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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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강릉시 부시장 장시택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전략산업과·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김을기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복지정책과장 최윤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경로복지과장 심교욱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 조영각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과장 심봉섭 주택과장 박덕기 지적과장 황남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박상욱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 경관 조성, 올림픽 전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행사, 몇 가지 보면 웃음치료, 마술교육, 소식지 제작, 난타공연 지원 이게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마을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습니다만 점차 마을공동체나 사회적자본 이런 형성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녀보면 마을에 벽화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화단 만들기라든지 유형의 재산들은 괜찮은데 벽화 같은 건 그려놓고 2, 3년 지나면 흉물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제해 주시고 기왕 예산 투자하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합당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벽화 그린 곳을 가봤는데 이제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프로그램 발표, 난타공연 지원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곳에 써야지 뒤죽박죽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사회적기업 지원조례에, 육성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추진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왜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관련 광역까지도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에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데 왜 강릉시는 못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이 기본계획만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당장 수립된다고 그래서 실행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언제까지라고, 최대한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약속을, 기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빨리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김용남위원

조직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센터 내에 그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 민간단체하고 어떤 교류와 어떤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민간기관이 2개가 있지만 서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조례에, 지원센터를 민간한테 왜 위탁을 안하고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게 아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에서 강릉시가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아니고…….

김용남위원

강릉과학진흥원은 고유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도 있는데 거의 소통도 안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사업비 지원을 합니까? 경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원센터에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합니다. 네트워크는 운영비 성격의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운영비도 지원 안 하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용남위원

지원센터에는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원센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네트워크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걸 빨리, 지원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전혀, 강릉과학진흥원에 부서를 만들어 놓고 실적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기존 네트워크하고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센터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노력만 했지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계속 센터라든지 네트워크와의 협약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원센터의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끝입니까?

김용남위원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단오누리 특화골목 조성이 있는데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중앙, 성남시장이 2016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될 때 그때 주제가 단오누리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주제를 갖고 형성되어서 지금 그 컨셉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특화골목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위탁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대로 특화골목을 조성한 게 있어요? 실적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대형 입간판들을 교체했습니다. 코다리골목 2층 간판을…….

익순

최익순위원

과장님, 간판이나 정비사업은 나름대로, 특화란 얘기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특화라고 그러면 골목에 어떤 상권들이 밀집이 되어서, 만일 칼국수집이라고 그러면 칼국수집, 옷가게면 옷가게 여러 가지 특화란 부분이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건 작년에 그런 특화를 조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단오컨셉에 맞게 단오골목 별로 단오양반거리나 그런 거리조성도 하고 성남시장 쪽에서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선 불화 문제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새로운 단장이 와서 상인들의 화합부터 육성을…….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특화거리를 조성 못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에 성남시장 쪽에 특화거리를, 특화골목 조성이란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행사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얘기가,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특화거리조성을 못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을…….

익순

최익순위원

못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새롭게 특화거리를 조성한 건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특화거리를 조성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코다리나 소머리나, 닭강정이나…….

익순

최익순위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골목이고 새로운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명에, 2017년도 특화골목을 조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못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어려웠습니다. 못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못했으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도 조성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이런 거리를 조성하려고 이분들하고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을 하면서 ‘당신들 하려고 했으니까 특화거리를 조성해 봐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판정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 정비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못했으니까 올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미팅해서 이런 거리를 조성하게끔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걸 해 달라는 주문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장의 기능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특화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가면 이런 골목, 소머리국밥집 골목 그러면 강릉시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지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하려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12페이지 중간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마을만들 기센터 위탁 운영에 위탁 준 우리마을있잖아요? 1억1,000,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하고 같이 있는데?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9,000, 사업비가 2,000정도가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사업비도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마을 리더교육이나 책자 홍보…….

익순

최익순위원

자료를 정산내역 자료가 있잖아요? 운영비나,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운영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뭘 했는지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본보조에 행사지원비가 나가 있어요.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본보조가 행사지원에 들어가 있죠? 보면 강릉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나가 있고, 밑에 강릉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행사 지원에 행사비용으로 나가 있는데 경상보조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누가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게 민간행사 사업인데 분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경상보조로 처리해 줘야지 자본보조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시설을 완전히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정산할 때도 자본보조로 올라오면 정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17쪽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2017년도에 아케이드 철골 보수작업을 했어요. 외부 도장공사하고 4억8,000을 들여서, 이게 철골이 다 있던 곳을 보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비가 양쪽 끝 쪽에 마감재 부분 쪽에 비가 자꾸…….

익순

최익순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보수공사하면서 설계용역을 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줘야 됩니까? 보수하는데 왜 설계용역 발주를 줘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 하면…….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설계용역은 설계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자체 설계를 못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보수 도장공사하는 게 한쪽을 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서 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설계…….

익순

최익순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19페이지 봐요? 중앙시장 아케이드 철골도장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해서 980만원이 나갔고, 맨 밑에 보면 중앙시장 외벽 도장공사 설계용역에 8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왜 분리해서 나갑니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정금액 이상을 설계용역 발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보수든 신설이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구분해서 나눴느냐는 거죠? 용역발주?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게 공사 관련 한 군데 현대화사업을 묶다보니까 내용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합친 그런…….

익순

최익순위원

분리해서 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사도 분리됐고 용역도 분리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 목록에 한 군데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한 군데 묶어서, 2개 합쳐서 1,780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따로 해 놓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들이 헛갈리게 하지 말아요? 제발, 행정사무감사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자료를 올려 주십사하는, 이래 보면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케이드 도장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외벽 하는데 용역발주를 두 군데 나눠서 한단 말입니다. 용역발주를 한 군데로 해야죠? 설계용역 발주를, 나눠서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기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익순

최익순위원

할 때마다, 보수공사할 때마다 용역발주를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설계까지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가 같은 중앙시장 내에 도색공사인데 예산 과목이 다 다른 쪽에 예산입니다. 예산을 합칠 수가 없어서 분리발주가 되다 보니까 설계를…….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8,000 세웠단 말입니다. 보수공사로, 세부적인 것은 통 예산이 4억8,000을 갖고 쪼개서 발주합니까? 하는 건 있겠지, 시기별로 하는 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용역발주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합칠 수 가 없었습니다. 국·도비가 중앙시장 건물에 대한 보수가 있고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국비 2억8,000, 도비 2,100, 시비 1억2,300, 자부담4,800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꾸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이건 국·도비, 저희들이 받을 때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받았는데 세부내용이 아케이드…….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 내려오고, 다음에 1억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이래서 4억8,000을 1년 동안 만든 겁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산이 다르게 내려온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2017년도 예산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다 분리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만 국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려올 때마다 통으로 묶어서 용역을 한 군데 발주해요? 용역이 내려올 때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 사실 면피하려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도비 내려오는 부분의 매칭이 시기적으로 다 다르다고 그러면 다 묶었다가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다 국·도비 내려오면 묶어서 한 군데 딱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국·도비를 배정할 때 제목이 달려서 내려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꾸만 날 괴롭히지 말아요. 다 알고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모르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22쪽에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위탁대행이 1년에 950만원을 작년에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건어물주차타위 위탁 대부가 1억1,600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산정 기준이, 어떻게 산정기준을 합니까? 공용주차장 대부계약하면서 징수하는데 부과징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부과…….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담당계장님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시장지원담당 홍선옥입니다. 저희가 주차타워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때 면적, 공시지가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감면조항이 있어서 관련된 부과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문진 건어물 여기는 전통시장 관련된 그게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예, 맞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데 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면적이 8,200㎡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1,300㎡입니다. 관련,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차이가 났고, 건물 과표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1년 총 수입이 얼마 됩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1년 총 수입이, 1년 해서 1,0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아니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부과를 빼고…….

익순

최익순위원

전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용주차장을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받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자료를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니까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홍선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23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해서 15명이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시장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장 자체 내, 그럼 보조금을 중앙시장 상인회에 줍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6개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4개 시장에, 6개에다가 주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분들이 뭘 하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주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

익순

최익순위원

이 업무만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보통 그 업무만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로과에서 단속요원이라고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시설물이 앞에 나오고 신고가 나오면 주문진이고 시장에 갑니다.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르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장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장 내에 순찰이나 방범, 화재 이런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순찰요원은 도로상에 무상적치물을…….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하나로 통일할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고민은 해 보겠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하면 됩니다. 불법시설물 단속 그것만 안전요원 관리하는 목적에 불법, 앞에 나오는 시설물 단속하는 거 이 부분을 추가 시키면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걸 왜 분리시켜서 돈들을 낭비하냔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개선해 주십사하는,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체가 도로과하고 경제과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를 어디서 맡든지 묶어서 관리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쪽에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은 건물 안에 중앙시장이고 그밖에 있는 게 성남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가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규모를 늘릴 생각을, 본 위원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그런 의견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경계를 확장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남시장 확대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는 중앙에 비해서 작고 확대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양 시장이 통합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범위 확대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드리고, 주문도 드리고 이 부분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이너스효과보다는 플러스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들이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센터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업체를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12페이지 보시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우리마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 1억1,000의 금액이 들어가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2,000정도는 마을 리더교육,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1년 내내 여기서 인건비 빠지고 마을 리더교육 때문에 있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간 20개 이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사업도 있고 강원도 사업도 있고…….

이재모위원

이분들한테 서포터를 받고 있습니까? 많은 서포터를 받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업계획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분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0억 정도 국비 보조를 받은 옥천동에는 투입이 안 됐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쪽 사업하고는…….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이쪽에서 돈은 지불하고 인건비는, 이분들이 일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도 알아봤는데 도시재생 중간 리더는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재모위원

중복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중간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서포터도 받고 서포터도 해 주고 해서 중간 조직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 어떻게 도시재생과하고는 합의가 안 됩니까?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분들이 1억1,000 인건비 빼면 할 게 없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재생팀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중간 조직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반영을 한 적이 있지만 동일한 인원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흡수하기에는 업무 자체도 많이…….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위·수탁관리 계약서 주문진 해안주차타워하고 주문진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문진 중앙공원 위탁은 232만6,500원에 관리비 수탁 연간 계약을 했고,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은 1억1,000정도가 되는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했는데 그 관리도 그 자체에서 주문진수산이나 주문진건어물, 주문진 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런 것은 혜택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국비를 따서, 중기청에서 따서 하니까 그분들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시 조례에 시장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조성된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재모위원

그건 너무 그쪽에 많이 편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상보조비에서 위탁 관리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위원 배치를 시에서 보수해 주고 있고, 최저인력 활용해서 상인조직 육성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할애되는데 이익금 나오는 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기들 관리하고, 조직 관리하고 상인조직 관리하는 데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위원도 이분들이 여기서 이득금을 얻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다 보조해 줘야 됩니까? 상인들은 돈을, 장사 잘 되게 하라고 건어물시장에 주차타워도 82억이나 들여서 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주차비도 이득금으로 챙기고, 시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하라고 관리위원 배치까지 해 주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득금을 그분들이 공동으로 어떤 것을, 좋은 곳에 쓰겠지만 본 수익금을 챙기고 또 주차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단체도 많고 한데 그냥 한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시 조례까지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어디에 쓰는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수지가 안 맞다, 적자가 된다, 적자가 되는대로 보조는 해 줄 수 있지만 이득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뒤로 다시 안전관리위원 배치, 안전관리위원 배치를 이분들이 이득금이 생겨서, 장사의 기본원리가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해야죠? 우리가 다 보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눈여겨서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전통시장 안전관리 필요에, 화재 예방 감지설치를 추진 중입니까? 뭘 추진 중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감지기 시설이, 개별점포에 들어가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감지기 관련 회사들이 국내에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시·군에서 감지기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표준…….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이월해서 아직까지, 감사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감지기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중기청에서 확보됐고, 감지에 대한 선정 자체가 전국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유가 뭐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중기청에서 예산만 확보해 줬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침이 없다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표준안을 내려 보냈는데 표준안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세부지침…….

