서 있었죠? 그동안에 쭉, 동사무소 업무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고 9월 10일 이후에는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9월 10일 이전에는 동, 그렇죠? 이후에는 도시과로 왔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청경까지도 이렇게 관리가 도시과로 넘어온 것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발생된, 발생됐고 관리문제, 이것이 점차 점차 증가한 것은 역시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고천동장을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일단 출석시켜 주시고 내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역관리 단속책임이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고천동장을 좀 출석하라고 좀 배석 좀 하라고 해주세요. 요청하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시에서 히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다 이말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행정대집행법 그 자체가,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제가 업무미숙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행정대집행하고 고발은 병행이 됩니다.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것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건 사과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원상복구가, 벌금이 떨어지면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도 다시 생각하고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당초 있던 그대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지금 일반 조형물이 아니고 묘지란 말예요. 그러니까 불법묘지에 관한 사항하고 그린벨트에 이제 이게 하나의 그린벨트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사회과장이 불법분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또 따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개념이라는 것은 그 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든 고발을 하든, 그 자체가 없어져야 이게 원상복구자, 불법묘지로 사회과에서 처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그린벨트 행위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당시에 9월 10일 이전에 그린벨트에 위배된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시에는 어디까지였어요? 시에 보고하는 과정이 어느 선에서 시에,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단계만 시에 보고합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다 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 당시, 그러니까 99년 9월 10일 이전에 동사무소 업무는 1차, 2차 계고를 하고 고발이라든가 대집행은 시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차, 2차 계도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은,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대집행이나 고발은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당시 9월 10일 이전에, 이게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로부터 대집행이나 고발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변명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데요, 제가 인지한 것은 어저께 오후 한 4시 넘어서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사항이 없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제가 서류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뒤에서 빽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보고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빽자료도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거진 바뀌다시피 했거든요.

원용

박원용위원

알았어요. 동장을 출석 시켰으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과장이,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동장한테 미루는 인상을 받을까봐 답변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동장 출석한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서 동장이 출석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박용철위원

네. 좀전에 과장이 병행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발도 하고 또 원상복구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고발하고 원상복구도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박용철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은 계고 및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1안이 본인이 자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박용철위원

그건 계고기간 중에, 계고를 다 떠났어요 이젠. 고발을 해야돼요. 도시과에서. 고발을 해야되는데 고발의 전제조건이 원상복구예요. 그렇죠? 이 오봉정사 주지가 이 60평에 대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과 아울러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게되면 고발을 받은 사람은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금 받고 이거 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한 몸체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원상복구를 안 했다, 재고발이야 원상복구하라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벌금 내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구요 그게.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거 고발 한 건도 안 했어요?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위반법으로, 형질변경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 적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계속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계속 했는데 그런 결과로 그러한 걸로 고발된 게 아니예요 그럼? 형질변경 복구 따로, 벌금 따로, 그렇게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숙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김명선 위원님의 질문에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원하니 원상복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과장은 아, 그것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원상복구와 아울러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맞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놓으면 또 재고발을 하는 겁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6개월마다 한번씩 다시 재고발을,

박용철위원

네. 6개월마다 재고발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단 고발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듭을 지시자구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철위원

아뇨 잠깐요, 사회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이 불법납골묘의 문제로 해서 이건 그린벨트법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불법납골묘다 라고 인지할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것은 98년도 10월 8일날 왔습니다. 8일날 왔는데 98년도 11월 26일날 불법납골묘 사용중단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불법납골묘라고 꼭 제가 확신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우려성이 있다 해서 그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5일날 최문원씨 외 103인이 민원접수가 있어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쪽에서 강력히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그 당시 주민들과 오봉정사와 사이에 각서를 쓰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겠다 서로 그래서 각서를 교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지한 것은 98년 11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우려성이 있더라도 아, 이것은 불법납골당이다 하는 인식은 좀 했잖아요, 우려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때는 이미 기들이 많이, 27긴가 몇 기가 있었으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아니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11월 26일날은 그랬었는데 99년 3월 19일날 103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는 인지를 완전히 했죠. 서로 각서 쓰고 그랬잖아요 주민들하고 오봉정사 주인하고 이제 다시는 더 이상은 이거 납골묘를 더 안 하겠다고 각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때도 몰랐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대, 하여튼 그때도 제가 확신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고, 일단.

박용철위원

아니 그럼 확신을 안 했으면 103명이라는 주민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예요? 남이 유물 갖다놓은걸 왜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각서를 써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103인이 진정을 낸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허가에 대한 진정이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허가접수가 될 우려성이 있다 지금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납골당으로 허가접수 될 우려가 있으니 내주지 말아라.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접수.

박용철위원

또 그렇게 하고 3월 23일날 오봉정사 주지하고 당시 주민대표들이 우리 시장실에서 쌍방 합의하고 각서 쓴 것 아세요? 모르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주민들이 각서 쓴 것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고 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더 이상 납골당을 더 이상, 납골당은 더 이상 만들지말라,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설치하지 않겠다는,

박용철위원

그럼 그때는 알았을 것 아니예요? 알았죠? 그때도 몰랐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된,

박용철위원

그때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일단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된거냐구요? 안게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각서에 의해서 저도 그 때부터는,

박용철위원

아셨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때가 당시에 몇 기입니까? 27기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27기

박용철위원

27기 더 이상은 지금까지는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되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도 더 이상 설치하게 되면 내가 장비 가져와서 다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저도 오늘 사실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 얘기는 못 들으셨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오늘도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 날 그래서 시장이 와서 장비로 파헤쳐 준다니까 와서 파헤쳐 달라,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3월 23일날 주민들이 와서 쌍방간에 각서를 쓰고 했었으면 그 납골탑이 더 이상 발전되어서는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할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사실 확인을 못한 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예, 아니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일단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는 태도에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니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끊고, 딱 맺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잘 나가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검을 받는 과장님들은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꾸만 사회과장이 잘 몰랐습니다 이런다면 몰랐다면 직무유기죠. 당연히 그런거 알고 다니면서 막아야 할 그런 부서의 사람이 잘 몰랐다고 그냥 어벙벙하게 간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이렇게 나갔어야 될게 아니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서로가 서야지,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런다면 자꾸만 서로가 질문도 자꾸만 길어지고 답변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동안 여하튼 금년 3월달은 사회과에서도 다 알은 겁니다. 그렇죠? 이 납골탑을 운영하는구나, 그래서 쌍방간에 합의서도 주고 받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났으니까 왜 그동안 이것을 방치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방치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도 방치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에서 여기 지금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면서 납골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든지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주지하고 더 이상 이제는 27기 말고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각서 한 장으로 우리 시청은 완전히 그냥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도 도시과도. 그렇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 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된 거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금 더 오봉정사로 얘기하면 날로 발전을 해나가고 우리 사회복지과나 도시과로 보면 불법덩어리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감독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불법분묘에 대해서는 제가 매장 및 묘지임대 등에 대한 법률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고발을 하고 추가로 더 발생되면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만큼 이렇게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오늘 우리도 가서 사진을 찍어왔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시로 단속을 하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천장 한 뼘만 내도 와서 때려부수고, 헛간 조금만 해도 때려 부시는데 이렇게 됐는데 왜 몰랐느냐고, 비호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호세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코 밑창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 단속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비호세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단속과나, 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 서로가 협력 해가지고 이번일 도시과에서는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 시켜놓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법납골탑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최근에 인지하셨다고 그랬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원인이 시장 면담후 시장 지시사항을 받은 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있습니까?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시장지시를 받은 과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뭐 특별한 지시사항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민원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결재 받은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있어도 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시장을 면담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지시가 없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으로 치우라든가 뭐 그런 거, 다른 업무적인 사항은 그린벨트 관리 업무적인 상황은 동장이 오면 그 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자, 오봉정사건은 고천동장이 오면은 추가로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도 많으니까 도시과에 대한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수익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99년 9월 18일 (주)셀코컨설팅과 계약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공정은 약 40%입니다. 용역에 다른 수익성 및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 주변에 대형쇼핑몰을 도입 해가지고 수도권내의 여타시설과 다르게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으며 이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12월 중순에서 20일경 용역회사로 하여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백운호수 개발계획 경정장 계획이라든가 우리 유스호스텔 계약이라든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원지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그 총괄적인 것 종합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었는데요 12월 한 20일 안으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중간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때까지는 용역결과가 다 나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용역결과는 안 나오지만 윤곽은 나옵니다.

박용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제가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호수 주변을 예정지로 묶었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행위허가를 지금 못하고 있죠? 행위를, 그거 언제까지 묶을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위원회를 열고 행정규제위원회도 했었지만은 이게 2000년 6월 30일까지 규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2000년 6월 30일까지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7개월 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엔 풀어야죠 이젠 나머지 부분을.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계획 55만평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 드렸듯이 저희시 백운호수는 수도권 인근에서 천혜의 자원입니다. 가령 이 안양권이라든가 서울권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이쪽에서 30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고 저희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5만평은 주민들 불편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고시가 되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행위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방 말씀 드렸듯이 백운호수 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2000년 6월 30일까지 예정지구로 묶는다면서요? 행위예정지구로 ,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계속 연장할거냐 풀 것이냐, 행위허가를 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요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2000년 1월 한 중순경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형윤

