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경청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최근에 서민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고기집, 포장마차, 호프집 등 소규모 식당에 가도 장사가 안 된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불황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보험해지 건수라고 합니다. 보험 해지 건수는 즉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거죠. 금년 5월에 한국 보험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가입액 기준으로 8조 4,208억의 보험해지가 발생했답니다. 이 수치는 같은 시기인 지난 해보다 약 2조원 가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불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해약은 손해가 나는 일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영업하기가 빡빡하다는 입증입니다. 이럴 때 우리 종로구와 같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하지 못 하는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속업무나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구는 부담에 가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입니다. 배너형 입간판 가로폭 54㎝, 길이 1m40㎝ 그 작은 것을 단속하고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했나 봤더니 간판단속 건수가 1,071건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규모가 20평 미만의 작은 주점에 보건위생과는 원산지 표시가 소홀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건수를 보니까 14건에 474만원입니다.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리고 오랫 동안 별 일 없이 사용해온 옥외주차장에 물건을 적체하고 화분을 놨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우리는 막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0년 또는 30년을 별 일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온 도로 아닌 도로에 5년치 변상금을 소급 적용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와 행정처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민생이 어려울 때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하는 부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물론 당위성과 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한 처분이나 또는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속의 완화나 처분의 완화, 또는 처분의 유예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불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작은 배려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이 어려운 불황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완화나 유예를 호소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려와 통찰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경점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발생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도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그 추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 등을 실현하고자함이며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내용은 안 제5조의 2 성별역량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의 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 평등을 견제해서 여성의 입장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향후 여성위원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업형 대형마트와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가 지난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업 제한시간의 범위나 의무휴업 횟수 등의 제한적 권한을 조례가 일부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8제 제1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1일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명령 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현행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처분 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행정처분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와 주민의 조치사항,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응급대응조치와 복구활동 사항 등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종합,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4조 제2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제18조의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에서 제안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여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의 공동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가 1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와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57억 대비 189억 증가한 2,84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한 16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본래의 성격과 거리가 먼 예산이 상당하였다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부 예산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례 등 법령과 자치법규가 간과되었고 특히 예산 편성 전에 선행하여야 하는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회 역할이 경시되고 있는 실정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사업 추진 의지를 최대한 신뢰하기로 하면서 오랜 시간의 격론과 소명 과정 절차를 거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화청사 복도갤러리 사업 6,000만원,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 2,000만원, 한옥관광 도서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구 숭인2동 청사 도서관 설계용역비 5,000만원, 명륜진료소 물품 구매비 2억 1,000만원, 종로구 효행본부 인건비 1천 400만원 등 총 16건에 5억 2,758만원을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인해 다수 발생된 위험수목 정비 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책사업을 미리 보고하고 의결 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회의 의결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 주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각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민경 의원입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설치ㆍ운행을 시작한 이후 올해 초 현재 330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1ㆍ2급 장애인으로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도 저렴하여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서울시내 저상 버스 도입률도 저조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약 70~80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될 만큼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량을 예약하기도 힘들어 장애인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증설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흔쾌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