재걸

신재걸위원

막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그 예산을 빨리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화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빨리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아직도 추진 중이다, 언제까지 추진할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전통시장에 불 한번 나면 신문지상에 많이 나는데, 어떤 업무를 빨리 해야 할지 늦게 해야 할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3쪽에 경상보조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했는데, 인건비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창출 인건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자리가 단가별로 3명인데 보조가 다릅니까? 커뮤니티워크에도 3명인데 5,000만원, 맨 밑에 오드팩토리 4명인데도 이건 1,300, 어떤 인건비 산정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인력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채용해서 쓰면 금액이 같겠지만 중간에 미처 못 구해서 중간에 구한 경우가 있고, 오드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확보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은 이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여건에 따라서 회사에서 인력을 미처 수급을 못했을 때 한두 달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A라는 회사에 신청을 받습니까? 본 부서에서 몇 명을 지원할 테니까 채용하라는 식으로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비나 인증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도비든 국비든 좋습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서는 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문제도 세세하게 잘 해서 우선 업체가 불만이 없도록, 불만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경상보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인건비 2명에 2,700, 노동법률사무소 2명인데 금액이 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한국노총에 인건비 2명하고 노동법률사무소 인건비 2명하고 보조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조가 되든 시비가 되든 간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한노총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활용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뭘 이용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한노총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실제 지급한 건 인건비가 더 된다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32쪽에 규제개혁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부서가 진흥과에서 과학단지나 주문진 종합공단에 입주 업체를 입주계약한 동시부터 관리를 하죠? 과학단지나 주문진농공단지 입주하는 절차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일단 과학단지하고 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과학단지는 전략산업과 유치 업무를 하고,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는 경영사업과가 갖고 있고, 유치가 확정되면 경영사업과가 계약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등록을 하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경영사업과에서는 계약을 하죠? 땅 계약을, 그게 소속이 건설수도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본 부서는 공장 입주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편제랄까, 직제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에서 3개 과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산업과하고 경제진흥과는 본 국입니다. 근데 경영사업과는 건설수도본부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중앙 기업인한테 얘기를 듣기에는 강릉은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마당에 말로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부서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잘 업무협약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과학단지 분양이라든지 회계문제는 특별회계라서 경영사업과에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고 유치업무라든지 분양업무는 통합을 할 계획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야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거 아닙니까? 한 곳에서 해야지만, 계약을, MOU를 어렵게 전략산업과에서 유치했어요. 공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나중에 계약해서 넘어와서 입주계약, 공장등록을 하는 시점까지 빨리 되어야 된다, 좋은 서비스 혜택을 사업주한테 줘야 된다,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 강릉이라는 도시가 소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시장이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시장님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릉에 이렇게 나쁜 영향이 있다, 시민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기업 유치를 하자,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사고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부조직에서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려고 1개 부서에서 허가라든지 분양까지 다되고 대금납부 이런 것만, 회계 관리만 경영사업과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하는 부분을…….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건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까지 처리가 되고 돈만 경영사업과에 내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최대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재삼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2002년부터 의정생활 할 때 보면 오늘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는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달라졌다, 그리고 시정구호가 뭡니까?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아닙니까? 그런 사고로 해야지 강릉시가 살아납니다. 지금 상당히 위급합니다. 인구 점점 줄어들죠. 청년 일자리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지, 국장님 수준에서는 강릉시 정책에 대해서 시장하고 똑같이, 시장하고 의견이 다르면 강력한 토론을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바로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조직개편 기본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죠. 사업을 완료했다고 표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나 절약하고, 앞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짚었는데,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마을만들기센터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곳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과장님 냉정히 판단해서 여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여기서 관리를 해 주는 차원으로 연간 1억1,000만원을 돈을 주고 위탁 준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값어치가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 사업을 하자면 중간조직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 컨설팅하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조직 전문가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강원도 사업이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한 마을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한 마을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마을, 사업을 한 이 마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정말 잘 한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위탁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 사업들을 갖고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위탁을 준다, 이런 대답은 부적절한 답변이고, 사업들이 얼마짜리입니까? 17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런 소소한 금액의 사업들을 뭘 할 게 있어서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키느냐,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기에 무슨 주민, 지역 역량 강화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돈 150만원, 170만원 사업하는 사업에서,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얘기해 주고 그걸 갖고 주민 역량 강화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위탁을 덜렁 줬으면 1년에 1억1,000만원 위탁 줘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물론 정산서류 해서 검토해서 시에서는 다 하겠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할 때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단체고 그런 위탁업체이냐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관여해서 본질을 흐르게 하지 말고 1억1,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인건비라고 그랬죠? 몇 사람 봉급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위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것을 창출해야지 돈 조금 들어가고 별 볼일 없고 이게 아니고,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5쪽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죠? 아무리 본 위원이 봐도 이해를 못하고 헛갈려서 그런데,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와보면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현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내용이 다르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5쪽에 있는 부분은 2016년도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에서 2016년도 사업이고 15쪽에 있는 부분은 2017년도에 사업입니다. 매년 선정이 되니까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그렇게 표기해 줘야지 표기를 안 해 주니까 어디에도 내용이 없어요. 몇 년도 사업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중간에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그래요? 표기를 안 해 주니까, 노사민정 사업 노동법률상담 사업 이것도 2016년 사업하고 2017년 사업 표기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금액이 다르고, 다 다르고,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뭘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24, 25페이지는 언제 거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16년 완료된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앞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2017년 감사하는데 2017년 감사에 정산서 이런 건 안 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17년 목록에 제출하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내년도 감사 때 자료로, 정산은 다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은 내년에 들어오고, 작년에 정산은 다 마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2017년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재모위원

2017년인데 2016년 게 왜 올라왔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도 감사자료에 사업 완료라고 했지 정산을 이 부분은 안 했다는 겁니까? 뒤에 가서는 왜 갑자기 2016년도 게 나와서 정산서 검토는 자체 점검 이게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헛갈리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비고란에 추진 현황에 완료된 부분은 정산까지 완료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뒤에 가서 16년 거 왜 갑자기 나와서 2017년도 거하고 혼돈스럽게 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제출 목록에 2016년 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6년, 17년을 표기해 줘야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사업량, 사업비 이런 게 전부 다르게 나오잖아요? 앞에 14, 15페이지는 17년도 거란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한 마을에 두 가지씩 나눴습니까? 장적골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에 99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콩세알이라는 곳에도 40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다른 겁니까? 사업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사업이 2개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노인 활성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똑같이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이 2개로 분리되어 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지정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마을에 같은 사업이 나눠서, 사업비 나눠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사업이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도비, 시비 사업이죠?

뭐가 달라서 같은 마을에 같은 사업을 990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 나눠서 표기를 했느냐?

200만원짜리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죠.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고 편하게 해야지 위원들 데리고 훈련시키는 겁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어디서 찾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지적하면 상사업비라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런 것을 갖고 감사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세하게 잘 표기해 줬으면, 이 사업을 잘해서 상사업비 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같은 사업을 갖고 이렇게 표기해 주면 이건 뭘, 아무리 찾아봐도 이쪽저쪽으로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16년도 걸 뒤에 붙여놔서 17년도하고 헛갈리게 하고, 이쪽 뒤에 16년도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쪽에 보면 11번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이건 16년도 거라면서요?

16년도 거 표기해 주고, 앞에 건 17년도 거 표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보려고 해도 헛갈리기만 하고 오기한 것은 바로 표기하라고 해서 보니까 위에는 개요가 달라진 건 미리 얘기해 줘서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가 아닙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시 사업입니까?

이게 두 가지 사항은 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감사자료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 있죠. 전년도 감사에서 했던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절약 대책, 절약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죠? 운영하고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나 예산절감을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민간위탁 사업 이 부분 업무보고 때 자료는 받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몇 백만원짜리 사업을 했던 쪽에서 얘기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3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2016년도입니까? 2017년도입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입니다.

김용남위원

이번 2017년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16년도 예산입니다.

김용남위원

왜 여기 표기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자료제출 방식에서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2016년도 걸 기재하는 것으로 내용을 듣고 작성했습니다.

김용남위원

2017년도 감사하는데 2016년도 걸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2016년도 자료를 묶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업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제출을 모든 부서가 합니다. 거의 위원님들 대다수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애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위원님들이 꼭지를 찾으면 답변을 하고, 못 찾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걸 알기 쉽게 명료하게 앞으로는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김용남위원, 최익순위원, 김기영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제출은 착실하게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오늘 처음 강릉시의회 11대 처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된 질의도 나올 수 있고,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올해 감사지적 사항 같은 건 확실하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2개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단지에 기업체 유치하면 강릉시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국·도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직 20%가 미분양됐는데 분양도 되기 전에 몇 개 업체가 부도됐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4개 업체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부도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쏘이원 같은 경우에는 S푸드원에서 입주신청을 해서 입주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동부쏠라는 동원기업이라고 해서 업종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위드원하고 훼니코 낙찰 받은 업체에서 양도업체를 찾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못한다면 저희들도 협력해서 빨리 건물이 매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사인 간에 거래가 되겠죠? 강릉시 지원이 있었으니까 분양도 되기 전에 그랬는데 잘못됐죠.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기업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정성 기준평가를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적정성평가를 60점 이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 보조금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경영하다가 경매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학단지를 보면 짜증나는데 올해 MOU를 체결한 걸 보면 6개 업체인데 94억에 12명, 150억에 22명, 12억 10명, 9억에 20명, 이게 초당에 가면 대형식당보다 못한 고용창출입니다. 이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강릉시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과학단지에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되는데 6개 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투자 규모로 봤을 때 94억, 150억 이런 것은 적정성평가 해본 결과 14억 정도 지원되고, 20억 정도 지원되는데 다 지었을 때 다시 평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소재, 녹색산업, 해양생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지변경을 시키는 건 여기 소관이 아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앞으로 추가 유치 업종을 확대해서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지향하는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종을 추가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당연히 승인받아야 되는데, 언제 준공됐는데 미분양이 20% 남았는데 발 빠르게 강원도에 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용지변경을 시켜서 기업유치하든지 해야지 마냥 이렇게 해서 소기업들, 무슨 과학단지가 강릉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원만 해 주죠?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지변경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 기업체 유치가 지상의 목표가 아닙니까? 발 빠르게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보십시오. 중소기업도 좋은데, 사실 강릉시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다 어렵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창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솔직히 봐요? 94억이라고 그러지만 12명이라고 그러면 초당에 가면 순두부식당 직원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20% 미분양된 건 용도변경을 시켜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보십시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발언신청한 이유는 동료 위원께서 산업단지 입주에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기에 연계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산업용지가 80%되고 20%가 미분양됐는데, 20% 면적 갖고 과연 기업다운 가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부지는 대형기업 이런 대규모 같은 건 유치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수익성을 내고 점점 커가는 그런 중소기업은 모르겠는데 과거식으로 유치해서는 발전이 없다, 만약에 20%가 찼을 경우에 강릉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새로운 과학단지, 일반산업단지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과학단지 인근이라든지 구정 차량기지 쪽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시과에서 물류기지 이런 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들도 유치 업종이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가야 될지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가 유치만 합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유치만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직제개편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말씀하신 경영사업과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될 수 있으면…….