홍형윤위원

도시과장님 말씀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녹취가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이 청계주민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자꾸 그 사람들이 위원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한 사항을 그대로 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치 않으면 모른다고 하시고 정확한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6월 30일까지 예정지구로 묶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할꺼냐구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거를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할겁니다. 그 35만평에 대해서는.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그 용역회사의 플랜을 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대로라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구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시에 적합한 사업을 거기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정지구로 묶여져 가지고 행위허가를 못하고 허가신청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느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왔을 때에는 그 제외되는 부분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그대로 갈 것이냐 그대로 또 연장해서 묶을 것이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현재 35만평 외에는 추가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2000년 6월 30일까지 예정지구로 묶는다고 했는데 그후는 풀 것이냐 호가정이 되면 그것만 묶고 나머지는 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백운호수에 대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제한을 두고 그 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그 중간에 내년 1월 20일 경이면 용역결과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후에 방향을 결정해서 그 안에 35만평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35만평이란 대략적인 거로 예정지구로 묶었지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6월 30일까지 다 확정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2000년 6월 30일지 예정지구로 한시적으로 묶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계획이 짜져가지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되느냐, 지금 제가 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예정지구로 묶지 말아야죠. 이거는 제외됐다 해서 행위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되겠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2000년 6월 30일까지 공원결정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하구요 지연이 되었을 시에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연장할 수도 있다, 지금 6월 30일가지 용역이 다 안 떨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지금 그러니까 백운호수 용역은 말이죠 내년 6월 20일이면 이것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이 절차 이행관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나는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외자유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묶었을 거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백운호수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외자를 유치한다든가 민자유치 한다든가 방안이 그때 제시가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용역을 주었겠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라는 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 해가지고 의왕시 입장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예측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은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에다 맡겼겠어요? 이러한 유스호스텔을 이렇게 질려고 그런다, 이러한 놀이시설을 이렇게 질려고 그런다, 이러한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안을 줬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 백운호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의왕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되느냐 이거를 너희가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용역을 준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안은 줬을 거 아니예요? 어떤 틀에 구성된 안을 주었을거 아니예요? 전혀 근거 없이 그냥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냐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저희가 별도의 안을 준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백운호수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냐하는 쉽게 말씀 드려서 자문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이 정도로 지금들 모르시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뭐 유스호스텔도 짓고 수상스키장도 있고 뭐 무슨 계획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주어졌으면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은 나와있는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거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준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가령, 제가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오전에 할 때 하천관계가 나왔는데 하천에서 우선 기본설계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하는 개념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백운호수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시설물을 넣었을 때 의왕시가 득이 되겠느냐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런 거를 델코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고 저희한테 안을 제시하는 중이구요, 그 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아, 그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의견 교류 해가지고 방향이 설정되는 것으로 ,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길어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상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은요,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 예정지구, 옛날에 박대통령때의 그러한 그린벨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의원된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대는 2000년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마냥 예정지구로 묶어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도 해야되고 또 권해서 아, 들어오십시오도 해야되고 할 시기인데, 그 플랜에 대한 건 대략적인 것은 나와서 수익성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빨리 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그냥 이것이 용역해서 줘서 그냥 다시 떨어진 다음에 용역 된 다음에 수익성이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거치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 피해를 받는 입장에 있는 청계주민들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이 설명회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들 주례회동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런 이런 사항들이 예정지구로 언제 풀어줄 것인가, 정확하게 언제 용역이 나오느냐 누누히 위원들한테 묻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 예정지구에 대한 게 좀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용역설계 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선 저희가 오봉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고천동장 출석을 요구한 이후에 그 부분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동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천동장께서는 오봉정사에서 일어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고천동장 현도재입니다. 최근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납골당 유치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앞 동네로는 안 오고 뒤에 밤에 해질 무렵에 주로 온다고 해가지고 통장 얘기 듣고 제가 확인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일단은 관련부서에다가 구두 및 행정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한 5일전,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중 그린벨트 단속업무가 언제 시로 이관이 됐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9월초에 이관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겠네요?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예요? 당시에.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희 3명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청계동장 하실 때 보니까 청계동장 하셨죠? 그린벨트 단속을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셨어요. 또 당시에 청원경찰들이 잘 했는지 약간의 주민들이 좀 불편해서 행위를 한 그런 것까지 다 적발하셨는데, 어찌하여 고천동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가보니까 엄청난 규모로 납골탑 내지는 납골묘지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를 전혀 발견치 못한 것은 오늘 주민들이 의심하는 시청공무원, 그러니까 동장이 포함되겠죠. 여기에서 비호를 해준건 아니냐, 분명히 자기들은 부엌을 조금내도 단속을 다 하겠다 이거야, 그 기간중에.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동장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제가 고천동으로 온지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걸 알게 된 동기는 지난 5월달에 육안으로 순찰을 했지만은 육안으로 발견은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직접 보지 않고는 동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구요. 다만, 99년도 5월경에 항측의 조치지시에 의해서 우리 고천동에 한 130여건이 그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그때 현지조사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큰 불상만 있었지 그 조그만 분묘탑인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보고 뭐가 불법이냐 했더니 임야를 분묘탑인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불법입니다 해가지고 1차로 계고를 하고 2차 계고하고 원상복구,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를 5월 25일날 사진 첨부해가지고 경기도에 1차 보고해서, 시에다가 경기도 점검 나왔을 때에도 이상 없다 사진보고 또 한데다가,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안하고 지난 9월달에 관계서류를 전부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항측에 나왔을 때에는 항측에 나온 것은 뭐를 지적해서 나왔어요? 뭔가 위반이 됐으니까 나온 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임야부분을 좀 훼손했다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까뭉개는 장면이 도면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무슨 건물이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당시 5월에 갔을 때 그 탑들이 없었어요? 납골탑들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저게 불법사항이다 이런걸 얘기 안하고 저 부분입니다 그러길래 가보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탑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맨 땅이었어요? 탑이 있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탑이 없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 이건 95년부터 발생한 거 같은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안에 납골당인가 뭐 그거는 94년인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는 저는 분별을 잘못하는데 불상만 큰게 있고, 그 주위에 띠 같은 것만 있었거든요. 그게 불법이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럼 나무를 심어라,

원용

박원용위원

나무를 심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결과보고까지 받고서는 그 직원들이 출장 분명히 해서 완료 보고했다고 해서 사진 첨부해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 탑들이 97년, 그 당시에 갔을 적에는, 금년 5월달에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서 있었을텐데 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여기 사진도 있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원용

박원용위원

네? 어디에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측량할 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실제 가봤다면서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잔디하고, 그 주위에 잔디, 그래 그 잔디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다 분묘를 쓸려고 하는 거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통장들이 일체 얘기를 안 합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통장들도 얘기를 안 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통장하고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동네 주민이나 통장들이 거기에 납골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사실이 없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납골, 저기를 절 안에다 모시는 거 이걸 반대하는 줄 알았지, 그 바깥에다가 무슨 묘를 쓰면서 하는 거 그건 몰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오늘 우리가 다녀왔다고 제가 전제를 했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절 안에다 이런걸 한다 이렇게 얘기합디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자꾸 영구차가 온다 이렇게만 저는 보고를 받고 그 절에 대해서 납골 어떻게 하는 건, 그런건 그 안에다 모시는 줄 알고 그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차만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민들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납골당을 설치한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오늘 주민들은 다 만났는데 오늘 주민들이 뭐 멱살잡이도 하고 벼라별 소리를 다 했어요. 시장 면담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답하지 않으면은 고천동장 역시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밖에 없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영구차가 온다, 이 소리 밖에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있으니까 영구차가 온다 그러지.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오고 뒤로 저녁때만 영구차로 오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뭐가 온데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납골하러 온다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 납골하러 오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항측된 사항을 보러 갔을 때 탑은 있었지요? 지금 말썽이 난 탑이 있었지요? 납골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불상, 그 큰 것이 있구요, 그 주위에 잔디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게 97, 98 뭐 다 있든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당시는 제가 청경들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전부 5월달 이후에 그게 선거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당시에는 슬라브 그 분묘로 하려고 했던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용

박원용위원

맨 땅이었어요? 맨 땅?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 때 맨 땅이었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5월달에 가보니까 맨 땅이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 때 당시에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시장을 면담한 것이 3월 23일이라고 오늘 주민들이 말하는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측량결과로는요, 형질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아니, 큰 불상만 있고 5월달에 가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잔디만 있더라? 그렇게 답변했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잔디밭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본 것과 우리가 오늘 가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망자의 죽은 날짜 뭐 이런 것도 있든데, 그리고 주민들이 3월달에 왔을 적에 내가 정확한 기수는 기억이 안나요. 이십 몇 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그 기수는 저도,

권오규위원장

고천동장 답변 중에 미안한데, 위증하면은 고발됩니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알고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갔다 왔으면은 다녀왔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과 제가 혼자 간게 아니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 직원들도 하나도 못보고 동장도 못보고 불상만 봤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래 저는 불상 큰거 보고 그 주위에 잔디가 쭉 심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걸린거냐 했더니 이게 걸렸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걸 빨리 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이거. 여기다가 분묘 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부터 제가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보구요, 앞에서 봤거든요.

원용

박원용위원

주민들은 뭐 다 이야기를 했다든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뭐, 뭐를 이야기해요?

원용

박원용위원

납골, 저 화장을 해서 납골을 이리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데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주지스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쓰면 안됩니다. 그래 제가 보여드리고 나무까지도 분명히 심은 거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 때 당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납골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해야지, 전혀 못 봤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는 납골한다고 해서 이렇게 네모쳐 가지고 모시는 줄만 알았지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세우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 때에는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 때 탑을 못 봤다면서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글쎄, 큰 불상만 있었고, 저것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그럼 저것도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불법이라면은 큰 불상도, 저건 뭐 동장님 오래 되어 가지고 저건 철거를 못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래도 말이지 동장이면은 부처님 동상이 있으면은 거기만 달랑 가보는 거예요? 그 위반된 곳이 그곳이 아니고 그 위에도 그러면, 정지작업이, 항측에 나와 있었을 텐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래 저는 이제 그 하도, 경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운동장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항측사진이 그리로 왔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항측사진이 왔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청경이나 직원들보고 어떻게 걸렸느냐 그랬더니 이 탑 주변입니다. 그 불상주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떼 같은 게 주위에 막 있고 또 이렇게

원용

박원용위원

떼를 심는 건 위반이 아니잖아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떼를 심는 것도 위반이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래서 왜 떼를 심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뭐 떼를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인조떼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 떼를 다른 목적에 심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게 무슨 뭐 토사가 됐다거나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것보다도 평평하게 이렇게 떼를 심길래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들보고 그거를 저지시켜라,

원용

박원용위원

떼를 심는걸?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떼를 파헤치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어느 게 중요해요? 떼가 중요해요 불상 선 게 중요해요? 그린벨트에서.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하여튼 임야를 형질변경 했다고 그러길래 일단 나무를 심으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다길래 그럼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라 그래가지고 제가 5월말경에,

원용

박원용위원

잔디 심은 데 그러면 나무 심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심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뭐 잔디가 그대로 있든데, 더 잘 심겨져 있든데. 더 잘살아있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래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면 안되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라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직원하고 가서 최종 확인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도 감사관이라든가 도에서 확인 나오거든요 사후처리를.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냥 허위보고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완전히 한걸 사진첨부 시켜서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5월말경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잔디 심은 거를 나무 심으라고 그랬다면서요? 동상 주변에 잔디 심은 게 위반이라고 그거 단속하러 갔다왔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게 형질변경이 됐다하니까 잔디를 그 사람들이 심은 거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어느 걸 단속하러 갔다왔느냐 이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파헤쳐 놨으니까 이제 항측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이 조치하는 거를 잔디를 심었다길래 잔디는 안 된다 나무를 심어라,