재걸

신재걸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다 추진 중입니다. 결론 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왜 이런가, 왜 좋은 기업이 안 오느냐 하면, 우선 강릉에 소문이 나쁘게 나 있어요. 중앙에 가보면,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 조직에서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기껏 유치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엉뚱한 부서에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부서에서 오래 계셨고 경험도 해 보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리니까 다음에 직제개편과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출범하면서 제일 목표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선언했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복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님도 그러시던데 옥계 영풍 관련해서도 아주 유해산업은 지양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저감 배출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겠노라고, 강릉에 맞는 실정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차 산업혁명 및 대기업에서 하는 주력 산업과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소재, 해양바이오 등 전략산업과와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강릉의 미래산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맞는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유치 작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각별히 직제개편하고 내년도 정책에 꼭 담아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인력 수급, 각종 규제, 물류 여건이 미흡해서, 물론 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을 겁니다. 시대는 급변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각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협력해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동의하십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이 3개 부서를 기업유치에서부터 관리까지 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철시키게끔 하고, 새로운 시장이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첫발을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과학산업단지에 전력을 쏟고 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일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에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대학 지원사업하는 거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뭘 하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대학 링크사업을 지원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링크사업에 뭘 지원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산, 많진 않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원하면 돈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옥계일반산업단지하고 변전소, 송전선로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지원 사업…….

익순

최익순위원

그건 발전사업추진단으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화력발전소는 발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옥계 비철금속클러스터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옥계 산단에 조성, 도에서도 산단 조성해서 하잖아요? 거기에도 전략산업과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옥계지역이니까 저희들도 기업 유치하는데 협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해야 될 게 아니라 합니까? 안 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전반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전반적인 국내 내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들이 외국으로 투자를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강릉시가 80%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찼다고 그래서, 20%를 어떻게 가면서 채우겠죠. 산단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정책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업유치하려고 백날 해 봐야 유치가 됩니까? 내수시장이 맛이 가고 경제가 맛이 갔는데, 강릉에 누가 투자 하러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과학산업단지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99년도에 시작해서 1차 준공이 2010년이고 전체 준공이 2015년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강릉에서 기업 유치를, 끼워 넣기 해서, 막 해서 80%까지 채워놨는데 20년 동안, 강릉에서 산단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30년 걸릴 산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 정책이,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찼으니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걸 잘 보고, 국내 상황을 잘 보고 이런 부분을 갖고 과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실무부서에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된단 말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43쪽에 보면, 80% 찼잖아요? 과학산업단지가, 폐수처리장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80% 찼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0% 차야지 가동된다는, 용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80% 정도만 차면 폐수처리장이 운영이 되어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들이, 계획에서부터, 실행에서부터 유치단계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80%가 찼는데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폐수처리장이 준공도 안 떨어졌잖아요? 준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안 떨어졌습니다. 전체 1일에 250t 폐수가 필요한데 현재 80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00% 다 찼을 때 이 상태로 가면 100% 가도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됩니다. 20% 남았는데, 100% 찼는데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된다, 준공이 안 떨어지면 폐수처리장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폐수처리장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시설을 만들었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고 가동 못하니까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어요? 언제 만들었는데 기간이 몇 년 됐는지 과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경영사업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사업과에서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니까 무슨 꼬락서니가 되냔 말입니다.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장님, 생각해 봐요 ? 과학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가 또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과가 따로 있고, 폐수처리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자체를 위원들도 몰라요? 근데 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는 여러 해가 됐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 유치해서 폐수가 다 될 줄 알고 다 그때는, 그 당시에 용역을 주고 돈 줘서 용역을 줘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줘서, 그 큰땅에다가 폐수처리장 용량 얼마,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100% 차기 전에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끌어오는데 안 되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폐수가 나올 수 없는 물류창고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폐수처리장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시에서 만든 것이, 빨리 과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80%가 찼는데 폐수처리장 가동을 못하고 준공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100%, 되어서 만일에 전략산업과가 100% 기업 유치를 다 해서 폐수처리장 가동이 안 돼, 용량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보고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경영사업과에서 하긴 하지만 유치하는 부분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폐수가 많이 나오는 기업체를 유치하라고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폐수처리장 운영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를 거기다가 유치하란 말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 다 유치했는데 폐수처리장 운영을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폐수 할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과학단지 폐수처리장은 처음 진단이 잘못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있는데, 분양이 80% 됐고 입주된 건 80%가 안 되고, 만약에 다 입주했다고 해도 지금, 처음 공단 조성할 때 식료품이라든지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그런 규모의 시설을 설치했는데 바이오라든지 신소재사업으로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폐수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산업단지로 바꿔야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4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이 있어요. MOU체결 및 추진 현황을 동료 위원이 여섯 군데를 질의했는데 ㈜미코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뭘 하는 업체가 국·도비 보조를 33억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250억을 투자 한다고 했어요? 뭘 하는 업체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세라믹업체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폐수 나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는 아닙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MOU,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업체가 사업 계획서고 뭐고 다 들어와야지만, 모든 게 완벽해야지 시에서 아까 판단해서 유치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연간 생산량이 얼마고 월 폐수량이 얼마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될 거라는 예상치를 그 사람들이 다 올릴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치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코라는 회사가 33억 돈 받아갔습니까? 안 받아갔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지급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미코는 준공이 되어서, 작년 5월에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근데 왜 추진 중이라고 해 놨습니까? 그리고, 넘어갑시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34억을 가져갔습니다. 이 회사도 준공되어서 가동됐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준공은 안 되었고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의약품 분야…….

익순

최익순위원

폐수 좀 나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폐수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알엔투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9억을 받아갔습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 개별 사항에서 2017년 추진 실적에 보면 14억2,000이 보조금 예정이 있는데 이건 따로 나가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14억 지원되는데 여기서 공사 착공을 하면 9,500만원 지원했고, 공장 등록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4억 중에서 9억 나가고 나머지 4억2,000은, 30%는 나중에 공장 다 증설해서 공장 등록한 후에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MOU체결한 회사가 6개 회사가 있어요.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6개 업체 중에 한 군데 알엔투테크놀로지 여기는 건축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이 착공 준비 중에 있고, 한울타리가 투자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트는 가동 중에 있고요.

익순

최익순위원

다 들어올 것이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6개 업체도 폐수 나올 업체는 거의 없네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폐수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폐수 나오는 업체를 유치해야죠.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니까요. 20%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폐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동 못하면, 폐수처리장 얼마로 건축한지 모르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총 공사금액은 별도로…….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유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세심한 그걸 가져가고, 부도난 업체들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지금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15년, 18년 동안 그런 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업체가 수두룩 있었단 말입니다. 만들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에, 내수경제가 그거해서 어쩔 수 없이 망할 수 있는 회사는 방법이 없어요.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런 곳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정부 지원금만 쏙 빼먹고 두 손 드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시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139개 업체가 유치됐다고 그래서 1,44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330명입니다. 업체수가 178개입니다. 최익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종말처리장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벤처창업, 1인 기업도 있죠? 감사 전에 기업체 유치 업체들 현황 리스트를 받으려고 요청하려다가 안 했는데 제조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몇 % 입니까? 178개 업체 중에, 다 제조업이 아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벤처공장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폐수 이런 걸 배출…….

김용남위원

1인 기업은 사무실만 있는 기업체가 아닙니까? 이게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최고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이 몇 명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미코가, 파마리서치, 알엔투…….

김용남위원

그 기업체들이 투자 준비 중이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업체는 가동되면서 고용인원도 많고, 매출액도 많고, 과학산업단지 중에도 제일 잘 되는 업체를 말씀을 드렸고…….

김용남위원

종업원 수가 제일 많은 업체가 몇 명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개인별로는 모르겠는데 미코가 제일 많지 않나…….

김용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79명입니다.

김용남위원

100명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산업용지에 48개 업체가 이 정도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지, 나머지 벤처창업보육 이런 기업들은 실제 제조업도 아닙니다. 숫자만 때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하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자리가 나옵니까? 기업체를 유치할 때는 억지로 종말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제대로 나오는 제조업체 유치에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49페이지 보십시오. 세라믹신소재산업하고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이 있죠? 프로그램이 하나는 4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적이, 매출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기업체들이 매출 올리는 겁니까?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기업에서 올리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세라믹신소재산업하고 스포츠지식산업 업체들 리스트하고 실적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됐는지 질의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강릉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어떻게 봐서는 과학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초 설계 계획할 때는 1일 평균 2,250t으로 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1일 250t이 나와야지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60, 70t 밖에 안 나오니까 전략산업과가 경영사업과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기업체 유치를 하더라도 1일 60t, 70t 나오는 거 운영비 안 주고 그 돈 갖고 밖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투자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투입되는 시비가, 모르시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용주

배용주위원장

임시가동하는 것만 한 달에 1,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 업체가 안 나온다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해야 됩니다. 라인을 해서 농공단지에서 처리하게 한다든지, 기업체 유치 6개 한다고 하죠?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지트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개인사무실 주는 겁니다. 제가 나온 김에 얘기해 볼까요? 지트가 지리정보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강릉시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계속 해오던 회사입니다. GIS 뭘 개발한다고, 뭘 어떻게 개발한다고요? 이런 것을 기업 유치 MOU 체결했다고 올려놓는 것 자체가 실적 쌓는 거고, 개인사무실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끝나고 줄게요. 지트가 지적과, 특히 지금까지 일을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회사를 기업 유치로 MOU체결해서 기업체 유치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쌓기로만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사업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는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발전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과장님은 전략산업과장님이기도 하고 발전사업추진단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개 과를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데, 직제개편에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안에는 반영시켜 놨습니다. 별도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전략산업과장님은 기업유치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2개 부서를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지 간에 시장님도 특단의 조치로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꼭 반영시켜서 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2개 부서를 끌고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에 분명한 것은 발전사업추진단 이 부분을 정말 신중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생긴 이래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5조6,000억짜리가, 우리가 원주∼강릉복선전철 3조7,000, 올림픽경기장 다 짓고 올림픽을 치르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무슨 단을 2개씩 만들고, 물론 세계적인 축제라서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뭡니까? 계장님 2개 계, 몇 명입니까? 이 부분은 조직개편 하는데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총무과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심사숙고를 하셔서 부서를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17년도 거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2017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도에 안인화력발전소 사업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서 늦게 나왔다고 봅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어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받잖아요? 안인화력발전소가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2015년도 10월 29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기본지원금이라는 건 발전을 해야지 발전량에 의해서, 연료에 의해서, 연료가 유연탄이면 유연탄이 책정된 금액이 ㎾당 0.1원이면 0.1원 곱하기 발전량해서 나오는 돈이 지원금인데, 특별지원금은 순공사비에 1.5%, 보상금이 아닌 순공사비에 1.5% 강릉시가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산금 0.5% 해서 2%인데 이 특별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특별지원금도 공사완공되기 전에 다 내놔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본지원금은 매년 가동할 때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나오는 돈이지만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순공사비를 4조에서 5조 정도를 잡으면 800억에서 1,000억입니다. 이걸 공사기간 중에 다 내놔야 된다고요? 이게 발전사업자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력기금에서, 전력기반센터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2015년도 10월 29일에 전원개발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지금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기본지원금이 처음으로 작년에 나오는 건데 늦게 나와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올해 사업과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경 5km 이내란 말입니다. 이 사업 범위가, 반경 5km 이내인데 명시한 게, 법에 명시한 게 그 지역에 반경 5km 이내에 편입면적 비율에 의해서 몇 % 몇 %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니까 가장 발전소 때문에 가장 많이 편입면적이 들어가는 게 강동면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동화력발전소가 76.8%가 강동면이 편입되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안인화력발전소가 72.1%인데 이 사업비가 2년, 3년 치가 모이면 돈이 30억, 40억입니다. 면단위에서 사업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발전사업추진단에서, 원래는 전략산업과에서 했지만 발전사업추진단 만들었다가 6개월하다가 다시 흐지부지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서 그걸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소득사업이나 분야도 있지만 기반시설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면단위 쪽에서 가뜩이나 토목직원 마저도 없으면 사업 자체를 못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든지, 담당이 박준규 계장인데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전력지원

박준규 2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사업추진단에서 밀고 나가기에는 만만치 않네요? 왜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반데기 가면 풍력도 있잖아요? 17년도 사업비에는 안 나오지만 태양광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금 나오는 게 있죠? 삼성쏠라, 점점 이런 게 생기면서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되어서 담당 부서는 전부 뒷걸음치고, 사람은 줄어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워낙, 사업비가 5조6,000억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별지원금을 지자체에 돈 800억에서 1,000억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만약 마을별로 몇 십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발전사업자하고 강릉시하고 MOU체결을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MOU체결하는 대목에서 수백억이 왔다갔다, MOU체결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공사비가 몇 %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600, 700억 발전사업자가 강릉시에다가 뭘 해 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릉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너희들이 지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죠? 국장님, 이건 새로운 시장님이, 민선7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직원들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단 겁니다.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면사무소 가 봐요? 이 부서 갔다가 이 부서 갔다가, 동네북입니다. 산업계에 맡겼더니까 산업계에 과부화 걸려서 일을 못하고 산업계장이 병가 내서 병원 들어가니까 총무계로 갔다가 총무계 안 되니까 개발계로 갔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민자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민자발전사업자만의 일이 아니고 사업자들은 발전소가 건설되지만 그로 인한 벌어지는 게 적은 사업이 아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도 엄청난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하는 문제, 이게 전체로 보면 강릉시에 쏟아 붓는 게 천 몇 백억, 2,000억 가까이 쏟아 붓는데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없고, 계장 2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서두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장님도 특별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할 게 아니고 2023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이면 5년 사업인데 지금부터라도 5년 사업 안에 청구를 해서, 1년에 200억씩 청구해서 찾아서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죠. 발전사업자가 내놓는 돈이 아니고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기금 갖고 받아내는 거니까 강릉시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반경 5km 이내에다가, 계속 말이 많은 남부권, 지금까지 남부권에 한 게 뭐가 있느냐, 실제로 한 게 없죠? 강릉시가, 그랬을 때 그런 돈으로 강릉 남부권에 해야 할 사업들을 빨리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자면 조직개편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17년도 사업이지만 18년도 사업까지 가면 화력에다가 풍력, 태양광 쏠라까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지원금 편입면적 비율에 의한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사용처, 분배 이런 부분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나중에라도 다른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왜냐 하면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반경 5km 이내로, 반경 5km 이내 속한 읍·면·동 지역이란 말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1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우리 동 편입면적 비율이 10%라고 그러면 100원이라고 그러면 10원 갖고 집행해야 되고, 특별지원금은 달라요.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에 내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행사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태양광까지, 하나 생긴 태양광이 200㎿ 이상짜리가 2개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 하나 있고, 왕산 하나 있고, 이 부분 상세한 기본지원금에 대한 배분, 특별지원금 5억2,100은 풍력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이잖아요? 특별지원금 분배해서 배분한 내역,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양쪽 부서, 엉겁결에 양쪽 부서 맡아서 하는데 빨리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 신경 써서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해 주세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민원해결 사항,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여러 가지를 보면 안인 민자화력발전소 해결 안 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태이고, 이번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가능하다면 불러서 민원 당사자 쪽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3월 16일 했던 것처럼 불러서 산업위원회에서 안을 먼저 다뤄 보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라고 얘기하는데, 특위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특위 구성을 하자면, 특위를 구성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서 특위 구성을 하려는지, 양쪽 의견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3월 16일에 민원 진정 건이 들어와서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다루는 과정에서 의외의 명쾌한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때 송전선로 인·출입구간 2.4km 되는 구간을 지중화를 하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발전사업자 측에서 지중화를 못한다고 대립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서 발전사업자가 지중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해결했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이러니까 이 일도 먼저 여기서 다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하고, 아니면 특위를 꼭 구성해서 뭔가 다뤄봐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면 특위 구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을 때,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입니다. 개인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발전사업자들 보고, 삼성물산, 에코파워 보고 서류 갖고 오라고 할 권한도 없고, 가져오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만 행정에서 발전사업자한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건축허가든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질려면 특위 구성해서 논할 수 있죠. 행정에서 다 내놔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지역주민이지만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뭔가를 움직여 주길 바라는데 사실 기초의회가 특위라는 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그건 고려하셔서 정례회 기간 중에 날짜를 정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산업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안인화력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 얼마라는 금액도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고 1.5% 가산금, 0.5%해서 2%라는 건 맞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순공사비가 4조냐 5조냐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지만 이 부분도 빨리 청구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갖고 하는 사업인데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유경사업을 할 수가 있죠? 유경사업은 15%에서 30%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전기요금사업, 그건 발전사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복잡해요. 전기요금 감면사업이 그건 기본지원금 연료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0.5% 되는 그 돈을 갖고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영동화력 44년 동안 발전소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발전사업에 대해서 그나마도 관심이 있고 아는 축에 속하니까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나눠줘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끝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하고 MOU체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무슨 MOU?

재걸

신재걸위원

에코하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추진위원회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보다, 관에서 주도해서 가칭 지역상생발전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특위 얘기도 나오죠. 그걸 왜 관에서 있느냐는 거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소 관련해서 당해마을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2개로 나눠져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MOU체결 안에 그걸 다 담으면 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을, 강릉시는 큰 틀에서 가는 거고 두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비밀로, 발전사업자하고 당해마을대책위원회하고 비밀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비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이러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 무시하고 해야죠. 그건 집안 문제고, 큰 틀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강릉시가, 사업자가 와서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MOU체결하면서 그 안에 담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런 것을 영풍이라든지, 다른 곳에 삼천포 이런 곳에 실무자들하고 시·군 실무자하고 정보교류를 해 보세요. 그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쪽에도 당해마을하고 여러 파가 있었어요. 해상팀이 따로 있었고 이래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보완점을 담아서 상생발전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 의회도 힘을 받고, 주민들이 특위 원한다, 위원님들도 정보 공유해서 한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특위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MOU체결 업자한테 미루지 말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 달라, 이미 삽은 떴지 않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손해입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보조금 받아서 해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 만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응어리 부분을 지역 의원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논해서 풀게끔, 서운한 것을 풀게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행정이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 중에서 한 가지 더 합시다. 삼척에 포스파워에서 MOU해서, 포스파워에서 삼척시에 지원하는 게 5,600억이라고 그랬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는 물론 삼척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부두하역 접안시설, 맹방해수욕장 쓰는 거 때문에 맹방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2,000억 들여서 개발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투자하는 간접투자비도 있고 합쳐서 5,600억인가 그렇단 말입니다. 동해 GS전력인가 2,400인가 2,700억인가 되고, 남부 있잖아요? 삼척 남부발전LNG 여기 MOU체결 내용들을 전부 다 그쪽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서, 갖고 있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자료 있습니다. 없는 건…….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늦어지는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강릉시는 그냥 법적으로 내놔야 될 돈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해야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것도 강릉시는 요구할게 더 약해진단 말입니다. 공사는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자료를 주고, 아까 얘기한 상생발전협의회는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 주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는데 한 쪽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당해마을 쪽에서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아까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그대로 하란 말입니다. 그 외에 전체가 모여서 3자가, 시하고 지자체가 발전사업자하고 주민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MOU 체결해야 되는 건 예정대로 가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당해마을 주민들한테 피해 오는 문제 이런 것은 그대로 진행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한번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다루면 오픈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절대 오픈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먼저 다뤄보고 구성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 중에서 그 자료까지, 3개 발전, 옆 동네니까 동해, 삼척이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요구하신 자료 산업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참고자료처럼 배부하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민자발전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쭉 봐왔는데 지역 의원님은 심하게 얘기를 못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서로, 아까 보면 이해타산 갈등 부분으로 엮여있어요. 많이 힘들죠? 풀려고 과장님 다녀봤습니까? 어렵죠? 주장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안인화력발전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만 신경을 써도 힘들죠.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다른 민원사업도…….

익순

최익순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 만일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일반지원금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이월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월이 몇 년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계속 안 쓰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2년밖에 안 되는데, 19억 이월된 건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2017년도에 전국에 화력발전소 열군데 대한 10호 미만 없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늦어져서 2017년 12월에 기금이 내려와서 특별하게 그해에…….

익순

최익순위원

올해 다 써야 되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올해 다 못 쓰면?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불용처리해서 재편성해야죠.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잘 들어요. 아까 김기영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서, 과가 조직개편해서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벌써,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가면서 벌어집니다. 다른 거 계속,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거 말고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담당하는 과를 해서 빨리 진행해 나가도 늦단 말입니다. 과를 하나 증설해서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도 늦다고요? 이런 것을 빨리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슬슬 발등에 떨어져가거든요. 감당이 안 됩니다. 두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두 가지를 맡아서 가니까 더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총무과, 조직개편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에 얘기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그러세요. 한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게 답입니다. 인원 많이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이 사업이 완공이 완전히 잘 돌아갈 때까지는 부서가 일을 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강릉이 앞으로 가야 될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떨어진 금액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이걸 정리하려면 과를 신설해서 하나 해야죠. 빨리 빨리, 이거 빨리 해 주세요. 과에서 건의가 아니라…….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때 과가 편성이 안 되면 다 반려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무과에서 안을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동의 구하는 절차는 할 건데 9월말이면 10월 초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벌써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복지, 복지환경인가,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관광 이쪽으로 묶어서 행정위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환경 이쪽으로 묶어서 한다는 얘기가 공무원 입에서 들려오는데 그건 저희들 얘기겠지만, 어쨌든 기본안이 나왔을 때, 결정안이 아니고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본 위원이 그 얘기 또 했잖아요? 다해 놓고 인정하라고 하지 말고 과정에서 공유를 해서 고칠 건 고쳐야지 다 짜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보고해서 이게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못하잖아요? 이게 결정을 완전히 하기 전에, 과정에서 한번쯤은 의회하고 공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 짜놓고, 용역을 이번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안을 만들어 놨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내놓고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의회에서 내놓는 의견을 무조건 다 반영하라는 건 아니고 양쪽 안을 접목해서 좋은 방법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꼭 해 줘야 되고, 자꾸 과장님 쳐다보니까 전략산업과 있고 이거까지 있고 이러니까 자꾸 얘기하려니까 그러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발언이 안 끝났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안 끝났어요?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놨고…….