원용

박원용위원

나무 심어라? 그 이후에 완결을 지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완결 해가지고 5월 26일날 결과보고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음, 지금도 잔디 심어져있는데, 지금도 잔디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지금은 뭐 시로 넘어갔으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시로 넘어갔으니까라고 말야, 간부공무원이 말이지 시로 넘어갔으니까라고 답변할게 아니고 9월 10일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완결이 됐어야 되요. 네? 그 납골묘 수 십개씩 있는 거 다 고발을 해야 된다구요. 업무를 안 한 거 아니예요? 어디, 항측에 나왔는데. 항측이 몇 만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 상세히 나왔겠어요? 탑 주변 내지는 그 일대가 찍혔겠지, 그 뒤쪽이 찍혔든가, 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팁을 보셨다며? 그럼 탑이 아니고 그 뒤에 산을 까내겠지, 탑이 있었을 적에는 이미 까서 탑이 선거 아니예요? 그렇죠? 산을 까서 탑을 세워논 거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불상이 있었거든요. 큰 불상이요, 있었는데 불상 앞에 이걸 까뭉개놨더라구요. 가보니까, 까뭉개놔서, 직원들보고 걸린 게 뭐냐 했더니 그거래요 앞에, 잔디를 까뭉긴게,

원용

박원용위원

아, 답답하네. 직원한테 물어보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실무자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동장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직원 청경한테 물어봤더니 청경이 여기 위반입니다 하면 아, 여기 위반인거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도시과 실무자가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항측을 본인이 동장으로서 결재권자로서 말이지, 동장의 결재권한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예요? 청원경찰이 이게 위반입니다 그러면말야.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당시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결과보고를 다 했고, 도에서도 와서 확인했고,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납골묘 납골탑이잖아요? 그런데 5월달에 봤다고 그러면은 업무가 9월 10일까지인데 그 사이에도 납골탑이 계속 들어섰잖아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건 통장들한테 동향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동행보고를 다 했습니다. 저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9월 10일 이전에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1차 계고하고 끝났다면서요, 1차 계고한 내용이 잔디 심지말고 나무 심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1, 2차 계고하구요, 원상복구를 우리 직원들한테 다 사진과 다 현지확인 해가지고 그래서 도에다 보고한 후로는 저희는 이제 그 사후관리만 계속하고 9월달에 시업무 이관되면서 동 기능전환 되면서 그거를 다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장한테 동행보고를 하고 납골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지, 주민들이 절에서 부처님상 주변에 잔디 심었다고 동장한테 동향보고 하고 그거를 신고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신고했다고는 나는 생각 안 해요. 잔디 심은 거를 동장한테 동행보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화장을 해서 여기다 뼈를 안치를 한다 이걸 정리해달라, 내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 주민들이 3월 23일날 시장을 면담하기 전에 동장하고도 상당한 대화를 했다, 왜 동장이 전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한테까지 와서 말이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동장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동장들이 왜 나와있어요? 시장이 뭐 여기 앉아 가지고 저렇게 구석구석 산골짝 있는 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차 계고, 2차 계고 하고 말이지, 아니면 그게 잘 안되면은 시에다가 행정대집행을 의뢰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줬어야지 그런걸 안밟아 놓고 나는 9월 10일 이전까지 다 서류를 시로 넘겼다 이거 무책임한 답변 아니예요? 이게 적어도 5월달에 가봤으면은 시장과 주민과의 면담이 3월 23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알았을 것이다, 동장은. 도 단속요원들은 더 잘 알았을 것이고, 그 단속요원들이 청원경찰들이 그린벨트 행위에 대해서 정보망이 얼마나 빠릅니까? 오늘 주민들은 상당한 오해를 하는 거야. 공무원들 전체를 오해를 하는 거야. 사실 이런 것들은 말예요, 동에서 사전에 막아줘야 해요. 그린벨트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 또 김명선 위원께서 도시과장에게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도시과장이 참 어쩔 수 없는 답변을 하긴 했지만은 그 안에 유골이 있어요. 유골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조상 유골 건드리는 거 목숨걸고 싸웁니다. 쉽게 지금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쉽게 정리될 사항도 아니예요. 우리 고천동장은 배운 게 많아 가지고 잘 알겠지만은 3.1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일본사람들이 식민지 잘 부려먹다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묘지정책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뭐, 화장해라 납골해라, 막 파헤치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그래서 3.1운동 계기가 된 거예요. 납골 들어가는걸 막아야지 사전에, 가가지고 말이야, 스님 주민들이 이러는 데 어떻게 하죠,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궁금해. 사전에 막아야지 사전에.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일단하고 다시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고천동장으로 언제부터 고천동장으로 가셨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98년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98년 10월달이죠? 그런데 아까 99년 5월달에 항측이 나와서 현지시찰을 했다고 그랬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박용철위원

현지시찰 했을 때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월달에 현장에 가서 거기서 본 사진이 어느 건가 알려주십시오. (사진 제시)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이 큰 거만 보고, 이 큰 불상만,

박용철위원

네. 사진 갖고 오세요. 그게 2번일 겁니다. 부처님 탑 만들어 놓은 거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5월에 가서는 부처님 탑만 보고 오셨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탑하고 그 앞에요.

박용철위원

그럼 이 옆에 이 둘레를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것도 보셨어요? 부처님 서 계신 거만 보셨어요? 아니면 이 양 사이드에 이 담 같이 해놓은 것도 보셨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당시에 담은 없었는데요 5월달에.

박용철위원

담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동장님의 말씀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이 1번으로 기재된 게 부처님 바로 앞에, 이게 1기당 1,500만원이죠? 1기당 1,500만원씩 하는 기가 여기에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금년 5월 이후에 행위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것도 못 보셨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것도 못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거는 동장님이 못 보셨다고 해도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기히 3월 23일날 그 동네 안골주민들이 시장실에 와서 그 오봉정사 주인하고 합의 볼 때 그 때 27개가 있었어요 이게. 27개가 있어갖고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동네주민들이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이왕에 한 거니까 묵인이 되는데 더 이상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해서 각서까지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박원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원래 동네사람들이 시장을 면담하려면은 동사무소에 얘기 안 합니까? 시장 면담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 때문에 못살겠다, 시장 면담 신청없이 그냥 불시에 시장실로 찾아왔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희 같은 겨우는 제가 5월달 이후로 그걸 중점관리를,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3월 23일에 이거는 진작부터 있었어요. 96년에 허가반납 해가지고 그때부터 있었으니까는 그때부터 1기씩, 1기씩 설치를 했으니까는 금년 3월 23일날 안골주민들이 103명의 진정서를 갖고 시장실에 와서 이 오봉정사 주지하고 다 합의를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려면은 일단 동사무소에 와서 시장 면담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통례인데 이분들은 그런 절차 안 밟았습니까? 그땐 몰랐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나중에 갔다와서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갔다와서 알았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직접 이 통장님한테 우리 시장님실에 갖다와야 되겠다 , 갔다왔다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여기 동네 옆이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갔다와서 얘기는 했을 거 아니예요? 아, 우리말야 안골동네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우리 안골이 납골이 되겠다 납골탑들이 늘비하게 들어서니까 우리 시장 면담하고 왔다 갔다 와서 얘기했어요. 얘기 했을 거라구요. 그렇더라면 안게, 납골탑을 설치했다고 안게 5월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납골탑에 대해서 우리 시체 태워 가지고 절안에다 모시는 거 그렇게만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바깥에다가 놓는거 자체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랬는데요, 자꾸 영구차가 드나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저는 그걸 막은 것 뿐이지 그것 갖다가 무슨 형질변경 하면서 이 탑을 세운다 이런 건 5월달 전에는 몰랐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잘 이해를 하세요. 납골탑하고 납골당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동장이 얘기하는 게 납골당이예요. 아시겠어요? 납골당이야, 이건 납골탑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분명히 그랬어요. 얘기를 했을 거라구, 납골탑을 갖다가 아, 우리 오봉정사에 납골탑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시장님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27기가 됐는데 차후에는 안 하기로 각서 받았다, 그 때 당시엔 아마 주민들 자랑스럽게 얘기 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골치 아프지 않을거다, 오봉정사 주지하고 합의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할 것이다 자랑삼아서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그 이후에 5월달에 항측에 이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박용철위원

항측에 나왔으면은 기 3월달에 이러한 거로 해서 합의를 해서 했었는데 항측에 나왔으면 가서 이걸 살펴봤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런 점에서 제가 자세히 그걸 봐야 되는데 직원들말만 듣고 저는 이제 불상 이런 거는 불법사항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불법사항이 아닌 거를 주민들이 왜 가서 감놔라 콩놔라 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영구차가 앞으로 다니니까 그걸 막아달라는 의미로만 생각했지 그거를 뒤로 들어오고 뭐하고 한 거는 그걸 별도의 묘지 쓰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구요.

박용철위원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동장은 그전에 알았어요. 5월달에 항측이 되어서 현장에 갔었으면 좋았어요. 그때쯤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행정을 폈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 왔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린벨트 형질변경 이거는 그린벨트 이 부분은 청계동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잘 했다고 아까 박원용 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정말 생계형이 있고 이거는 기업형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테를 달든지 뭐를 했든지 한번 위반하고 그걸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담장 하나 고치는 것도 말이 많다는 얘기야, 그것도. 이거는 점점 수요가 증가가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동장이 5월달에 가서 보고 아, 이거는 큰일나겠구나, 더 이상 발전되어서는 안 되겠구만, 그랬더라면은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겠고 그때부터 계고도 보내고 했다면 계고 1,2차 보냈다면서요. 계고를 보냈을 때 이것까지 봤었더라면은, 만약에 지금 부처님 있는데 그 이하는 그 이후에 설치된 거로 간주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 전에 5월 전에 설치 됐더라면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위증에 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이 탑이 세워진 걸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 가서 정상적으로 봤더라면은 정상적으로 체크하고 제대로 계고를 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정말 안골이 납골이 되지는 않을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요? 그 때 가서 그럼 부처님탑만 보고 오신 거지요? 부처님 탑만 보고 오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 때 여기도 그렇게 써있길래요, 나는 그것만 보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렇게 써있길래가 아니지, 본인이 갔었는데 뭐 써있길래야 그게. 본인이 가서 봤을 거 아냐, 딱.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게 저기 부처탑과 그 외에 형질변경한 거를 저는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이렇게

박용철위원

자, 정확히 합시다. 나가긴 나가셨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

나가서 보셨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박용철위원

나가서 봤었을 때 저기 이런 거는 뭐 금년 5월달꺼니까 아직 잊어먹진 않았겠지요? 가서 보니까는 부처님탑만 있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때 측량당시에는 그걸 설치하려고 그 부처님탑하고 그 큰 불상, 앞에 조성만 하는걸 제가 봤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성만 해놨지 뭐 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뒤에는 안 가보구요.