익순

최익순위원

62쪽에 홍제변전소 송전선로 옥내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중화 금액이 94억인데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게 47억 돈을 아직 안 줬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3억만 먼저 줬고, 일단은…….

익순

최익순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돈을 누가 지급을 했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분담금 3억은 먼저 지원했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익순

최익순위원

한전에서 다 대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한전에서 돈을 대고 50% 분담금에 대해서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47억이 늘어난다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당초 2017년도에 협약할 때는 협약서에 가설계하니까 47억이 나왔는데 공기가 늘어나고 암반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나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에 지중화하면서 송전선로 기존에 있던 건 그 옆에 땅들을 우리가 사줘서 줬잖아요? 시에서 샀잖아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변전소…….

익순

최익순위원

변전소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뚫어서 위에 송전탑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을 다 시에서 매입해서 지중화를 시켜서 끝에까지 딱 올렸잖아요? 모르나요? 그 옆에 땅들 시에서 다 샀어요? 개인땅들을, 그러니까 철탑이 있잖아요? 철탑만 한전땅입니다. 지중화를 하려니까 다 파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옹벽 다 치고 이런 과정에 있던, 그 옆에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했는데 딱 보면 지중화가 47억 들어간다, 시에서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땅을 시에서 다 샀어요. 그때 10대 때 회계과에서 산다고 그래서 승인해 줬어요.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몰라요. 빨리 해서 거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전에서 다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3억만 줬다고 하니까 나중에 안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초선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3억만 주는 게 아니고, 50억 중에서 3억을 먼저 주고 47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47억에서 3억 주고, 44억이 남았는데 그건 5년간 균등상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자 없이 5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2개 부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안 파악도 안 되고 힘드실 텐데 안인화력발전소와 같은 맥락입니다. 빨리 MOU를 맺어서, 지금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진척이 얼마 나갔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21%입니다.

김용남위원

앞으로 되는 사업은 전문업체들이 다할 겁니다. 왜 말씀을 하느냐 하면 빨리 MOU를 맺어서 강릉시 현재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큰 민자사업입니다. 강릉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야 됩니다.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시기에 현재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얼마 참여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계약을 11건했는데 강릉시 업체 참여가 5건인데 건수로 보면 45%고 금액으로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김용남위원

공정률이 올라갈수록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별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업자 측하고 MOU를 해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강릉 건설업체들 일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에서, 이걸 안 하니까 특위를 구성하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피곤해 집니다.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길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구 영동화력, 영동에코 1호기가 연료 교체작업을 해서 우드펠렛으로 가동하고 있고 2호기 우드펠렛으로 연료교체 작업을 하려는 하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발전사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거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연료교체해서 우드펠렛으로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첫 번째 1호기할 때도 주민들하고 협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정부 정책이 탈원전, 화력,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한다고 했는데 연료교체를 하면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영동에코 발전하는 양에 6배 반짜리 안인화력발전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40㎿짜리 2기, 문제는 연료 교체작업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영동에코 새로운 본부장이 저번에 왔길래 그런 얘기했어요. ‘안 된다, 2호기 연료 교체 사업 못하게 한다’ 왜 어차피 석탄화력보다 우드펠렛이 더 낫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떠나서 하면 새로 신규발전소로 해라, 연료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시에서 예의주시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서 연료 교체작업만 하면 그냥 작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금 발전량 무연탄이니까 0.15인가 곱하기 하는데, 그 다음에 우드펠렛이면 단가가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만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신규발전소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지원금 부분도 그렇고, 다시 해야 됩니다. MOU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MOU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44년 동안 발전소 밑에서 살던 강동면민들이 왜 95.2%를 찬성하고 도장 찍었느냐, 강동면민들한테 보상 주고 돈 떨어지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동화력발전소의 6배 반, 7배 가까운 발전시설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 드린 기본지원금뿐만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게 완공되면 강릉시에서 부동의 지방세 1위를 낼 겁니다. 영동화력의 6배 반, 7배, 7 분의 1밖에 안 되는 영동화력, 라파즈한라, 롯데주류 지방세 랭킹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발전소로 시작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람들, 강릉시민들 지역사람들을 갖고 채용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 안인화력발전소하려는 건 MOU 체결하려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강릉시민들 지역주민들 가산점 몇 %,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는 의무 채용하라고 MOU를 하려고 하는데 영동화력이 2호기도 연료를 교체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을 찾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했어요. 1호기는 2호기보다 적으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발전소로 해라’ 새로운 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어요. 자기들 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력기금에서 내니까, 영동화력에서도 산자부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신규 발전소로 인정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데모를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도 미리 알라는 겁니다. 안인화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가 기존 영동화력 2호기 연료 교체하려는 걸 놓치지 말고 행정에서도, 왜서 그러느냐 2개 발전소는 민영화로 넘어간 남동발전주식회사란 말입니다. 동서발전도 있고 남부발전도 있고 있는데 여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도 그렇고 안인화력도 ㈜남동발전에서 운영하는데 ㈜남동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걸 영동화력1, 2호기에 집어넣고 묶으려는 겁니다. 이걸 행정에서도 빨리 파악해서 저쪽하고 해서 안 된다고, 2호기 연료 교체 못하면 1호기 연료 교체한 거까지 문 닫아야 됩니다. 1호기 하나만 갖고 운영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야죠. 그래야 강릉시에 전력기금에서 돈을 내놓든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자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람한테 돈 주는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강릉시로 봤을 때 고용 창출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효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부서가 중요하니까 부서 제대로 해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큰 프로젝트입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발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요구하신대로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과장님 혼자서 2개 과를 운영한다는 건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거고, 앞으로 발전사업추진단도 큰 현안 과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과가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 한시적으로, 올림픽추진단 그런 식으로 있다가 국책사업 끝나면 해체시키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직제개편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직제개편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은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보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75쪽 각종 축제 운영 및 지원 현황,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축제가 주문진 복사꽃 축제, 대기리 겨울잔치인데 국비인데 국비가 15년도에는 3,000, 16년에는 1,800, 작년에 2,000만원인데, 국비인데 이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식품에서 평가를, 설명하고 평가를 받아서 지원받는데 조금 국비가 변동되어서 내려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축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첫 회 하느냐 두 번째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차등이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지원 축제는 몇 년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사업이 예전에는 3년간 이렇게 했는데 기한이 없어져서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전에 보면 국비 지원들은 행사하다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다가 지원 요청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시동 풍호마을이 600만원, 현내리 현내축제가 무슨 축제죠? 목도소리축제라는 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 현내 지역에서 예전에 나무벌채하고 나면 나무를 목에 매고 옮기고 이럴 때 소리하는…….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 쪽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축제신청을 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목도소리축제는 관광부서에서 해야 하는 축제가 아닙니까? 나무라고 그래서 여기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식품부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기막 해살이에도 600, 작년에 소금강에는 지원은 안 됐는데 축제는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을 안 해도 작년에는 잘하던데요? 강릉시 축제를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건 전체적인 금액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문진 복어축제, 오징어축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아요. 강릉시 전체 예산을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본 위원이 매번 축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제대로 하면 다음부터 유지를 해 주고, 제대로 못하면 과감하게 아웃시키는 게 있어야지 예산을 소액 받아서 매년 10년 전이나 똑같은 형식으로 하니까, 사천면에 며칠 전에 시장님 오셔서 개드릅축제를 말씀하시는데 늘상 똑같은 축제라고요. 만날 거기서 거기인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서 제대로 해 봐라, 안 되면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과감하게 해서 변화를 줘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어서 하라마라 하긴 그런데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보시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놓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사가 잘 안 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우리 마을에 보니까 있는데 읍·면·동에서 해야 하니까 과감하게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외지에 있는 농지소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대농들이 자경이 없어요. 다 타경이지, 이분들은 서울 살면서 강동에 농지를 샀어요.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사라는 게 법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최종 소유물이 누구한테 가느냐, 누가 농사를 짓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최종 수확물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실제로 농사지으면 서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말을 맞추면 자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기가…….

규민

정규민위원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면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죠. 100%가 타경인데 알려면 금방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직불제라 덜한데 농사지어서 임대료 주고 나면 없어요. 그분들이 임대료 안 받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직불제도 받아서 다시 넘겨줘요. 많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지 있는 분들한테 농지소유를 못하게 하든지 농민들이 하게 해야 되는데, 논 1,000평 짓는다고 그러면 800평은 타경입니다. 다 임대를 주는 거 아니냐, 150평 쌀 몇 가마니 주면 농민들이 뭘 남는 게 있겠어요.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외지 사람한테 경작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점점 힘들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농촌사업으로 해서 펜션 사업하는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도에 농어촌 민박 숙식서비스 시설개선 사업해서 80동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마을에서 펜션 사업하는 마을이 있죠? 시·도비 지원해서 펜션을 지어주고 운영을 그 마을에서 하는 그런 마을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사업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건 누가 지원해 줍니까? 있어요. 10여년 전부터 있어요. 그런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준 펜션을 운영권은 마을에서 갖고 있지만 너무 미비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시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유령사업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농기구 갖다 놓고 저장창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 왔던 펜션 사업이 있을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문진 향호리?

이재모위원

어딜 가도 있어요. 그 사업을 잘 확인해 보시면 농촌에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성해 주고 사업권은 마을에 준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짐이 되어 버렸어요. 활성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짐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확인하시고, 리모델링도 마을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어차피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농촌에 짐을 주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보현평마을하고 참샘이마을, 봉양마을, 학마을에 사업비가 나갔는데 연차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으로 해 준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기관대행으로…….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 보면 보통 야외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시설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지역 여러 가지 돈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지금까지 많이 지었잖아요? 직접 지은 것도 있고, 마을에다가 위탁해서 보조금을 줘서 지은 것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계속 나와요. 대행해서 짓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유지보수 문제가 걸린단 말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잘되면 그대로 가는데 위탁이 잘 안 되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놓은 시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는 마을에서 하는 게 못하겠다고 내놓은 건 없고, 일반 농산어촌 오늘 보고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봉양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간이 협소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대행사업을 줄 때, 4개 마을에 대행사업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마을에서 사업공모할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시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지보수 관계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컨설팅 및 교육금액이 다 1억씩 넘어요? 무슨 교육을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민들에 대해서 농업농촌 발전이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익순

최익순위원

좋아요. 1억씩 들어갑니까? 보면 다 1억이 넘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컨설팅에다가 주니까요.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곳에 이런 교육을 위탁 주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순수하게 컨설팅 부분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사업에는 주민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그 안에 정보화 구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정보화 구축도 따로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 쪽이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익순

최익순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올라와 있는 4개 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 역량 강화, 컨설팅, 교육에 대한 정산서 있잖아요? 4개 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70쪽에 보면 맨 위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올림픽 숙박 손님 시설개선으로 해서 당초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는 2개 동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2개 동에서 올림픽 개최지에 숙박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추가로는 10억을 받았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당초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만해서 2동이 내려왔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오든지 뭐가 내려오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개선 하라고 얼마 내려왔습니까? 2,000만원 내려왔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근데 갑자기 10억이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는 2동만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올림픽 개최지에 숙박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농어촌 쪽에 민박 쪽만 얘기하잖아요? 펜션도 들어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민박이라고 그러면 펜션도 포함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올림픽 시설계에서 식당들, 여관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쪽으로 제외시키고, 농정과에서 하는 걸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다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중복은 될 수가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올림픽 돈을 많이 갖다 써서 고맙고, 71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정산내역이라고 그랬는데 비고란에 보면 틀림없이 어디에 지원해 줬다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을 주든지, 사회단체를 주든지, 민간을 주든, 특히 농정과에 해 놓은 게 직접적으로 농가에 선별해서 주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다 보조금을 던져주잖아요? 어디다가 ‘뭘 사세요.’던져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산단 말입니다. 정산서만 받는데 그 표시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 강릉시에서 집행한 것으로, 잘못하면 강릉시에서 다, 농정과에서 이 많은 것을 다 정리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보조금은 다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표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다가, 농협에 주든, 원예농협을 주든,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게 보조금을 어디다가 마을에 주든, 기관에 주든,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작년부터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조례가 전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조례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94쪽에 영농자재 지원 추진 현황에 56억에 농협에다가 주죠? 보조금 집행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조례를, 근거 조례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96페이지에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추진 현황 이래서, 직불제잖아요? 시에서 직접 안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익순

최익순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지 않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쌀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별도 기금으로 해서 농업인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익순

최익순위원

그 돈이 시에서 나가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에서 안 나갑니다. 별도로…….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와 상관이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변동직불금은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운반기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기계들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사서 주지 않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사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가져와요? 조례를…….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원조례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조례가 빠진 부분들은 향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보조금, 옛날에 내무 쪽에서 있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90% 보조금 집행하는데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다고요. 농정과에서는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아까 얘기한 어디다가 보조금을 주는지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올릴 때 표시를 해 주시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종합평가 우수한 사무장한테 인센티브 제공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못 세워서…….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인센티브 제공했다고, 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미흡할 경우 사무장 제외시키라고 했잖아요? 미흡해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도…….

기영

김기영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9월 3일에 사무장들하고 위원장들 모아서 어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옥마을에서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일지 전부 자료 가져왔었는데, 사무장들이 상근이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어떻게 일지가 전부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다 휴일이었고 나머지 날은 다 나와서 나온 것으로 일지가 작성됐느냐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장이 볼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왜, 상근이 아닙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월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월급을 주더라도 상근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요? 아니잖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상근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홍보하려고 나가고, 출근, 퇴근시간은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열일곱 군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 있는 곳은 열한 군데고 협의회 사무장 있고 해서 전체12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험휴양마을은 열일곱 군데인데 사무장 채용해서 쓰는 곳은 협의회사무장까지 해서 12명?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지정한 곳은 열세 군데…….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보면 해양수산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이 강릉시에 두 군데 지정되어서 거기에 사무장이 있는데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휴양마을이 다 짰는지 일지를 보면 똑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 안 나오고, 나머지 날은 하루도 빠진 날이 없고, 다 나오고,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지, 어떻게 1년 365일 어떻게 다 나오냔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몸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죠. 못 나오면 그만 두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가자고 하자는 건데 자꾸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느냔 거죠? 그래서 휴일에 하면 대체휴무를 찾아먹고, 어떤 마을에 보면 휴일에 나와서 사무장 일을 하면 별도로 일당을 받아 가더구만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물론 체험휴양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사무장이 체험휴양객이 토요일, 일요일에 올 수가 있는데 와서 나와서 했다고 해서 별도로 ‘나는 노는 날 와서 했으니까 따로 일당 받아가야 되겠다’고 받아가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도 두 군데입니다. 주문진 소돌 하나하고 강동 심곡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장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사무장을 하고 있고, 물론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운영위원장이라고 급여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 하다가 저쪽에서 사무장 할 수는 있겠지만,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일지를 전부 받아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같더라, 양식은 RUCOS(농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관리시스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데 출근부, 내용,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체험객이 와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농산물을 얼마 팔고 내역해서 사실 그걸 다 맞추자면 체험휴양마을 통장을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 마을통장까지 볼일은 아니겠지만 농정과에서 왜서 기왕, 최저임금 때문에 올해 얼마입니까? 158만원이죠. 내년에 최저임금 170만원 가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그냥 마을에서 시간 있는 사람이 시간 나서 사무장하던 차원하고 다르고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달라야죠. 마을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달에 체험객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며칠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다 본인도장 다 찍고, 위원장 도장 다 받고 해서 농정과에 제출해서 가느냐, 이제는 틀에 박힌 것을 하지 말고 보다 현실성 있게 사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협의회 사무장도 있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한번 짚느라 얘기한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농정과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산 쪽에 농산촌종합개발사업 50억짜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감이, 모래내, 연곡 에코센터, 왕산 한옥마을 그건 70억에서부터 50억까지 차등이 있지만, 옥계 거점면 소재지 사업, 이게 거점면 소재지 사업도 50억짜리 이 사업을 다 농정과에서,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실시를 했는데 한 거까지는 좋아요. 전부다 위탁 줬잖아요? 농어촌공사에, 한 군데 빼놓고, 정감이마을만 농정과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자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자 있죠? 심지어 준공기일을 2년이나 늦춰가면서 작년 12월에 준공한 왕산 한옥마을 아직 못 넘겨받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넘겨받을 수가 있나요? 계속 비가 새는데, 준공기일을 2년씩이나 늦춰서까지 못해서 작년에 억지로 시장님 모셔다 놓고 준공식을 했잖아요. 한쪽에서는 비가 새고 있는데, 준공식을 하고 거기다가 농어촌공사 사업 잘 했다고 농어촌공사직원한테 감사패까지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들이, 그렇게 정감이마을 사업할 때 내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 농어촌공사에서는 토목직 직원들은 있어도 건축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이 건축들이 많아서 직접 사업을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주느냐,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만 했잖아요. 직접사업으로, 지금 거기는 하드웨어 쪽에는 지금까지, 제일 먼저 했어요. 농촌종합개발사업 제일 먼저 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연곡 에코센터는 큰일 났어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지, 옆에서 물이 들어오지, 밑에서 물이 나지, 저거 손을 대려면 엄청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소유주는 강릉시장이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주인이니까 고장 나면 계속 고쳐야 됩니다. 예산 계속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집주인이니까 고쳐줘야죠. 근데 이걸 이런 사업들을 과연 농정과 사업이냐고, 농업 개통으로 해서 사업은 했지만 내가 시장님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관리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올해 당초예산 옥계 클리스탈벨리센터 야외지붕 씌운다고 5억 세워놨는데 못하잖아요? 그 돈 갖고 턱도 없으니까,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 확보 더 해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왜 농업과 상관없는 예산이 농정과 농업 예산으로 잡히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사업을 했으면 그 관리 부서를 넘겨서 주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이런 것을 계속 매달려서 가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올해 짓는데 5억4,000 또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농민들이 보면, 농업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농정과에 농민들에 대한 농업 예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예산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게 적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는 해결해서 국장님,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갖고 어떻게 농업 예산으로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주인은 강릉시장입니다. 그 관리 부서를 강릉시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계속 농정과에서 관리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 예산, 농정과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니까 한 덩어리에 5억씩 들어가면 다른 예산을 갖고 못하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짜 필요한,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들, 농촌에 농기계 있으면 농업용 면세유를 쓰는데 소규모는 덜하지만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짓고 농기계를 다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용 면세유를 배달시켜서 집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덜한 정선군에는 다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는 못하고 있잖아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저런 거 다 넣으면 농정과 예산이 오버되니까, 예산계 가면 신규는 다 칼질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농민과 강릉시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이 아니면 과감하게 관리 주체 부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제는 관리하는 주체가 바꿔질 때도 됐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 이런 운동이지만 이름 바꿔서 다른 걸 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업 주체를 할 때는, 본 위원도 사업을 해 봤지만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건물 짓는 건 누가 못해요? 건물 지어놓고 다 문 닫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가보면, 그래도 강릉은 억지로 문 닫은 곳 없이 끌고 나가 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니까 그 마을에다가,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지만 고장 나면 시에서 고쳐줘야 되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건물을 무상으로 마을에 줬어요. 임대를 해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러는데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문 열어놓고 대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하드웨어 망가지는 건 그 돈을 갖고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고쳐주고, 그런 현실이니까 다른 부서가 관리한다고 해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겠지만 몇 % 되지 않는 농업 관련 예산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넘겨주고 농업 관련 예산은 앞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권 분명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챙기고…….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알죠? 그거 안 가져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아오고, 원예농협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 추진 현황이 사업비 명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 투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융자, 보조사업 했는데 앞에 보니까, 77페이지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600만원만 명기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투자된 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귀농귀촌 이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귀농귀촌인한테 1인당 융자사업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김용남위원

3억5,000만원씩 지급하고 이거 말고 추진된 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강릉시가 인구 정책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귀농하는 분들, 귀촌하는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원주민들하고 화합 프로그램에 600만원을 투자 하는데 우수마을 견학갔다 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2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갔다 왔는데, 2박3일 갔다 왔는데 이것도 경비가 발생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귀농귀촌인들이 단체로 가야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가서 오는 사람들한테 강릉이 이렇게 좋으니까 오시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다섯 집 살러왔잖아요.

김용남위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다시 내년도, 신년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할게요. 농정과에서 시설들이 워낙 많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기간도 지난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기간까지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물은 10년, 기계는 5년…….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게 넘어가는 건 과감하게 매각할 수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행정재산…….

익순

최익순위원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종료되면 나름대로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니까 택지에 주차장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다 팔아먹었는데…….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종료된 부분은 점검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식으로 입찰해서, 공모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자꾸만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회계부서와 국장님과 과장님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유가 되잖아요? 다 무상으로 주고, 시에서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이런 건 이유가 되니까 그걸 달아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일반재산으로 매각처리 되게끔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가능은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총무과에 계셔서 다 알잖아요? 그걸 검토해 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관정 사업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형관정 몇 개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기반조성계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전년도 감사를 하는 건데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강릉쌀 판매 촉진 대회했죠? 홍보 8회했는데 8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하기 전에, 강릉시 쌀 판매율이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쌀이 없어서 비쌉니까? 쌀이 없으면 쌀을 많이 사라고 홍보를 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는 쌀 가격이 하락했고, 금년도에 와서 쌀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매량이, 재고가 많이 남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재는 재고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벼를 매입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곳에서 벼를 매입해서 와서 강릉에서 가공해서 강릉쌀이라고 판매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사온 건 외부산으로 하고 강릉에서 생산된 것은 강릉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한 거 세부적으로 8회했는데 그 내용하고, 비용하고, 그 일절 본 위원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다 개선할 점이라고 봅니다. 시정하고 개선할 점이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도 계세요. 자료 요구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메모 잘 하시는데 다음 내년도 감사에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건데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올해 사업으로 항공방제하려고 드론 구입하는 거 예산 세웠는데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방제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지역 농협, 지자체, 자부담 3 분의 1씩 그렇게 하면 농민들도 큰 부담 없이 땡볕에 가서 농약을 칠 필요 없이 방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세유를 갖고 보관할 수 있는 탱크 그런 부분을 자부담하고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 빅3 도시에서 유일하게 강릉시만 없는데 강릉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로컬푸드매장을 하려고, 그런 부분까지 두루 잘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21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보면 강릉시 건축조례 재개정 협의를 금년 7월에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한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행강제금 감경조례를 재개정했습니다. 원래 농림부에서 50%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본 50%를 감경을 해 줬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강릉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50%에 다시 60%를 다시 감면하는 그런 조례를…….