박용철위원

석물은 하나도 안 갖다놨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 때 당시에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청경들하고 주지스님 그 양반하고 넷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 우리도 이렇게 측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게 들어서면은 저 부처도 저것도 철거를 해야된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두 장, 앞에 이 기당 1,500만원 짜리 지금 이거 8∼9기인가 서있는데 이거는 금년 5월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3월 23일 합의 본 이겁니다. 이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뒤에는 못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27개가 지금 43기인가 몇 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뒤에거는 그때 당시에 저는 못보고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그건 뭐냐 했더니 허가 난 거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길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거네 그래가지고 제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처탑이라고 그러길래 그 큰 불상, 불상하고 그 앞에 조성하려고 파헤치고 한 거 그거 제가 못하게 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결과보고까지 제가 하고 온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동장님이 이것도 알았네요. 이제는. 알았죠? 5월달 이후에 안 거네요 지금.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뒤에 있는 거는 제가 허가 났다고 옛날부터 있다고 그러길래

박용철위원

아, 허가 났다고 그랬어요? 어느 직원이 허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우리 직원들이 그대 당시에 그린벨트 담당직원이 그 뒤에 거는 지적 당한 게 아닙니다, 이거만 지적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만 못하게 하고 왔지, 그 평수는 그때 당시에 평수는 정확히

박용철위원

자, 동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불법납골탑인데 이게 또 허가 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그 직원이 정말 이게 분명히 불법인데, 허가 난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시청이 비호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턱 아래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주택담장 하나를 옮겨도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27기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시청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 얘기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 불법을, 허가 난 사항으로, 지금 동장도 이거 허가 난 사항으로 해서 단속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요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허가 났다고 해서 이걸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허가 났다고 그런 거보다도 저건 지적 당한 게 아닙니다. 이쪽 앞에 훼손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길래 자로 재볼 수도 없고 직원들만 믿고, 그 나무 심고 조치결과 보고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좀 단속했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박용철위원

아, 자꾸만 질문하기가, 질문하기가 겁이 나는데요. 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잠깐만요. 고천동장께서는 애초에 제가 처음 요지부터 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옆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과 도시과장이 두 군데서 계속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꾸. 제가 듣기에도 봤다, 안 봤다, 자료를 봤다, 이야기만 들었다, 자꾸 혼돈이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있었던 사항만 얘기해주세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분명히 말씀 드려서 저는 그 항측 확인한 것은 아까 그 큰부처하고 그 주변에 앞에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는

박용철위원

제 질문을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동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3월달에 주민들이 주지하고 합의를 했으니까는 그 이상 발전되어서는 안 되는데 동장이 몰랐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5월달에 항측이 나왔다 그래서 그 항측을 보러 거기 갔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안 되어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최소한도 더 이상은 발전되지 않게 그 당시에는 5월달에는 단속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했으니까는 단속업무를 충실히 해갖고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를 저는 질문을 드리고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많이 오버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박원용 위원이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때 제대로 동사무소에서 그린벨트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었으면은 바로, 이 납골탑에 대해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를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측량후에 탑이란 것이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탑이라는 걸 모르고 그 무슨, 어렸을 때부터 탑이라는 게 돌로 안에 그 시체들은 탑이 아니고 모형 있는 탑인줄 알았고 또 부도탑이라길래 큰부처와 그 주변의 형질변경한 부분, 그것만 일부분 확인하고서 직원들한테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 경내에 워낙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저는 그게 합법적으로 된 줄 알고 그 이상은 제가 단속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항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동장으로서 그때 당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답이 뭐 여의치 않은 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청계동 동장님을 하시면서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업무를 많이 보셨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보셨으면 그게 납골당이다 뭐 잔디다 이런걸 떠나서 뭐 뒤에 장의사 차가 왔다는 것도 확인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에 납골당 허가 난 게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없잖아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냥 무슨 절에다 모시는 것으로 알았다니까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자체가 모시는 것도 어쨌든 저는 안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다 있었잖아요? 안 보셨다는 자체도 지금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렇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시체를 묻은걸 몰랐다니까요.

형윤

홍형윤위원

청계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박원용 위원이 말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정도도 몰랐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아,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다면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업무적인 면에서 청계에서 그렇게 그린벨트를 잘하셨는데 여기 와서 몰랐다는 건 그건 하나의 회피에 지나지 않는거지요. 소홀히 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몰랐다고 한다는 건 인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에 이미 부처님상이 있으면서 그 뒤에 이미 됐다는 것까지 인정 하셨잖아요? 뒤에 되어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았으면 그, 가보셨어야죠, 가보시고 그 납골당으로 해가지고 부분상으로 조그맣게 한 부분도 다 체크를 하셨어요. 고천동측에서 동장님도 거기에 계시면서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냥 처리했다는 결과 밖에 안되니까 그건 동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또 반복되는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안 사항 아닙니까? 그린벨트때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거를 법을 모른다거나 했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계동에 근무하면서 그린벨트법에 대한 것도 잘 아실 것이고 행위에 대한 것도 잘 아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것 잘못 되신 거지요? 그 당시에 확인하셔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어야죠. 그걸 그냥 묵인하신거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대 당시에 항측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사실 오봉정사 한군데만 치중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일이. 그 때 바로 보고해야 하는 시기였고 그래 저는 130건이란 건을 전부 확인을 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동장할 적에요. 물론 담당청경들이야 매일 매일 다니겠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지적 당했느냐 했더니 저 부처하고 이 주위에 있는 이 떼밭입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주지스님 앞에 세워놓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시오, 나무 심어놓으시오 해놓고는 사실 다른데 가 보고 가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과보고만 제가 받아서 도시과에다 보고만 한 겁니다. 어쨌든 더 자세히 관찰했어야 되는데 위원들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도시과장님, 아까 보고하면서 항측이 뒤쪽에서 항측한 거예요, 앞쪽에서 한 거예요? 짧게 답변해주세요. 항측한 게 뒷면 저 위쪽이예요? 이 아래 쪽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거는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오규위원장

그때 5월 23일날 나왔을 때에 항측이 왔을 때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위쪽에 55평, 아래쪽에 해가지고 총 뭐,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전체가 55평이라고 불법행위는 말씀 드렸구요, 지금 저 항측결과는 불법항측 변경이 3,870회배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와가지고서

권오규위원장

이 오봉정사에 대해서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아니지요. 전체요.

권오규위원장

아니, 오봉정사에 대해서만 아까 항공측량을 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아니요. 항공측량은 오봉정사만 하는 게 아니라

권오규위원장

아니 항측을 오봉정사에 대해서만 아까 보고하실 때에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3,870회배입니다. 불법형질변경사항이.

권오규위원장

아니, 오봉정사에, 납골묘에 대한 것만 몇 평이냐구,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런 게 그때 당시 형질변경은 그렇고 지금 추가 불법행위 된 거요. 그게 부처님상 있는 데가 37회배고 그 다음에 불상 있는 데가 옹벽 같이 생긴 것이 17.8회배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족묘지식으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4평회배 해가지고 183.66회배 약55평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저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지요.

권오규위원장

고천동장이 확인할 때에 항측으로 봤을 때 그 위쪽에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위쪽의 상황도 항측에 된 거죠? 서류상으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제가 그 항측사진을 볼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측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찍고 해서 나왔으리라고 판단은,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이지만 항측사진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 항측사진이 지금 동으로 내려갔잖아요? 항측사진이. 그렇죠? 그것을 일단 제시를 받도록 하죠. 동에서는 밑에 것만 찍혀서 나왔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부처님상 그것만 찍혀 나왔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그것만 찍혔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직원들이 뭐가 불법사항이냐 했더니 그 분야라고 해서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우리 동장 답변이 조금, 직원이 허가 났데요, 그래? 그럼 허가난 사항 좀 확인하자 하는 것이 장 아니예요? 장.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런데 경내가 넓다보니까요, 그 도면 위에 보지 않고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더라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거랍니다. 그죠? 그래? 적어도 장자가 붙고 사무관급 이상이 되면 결재하는 결재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 맞아. 이거 허가난거야 라는 게 확신이 안 서면, 그래? 허가 난 서류 좀 가져와봐, 이게 기본 아닙니까? 직원이 뒤에 부분은 허가 났습니다라고 설명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중에 뒤에 것은 허가난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면서요 직원이.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건 뭐냐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도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허가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그게 합법적인건 줄 알았다는 얘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때는 부처님상만 봤다고 그랬단 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렇죠? 그것만 봤습니다. 저는 그 불법사항,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뒤의 것은 뭐냐,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뒤의 것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관여를 안 했죠.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까지 갔는데, 저 뒤의 것은 뭐냐할 때는 벌써 뭔가를 들었거나 봤을 거 아니예요? 혹시 안 가본 것 아닙니까? 그거 보이는데,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몇 번 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직원이 허가난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지. 그 다음에 항측에 앞에 부처님상 있는데만 나왔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0건을 다 돌다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체크하지를 못 한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최초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항측에 나온 부분이 부처님상 있는데, 훼손을 해서 잔디를 심어놨다, 그렇죠? 그러면 항측사진에 그 부분만 나와있냐 이 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까맣게 나왔기 때문에요, 항측에요. 무슨 정확한 사진이 아니라 저희 육안으로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용

박원용위원

조금전에 왜 그렇게 답변을 안하고 항측에 부처님상 주변에,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판단할 때에 이 부분이 항측사진 나온 겁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거를 바로 그러면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또 다른 곳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130건을 제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오봉정사만 집중으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은 답변이 애매한데, 왜냐면 5월 항측 이후에 갔다왔다면서요? 5월 항측 이후에 5월달에 갔다왔다면서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3월 23일날 시장 면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동장이 적어도 시장 면담사항이면 상당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꼽아서 항측에도 위반이 됐고 또 주민들이 시장면담까지 했고, 면담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을 테고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체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주민들을 동행해서, 이게 동장이 할 일의 기본 아닙니까? 주민들을 동행해서 야, 시장님하고 면담했어. 내용이 뭐야, 아, 그래, 납골 뭐 이것 때문에 했어? 그래?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다라고 나름대로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을거란 말야, 그러면 동장이 현지에 바로 가서 어느 거야, 그 문제된 부분이 어느 거야, 이 정도를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가가지고 주지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관계부서에 행정동향보고 했고요, 그때 그때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면담 이후에?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5월전에? 항측전에?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5월, 아니 면담한 후에요.