재걸

신재걸위원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7년 7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그 근거 가져와 봐요? 7월에 하지 않았는데 언제 했다고 그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건축조례를 재개정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7월에 개정하지 않았는데?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개정하기로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의회는 통과 안 되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협의만 했다는 거지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개정목적이 감경조례에 의한 재개정이란 거죠? 축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도움을 떠나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폐쇄 내지는 과태료 처분…….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에 미완료가 41개소라고 했는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9년 9월 24일까지 49개를 했는데 8개는 완료됐고 41개가 안 됐는데 이걸 내년 측량성과를 받고 현지점검해서 어떤 것을 적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9월 24일까지, 내년 9월 24일까지 하라고 세부계획서를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접수를 9월 24일까지 받아서 이행계획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걸 받아서 측량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범법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하면 양성화 적법화가 되죠. 내년 9월 24일까지 뜯을 건 뜯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내년 9월 24일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미완료 41개소가, 강릉에 141개소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제일 큰 문제는 건폐율 오버가 제일 많고…….

재걸

신재걸위원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진정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런 거보다는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것은 땅주인한테 가서 승낙해 달라고 그러면 안해 주려고 합니다. 적법화 되면 완전 고정건물이 되니까 지금은 묵인해서 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건물로 철거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는 41개 농가만 적법화시키면 하자가 없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내년 9월까지 1, 2단계만, 나머지 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다…….

재걸

신재걸위원

상위법이 결정 안 됐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하위법들이 다 개정이 안 되어서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축하는 축사는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신축하는 축사도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규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1년차는 400, 500, 닭 같은 경우는 1,200 그 다음에 단계가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축산농가에서 인식을 하고 있죠? 사전예고를 철저하게 예고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지역구에 가축이 있죠. 보호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걸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죽어가고 냄새가 난다 오해가 등등 있는데 활성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업 확정은 안 됐지만 국비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강원도에 1개소에 30억 사업을 공모해서 테마파크식으로 보호소 보호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이나 훈련장, 친화공간, 산책로 그런 거까지 만들어서 쾌적한 테마파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죠. 심지어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도 동물과 함께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상당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혐오시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17년도 액비살포비 지원 자료에는 593㏊를 했다고 나왔는데, 맞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액비유통센터 현황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틀려요? 그 자료, 액비유통센터가 세 군데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영농조합법인, 교항액비영농조합법인, 새로운 영농조합법인 은나무, 2017년도 이 현황자료에 의하면 698㏊정도가 되는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올해 자료가 아닙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보충설명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018년…….

기영

김기영위원

액비살포비 지원 현황 2015년 16년 17년 3년치를 줬는데 17년도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뭘 다른 얘기를 하냔 말입니까? 이게 18년도, 어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에는 593㏊를 해서 액비살포비를 지원했다고 표시했잖아요? 근데 액비유통센터 현황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3년치가 왔어요. 15년, 16년, 17년 그러면서 3개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도 살포면적 3개를 더하니까 698㏊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어떻게 됐다는, 이 자료를 잘못 줬다는 얘기인지, 여기가 잘못 줬다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포면적하고 살포량이 있죠.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서 지원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부숙도와 성분분석을 해서 1등급, S등급은 25만원이고 덜 부숙된 건 2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액비저장조에서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것을 살포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양돈농가들이 기왕 온김에 액비저장조 더 비우려고 더 많이 실고 나가니까 그걸 농경지에 살포하면 농경지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완전 부숙된 건 그렇게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서 살포를 하면 반드시 살포한 뒤에 바로 트랙터가 로터리를 처줘야지 냄새가 안 나는데 부숙되지 않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놓고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그냥 놔두면 그동안 악취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마다, 3개 액비유통센터에서 저마다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강동영농조합법인만 해도 그래요. 2017년도에는 살포면적이 108㏊입니다. 2015년에 269㏊, 2016년 309㏊인데 2017년 108㏊라고요? 그러면 강동영농조합법인에서 양돈농가가 해당 농가가 9농가가 있고, 수거량이 1만2,950t인데 살포량이 1만2,950t 살포했다고 지원받은 금액이 2,71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평가등급이 A등급 받았습니다. 16년도에는 유사하게 1만2349t을, 살포면적은 무려 3배 가까운 면적에 살포했단 말입니다. 17년도 108㏊인데 16년에 309㏊입니다. 같은 양을 갖고, 살포비 지원금액은 무려 3배가 7,785만원입니다. 이게 뭐냔 말입니다. 강동영농조합법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항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은행나무는 새로 만들어졌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016년도부터 했는데 여기는 농가수가 22호입니다. 강릉시에 양돈농가가 몇 호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2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시 전체가 22호잖아요? 영농조합법인 은행나무라는 법인에서 2017년도에 분뇨수거량이 농가에서 22호에서 1만4,232t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역도 없이 가서 자기들이 수거다, 22호 전 양동농가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교항액비영농조합법인은 주문진에 교향양돈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7농가에 해당해서 액비를 뽑아가고 강동영농조합법인은 강동에 양돈농가가 9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9농가 액비를 가져가는데 근데 뒤늦게 만들어진 이 법인에서는 22개 농가 전체를 다 퍼간다고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영농조합법인을 갖고 액비유통센터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퍼 갈 거까지 여기서 다 퍼갔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창 시즌이 11월, 12월 이때가 분비잖아요? 일손이 부족할 때, 대관령 고랭지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017년도에 강동영농조합법인이 1만2,950t 입니다. 살포면적은 108㏊이고,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푸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냥 놀았어요. 16년도에 살포면적을 309㏊를 살포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17년도에 3 분의 1밖에 살포를 못 했는데 다른 영농조합법인에서 여기 와서 액비를 퍼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원받은 금액이 16년에 7,700만원이고, 17년도에는 2,700만원이라고요? 이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밥 그릇을 남한테 주면서 액비를 안 퍼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살포량은 같은데 지원금액은 3배씩 차이가 나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살포량 갖고 계산해요? 면적 갖고 계산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양…….

기영

김기영위원

액비차량이 21t짜리도 있고 8t짜리도 있고 18t짜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뽑아가는 액비량, 우리가 정화조 분뇨수거하고 같잖아요? 그 양에 의해서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양하고 면적하고 같이…….

기영

김기영위원

양하고 면적?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몇 번지 땅에 얼마를 뿌렸다는 게 체크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은 같은데 살포면적이 3배되니까 돈도 3배 차이난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줬느냐고요? 내가 어디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제가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업무보고할 때 요구했던 자료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게 아닌데,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감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금액도 다 틀리고, 살포량도 틀리고, 살포면적도 다 틀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틀려요? 1, 2㏊가 틀린 게 아니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만들어 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해서 자료 만들어 놓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가 있고 자료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 오타가 날 수가 있고, 뒤늦게 보면 각 과에서 와서 정정해서 들고 와서 숫자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본 위원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안 맞지 않느냐, 축산과에서 할 때마다 골치 아픈 게 이거잖아요? 축산 악취, 농사철에는 농경지에 뿌릴 수 없잖아요? 액비 못 뽑아갑니다. 예전에는 임야에 살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야살포가 안 되잖아요? 전에는 해양투기 했었는데 해양투기도 안 되고, 오로지 액비저장조에서 제대로 발효시켜서, 부숙 시켜서 아주 부숙 제대로 된 것만 나가서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급하니까 부숙 덜된 걸 가져가서 살포를 하니까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서 몇 t을 퍼갔다가 축산과에 제출하는 것만 의존하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나가서 부숙도를 검사를 매번할 수 없고 1년에 두세 번씩 나가서 분기별로 하는데 많은 양을 매일, 매월 정기적으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민선7기 시장님 사는 곳에 양돈농가 있는 거 알죠? 액비 그 옆에 뿌려서 냄새나는 거 알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옆에 사는 어르신이 항의 전화까지 할 정도로, 부숙되지 않는 것을 뽑아서 그냥 살포를 그렇게, 그 정도면 뒤따라서 덮어줘야 되는데 그냥 살포해 놓고 몇 날 며칠 있으면 냄새잡지 못합니다. 돼지가 몇 마리인데 액비저장조가 몇 t짜리가 있어서 이 상태로라면 부숙을 시키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얼마되면 이 집에서 몇 t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축산과에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한다고 갈 게 아니고, 저 집에서 나오는 게 액비를 풀 때 50t이 나와야 되는데 100t이 나왔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부숙되지 않은 거 뽑아가는 거 없습니다.’왜, 데이터가 나오니까, 부숙된 것만 뽑아가는 게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 하나 자체도, 데이터도 다 틀리고, 이게 2억짜리 차입니다. 1대에, 물론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시비를 제일 많이 대주잖아요? 액비차량까지 사주고 국·도비, 시비 다해서, 자부담은 20%입니다. 2억짜리 사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하면서 이걸 액비 뽑아가서 살포하는 돈까지 다 줘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악취는 잡지도 못하고, 축산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도 악취 냄새 때문에 로이로제 걸리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의원들도, 양돈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구의원은 “저거 뭐 배지 달아주면 냄새 없애주나 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해 준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요. 축산과 얘기만 나오면 다른 건 놔두고 악취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끝나고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자료를 잘못 만들어 내놨는지 보면 될 것이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7기 접어들면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도 덜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한 걸 전달하세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라도 정확한 걸 전달해서 돈이 들더라도 정리할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축산과에 폐지되고 없어졌다가 다시 축산과가 부활됐습니다. 그러고 축산농가가 없어지니까 축산과가 또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한번 얘기할 때 1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집행부가 제대로 해서 왜 뭐가 잘못됐다고 매번 싫은 소리 들으면서 추궁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국장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축산과도 예산을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런 소리 안 나오면서 다른 과처럼 좋은 건 좋은 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납시다. 뒤에 계장님, 다 고생하고 애쓰는 건 다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축산과 양돈단지 견학도 갔다 왔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속발효기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악취를 잡아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축산과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축협에 지원해 줬으면 축협에 지원해 줬다는 부분을 비고란에 놔두지 말고 그래야지 보조사업이 여기 이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자료를 그렇게 정리를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마부분들을 이번에 1차 추경 때 영동대에 4억 지원해 준 게 결정 났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학교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혹시나 지원해 줬다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꼭 질의할게 있어서 주문진에 보면 우신아파트가 있죠? 옆에 우사 해결하려고 많이 계획은 하셨겠죠? 지금 안 되고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많이 치우고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이재모위원

우사가 먼저 생겼죠.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그때 당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창피합니다. 냄새로 인해서 또한 모기라든지 파리 이런 것을, 그쪽은 더 신경 써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 시비로 인해서 이전하거나 업주하고 상의나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얘기는 해 봤지만 그 사람이 60도 안 된 사람이고 생업을 계속…….