원용

박원용위원

3월 23일 이후에 5월 그 사이에 갔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 이후로는 안 갔습니다. 전화로만 알아보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스님하고 좀 껄끄러운 게 있어요? 당장 쫓아가 봐야지. 시장 관심사항인데. 동장이. 1번으로 쫓아가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글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장이 거기만 상대할 저기가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하다보면 순찰 돌을 시에 한번 둘러보고 그러지, 그 주지가 또 그렇게 매일 매일 있지를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주지가 없어도 이게 130명이, 1개 동에서 130명이 진정서를 낼 정도면 어디 행사 쫓아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예요? 더 우선순위 아니냐 이 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위생부서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위생부서 같은데 있잖아요.

원용

박원용위원

위생부서?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위생계, 위생계장한테 전화 해가지고 그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든지 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주민들이 자꾸 원성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주지한테 들어오지 말란말야, 뒤로든 어디든 주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또 전화를 하고, 동장으로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적은 직원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그 행여 막을 수도 없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사회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든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사회과에서는 알았다고 하죠 뭐.

원용

박원용위원

어떻게요, 해준다 이거지.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사회과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알아서 하겠다. 동장님 보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조치가 되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또 사회과장이 위증을 하네. 사회과장은 전혀 아까 몰랐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 또 질의하십쇼. 저는 준비 좀 해서 사회과장 질문할 준비를 할 테니까. 질문들 하세요. 사회과장이 위증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과장 어제도 납골인지 뭔지 가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동장은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말야, 그럼 사회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건데 이건. 시장한테까지 주민들이 쫓아와서 면담할 정도면 간부들이 처리를 착착 잘 알아서 해줘야지, 그게 시장 욕먹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은 부처님상만 봤고 뒤 부분은 직원이 허가사항이라고 그래서 안 봤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뒷부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직원이 아, 저 뒷부분을 허가 났습니다. 그때는 뒷부분도 원상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때 당시는 탑은 저는 불법사항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뒤에 이런 아까 사진 봤는데요, 그거를 저는 그게 하도 오래되고 석탑이라서 그 무슨 시체를 두고 쌓는 탑인지를 저는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몰랐지만 봤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봤고 그 때 당시에는 큰 불상 밑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게 자꾸 조성되니까 그럼 이 부분이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네, 이 부분입니다. 항측이 저렇게 분명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시꺼멓게 나옵니다. 육안으로 안보여요, 어떤 건지, 재보지 않는 한은 동장으로서는 저는 그래서 직원들을 믿어야지, 130건이라는 것을 계속 다니면서 하려니까, 조치결과 보고해야 할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확히, 정확하게 해서 원상복구 할 그런 시점은 적고, 또 한달만엔가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월초에 내려와 가지고 5월 25일날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지금 생각나는데 그것을 세우려고 아마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고 청경들이라든가 우리 담당, 건축담당 직원보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어오고 가보니까 다 나무를 심었어요. 부처만 남겨놓고 큰 것만 . 남겨놓고. 그래서 왜 저건 안부시냐 그랬더니 저건 옛날부터 있어서 동장님 어렵습니다, 부시기가. 그래서 저는 계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계고한 게 어느 거예요 그럼, 뒤에 것? 뒤에 것을 계고했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같이 그것이랑 함께 계고를 했죠.

원용

박원용위원

뒤에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뒤에 것을,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 뒤에 것까지, 평수는 어디까지는 제가 육안으로는 모르고요, 당장에 제가 본 부분만, 평수도 나중에 정확한 평수를 알았지, 우선 시에서는 저희 동에다가 워낙 많다보니까 6개동것이 많다보니까 그냥 청경들 중에서 그냥 업무연락으로 보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계고할 때는 이미 나무 심은 것은 제외 됐을 것 아니예요? 계고장을 보냈을 적에는 나무 심어놓은 것은 제외 됐을 것 아니예요? 그 뒤에 것까지 포함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 뒤에 것은 오래된, 오래된 거 맞아요. 몇 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납골탑인줄을 몰랐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접촉을 안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면 아, 이게 비석인가보구나 정도는 느낀다고 비석인가보구나.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저도 비석인가 보구나는 느껴요. 그런데 비석은 죽은 사람한테 세워놓는 거란 말야, 그래서 조금전 답변대로 이게 오래된 거라서 참 곤란하겠다,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허가 난 것입니다.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나 했고, 또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그 직원도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게 허가 난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이 죽어 가지고 납골 해가지고 와서 어느 당에다가, 그 절 안에다가 모시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 후로 석탑 같은 거 세워 가지고 밑에다 묻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봤죠? 탑을, 탑을 봤잖아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왜냐하면 뒷부분은 그것이 납골묘다 납골탑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에 답변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한 눈에 딱 보이는데 부처님상만 보이고 안보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할께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증을 한 거예요. 뒤에 것을 못 봤다. 그런데 뒤의 것은 허가가 났다고 직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아쉬운 것은 공무원간에 본인 얘기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 얘기만. 직원이 그러더라 그러면 그것은 위상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시장실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고, 또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 가고, 시 간부공무원들이 그냥 현지에 가고 그 난리를 피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동장께서는 업무가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든지 그래요. 내가 손을 댄 것은 마무리를 이관전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간부공무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건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2016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공청회를 거치고 시 의회의견을 관계법에 의해서 듣고 하였는데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미반영 된 것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일련번호 3번 대우중공업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거지는 공업지로 전환하지 말고 주거지로 존치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검토결과 미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반영여부를 바로 이렇게 결정해서 의회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고천동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답변하시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의왕시 100이라는 물량이, 경기도 100이라는 물량이 있으면 그 100이라는 물량이 각기, 가령 예를 들어서 의왕시가 10이라는 물량이 있으면 이것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다시 공업용지를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총량규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추가확보를 못하게 됐고 또 의회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재정비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우리 이 계획 당시에 의왕시 공업지역의 총량이 얼맙니까? 대우중공업 부지를 공업지로 하지 않았을 당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공업지역이 의왕시가 이 당시에 36만 1천평입니다. 36만 1,788평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36만여평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당시에 대우중공업 부지가 주거지로 되어 있었단 말예요. 주거지로, 그런데 공업지로 전환하면 평에, 아까 36만평이라고 그랬나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36만 2천평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36만여평, 36만여평＋대우중공업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거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 36만 2천평 속에는 대우중공업 땅 8,773평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의 총량이 36만여평이란 말예요. 그럼. 대우중공업 부지, 다른데 이 36만여평중에서 다른 지역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만큼 대우중공업 주거지를 공업지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만여평 속에는 포함이 안됐잖아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대신에 다른데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나자로 마을것이,

원용

박원용위원

36만여평 중 다른데 줄어든 것이 줄어드는 것을 대우중공업 주거지 쪽으로 확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네. 대체지정 된 것, 그 말씀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총량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당시것 어느 지역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그냥 보존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말예요. 총량을, 그냥 그대로.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지금 공업지역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의왕시에서 이 때 당시 갖고있던 게 작년도에요, 36만 2천평, 제가 이것은 소수점 올렸습니다. 36만 2천평중에 나자로마을이 43,000평이 빠져 나가게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나자로가?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43,257평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이 면적이 빠져나가면 43,000평 만큼의 우리가 공업지역을 뺏기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대우중공업 부지를 주거지역, 그게 몇 평이예요? 대우중공업 주거지.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8,773평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나머지 3만여평은 어디서 확보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소년원 주변의 녹지 34,484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도에서는, 도나 건설부것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상급 행정기관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우중공업 부지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쪽에서. 잠깐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원상된 거죠 원상. 의회의견대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예요? 의회 의견대로 다시 돌아왔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대우중공업 부지에 대해서 현재 주거지, 문구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의회 의견대로 다시 돌아왔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현재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문제점이 없으며 주변지역은 연립주택단지 등 주거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만 도에서는 건교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딱 부러지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 입안권자는 시장이고 결정권자는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지사는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에 의견을 제시를 한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미반영이라고 결정지었는데 의회의견이 그대로 도에 첨부되어서 올라갔죠? 첨부 안됐어요? 첨부 했어요 안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의회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보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첨부했어요? 그대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대우중공업 부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혹시 지금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광고 나온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광고가 지금 나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지역 아니냐 이말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집행부 의견을 공업지인데, 그렇죠? 이게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서 무슨 광고지가 다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거지로 그냥 확정되는 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 회시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도시개발계획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의 내용이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되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에게는 조속히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다는 이유로 현행 도시계획법상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끝. 무슨 얘기냐 하면요 대우 것에 대한 것이 현재 주거지역이고 그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지금 저 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 있고 10년 중기계획이 있고 5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거지역에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법 질의회신 내용으로는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제한은 못하죠. 현재 변경이 안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행위를, 아파트건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로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예요? 그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을 거기 총량을 그쪽에 확보하려던 부분을 저기서 시행을 하면 다른데다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예정지는 어떻게 구상을 했어요? 당초에 의회에서 그런 안을 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있은 다음에 의회의견 미반영,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공업용지가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저희 계획입니다만 GB가 조정된 후 부곡동 남부화물 기지옆에 공지,

원용

박원용위원

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부곡동 화물기지요, 경인 ICD요, 거기로 39,600평을 지정할 그럴 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진짜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내려온 것들이 미반영 됐던 것들이 다시 사실은 상급 행정기관에서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님, 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공업용지가 총량규제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의회의견을 반영을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립니다. 사과 드리고 차후에는 시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한가지만 더 확인 좀 합시다. 도시계획이 20년 단위로 장기개발방향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세워지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재정비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10년은 중기계획이라고 그러셨나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금지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잠정 허용구역은 내손동 일원이고 또 유도구역은 부곡지역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노점상 유도구역으로 지정한 부곡동 삼동 도깨비 시장내 12개소와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한 내손2동 도깨비 시장내 45개소 상시노점을 하고 있으며 향후 내손택지개발과 병행 도로확장시 폐전철부지에 재래시장을 가설하여 잠정 허용구역내 노점상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추진중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 가지고 특별관리구역인 불법포장마차는 백운저수지 주변 7개소, 고천동 쉼터가든 앞 2개소, 그 다음에 LG 진달래 앞 뒤 1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관리구역으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인 17개소가 주로 오뎅, 붕어빵, 채소 등을 판매하는 영세노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은 단속 청경 4명을 고천·부곡·오전지역으로 해서 2명과 내손·청계지역 2명 등 2인 1조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공익근무 6명을 청원경찰과 함께 단속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상 행위시 단속방법은 1차로 자진철거 지시하고 불응시에는 자인서 징구 및 계고서를 지금 발부하고 있습니다. 재차 불응시에는 2차 계고장 발부 및 강제철거와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단속에 의해서 백운호수 포장마차는 3개소만이 노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일반관리구역내 노점상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발된 8명 모두 상기절차에 의한 지시에 불응하여 고발하게 되었으며 1인당 벌금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수원지검에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내손동 지역에 말예요, 잠정허용구역 그 옆에 주변에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속이 어려울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먼저 넘버를 부여 해가지고 서로 묵계적으로 서로 그러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에서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89년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11년째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묵과하고 계속 마냥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적어도 10년 이상을 영업을 했으니까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인정해주기를,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이제는 기본적인 재정적인 여유는 생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철부지 내에 시장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전동에 재래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실패작으로 끝났지만 저런 방법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시장부지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10여년 동안 한다는 자체가 우리시로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양성화 내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합법적인 방법에서 또한 지금 현재 이분들은 본인들은 좋을 건지 모르지만 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잖아요. 우선 세수도 들어오는 게 전혀 없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결과를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번에 아까 얘기 됐듯이 갈뫼택지개발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거기 교통량도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되고 그러면 더더욱 더 도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어려울 텐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지금 보따리, 좌판, 차량이용, 손수레, 이런 게 나왔고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요소 요소에 상당히 진짜 IMF 이후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반대로 또한 그분들로 인해서 합법적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확고하게 대책이 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튼간에 이 내손동 지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확답을 해주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깨비시장 내 45개소에 대해서는, 내손택지개발이 이제 상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 해가지고 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흡수하는 방안이라든가,

박상용위원

상가부지쪽으로 간다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상업용지내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쪽으로 어떻게,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폐전철부지로 옮긴다든가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 해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업용지를 갈뫼택지개발할 때 공장용지나 영업했던 분들한테 6평, 8평 이렇게 해줬던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계획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신있게 생각, 구상은 안 해봤구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 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 해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은 연구를 하 셔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와서 그 분들도 환영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진짜 어려움을 하나 덜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해서 만약에 고발을 하면 어느 법으로 고발을 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로법하고 그 다음에 위생법하고 병행해서 고발을 합니다. 저희 건축법은 법에 고발할 법이 없구요, 도로법이라든가 위생법,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노점상은 단속을 해서 만약에 법적근거를 한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을 해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건축과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국장님 여기 계신데 불법노점상 단속이 과연 건축과에서 업무분장사무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환경국 산하니까, 과연 건축과에다가 이 노점상 단속을 분장사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업무의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로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기타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맞는데 이제 이 업무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도리 없이 많은 업무와 적은 업무, 또 유사한 업무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도리 없이 우리 국내 건축과로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이전이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법은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건축과에서 해도 굳이 그렇게 안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위원

해당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무원도 전문분야로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만능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니까 저희 인사이동때 보면 보직들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흐름이 막혀요 흐름이. 만약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어떨른지 몰라도 좀 전에 도시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도시과의 돌아가는 흐름이 도시과에서도 과장 바뀌고 차석이나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있다면 흐름이 안 막히는 게 꽉 막힌다 하는 얘기예요. 어제 문화홍보실장도 전임 문화계장이 와서 답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 바꿔놓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점상 관리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한다면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만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얼토당치도 않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뭐 그렇다고 건축법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구조조정을 작년에 하고 1년후에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 계장, 직원까지 싹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2차 구조조정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런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계속 윗분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할데서 이거 업무분장사무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갖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 지금 건축법에는 조항은, 몇 조는 모르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에서 되어있고,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원인은 건물의 이웃간의 분쟁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하여튼 이웃간의 분쟁사항 같은 거 그런 사항을 개인이 협의가 안됐을 때 우리한테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는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건축법 외의 일반적인 사항?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죠. 건축법 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서로들 인근 주민간에 분쟁이라든가, 하여튼 상호간에 분쟁사항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상호간에 하여튼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발생이 된다든가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답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안 열렸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성원아파트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오전동에 나머지 분쟁사항이 많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할 사항인데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 원인 제공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개최를 하겠다는 내부결심을 받아서 위원들이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을 소집 해가지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한 일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신청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아파트와의 문제도 분쟁입니다. 분쟁.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쟁입니다. 만일 그게 신청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시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쯤 열려서 회의를 가졌어야 될 부분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구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인자들이 거기에 억울함을 표시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은 민원인들한테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홍보를 하죠. 홍보를 하는데 신청한 바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신청한 바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집회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건축법 위법은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성원하고 지금 당사자들간에 분쟁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오전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건데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분쟁위원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형윤

홍형윤위원

왜,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이웃간에 건물과 건물사이라든가 그런 것의 분쟁이고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철거민에 대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속하지를 않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뇨, 방금전에 건축과장님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예요. 법에는 지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법화 해가지고 잘 해결을 하느냐에 관계되는 사항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건축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 하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철거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철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철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위하는 세분은 제가 지금 동서측하고 지금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타협을 보고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건축과장님이 할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제가 묻는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여기다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번도, 왜 안 열렸느냐, 왜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느냐 하는 사항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전에 건축과장님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데에서 필요해서 조정위원회를 여느냐 했을 때 물론 건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시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십쇼 이렇게 해주십쇼 하는 사항이 이미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뜻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 여기 8명, 공무원 2명해서 10명의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한번쯤 열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토론도 하고 의논도 했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건축과장님이 한 말씀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사항도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분명히 엽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도 안됐고 그 다음에 신청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 건축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청을 안 했다 라는 것은 그 쪽에서 위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히 일반적인 사항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여러번, 저희들이 주택이 있을 때에는 홍보도 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위에 환경문제도 있고, 환경분쟁위원회, 도의 환경분쟁위원회도 있고 여러번 홍보도 했는데 그 분들이 신청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거가 되어 가지고 대상이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임의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꼭 들어와 가지고 그 양식에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내부결심을 받아서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언제쯤 누구한테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전에 건물 있을 때부터 여러 번 제가 성원아파트들 분쟁때부터 제가 수차에 개최할 때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나가 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라 했으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보상을 더 받는다든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한 250여명이 다 해결이 되어서 나갔고, 단 지금 3명만이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오전동 3명만이 남아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의 세입자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세입자든, 건축주든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든 소유자든 관계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홍보를 했는데 그 쪽에서 신청이 없어서 못했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다음에라도 신청을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분쟁이라든가 그 건물의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성원주택단지에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되어 가지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도 건축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건축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인근, 이웃간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웃간에는.

형윤

홍형윤위원

이웃간이 아니더라도 건축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웃간에 일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형윤

홍형윤위원

그건 속기록에 있으니까 일단, 속기록에 있으니까 여기 속기록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조정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런 문제는 허가 이전에 검토,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허가 내주기 이전에 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께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을 안하고 건축허가를 넣는단 말예요. 땅으로 일단은 소유를 했으니까 다 사들였을 것 아니예요? 다 사들였단 말예요. 그래놓고 허가내면 허가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줘야죠? 문제해결은 안됐어도. 거기를 사들였지만 세입자들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사들였죠? 사들여서 건축허가 들어왔죠? 이것을 앞으로는 분쟁소지가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그분들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첨부해서 허가를 해줄 의사는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현재 고려산업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전결정심의때 세입자들이라든가 완전히 다 해결한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토록 그렇게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중요한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예요. 지금 여기 시청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허가상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죠. 그러나 발생이 되고 나면 시청이, 그분들은 시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어떠한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와서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런 사항들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사전검토도 하고 그분들이 해결을, 완결을 지었다는, 문제점이 없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앞으로도 심화될 부분이 의왕시가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착오없이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리고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오전동 신원아파트 공사관련 인근주민 소음분진피해 진정요구, 성원아파트 공사관련 인근 아파트 소음분진 환경피해 해가지고 99년 7월 31일, 99년 7월 14일, 이것이 어느 과정까지 갔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건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 28일날 오전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지금 3명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건데 그 현재 동서하고 현재 대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황연근 외 오전동 현대연합주택조합은 완전히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가구협회 이것도 신원아파트하고 완전히 보상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 관계인데, 완전히 이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하고 신원아파트와의 관계가 진행이 어느 정도 했느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그 진달래 아파트하고 신원아파트하고

형윤

홍형윤위원

합의단계에 갔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5명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신원에서 고발중에 있는데요, 제가 중재역할을 위원님도 그 때 참석도 여러 번 하셨지만 제가 중재역할을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했는데, 그 고발한 사람중에서 김한진이라는 남자분이 도장을 안 찍어 주기 때문에 소 취하를 신원측에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 취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자분들은 네 분은 지금 도장을 찍으려고 그분한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태는 그 신원하고 대책위원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는데 소 취하된 분들이 그분이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제가 권오규 위원하고 가서 느낀 부분은 행정이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이 앞으로 더 심화되고 발생할 여지가 많고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염려되는 사항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행정에서 건축과장이나 건축과에서 나오면은 행정은 뭐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행정은 시공자 편을 드느냐 그게 불쾌하다, 왜 그렇게 그 쪽으로 두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의 접하는 부분은 정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분들과의 감정이 대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중립입장에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좀 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업자도 물론 시공해서 올라가는데 과정까지는 물론 작업과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시민들한테 가서 접할 때 말 표현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발언을 좀 심도있게 경청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첫 번째 갔을 때도 그 분들의 이야기는 왜 행정이, 왜 시공자편을 드느냐, 둘이 있는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벌써 기분 나쁜 부분이 거기서도 요인이 더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더 커지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대할 때에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건축과 입장에서 충분히 그쪽에다 시공자 쪽에다 설득을 해야지 주민 쪽에 설득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주민 쪽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분쟁의 소지가 더 발전하지 않느냐 해서 건축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시민의 입장에 들어서서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 들어서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어느 부분인가를 먼저 물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공자 쪽에 가서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분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시공자 측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되는 사항은 그 주민들하고 부딪혔을 때의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소음진동 규제 범위는 아니다. 인근 피해 억제를 위한 시공사의 살수 및 분진막 등의 조치를 했다 했는데 분진막을 어떻게 설치해서 해결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진달래 아파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네. 성원아파트 공사관련 인근 아파트, 성원 아파트, 3페이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지금 매화아파트하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네.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거기에 가서 중재역할을 했는데요, 그 지금 매화아파트 주민들하고 거기에 성원 2차 아파트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가 매화아파트 쪽으로 있어 가지고 비상발전기인데 전기가 나갔을 때 갑작스럽게, 비상발전기인데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음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창문이라든가 그런걸 설치 해가지고 민원해결이 완전히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매화아파트 쪽에는 전혀 분진막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성원하고 동백에는 설치를 했는데 매화아파트 쪽에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기 나자로마을 병원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형윤

홍형윤위원

나자로마을 병원이 아니고 보수골 올라가는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보수골 올라가는데 말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성원아파트가 지금 매화아파트는 지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매화아파트

형윤

홍형윤위원

미라보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미라보아파트 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그 쪽에 무슨 분진막을 설치를 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나자로마을 병원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골 들어가는데 말고, 이쪽 이쪽 반대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2차, 2차하고의 분쟁이었습니다. 이게.