이재모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이전한다든지, 사람이 삶의 질이 바로 아파트 문을 열면 거기서 보이는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시가 있는데 시가 뭐죠? 시에서는 주민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최우선의 정책을 펴는 곳인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시장도 맡고 행정을 하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다른 곳에 이전이라든지, 요즘에 돈 때문에 그 분들도 소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전을 시키는 게 우선이지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이전할 수 없겠죠. 처음부터 잘못됐죠. 우사가 있는 곳에, 30cm 담벼락에 아파트 설립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됐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또한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행정을 펴서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지”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답변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것도 눈여겨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국장님이 오시든지 아파트 바로 30cm 앞에 우사가 존재하고 있고 소를 키워서 산다는 건 그분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다른 곳에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해야죠. 그분들은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땅값 플러스 소도 키우고 우선차선 다 먹겠다고 하지만 조금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사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있지만 그 위에 돈사 있죠? 냄새날 때 과장님 부른다고 했는데 냄새는 하루종일 납니다. 이런 것을 개선 안 하면 계속 바뀔 때마다 말로서 끝나는 행정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 잡아서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냄새는 저감되지 않고 계속 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위치가 의원이라고 해서 행정을 밑으로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감사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강릉시에서 도축장 추진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게 도축장부지는 고시되어 있습니다. 연곡 방내리로 있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보조 융자 플러스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국에 도축장 3 분의 2가 다 없어졌습니다. 현대식 시설로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배후 도시가 그만한 종합처리장을 하려면 도축시설도 포장, 가공, 유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강릉시는 물어봤을 때는 그만한 사업자가 없는 거죠. 다른 속초나 태백까지 원주 일부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평창, 원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자로 해야 하는데 강릉시에서 할 수 없고, 예전에 들어서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왜 강릉 인근에는 도축장이 없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안 맞아서 추진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나 모든 집행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에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통계라든지 수치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만약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통계도 안 맞고 수치가 안 맞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때 성실하게 확인하고 틀림없이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강릉시 산림조합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조합에 안 주면 입찰 봐도 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입찰을 봐도 되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 금액이 커서 강원도로 가면 춘천이고 원주업체가 할 확률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강릉사람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됩니다. 산림조합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규민

정규민위원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미만 금액은 강릉시 입찰이기 때문에 강릉사람이 하게 되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숲 가꾸기 사업 사천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림지하는 사업이 있고, 천연림에 하는 게 있는데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사유지에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립지는 조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유지에 신청하는 분들이 양봉하러고 가시나무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아카시아나무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림조성이라고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별도로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면에 보면 4건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식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에 대해서 미흡함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산림과도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134쪽에 사업명에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어디라는 얘기가 없고, 솔잎혹파리 방제 기본1, 기본2, 기본3, 기본4,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구역을…….

재걸

신재걸위원

도면을 첨부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신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솔잎혹파리 방제, 병해충 방제는 특정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재모위원

그런 것은 과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위원이 알 수 있게 도면을 부착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앞으로 지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면을 붙이든지 하세요. 기본1, 기본2,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전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국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모두 이런 형태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오는 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국장님도 이 자료만 갖고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산림과만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그래도 최소한 구간이 없으면 작게라도 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백이 없다고 그러면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은 비워놨는데 이런 하나 작은 거 하나에서 신뢰가 안 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감사 안 받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는,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목 벌채하는 거 있었죠? 언제부터 왜 폐지돼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폐지된 건 아니고 당초 시점은 동부산림청에서 유해목 제거사업을 했는데 언론에 KBS인가, MBN인가 보도가 되어서 지자체에서 저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MBN에서 보도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을 직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주택 옆에 있는데, 유해목 신고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준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데 극빈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고,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점이 언제 시점에서 그렇게 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워낙 많고 그 부분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전에는 다해 줬어요. 폭설이 왔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했지만 사고난 이후에 유해목 신고를 하면 산림과에서 와서 보고 조치해 줬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해 주고 일반인은 전혀 안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특수한 작업 요령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농촌 같은 경우에 저소득자 판정을 안 받은 저소득자에 한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행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유해목은 진짜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거지, 아무 사람 인금 줘서 전기톱으로 베라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술적인 작업을 요하는 게 사실입니다. 1년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400에서 5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정되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홍보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올해 예산이 소진됐으니 한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얘기해야지 저소득층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해목에 대해서 이제는 유해목신고를 하면 벌채였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은 굴치도 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굴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굴치가 된다고요? 예전에는 유해목이라고 벌채인데 이제는 굴치도 됩니다. 방금 신재걸위원님 얘기했듯이 유해목 신고를 했을 때 판단을 해서 유해목이 아닌 것을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하려고, 그런 건 판단을 잘해서, 지금쯤이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1년 예산을 떨어져서 위험한 나무들이 있는데 예산 없다고 나 몰라라 할일은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 세워서 유해목 신고를 하면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조합은 우리가 법령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까지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상한선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 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8,80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800만원 넘어가는 건 강릉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면 좋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역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영

김기영위원

산불 피해 때문에 올림픽이 급해서 복구하느라고 공사한 게 있잖아요. 이게 5억5,500, 4억6,500, 5억2,200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회사들은 강릉에 있는 업체가 없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 입찰했으니까 강릉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업체가 어디입니까? 금강조경, ㈜우솔그린피아, ㈜한길?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우솔…….

기영

김기영위원

재수 좋게 강릉업체가 됐네요. 외지업체 줄 거면 산림조합에 주지 왜 그랬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의계약 한 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 걸 보니까 큰덩어리가 없어요. 제일 커봐야 1억5,000, 6,000짜리를, 이렇게 5억5,000 가는 걸 산림조합 수의계약주는데 금액상한선이 없다고 그랬죠. 없는데, 이런 것을 주면 되지, 그리고 산림조합에 보면 수의계약도 1,500만원짜리 지지한 이런 건 강릉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건 주고, 산림조합에는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덩어리 큰 것을 산림조합에 주면 나머지 산림조합이 몇 건입니까? 토탈해서 전부 합쳐도 11억밖에 안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체 20%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을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산림조합에서, 직원들이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줘도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는 강릉에도 임업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창황임업, 영동임업, 강릉에 임업회사들이 여러 개 생겼던데 강릉 산림조합에서 준걸 보면 1,9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1,6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시시한 건 강릉에 있는 일반 업체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렇게 주고, 수의계약 안 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될 금액은 8,000이 넘었을 경우에 강원도 입찰까지 붙일 건 산림조합에 주면 강릉에 있는 지역 업체가 일반 임업업체, 산림조합, 이쪽에서 강릉에 있는 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건 앞으로 고려하세요. 산림조합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협동조합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 외지로 많이 안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산지전용허가 부분 이게 산림법이 묘한 게 아주 산림법이 정말 묘한 법입니다. 산림과에서 판단했을 때 안 되면 안 돼, 상위법령에 산림법 제10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허다하잖아요. 그게 뭐냐 산림공무원의 판단이죠. 많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산지전용허가가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허가가 나서 목적사업을 했으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연장신청해서, 연장신청 몇 년까지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이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상 대집행도 몇 번하고 있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년도 받아주고, 이건 결국 그렇게 가다가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사업도 안하고 복구도 요만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복구, 그것도 하기 싫으면 돈이 없어서 복구 못한다고 그러면 행정대집행해야죠. 보증보험증권 끊어놓은 걸 갖고 보증보험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강릉시가 복구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복구를 한 산림이 강릉시에서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년에 300여 건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다 복구라든지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가…….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보통 산지전용허가 300, 350건 정도하는데 진짜 목적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복구가 아니죠. 목적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이면 태양광하겠다고 하면 태양광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최근 들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에는 그런 게 많지 않죠. 요즘에는 소나무가 시세가 많지 않아서 소나무가 안 팔려서 이걸 안 해요. 예전에는 소나무 시세 좋을 때는 우량소나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소나무 팔아먹고 안하잖아요. 하다하다 한 안하면 결국은 행정대집행, 근래에 행정대집행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임곡 범아광업이죠? 13억?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사업 외에 소나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나만 파갖고 가고 사업을 안하면 복구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복구를 했어요. 목적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복구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뭔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할 때만 해도 하려고 했는데 사업 망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장인데, 못하면 복구를 하잖아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산 사람이 나는 여기 다른 걸하겠다고 산림과에서 막을 방법이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적인 허용범위 내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멋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잣대가 없는 겁니다. 산림법이, 그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복구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하려면 연말 언제까지 안되면 가서 연장신청, 서류 하나 내놓고 나 몰라라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림은 건드렸으면 주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볼 것이고, 산림 건드려놨으니까 나무 다 파내고, 복구 하나도 안 하고, 가봐요? 주변 일대는 어떻게 되는지,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사람이 허가자가 나는 도저히 목적사업 못하겠고 돈도 없고 복구도 못하고 못합니다. 배 째라고 그러면 시가 나서서 행정대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얘기할 것도 없이, 머리 굴러서 쓰려면 소나무 다 팔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없죠. 사업주를 바꾼단 말이죠.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것으로 해서 사업주를 둔갑시켜서 사업하려고 들이대고, 이게 작금을 실태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문제의 맹점인데 산림과에서 보니까 법에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라고 나오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안 해 주려니까 심지어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서 안 된다는 이유도 달고, 스카이라인이 어쩌고 어쩌고 이유 달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하면 내주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토사 유출 우려도 없고 주변에 피해주는 것도 없어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 잣대가, 엄격한 잣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더라, 요즘은 산지전용허가가 태양광 외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없을 겁니다. 소나무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나무 장사도 잘 안하니까, 이런 부분도 태양광 사업법, 강릉시도 이번에 조례안 내놨어요. 2차선 도로에서부터 몇 m 이내 이런 것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산림법이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산림법도 산림공무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힘든 줄 아는데, 그런 원칙 그런 기준 이걸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동네에 가도 알죠? 여러 개 있어요. 비만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공무원들도 딴 소리를 안 듣고 책임 추궁 안 받고 문책 안 받고 안 다치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칙적으로 잘 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산양삼 생산 확인 과정에서 자본보조해서 150만원인데 신규 생산자가 없어서 집행을 작년에 하나도 안 했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신규생산자가, 잔류농약 검사하는 건데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농약검사다 보니까 제품에 어떤…….

익순

최익순위원

자본적보조로 과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임산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약품검사하는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익순

최익순위원

경상보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산림과에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도, 민간기관 보조지원 정산 부분을 보니까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없고 자본보조가 많아요. 보조금이, 통상 다른 과에 보면 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들은 시설을 다해 주는 부분들이 주면 재산 자체가 거의 시 소유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산림과에 보면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조림지를 가꾸거나 뭘 조성하면 자본적보조를 해 주면 조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림하는 자본적보조가 주체가 누가 가져갑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민간인한테는 경상보조가 사실 안 됩니다. 농업이라든지 산림 이런 것은 농업 같은 경우에 하우스 같은 것도 자본보조로 해 주거든요. 영구시설이 자본보조가 되는데 농업은 개인한테 해 주는 건자본보조가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서 만약에 세 번째 친환경 임산물 재배 같은 경우에는 토양 개량했는데 2,900만원 정도해 줬고, 만일 숲 가꾸기해서, 산림복합영농단지 조성 내려오잖아요? 3억1,000하고 4억2,000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 주체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시설자체를…….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설이 아니고 작물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작물을 시에서 자본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작물을 생산해서 팔수도 있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경상보조를 개인한테 못준다고요.

익순

최익순위원

그걸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죠? 개인한테 해 줄 수 있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공모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보태해서 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7개소에 4억8,96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으면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녹지과 소관 감사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