형윤

홍형윤위원

아, 성원아파트 2차,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2차하고 1차 지금 동백아파트 쪽은 그게 아니구요, 그게 아니구요, 2차 쪽에 지금 분쟁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현지 나가서 그 쪽에 방음벽 설치하고 그 비상발전기 있는데 그 보온문짝도 설치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에 중앙아파트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략 한 7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중에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중앙아파트가 부도가 난 이후에 미주건설이라는 데서 공제조합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원만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쟁들이 연통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도 원만히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김문규 부시장님하고 또 공무원은 어느 분 어느 분이며 민간인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환경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변호사가 두분, 교수가 4분, 그 다음에 회사의 기술이사가 1명, 그 다음에,

형윤

홍형윤위원

네? 다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회사, 그러니까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의 주택사업부 이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1명을, 그 다음에,

형윤

홍형윤위원

네? 다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거는 주택사업부 이사신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벽진건축설계사무소 소장, 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성원하고 지금 나머지 분쟁되는 사항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분쟁소지가 있는 겁니다. 분쟁소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재역할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도저히 분쟁간에 협의가 안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또 기술사도 있고 교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시에서 못하는 부분은 이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좀 조정위원회도 위원회를 예산만 세우지 말고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읽어드릴 께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중에서 면적이 660,000㎡ 이상인 지역, 다만, 쭉 내려와서 다 아실 꺼예요. 3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기억에 날 꺼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대형 건축은 제외입니까? 중대형은? 국민주택규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만 이쪽 사항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전체 다 포함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중대형 아파트?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660,000㎡ 이상이면 200,000평 이상인데 그 이후에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다만 주택공급시 30%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군수가 거주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주기간을 660,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단서조항입니까? 그 이하의 단서조항입니까? 다만이라고 한 게?

다만이라고 한 것은 다만일 경우엔 해당될 경우에 네, 이상일 경우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어요. 이상일 경우에만 단서조항에 해당이 된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면적엔 관계없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됐구요, 동 규칙 26조에 보면 입주금 납부라는 사항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청약금은 10%,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20%, 중도금은 60%, 잔금이 20%가 될 수가 있고 계약금이 10%면 잔금이 30%이고 그건 제약이 없죠? 중도금에 대한 60%는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 했다 그러면은 잔금이 30%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60%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이 사항도 다 포함이 되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사업승인때는 포함이 안됩니다. 분양승인 때 이 사항을 조건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분양승인때? 지금 우리시는 고정적으로 IMF 전이나 후나 지금이나 여기 명시된 바대로 계약금은 일괄적으로 20%?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20% 내에서인데 최대를 준거지요, 그렇죠? 20%까지인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인근 안양이나 수원 최근에 분양공고가 난 서울 변두리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은 10% 전후거든요. 계약금이. 이것은 입주자에게 어떠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만 이것을 몇 년동안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시도 입주자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분양때 들어오는 사항을 승인할 때, 계약금을 인근시와 좀 맞춰서 10% 범위 내에서 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글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31개 우리 경기도시군의 다른 시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계약금은 다 20%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20%를 10%로 받는 다면은 현재 우리 시 행정의 룰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또 맞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은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인근 시군을 조사해보면 거의 다 20%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장경제원리가 깨진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시에 여태껏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현재까지 전부 다 게약금을 20%, 전체적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우리시에 건축행정 분양공고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10%를 받을 때 여지껏의 룰이 깨지고 인근지역도 제가 한번 확인 해가지구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예요. 지금 룰이 깨진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범위가 20% 미만이란 말이예요. 계약금은. 그렇죠? 20% 미만이죠. 21%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룰이 깨진다고 하면 안되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시장경제원리에 접근을 하고, 우리 가계경제원리에 또 접근을 하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인근시에 그런 게 없다 그랬는데 수원은 최근에 나온 게 주택공사에서 12%를 받았어요. 계약금 또, 이 수도권 서울 변두리는 10%, 의문스러우시면 최근에 나온 신문을 한번 보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은 아파트 분양공고 원칙에 의해서 연동제를 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격도 시장 군수가 조정을 해줬거든요. 건설부 표준건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1/2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양가를 결정을 해줬는데 이제 지금은 자율화가 됐지 않습니까? 자율화가 완전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내가 얼마 받겠다 자율화기 때문에 20%를 내가 받겠다는데 우리가 10%를 깎아주고 그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분양가는 자율화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1억인데 우리가 모든 계산을 하면 10%, 이윤이 생기는데 이 건설업자가 1억 1천만원을 받든 9천만원을 받든 이건 자율화가 됐죠. 이게 자율화지, 지금 계약 입주금에 자율화란 것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21% 받고싶다고 21% 받는 건 아니잖아요. 20% 범위 내에서 받는 거란 말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이건 연구해서 인근 시·군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도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저는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31개 시군 다 조사 해가지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31개 시군까지 갈 것도 없어요. 31개 시군까지 간다는 노력은 좋은데 당장 수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만 그렇지, 하여튼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도 인근에 맞춰보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근시를 맞출 때에 어느 과장처럼 답변하는데 어느시가 어떻게 했으니까 라고 하지말고 좋은걸 따라 하세요. 인근시에서 20% 미만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그런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어떤게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회사측에서 굳이 나는 20%를 받겠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나는 20%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왜 시장은 왜 10%를 받도록 왜 조정해 오랬냐 그럴 때는 좀 그런 마찰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이제 시장의 진짜 그야말로 능력이지. 시민을 위한 시장,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위한 시장, 그거 바람직한 시장이지요. 시장이 해서 안될 게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맞춰서 별도 보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내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십시오. 시장이 해서 안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역내에 건축하는데 안돼? 우리 건축과장 시장 시켜 주면 당장 해. 안될 게 어디 있어요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나쁜거 말고 좋은걸 따라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의왕시에 이제 남은 땅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20%를 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트려요. 시원찮은 거는, 알았습니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1%는 깎을 수 있어요. 시장은 5%, 6%, 7%까지도 깎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남은 곳은 몇 개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많으면 더 빨리 채택을 하셔야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 4∼5군데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까 시장경제 원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운 시킬수록 더 아파트 잘 팔릴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주례회의때 그럼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준공미필 위법건축물이 한 9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10년이 거진 넘거나 10년이 가까이 된 겁니다. 이 준공미필 건축물은 해당시에게는 많은 재정적 손실과 불편을 주고있고, 우리시로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 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건의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도에 건축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건 중에서 5건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조권 때문에 5건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9건에 대해서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시정촉구는 계속 나가있는 사항이구요, 만약에 시정촉구가 안됐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도록 해서 시정촉구를 해서 5건은 건축법이 적법하니까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건은 이행강제금도 이제 시정조치로 계속해서 이행강제로까지 그 다음에 시정촉구토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4건은 어느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태까지 시정촉구만 했는지 또 다른 조치는 한 사항이 없는지 그걸 말씀해주시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는 여기 지금 유인물에 조치사항으로 나와있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정촉구만 지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0년동안 시정촉구만 했지요? 그렇지요? 웬만한건 10년 넘는것도 있어요. 지금 88년짜리가 지금 박중화씨라는 분은 주택이 3채입니다. 3채인데 88년도이고 이상환씨는 86년도가 허가일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계속 시정촉구만 해왔느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시정촉구를 두 번씩 내려오고 이제 이행강제까지 지금 부과된 상태인데요 이행강제금까지 지금 박중화씨 같은 분은 내지 않아 가지고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부시장님이 계속 챙기고 계신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도 빨리 내고 원상, 본 건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행강제금하고 지금 다들 보니까 사전 입주를 했는데 사전 입주에 대한 그 고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전 입주는 고발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조치 하나도 안 취했잖아요? 왜 안 취한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확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유인물에는 표기가 고발상태가 안되어 있는데요, 고발된 것도 이게 지금 다 고발되어 있는 상태일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 데요, 고발 다 됐답니다 이게요.

박용철위원

아, 고발 다 된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관리이고 그런데 지금 5건은 해결이 되고 4건은 아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9건에 대해서 몇 년도에 고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음은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관심 사항이었던 납골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과장이 마침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겸해서 한번 요구사항을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사회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오늘 허가되지 않은 납골묘 관계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덧붙혀서 한가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녀온 납골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답변하신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몇 위원님들 생각을 지각하였는데 지금 절에서 혹시 납골묘를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분양 내지는 납골묘를 유치하는 형태로 유가족을 기만 하였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야기했듯이 1천여만원 내지는 몇 백만원씩 받고 유골을 안치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묘지사업행위로 봐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사업행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행정적으로 하고 일단은 절하고 유가족하고의 어떤 관계를 확인해서 그들이 일단 해결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참고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계속해서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중인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시에 나오면 매일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이것이 해결이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은 시나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빨리 이것이 조기에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또 현재로서 택지개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의왕시 시민이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고장이 나갔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

2회에 걸쳐서 계고장이 나갔는데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대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하자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중앙특위위원회에서 간 모양인데 본 수렴 결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당사자는 주소 및 성명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왔는데 재결분입니다. 이게 재결.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집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안 거치고 종토위에 자기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토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30일자로 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고가 11월 29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사항은 별개사항으로 그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대집행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수용법 76조에 보면은 이의신청은 사고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종토위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 2차 계고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토지수용법 제76조는 73조 및 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 의해서 한다 하는 거지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73조나 74조는 73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73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74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73조, 74조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에 별개로 끝나는 사항이고 여기에 76조에 의해가지고 저희는 행정대집행을 행정대집행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쪽의 여론은 굉장히 대집행을 한다 라는 여론이 되니까는 뭐 별별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이상이 없어야만이 나중에라도 대집행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우리는 대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원만히 해결 됐으면 좋겠지만은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서 대집행으로 간다 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개발과에서는. 하여튼 대집행 하기 전가지라도 최소한의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봐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번에 제가 주례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현지에 가서 보니까는 민원인들이 막 가스통을 2개고 3개고 묻어 가지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다 터트리겠다 자폭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 굉장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로 저희 개발과 어느 직원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아줌마네도 가스통 묻었어요? 아줌마네도 묻었어요? 가스통 다 묻었다면서요 그러고 다니는 바람에 거기 민원인들이 더 화가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민원인들은 최후의 방편인 터트릴지 안 터트릴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방법을 최후로 생각했는데 직원들은 가서 농담으로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모르지만은 장난삼아서 아주머니네도 가스통 묻었어요? 뭐, 아줌마네도 가스통 묻었어요? 하고 다니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더 극렬하게 데모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택지개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좀 더 마음을 자세를 낮추어 가지고 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16, 17쪽입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종합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에 보면은 향후 개발방향공공용지 3,000평 필요시설의 수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개발 해가지고 도로확장 1,235평, 현재 12m에서 15m가 17 ∼20m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로확장 부분이?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도로확장부분은 갈뫼택지개발과 연계 해가지고 그 정수장 밑으로 해서 폐전철부지가, 일부가 도로확장 되는 부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도깨비시장 그 라인 포함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쪽까지 포함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쭉 내려가서 도서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수장 밑에서부터 속칭 도깨비시장이라는데 못 미쳐서 사거리까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한 주차장까지입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거기까지가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까지지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 위탁관리 준 장애인 주차장,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 사거리까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기타 이것은 검토방향이니까 굳이 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노파심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후 매각하는 방안 등 활용방안 강구했는데 향후에라도 매각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땅 팔아먹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도 나름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차 우리 시민에게도 또 시에게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 겁니다. 오전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시장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점포가 지금 몇 군데나 비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32개 점포에서 지금 21개 점포가 나가고 지금 11점포가 남아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1점포가 비어있죠? 그 11점포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미임대 된 점포에 대해서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직거래 알선 그 다음에 입주자와 상담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계속 유치를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금 점포 임대료가 1년에 247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247만원, 지금 점포가 11개가 빔으로서 공동전기세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점포수가 자꾸 나가므로서 비어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전기료가 더 많이 증가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출 의사는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 2개의 평가법인에 의뢰 해가지고 평가액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당 평가된 금액에 5/100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갖다가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평가해 본 결과 한 12%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 12% 정도 인하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2% 247만원이면 한 30만원 돈 됩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20만 4천원 정도 됩니다. 아니 30만 4천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30만원이 넘겠죠. 30만 4천원 정도 인하가 된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물론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자꾸 점포수가 줄어듬으로서 그분들이 상당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점포가 11개 비는데 또 빌 수 있는 여건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리 개발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어쨌든 시장이 점포가 차야만이 그 시장이 안 찾게 되는데 그걸 좀 구체안을 다시 보완 해가지고 어쨌든 점포가 찰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거기 점포를 임대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정말 힘든 그러한 실정이더라구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저 상태로는 점포가 비울 수 있는 점포가 많이 생기면 생겼지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자꾸 나가니까,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설개선을 시켰고, 시설개선은 외벽재 고에 투명유리, 그 다음에 샷시 셔터설치, 동력분할 수선과 그 다음에 빈 점포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시장의 특성화 전략에 대한 수요창출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번영회를 동해서 상인화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간의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임대가 100%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문제는 작년보다도 점포가, 작년에는 4개인가 5개가 비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1개가 비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부가 다 차야만이 활성화 될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안을 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고 해서 점포가 다찰 수 있도록 대책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고천택지개발 미준공사유 내용을 회수하려면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잉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계속하여 재검토 지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고천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각정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염려가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천택지개발이 미준공 된 부분이 고천파출소 앞에 가각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국도1호 우회도로부분 그 두 군데 사항이 미준공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파출소 앞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떠한 비용 측면보다도 이용측면에 볼 때 예정지구를 갖다가 해제 조치할 경우에 어떠한 뚜렷한 이유없이 해제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의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당초에 지정했던 목적에 맞게끔 가각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만일에 미준공 됐을 경우에는 우회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전지분으로 계속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상에 남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개인이 매입했을 때 재산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얘기해주셨는데요, 이 준공검사가 93년 9월달에 된 거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은 6년이라는 세월이 경과 됐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당사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기 이 도로가 50m에서 30m로 축소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산업도로는 국도1호선으로서의 어떤 상당히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이 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지, 언젠가는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도로 형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택지개발사업하고 이 준공사유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빨리 매듭이 지워져 가지고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고천택지개발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있지요? 지금 현재.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산을 빨리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고 갈뫼택지개발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먼저 고천택지개발 회계결산에 대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고천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회계 결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손택지개발에 보면은 초기투자 재원이 거의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발생만 해도 200억원이 지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한 금융비용이 사업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천택지개발에서 이미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수익을 내손택지개발사업 외부차입금이 어느 정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외부차입금에 대한 재정압박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 됐을 때에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용위원

네.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미분양용지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써 현재 분양가를 좀 낮춰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이게0 93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분양이 안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됨으로 인해서 미분양용지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에 대한, 여기에 초기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미분양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 비용하고의 어떤 상계 했을 때에 우리가 저걸 그냥 언제까지 팔릴 때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자 부담이 되더라도 이자를 많이 물더라도 100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고수하는 거하고, 어떤 우리가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에서 세수증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먼저 분양가 인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근거는 어떤 공탁법에 의해 가지고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해가지고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 해가지고 평당 분양단가를 결정 해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시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차익이라든가 이런 비교검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요, 가격은 불변하더라도 어떤 분할상환 같은 거는 융통성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양방법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필지 5538.7㎥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보다 99년도가 26%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분양문의 상당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3필지가 되고 있고, 지금 가예약을 한데도 지금 1필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몇 년 분할상환을?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금 2년에서 5년정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금액에 따라서 그 기간은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은 분양가격은 어쩔수 없지만은 기간은 완화 해줘가지고 빨리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조례상에 결정된 사항이게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실무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용위원

조례에 지금 5년가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박상용위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또한 더불어서 거기가 도시계획 2016년 계획에 그 때 당시는 우리 의왕시가 도시개발 기본계획의 입안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 준주거지역이지요? 현재 용도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거를 상업용지로 전환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또 이익이 될텐데 분양하고도 도움이 될테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지정고시할 당시에 상세하게 이게 준주거지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쇄계획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쇄계획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준주거지 용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공기일이 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 2016년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7페이지인데요. 추가적으로 조경예산이 확보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조경예산만큼 수의계약을 했죠? 실시용역비가, 이거 개발과것 맞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얼마가 추가된 거죠? 조경수의계약 금액이?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본 설계상에는 7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조경이요? 조경금액이?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설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전체액이. 그 다음에 조경만 별도로 수의계약한 금액은 얼마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3천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됐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잠시 자리가 정리 되는 대로 곧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자리가 정리 되는 대로 곧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에 이어 바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갈뫼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수돗물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준공입주가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돗물 공급실태가 지금 시설규모 38,000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32,000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거와 향후 사업승인을 대비해서 2001년까지는 저희 기존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통합정수장이 혹시 지연 됐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안양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부적으로 포일정수장 이용에 대한 협의와 그 다음에 유리가 지금 자체수수시설로 배수지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용량을 키워놓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체수수시설도 언제까지 우리가 되어있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자체수수시설 계획은 지금 준공이 2001년 5월달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에,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5단계가 2001년 몇 월달에 준공이 되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통합정수장은 2001년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1년 5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박용철위원

2001년 5월달에 되고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38,000톤 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동해서 먹고 있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도에는 급수대책에 별 이상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38,00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희망의 봉사단을 운영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좋은 미담사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내지는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직원들이 불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직원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희망의 봉사단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일의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을 보고 지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약수터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다른데.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수터를 별도로 개발할 것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약수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개량을 좀 해주고, 또 혹시 먹는데 수인성 질병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해주는 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보완사항이 있을 때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수터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LG아파트 뒤에 약수터하고 오봉산 약수터 등 정비를 한 500만원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 컵걸이대를 설치해서 스텐레스컵을 공급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5통 약수터에 대해서 지금 87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형윤

홍형윤위원

네. 민원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걸 좀 해주십사 하고 요구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연간 얼마를 책정해놓고 쓰지는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적으로 주민이 건의를 하게 되면 바로 쫓아가서 해주지는 못하고 한 템포 느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차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모락산 약수터는 이용자가 거의 다 호계동 사람이예요. 그렇죠? 이용자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모락산 약수터가 지금 LG아파트 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명선위원

그쪽 부분도 그렇고 내손1동 쪽도 그렇고 내손2동도 그렇고 거의 다 과거에 보니까 안양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실지적으로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 뭐 어느 주민이 와서 이용을 하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LG 아파트 뒤에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 측면을 동에서 아마 조사를 해본 결과 호계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조사해 보시면 호계동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1년도엔가 2년도초에 거기 해당 시의원하고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안양시장을 대동한 가운데 그 상공회의소협회 조합연합회 회의장끼리 회의중에 내가 그것을 제안했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 모락산 약수터 예산을 호계동에서 일부 지원한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안양사람들이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때 안양 김 무슨 시장이었을 때예요.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용자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밑져야 본전이니까 안양시에 요구하시라고, 예산을. 왜 우리만 예산을 들여,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이석현 국회의원이 자비로 그 앞을 보수하고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도 좋고, 누가 부담을 하든 우리시에 도움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홍형윤 위원님 질의에 그 약수터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그게 약수터 개발이예요 안 그러면 지하수개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곡에 두 공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제가 하기로 한 것은 약수터예요 지하수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숩니다.

권오규위원장

그것은 지하수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장

약수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네. 다른 건에 대해서,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내가 자료 부탁한 것 중에서 계량기 교체 전후 사용량 비교에 보면 고천동에 오문기씨 같은 경우는 증감에서 계량기 교체 후에 이게 상당히 1,221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량기도 기기이기 때문에 기계란 ＋－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가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덜 들어가는 기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계량기를 교체했다 라는 그 자체는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기를 교체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료 주에서 앞에 100건만을 추려서 조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큰 오차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왜냐면 개중에는 더 나오는 것 있고 덜 나오는 것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본 결과 교체전에 2,342톤 교체후에 2,197톤 이래서 차이가 145톤인데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고천동에 2번 이것이 너무 많이 편차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목욕탕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데면 편차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죠. 물이 적게 쓰는데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좀 적고,

박상용위원

아니 요새 IMF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언제 몇 월달 조사죠? 지금. 집계가. 비수요땐가요? 이 때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게 6월 5일날 계량기를 교체한 거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

비수기,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비수기. 수요기였다가 비수기로 넘어가면서,

박상용위원

아니면 이 업소에서 뭐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영업을 안 한다면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냥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감소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전달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 정도가, 월 사용량 중에서 1/3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물은 사용하고서 3개월 후에 요금을 냅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6월 5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달 이렇게 해서 사용량과 요금을 여기 따져논 거거든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 수요기와 비수기로 넘어가면서 계량기도 계량기지만 물 사용량 자체가 좀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의문이 남는데. 왜냐하면 여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3개월 전 사용한 것으로 하면 6월달에서 3월달에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 때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 편차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금에 관계되어 가지고 요금이 사용후 2개월 후에 부과된다 라는 것을 잘못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의 사용량은 6월 5일 기준에서 앞뒤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05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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